정부가 담배, 술 가격을 인상한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뒤 논란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천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니다"며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여기엔 1갑당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 7738원) 수준으로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년 기준 36.7%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면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한 계획이 반발을 일으키자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직 담뱃값 인상 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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