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vs 공동' 후보지, '강행 vs 재추진'…국방부의 선택은?

정치권의 다양한 시나리오…우보 선정 땐 의성 반발 초래, 소보·비안은 군위 설득 관건
국방부 강행·재추진 절차 땐 지자체 반발·법적 분쟁 예고

통합신공항 조감도 통합신공항 조감도

국방부가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3일 밝힘에 따라 선정위가 내놓을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군위 단독후보지 선정 ▷군위 설득 공동후보지 선정 ▷공동후보지 건설 강행 ▷선정 절차 재가동 등의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국방부가 유치 신청이 들어온 군위 우보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월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법적 절차 측면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의성 등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다음은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위 개최 전 군위군수를 설득해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는 모양새다.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개다.

세 번째는 공동후보지로 선정을 강행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방부가 향후 추진할 국책사업에서 '예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존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쉽지는 않겠지만 군위군이 주민투표에 참여한 선택에 묵시적 유치 신청 의지가 있다는 논리로 법정에서 다툴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국방부가 의성과 군위를 배제한 체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방법이다. 해당 지자체의 반발과 법적 분쟁까지 감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바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닌데 부처가 적지 않은 부담을 지면서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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