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잔혹 살해범 징역 6월…이례적 실형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동물학대 단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3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4건 뿐이다. 이마저도 동물 학대 외의 다른 혐의가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됐다.이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가 동물보호법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2019-11-21 10:58:24

조국, 검찰 두번째 출석…진술 거부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에 출석해 두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일주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이번 검찰 출석도 언론 노출을 피하기위해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자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 중이다.다만 검찰에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만큼 추가 조사 또한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갔다.조 전 장관은 조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라 소환 조사가 이날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더 필요한지는 오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1 09:55:10

공군 11비 임창현 중위, 성추행범 붙잡아 경찰 표창 받아

현역 공군 장교와 그 친구가 여자화장실을 몰래 훔쳐보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을 뒤쫓아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로 경찰로부터 표창을 받았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임창현(26) 중위와 친구 김필수씨는 주말인 지난 9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상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자화장실에서 황급히 뛰쳐나오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임 중위와 친구는 뒤이어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지인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해당 남성을 찾아나섰다.친구와 건물 안팎을 나눠 수색하기로 한 임 중위는 바로 옆 상가 건물에서 지인이 설명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파란색 후리스 차림에 안경을 쓴 남성을 발견했다. 임 중위는 수상한 낌새를 채고 달아나는 해당 남성을 600여ｍ가량 추격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임 중위는 "한동안 서로 일정 거리를 두고 쫓고 쫓기다가 범인이 신발이 벗겨져 주차된 차 뒤로 숨었고, 그 직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중위와 친구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을 인계했다.조사 결과 30세인 범인은 동종 전과가 10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경찰은 임 중위와 친구가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날 이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 임 중위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보상금은 성범죄 예방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1-21 07:33:56

[성주 생활사 스토리텔링] 성산동고분군 전시관

성주군은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성산동고분군 전시관 건립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성주의 숙원사업인 이 전시관은 지난 2001년 발표한 성산동고분군 사적공원화 계획이 그 출발점이다. 성주군은 당초 역사박물관 건립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문화재청이 사후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박물관에 비해 규모가 더 작은 역사전시관 건립을 제시하면서 계획이 수정됐다. 성주읍 성산리 822번지 일원에 들어설 이 전시관은 성산 북서쪽 기슭 4만6천여㎥ 부지에 본관 및 수장고, 상설전시실, 다목적공간 등 연면적 2천800㎡ 규모로 세워진다. 성주군내 여러 유적지의 유구를 옮겨와 복원·전시할 야외전시장도 함께 들어서는데 총 사업비는 174억원 규모다. 특히 상설전시실에는 성산동고분군과 장학리 별티(星峴)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을 선별해 전시할 예정이다. 1976년 벽진면 가암리 속칭 약바위 뒷산 고구마 밭 파괴고분에서 수습된 가야 금동관(복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야외전시장에는 2003년 김천~현풍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삼국시대 목곽묘 등 77기의 유구(遺構)가 확인된 성산리 시비실 유적과 성산동고분군 전시관 부지 조사때 드러난 옛 우물(井) 유구도 복원할 계획이다. 직접 발굴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체험관과 각종 강연 및 전시회, 공연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도 마련돼 성주의 새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종철 기자

2019-11-21 06:30:00

[성주 생활사 스토리텔링] <12·끝> 생·활·사(生活死)와 성주의 미래

생·활·사(生活死)와 성주의 미래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는 고분(古墳)의 도시다. 도심 여기저기에 거대한 봉분들이 흩어져 마치 산처럼 우뚝 서 있다. 긴 세월의 소용돌이를 견디어내고 이제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꼬리표를 단 이 고분들은 경주가 역사의 현장이자 설화의 땅임을 웅변한다. 경주의 도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평지 고분은 4~6세기 신라의 무덤 형식이다. 이름하여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 땅을 파지 않고 표층에 목관이 들어갈 목곽을 설치한 후 그 주변과 위에 냇돌을 층층이 쌓고 흙을 덮어 거대한 봉토를 이루는 양식이다. 반면 별고을 성주의 고분은 조금 다르다. 가야의 형식에 맞춰 조성한 무덤이 주류다. 성산동고분군을 위시해 용각리·수죽리고분군, 명천리고분군 등 성주를 대표하는 고분군과 경주의 고분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우선 입지조건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옛 시간을 되돌아보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경주든 성주든 별 차이가 없다. 오랜 세월의 힘에 허물어지고 그 존재마저 잊혀져가는 고분이 더 많아서다. 만약 고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의 의미를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마주할 우리의 미래는 초라하고 더 없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성주 고분과 가야 DNA성주의 고분들은 모두 능선의 정상부나 사면 혹은 구릉 위에 자리잡고 있다. 마치 둥글게 다듬은 공룡의 등허리 능선처럼 크고작은 봉분이 군집을 이룬다. 이는 가야 고분만이 가진 DNA라는 점에서 성주 고분의 성격을 눈치챌 수 있다. 고분을 등지고 앞을 내다보면 어김없이 너른 들과 하천이 펼쳐진다. 또 고분의 배후에는 산성 등 성곽이 자리한 것도 가야 고분군이 가진 공통점이다. 성주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성산동 고분군 등 성주 고분 출토 유물을 옆으로 잠시 밀쳐둔다면 고분 조성의 형식에는 가야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쾌하게 증명할 문헌기록이 없고 유물 자료도 빈약해 고개를 가로젓는 학자도 있지만 성주 고분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분은 돌아간 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침묵하는 안식처다. 후대 사람이 고분의 존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지는 또다른 차원이다. 그런 관점이라면 마냥 복잡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감춰진 역사가 그 전모를 드러낼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生活死, 성주를 읽는 코드죽음이라는 명제에서 그 의미와 상징 체계를 한마디로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관습처럼 종결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자연과 모든 생명이 마주하는 긴 과정의 한 부분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주의 시간과 역사를 지탱해온 수백기의 고분도 이 땅의 사람들이 돌아간 종착지이자 또다른 시간을 기약하며 남겨둔 그루터기나 마찬가지다. 성주군이 지난 10여년간 인적·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성주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바탕과 근거를 준비해온 것도 이런 맥락과 관점에서다. 생(生)·활(活)·사(死) 코드는 이런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열쇠다. 이는 성주가 간직해온 생명의식과 생명문화의 원류를 밝혀내고 성주를 터전으로 살아간 숱한 사람의 삶을 재조명하며 옛 역사와 문화유산의 숨을 오늘에 되살려내는 힘든 작업에 접근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성주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성주인들의 의식 한 가운데 굳게 자리해온 경산리 왕버들숲과 인촌리 세종대왕자 태실,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조선시대 반촌의 원형을 간직해온묺 한개마을 그리고 가야의 혼을 간직하고 신라의 문화양식을 수용한 성산동고분군은 멀게는 1천500년, 가까이는 300년 세월의 부침에도 성주 사람들을 늘 지켜봐왔고 성주가 대읍(大邑)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증언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이 같은 생생한 역사문화의 현장을 빼놓고는 성주를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긴 세월동안 성주가 고이 간직해온 이 유산들을 잘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서종철 기자 kyo425@imaeil.com

2019-11-21 06:30:00

[포토뉴스] [그래픽] 주요 도시별 초미세먼지 국내외 영향 분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PM-2.5) 중 국내 영향으로 발생한 것은 절반가량이고 32%는 중국에서 비롯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019-11-20 21:17:44

[포토뉴스] 모닥불에 차가운 손 녹이는 상인

대구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0.9℃ 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날씨를 보인 20일 오전 북구 칠성시장에 나온 한 상인이 모닥불에 손을 녹이고 있다. 대구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0.9℃ 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날씨를 보인 20일 오전 북구 칠성시장에 나온 한 상인이 모닥불에 손을 녹이고 있다.

2019-11-20 19:29:29

[포토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 무기한 총파업, 동대구역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오전 동대구역 대합실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 운행중지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오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파업으로 운행이 중지된 열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오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파업으로 운행이 중지된 열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19-11-20 19:29:18

날씨-11월 21일(목) "구름 많음"

2019-11-20 19:05:08

[소방헬기 추락] 블랙박스 있는 꼬리 먼저 인양

사고로 독도에서 추락해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소방헬기의 꼬리부분 인양 작업이 이르면 21일 시작된다. 사고 발생 22일 만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는 꼬리 부분을 우선 인양하기로 한 것.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고장으로 수리를 받은 청해진함이 20일 오후 출발한다면 21일 오전 4~5시쯤 사고해역에 도착한다. 오전 7시쯤부터 인양 작업을 시작해 정오쯤 꼬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지원단은 "이른 시일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블랙박스 내부메모리 손상 우려가 있다"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해 인양을 결정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실종자 3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꼬리 인양으로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인양에 동의했다.인양작업은 잠수사 3명의 1개조를 투입해 진행한다. 지원단은 "로프를 이용해 꼬리 동체를 결박한 뒤 인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청해진함은 20일 오전 6시 사고해역으로 이동하던 중 엔진추진제어장치에 이상이 생겨 강원도 동해항으로 피항해 수리를 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에도 엔진 과열로 인해 수리를 받으면서 수색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한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인양한 헬기 꼬리와 블랙박스 등을 수거하기 위해 현재 독도에서 대기 중이다.

2019-11-20 18:39:35

"누구를 위한 주차타워인가? 주민 동의도 받지 않은 주차타워 건설 당장 중단하라!"

경북 영주시가 상가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민동의나 사업설명회도 없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 주차타워 건립(매일신문 11월 12일 자 13면 등)을 강행하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영주시 휴천2동 신영주번개시장 인근 주택가 주민 10여 명은 20일 영주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주차타워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주민들은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타워로 변경된 이유와 주차타워 공모 전에 설명회나 주민동의 절차가 없었던 이유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주민 강창기 씨는 "200대 규모의 주차타워로 소음 및 진동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 강행 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영주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이날 주민들은 장욱현 영주시장을 만나지 못해 담당 과장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영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차타워 조성 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영주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잘 들었다"며 "그러나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장에게 보고한 뒤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미 2017년 12월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 주차타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한 차례 제출했고, 당시 영주시는 "의견을 수렴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공사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영주시는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2017년 노상주차장사업 계획을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슬그머니 바꿔 주차타워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2019-11-20 18:17:22

대구 미세먼지 서구·달성군 '최고' 수성구 '최저'

환경 당국이 측정한 미세먼지 데이터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측정한 대구 미세먼지 데이터가 공개됐다. 조사결과 미세먼지 평균값은 서구와 달성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성구가 가장 낮았다.대구녹색소비자연대(이하 대구녹소연)는 20일 오후 동구 신천동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시민이 만드는 대구 미세먼지 지도 발표회'를 개최했다.앞서 대구녹소연은 시민 모니터링 요원 65명을 모집한 뒤 지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대구 69곳의 실태를 조사했다. 간이 측정기가 5분 단위로 나타내는 측정값을 24시간 단위로 나눠 일일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이다.서구·달성군은 한 달간 미세먼지(PM10) 평균값이 31.7㎍/㎥로 가장 높았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값 또한 동구(31.8㎍/㎥)에 이어 2위였다. 인력 한계상 하나로 묶인 두 자치구의 조사 대상 지역 중 달성군은 다사읍 한 곳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평균값은 주로 서구 조사 지역인 비산동·내당동·중리동 3곳의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염색공단이 인접한 비산동은 대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었다.미세먼지 평균값이 가장 낮은 곳은 수성구였다. 동구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평균값은 22.0㎍/㎥로 수성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으나 초미세먼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왔다. 대구녹소연은 동구 측정 장소 중 하나가 안심역 근처 차량 이동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달서구의 경우는 성서산단 북측에 위치한 용산동의 평균값이 높게 나왔다.정현수 대구녹소연 공동대표는 "해당 측정값이 간이 측정기의 신뢰성과 사람이 측정하는 조사 한계상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한 달간 시민들이 생활공간과 숨 쉬는 높이에서의 미세먼지를 측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제강연을 맡은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은 15㎍/㎥로, 세계보건기구의 10㎍/㎥를 초과한다.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일반 오염물질과 달리 허용값이라는 게 없어 영국과 프랑스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제로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권숙열 대구시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장은 "지금껏 세부적인 발생원별로 미세먼지를 조사한 적은 없었다"며 "시민들의 조사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시에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0 18:16:53

대구시 신청사 입지 시민참여단이 12월 22일 결정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다음 달 22일 결정난다.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위원장 김태일)는 오는 12월 20∼22일 2박 3일간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합숙 평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민참여단은 평가기간 동안 외부 영향을 배제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숙의 과정을 거쳐 신청사 예정지를 결정한다. 개별 참여단의 점수를 종합해 최고득점 지역을 낙점하는 방식이다.대구시는 현재 신청사 후보지 4개 구·군을 제외한 대구 2곳, 경북 2곳을 대상으로 합숙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시민참여단 252명(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가운데 시민 232명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해 무작위 표집한다. 결원에 대비한 후보군까지 포함하면 실제 표집수는 300명 정도라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시민참여단 수당은 1인당 88만5천원이다.시민참여단은 평가 첫째 날 후보지 현장답사에 이어 둘째 날 질의응답·토의 등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갖는다.마지막 셋째 날에는 숙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지에 대한 평가 점수(7개 평가항목당 1~10점)를 매긴다. 집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론화위원장이 현장에서 바로 발표할 계획이다.지난 6일 유치신청을 마감한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는 ▷중구(동인동 현 대구시청 본관) ▷북구(옛 경북도청 터)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터) ▷달성군(화원읍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홍보관 부지) 등 4곳이다.

2019-11-20 18:05:42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사실상 불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2일 경북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여부와 관련해 논의(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안 심의·의결건)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재가동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월성 1호기는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지난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고 2015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는 지난 9월 30일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경제성 과소 평가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안건으로 올렸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원안위는 현재 한수원 이사회가 이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만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최종 운영허가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만 담당하겠다는 입장이다.결론적으로 이번에 원안위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산업부 및 영구 정지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가 재가동 여부를 고민하지 않는 이상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원안위가 재가동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사업자(한수원)가 재가동을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다.한수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 정지 결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렸기 때문에 원안위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며 "만약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탈핵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즉 산업부가 나서서 재가동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또 "현재 연료를 모두 빼내 거의 '깡통 상태'나 다름없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려면 다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해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11-20 17:55:16

"경북 포항 지진으로 싱크홀 발생 위험성 높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공숙희 포항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지진 이후 상수도배관 파열이 1천200여건 증가(2017년 3천407건→2018년 4천600건)했다.가장 피해가 컸던 흥해읍에서만 151건이 늘어났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와 싱크홀 발생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싱크홀은 대부분 낡은 하수도관이 파손되거나 접합부 이탈로 인한 누수로 주변 토사가 유실되면서 발생한다.지난 10월 포항 이동의 한 병원 앞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는 싱크홀이 발생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지난해 5월에는 포항고속터미널 앞 도로가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이 잇따르고 있다.포항엔 20년 이상된 낡은 하수관이 32%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2015년 환경부로부터 '하수관로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하지만 하수도 파열은 집계조차 안돼 이대로 방치되면 지반침하 등 대형 싱크홀로 이어져 시민 안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정이 이렇지만 포항시 하수도보수팀은 맑은믈사업본부 내 근무 중인 5명이 전부다. 공숙희 포항시의원은 "하루빨리 지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본부'가 구성돼야 한다"며 "도로하부 땅꺼짐 조사,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하시설물 긴급탐사 등을 통해 땅속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19-11-20 17:45:33

김천, 철도산업 메카로…열차 관련 기업 속속 입주

경북 김천시가 철도관련 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철도산업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19일 철도차량 외부프레임을 제작하는 ㈜다원넥스트가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김천산업단지(2단계) 1만4천850㎡(4천500평)의 부지에 제2공장 준공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했다.다원넥스트는 2013년 김천산업단지로 이전 후 공장 증설 필요에 따라 올해 4월 김천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월에 2공장을 착공했다. 부지매입과 공장건축, 기계설비 등 모두 130억원을 투자해 3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앞으로 50명을 추가로 채용해 모두 88여 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다.다원넥스트 뿐만 아니라 김천산업단지에는 국내 3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의자를 제작하는 ㈜은성테크와 철도차량 프레임을 제작하는 ㈜KSM테크가 입주해 있다.최근에는 철도차량 도어와 냉방장치 제작업체인 ㈜에이디에스(ADS)레일의 유치를 확정 지었다.이처럼 김천은 지난 2007년 다원시스가 공장을 이전한 후 관련 기업들이 모여 들면서 철도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김천이 철도산업의 메카로 각광 받는 이유는 KTX 뿐만 아니라,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추진되고 있고, 향후 김천-문경 간 중부내륙고속철도, 김천-전주 간 철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김천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다원넥스트는 다원시스와 함께 국내 3대 철도차량 제작 업체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9-11-20 17:42:56

포스코교육재단 소속 교사 400여명, 학교 공립화 변경 관련 집단 행동

매년 출연금을 줄여 포스코교육재단 내 학교 운영을 수년 내 공립화하겠다는 포스코의 계획에 학교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재단 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400여명은 21일 포항제철고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재단의 공립화 변경 방식을 공론화할 예정이다.포스코는 재단에 올해 180억원, 내년 120억원, 2021년 7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면서, 각 학교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재정자립화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학교 측이 이 지시에 따른다면 재단 뜻이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립화 방안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세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 공립학교 수준 ▶특화된 프로그램 폐지▶불용자산 매각 및 정부 보조금 추가 확보 ▶자사고(포철고) 등록금 인상 ▶학생 수 부족 시 학교 통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재단은 출연금이 지원되는 원어민, 전산, 오케스트라 등 특화된 프로그램 72개를 없앨 작정이다. 야구부는 운영비 등을 학부모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교사들의 수당도 사라진다. 교사 채용 시 복지정책으로 내건 수당 등도 폐지 검토된다.포스코 출연금이 중단되면 초등학교 운영을 위해 정부가 20억원을 더 내야하고, 자사고 등록금은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으로 올라간다.교사들은 "구성원들이 반발하는데도 '포스코가 출연금을 줄이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재단의 무책임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며 "그동안 교육재단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자사고 유지를 위해 애쓴 노력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순 없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19-11-20 17:41:02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방식, 24일 대전서 결정·발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방식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오는 24일 대전에서 결정난다. 이날 결정한 방식으로 군위·의성 후보지 군민들이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이 드디어 현실화한다.20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군위·의성군민 각 100명으로 구성한 시민참여단이 22~24일 대전에서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방식과 선정기준을 확정한다.구체적인 합숙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론화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차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단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전이라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게 시와 도의 설명이다.공론화 과정의 핵심은 시민참여단이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 나왔던 4개 투표 방식(선정기준)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다.4개 방식이란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공동 후보지)에 대해 ▷국방부 용역안(후보지별 유치 찬·반, 군위군민 1인 2표, 의성군민 1인 1표, 합산 찬성률) ▷4개 지자체 구두 합의안(군별 유치 찬·반, 군위·의성군민 1인 1표, 찬성률) ▷대구시 중재안(후보지별 유치 찬·반, 군위군민 1인 2표, 의성군민 1인 1표, 찬성률+투표 참여율) ▷대구시 중재안+여론조사(대구경북 시·도민 대상 표본 추출)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국방부는 합숙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안을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019-11-20 17:39:23

"국내 초미세먼지 32% 중국발…3국 과학자가 연구·합의한 비율"(종합)

"한국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의 30% 정도가 중국에서 왔다는 점을 (한중일 3국 공동연구 보고서가)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일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 발간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동연구 보고서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보고서는 한중일 연구진이 각각 분석 모델을 돌려 각국 미세먼지 발생 요인 기여율을 분석한 뒤 산출한 평균치를 담았다.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평균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32%는 중국발로 분석됐다. 국내 요인은 51%, 일본발은 2%로 나타났다.장 원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 공방은 연구 과정에서 배제해 순수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고농도 시기에 국외 요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장 원장은 미흡하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보고서는 한중일이 2000년부터 추진한 연구를 3국 정부가 함께 검토해 발간한 최초 보고서다.다음은 장 원장과의 일문일답.-- 공동 연구라고 했지만 한중일의 기여율 연구 결과가 다른데 왜 차이가 있는 건가.▲ 기본적으로 각국이 각각 연구를 수행한 뒤 모여 결과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이번에 제시된 값은 (고농도 시기에 관한 값을 따로 낸 것이 아니라, 연간 전체) 평균값이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모델 기반이라 결괏값이 유사하고 중국은 다른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연구 발표로 한중 미세먼지 기여율 논란을 잠재울 수 있나.▲ 한중 책임 공방은 되도록 배제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여러 기여율은 정확한 값이 아닐 수 있다. 이번 기여율은 3국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합의한 비율로, 현재까지는 그나마 가장 정확한 값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기여율 값을 범위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연간 전체 평균치로 제시한 이유는.▲ 고농도, 저농도 시기에 연구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연중 평균 기여율을 발표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 국외 요인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다.▲ 그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선 12월∼3월 미세먼지 기여율을 여러 번 제시했다. 그 발표를 참고하면 연평균보다는 (국외 기여율이) 10∼20%포인트 높아질 것이다.-- 국내 요인 51%, 중국발 32%, 일본발 2%라면, 나머지 15% 국외 기여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대부분 북한을 경유하는 미세먼지로 보면 된다. 몽골,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것까지 포함된다.

2019-11-20 17:37:17

대기업 실적 '최악'…구미산단에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수출도시 경북 구미의 대기업들이 올해 최악의 실적 부진으로 희망퇴직 등 대규모 감원과 경비 절감 등 비상 경영에 나서 연말을 앞두고 지역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경기가 서서히 살아날 것이란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제조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내년 불확실성마저 걷히지 않아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한파와 경기침체는 유통·서비스 등 전업계로 확산되고 있다.구미산단 내 LG디스플레이㈜는 LCD TV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적자폭 증가로 지난 9월 대표이사가 한상범 부회장에서 정호영 사장으로 바뀌면서 임원과 담당 조직을 25%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 중이다.LCD 관련 업체들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A사의 경우 생산라인 폐쇄와 함께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같은 구조조정 분위기는 협력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협력업체 B사는 주문량 감소로 올 들어 직원 수를 20% 이상 줄였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이 회사 대표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악재가 겹쳐 올해 최악의 실적을 낸 것도 문제이지만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 점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또 공장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구미산단 내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체 상당수도 감원을 진행 중이다.구미산단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는 입주업체(2천447곳)의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동률은 지난 9월 기준 33.5%에 불과하다.구미 C노무사무소의 공인노무사는 "하루 평균 10여 건의 노무 상담을 하는데, 7~8건이 직원 수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등 감원과 관련한 문제들"이라고 전했다.제조업체의 구조조정 한파는 유통·서비스 등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구미의 대형마트·식당 등 업소 관계자들은 "최근의 경기 부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때 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2019-11-20 17:25:28

알바 직원 사고, 유병천 이월드 대표 검찰 송치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의 롤러코스터 사고를 조사하던 노동청(매일신문 10월 23일 자 8면)이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하 서부지청)은 최근 유 대표이사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서부지청은 지난 8월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서부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허리케인' 놀이기구 회전부 방호 덮개와 높은 고도 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교육 미흡 등 28개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서부지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부실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안법 양벌규정에 따라 유 대표이사에게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월드 사고에서 적발된 산안법 위반 사례의 경우 사업주 처벌 규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이와 별개로 서부지청은 입건 여부를 고민하던 일반재해조사에서도 유 대표이사를 입건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청은 검찰 지휘를 받아 이월드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일반재해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일반재해조사도 일반적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입건할 수 있다.서부지청이 이월드 사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이 유 대표이사와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내용과 함께 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서부지청 관계자는 "사업주에게도 산안법 위반 사항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2019-11-20 17:24:04

대구경북 교수 3명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대구경북 지역 교수 3명이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선정됐다. 올해 논문 피인용 횟수가 상위 1%에 해당하는 고(高)인용 연구자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정보분석 서비스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세계 최대 규모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진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 피인용 횟수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경북대 정성화 교수(화학과)와 이상문 교수(전자공학부), 영남대 박주현 교수(전기공학과) 등 지역 교수 3명이 상위 1% 연구자(HCR·Highly Cited Researchers)에 선정됐다.특히 정 교수와 이 교수는 2년 연속, 박 교수는 5년 연속 HCR에 이름을 올려 독보적인 연구력을 인정받았다.정 교수는 물이나 석유류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 제거 기술과 석유화학용 촉매 개발 등을 연구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SCI 논문 20편 이상을 발표하고 있으며, 발표한 논문들은 구글 학술검색에서 지난 한해에만 2천500여 차례 인용됐다.2016년에도 HCR에 선정된 바 있는 이 교수는 임베디드 시스템 및 제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과학·기술·의약 분야 전문 출판사인 슈프링거의 '비선형 동역학(Nonlinear Dynamics)' 등에 발표한 논문이 인용지수 세계 상위 1%에 포함됐다.특히 박 교수의 경우 올해는 2015년부터 꾸준히 선정된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상위 1% 연구자로 뽑혔다. 3개 이상의 분야에서 세계 상위 1%에 선정된 연구자는 박 교수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11명뿐이다.한편 올해 HCR에는 세계 60여 개국 연구기관 소속 6천216명이 선정됐으며, 이 중 국내 기관 연구자는 41명이다.

2019-11-20 17:23:17

21일 추위 절정, 대구 영하 2℃ 금요일부터 풀려 포근한 주말 예상

21일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추위가 절정에 다다를 전망이다. 오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일교차가 심한 날이 이어지다 주말인 23일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대구기상청은 "한반도 상공 찬 공기의 영향에 밤사이 지표 온기가 빠져나가며 기온이 더 낮아지는 복사냉각 현상으로 21일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 아래로 떨어진다"며 "21일 낮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20일 밝혔다.21일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이 맑고 1℃ 아래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특히 경북북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최저기온 영하 7도를 기록하는 곳도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햇빛의 영향으로 9~15도로 올라가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이날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된다.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수준을 회복하고 낮 최고기온도 15~19도로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이날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23일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19-11-20 17:22:07

구미산단 '삼성·LG·SK' 임원들, 감축설에 '덜덜'

"올해 최악의 실적에다 연말 인사에서 임원 20~30%를 줄인다는 감축설까지 나돌아 연말 분위기는 고사하고 그냥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구미산단 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대기업 총수들의 세대교체, 실적 부진 등으로 임원 연령이 40대 중·후반으로 5년 이상 젊어져 50대를 넘은 부장급들은 회사 생활에 각종 어려움이 많습니다."(구미산단 내 대기업 계열사 부장)국내 대기업의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분위기, 대기업 임원 인사까지 앞두고 있어 연말 대기업 분위기가 잔뜩 움츠려 있다.지난해 취임한 구광모(41) LG그룹 회장은 연말 '칼바람 인사' 등 혁신적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LG디스플레이㈜는 임원과 담당 조직을 25%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이어 생산직에 대한 대규모 희망퇴직도 받고 있다. 최근엔 대졸 공채 출신의 5년차 이상 사무직들에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며 과감한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미에서만 2천~3천명의 희망퇴직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가 업계에 나돌고 있다.스마트폰 사업에서 연속 적자를 기록한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 등도 사업부문 책임자가 바뀌거나 조직 개편 등 인사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업 부진으로 연말 인사에서 임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경영 전략에 비용 절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올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의 부진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따라서 성과주의 원칙과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임원 규모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경영 전략에 비용 절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생산라인 대부분을 중단하면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SK그룹의 경우도 실적 악화를 겪는 계열사에선 조직 축소와 함께 임원 숫자가 줄어들 전망이고, 한진그룹도 연말 임원 인사에서 30% 감축설이 나돌아 큰 인사폭이 예고되고 있다.구미산단 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 및 고참 부장급들은 "글로벌 경기 불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계 '뉴 리더십'이 부상하면서 연말 임원 인사는 인원도 줄고 연령대도 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분위기 탓에 나이가 많은 임원, 고참 부장급들은 이런저런 고충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19-11-20 17:18:34

대구보명학교, 남구주민 지원 기부금 전달

대구보명학교(교장 김재규)는 20일 '남구주민 지원'을 위한 기부금 56만9천원을 남구(구청장 조재구)에 전달했다.기부금은 최근 성산 창업동아리 페스티벌과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한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마련했다.

2019-11-20 17:05:34

"엄마가 대신 송금 좀…" 대구 메신저 피싱 피해 2.5배↑

올 7월 한 여성은 아들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인증 오류가 났다. 급히 송금을 해야 하는데 엄마가 대신 좀 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여성은 3회에 걸쳐 1천800만원을 송금했지만, 몇 시간 후 아들과 통화하며 피싱 사기에 당했음을 알게 됐다. 은행에 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1천500만원은 출금된 후였다.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이용이 늘면서 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채는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급히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등으로 금전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메신저 피싱은 모두 2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건)에 비해 2.5배 늘었다. 피해액도 지난해 1억5천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5억4천여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류영만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최근엔 송금 요구 대신 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많아졌다. 범인들은 건네받은 상품권의 핀 번호를 즉시 타인에게 재판매해 이익을 챙긴다"며 "휴대전화 고장 등의 이유로 통화를 피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프로필 사진이 빨간 지구본 모양일 경우 해외에서 접속한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11-20 17:03:02

경북도, 지방소멸위험 극복에 총력 대응…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추진

경상북도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개 군 지역은 소멸고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소멸위험지역이란 인구 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난 뒤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말한다. 실제 경북지역은 2016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고 지난해에는 자연감소한 인구가 6천200명이 넘었다.경북도는 이러한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 유입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특히 전남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설 작정이다.이를 위해 양 광역단체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편차 현황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등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이 자리에서 양 광역단체는 내년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순회 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국민적 관심을 유도,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도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면서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어르신 모두에 매력적인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다.

2019-11-20 17:01:41

동대구역 곳곳에 철도 파업 안내문…"열차 지연" 방송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동대구역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고, 경북을 오가는 열차도 대폭 줄었다.때 이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 들어 처음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20일 오전 8시, 동대구역은 철도노조 파업 시작을 1시간 앞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역 곳곳에는 '철도노조 파업 시 일자별 운행중지 열차'를 시간대별로 나열한 안내문이 부착됐고, 전광판과 방송을 통해 쉼 없이 파업 안내와 사과 문구가 흘러나왔다. 역사 내 다수의 매표창구가 굳게 닫힌 채 일부 매표창구만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안내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손에 든 예매표의 지연 여부를 확인했다.이날 오전 8시 31분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주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처음 파업의 영향을 받았다. 승객 김미자(70) 씨는 "안내데스크에 가니 해당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해서 30분 늦게 출발하는 열차를 다시 예약했다"며 "예상보다 기차 탑승이 늦어져 이후 일정이 촉박하게 됐다"고 불평했다.서울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차 오전 8시 1분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서정철(74) 씨는 "오후에 서울에서 대구로 오는 열차에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운행 편수가 줄면서 원하는 시간대 열차를 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오전 9시 이후 파업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역사 안 출발안내 모니터에는 운행 취소 열차 번호가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오전 10시 15분 서울로 향하는 KTX를 시작으로 운행중지 열차가 속속 나왔다.이날 오후 갑작스런 일정으로 바삐 서울을 가야 했던 한 시민은 "코레일 앱을 접속했더니 오후 4시 이후에만 6대의 서울행 KTX가 운행 취소되면서 줄줄이 매진되고 입석표 일부만 남아 있었다. 오후 6시 36분에나 열차를 탈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입석표를 예매했다"고 푸념했다.이날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는 154대에서 41대가 감축돼 73.4%의 운행률을 보였다. 무궁화호는 134대에서 45대가 감축돼 운행률 66.4%를 나타냈다. 새마을호는 20대 모두 정상 운행했다.코레일 대구본부는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 열차 운행률이 21일 71.4%, 22일 69.8%, 23일 68.3%, 24일 69.1%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말 입시 등을 위해 지역에서 상경하는 고3 수험생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경북을 오가는 열차도 크게 줄었다. 코레일 경북본부에 따르면 ▷중앙선 18회→8회 ▷영동선 6회→4회 ▷경북선 10회→4회 ▷충북선 4회→0회 ▷관광열차 8회→0회 등 주말 기준 하루 46회이던 경북 북부권 노선의 여객열차 운행횟수가 16회로 준다.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해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버스업계 및 지자체와 함께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논의 중이다. 기존 입석 티켓을 판매하지 않았던 SR은 미처 예매를 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20일부터 입석 판매를 시작했다.철도노조는 ▷4조 2교대 2020년 시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최종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9-11-20 16:54:34

경북 포항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전격 공개

경북 포항시가 20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세외수입 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사유, 분할납부, 재산유무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셋째 수요일에 공개한다.앞서 시는 3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0여 명 중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로 분류된 6명에 대해 9월 말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이번 최종 명단공개 대상은 4명, 총 체납액이 2억1천800만 원으로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해 고의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간접적인 행정제재를 추진 중이다.강성태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납부안내 예고문을 지난 9월에 발송했으며 체납자 직접면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공개했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 등)를 제외한 세입으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2019-11-20 16:39:26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구 세대당 평균 6천123원 오른다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전국 평균 6천579원 오른다.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한 대구와 경북지역 세대 평균 인상분은 각각 6천123원, 3천668원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한다.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반대로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소득 하위 1∼5분위보다 상위 6∼10분위에 72%가 분포했다.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2019-11-20 16: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