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금호강 하중도 코스모스 활짝...가을 정취 즐기는 시민들

대구 북구 노곡동 금호강 하중도에 대규모로 조성된 코스모스가 활짝 펴 17일 시민들이 꽃밭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하중도 코스모스 꽃밭은 29일까지 개방한다.

2019-09-17 19:28:05

날씨-9월 18일(수) "가끔 구름 많음"

2019-09-17 19:09:04

'대구시민의 날' 국채보상기념일인 2월21일로

대구시민도 잘 모르는 '대구시민의 날'이 38년 만에 바뀐다.대구시는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을 2월 21일(국채보상운동 기념일, 대구 시민주간 첫날)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오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시민의 날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로써 1982년 제정한 기존 시민의 날(10월 8일)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10월 8일은 대구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를 맞는 날이다.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대구시는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해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포럼, 시민 설문조사,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시민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시민의 94.4%가 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시민 긍지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대구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1.4%를 차지했다.또 매년 2월 21일(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월 28일(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까지 이어지는 대구시민주간 내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72.7%에 달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시민원탁회의'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으며, 올해 4월 전문가 포럼도 2월 21일 변경안에 최종 합의했다.앞으로 대구시는 '대구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11월 6~12월 19일)에 상정한다.

2019-09-17 18:34:42

[단독] "선거법 위반 상주시장 승진 인사 안돼" 시의장 단식투쟁 예고

오는 24일로 예고된 경북 상주시의 사무관 승진 12자리를 놓고 상주시의회 의장이 상주시장의 인사권 행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예고해 상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현직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투쟁 등 실력 저지에 나서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상주시는 17일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신임 사무관 12명에 대한 정기 승진인사를 19일 직렬조정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마무리한다'고 공지했다.이에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상주시청 현관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의 단식투쟁 명분은 황천모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최종심을 남겨놓은 상황인 만큼 막판 인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황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오는 11월 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정 의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때 승진 인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시장에게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장 취임 후 몇 차례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인사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방법(단식투쟁)을 택하게 됐다"며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부시장이 인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황 시장은 '사무관 승진자 12명은 6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 인사인 이번 인사가 미뤄지면 다음 인사와 맞물리면서 내년 초에 업무 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황 시장은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시청 안팎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재판을 받는 중이긴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도 단식투쟁 등 실력으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며 "시의회나 의장이 공정한 인사를 주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다려줄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이날 정 의장의 단식투쟁은 단식 돌입 직전 황 시장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진 뒤 23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2019-09-17 18:32:43

14조원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기업 수주경쟁 불붙는다

14조원대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대기업 민간투자 참여와 사업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투자가 최근 대기업 경쟁 구도로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단위 사업별 유치보다는 원스톱 통합 개발 방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17일 대구시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시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 비전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해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GS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통합 개발 방식의 사업 의향서를 먼저 제안했다.제안 당시 대구시는 민간의 개발 방향이 시 정책 방향과 달라 기본구상 수립과 비전 발표까지 유보했고, 다음 달 중 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원점에서 민투 유치를 재개한다.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민투 유치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 총사업비 14조4천357억원 가운데 5조2천412억원이 민투로, ▷복합환승센터 등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1조8천891억원) ▷하폐수 처리장 통합지하화(6천억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다만 당장 수익성이 나오는 하폐수 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과 달리 아직은 장밋빛 청사진만 가득한 복합환승센터는 민투 유치를 장담할 수 없다.하폐수 처리장 통합지하화는 GS건설이 가장 먼저 대구시에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 3곳을 북부하수처리장 지하에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검증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하폐수 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을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패키지로 묶는 통합 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통합지하화 사업만 우선 추진할 경우 서대구역 전체 개발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여기에 하폐수 처리장 후적지 개발(1조2천810억원) 사업까지 연계해 원스톱 민간투자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PIMAC 검증 이후 제3자 공고 방식을 추진한다. 단순히 하폐수 처리장 통합지하화에 국한하지 않고, 서대구 역세권 전체 개발에 대한 평가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다음 달 중 기업설명회를 통해 통합개발 원칙을 분명히 하고, 11월 중 기업별 의향서를 접수해 최적의 민간 제안서를 도출, 제3자 공고에 반영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민투 제안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문을 열겠다. 대구시 정책 방향에 적합한 최적의 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7 18:22:13

"점심 밥값 보장, 명절 상여금 지급"…대경대 청소노동자 하루 파업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조 대경대시설지회는 17일 정오 대경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경대 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며 "대학본부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의 ▷점심 밥값 보장 ▷명절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다.노조는 "경산 소재의 대다수 대학교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게도 점심 밥값과 명절 상여금을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며 "대학본부와 용역업체는 청소노동자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경대 노사 양측은 이달 내에 면담을 하고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09-17 18:22:08

여의도역 6번 출구 지반 침하 "주변도? 아니면 일부만?"

17일 오후 4시 8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6번 출구 앞 인도 지반이 침하됐다.3m 규모 인도 지반이 1m 정도 내려 앉은 것이다.당시 목격자가 있어 경찰로 신고했으며,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이에 영등포구청 측은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20분만에 흙으로 메워 복구했다.사고 지점은 과거 땅파기 공사 후 흙으로 다시 메운 곳이며, 이후 흙이 줄어들면서 땅꺼짐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대 지반 전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17 18:20:54

[포토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에서 국내 첫 발생...경북도 차단방역 비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북도가 이동중지 명령 전파, 양돈농가 소독 강화 등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이날 경산시 압량면에서 방역에 나선 경산축협 직원이 양돈농가 주변 도로에 석회를 뿌리고 있다.경북에는 740여 농가에서 전국 돼지 수의 13%에 달하는150만 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경산시 압량면에서 방역에 나선 경산축협 직원이 양돈농가 주변 도로에 석회를 뿌리고 있다. 경산시 압량면에서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방역차량이 양돈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경산시 압량면에서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방역차량이 양돈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2019-09-17 18:11:18

[포토뉴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검사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17일 대구 중구 한 사회복지관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 부유 세균 등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고 있다.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복지시설에 대해 30일까지 공기질 무료 검사로 실내 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2019-09-17 18:08:20

[포토뉴스] 석포제련소 청문 …조업 정지 찬성·반대 집회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4개월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경북도 청문이 열린 17일 오후 청문 관계자들이 도청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경북도 청문이 열린 17일 오후 도청앞에서 석포면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조업 정지 반대 집회(왼쪽)에 맞서 석포 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들이 조업 정지 찬성 집회를 갖고 있다.

2019-09-17 18:08:11

[포토뉴스] 대구 전태일 기념관 건립 위해 살던 집 매입 계약

대구 전태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살던 집 매입계약 체결식이 17일 중구 남산동 2178-1번지 한옥집에서 열려 이재동 (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장과 친동생 전태삼(69)씨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곳은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1948~70) 열사가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살다 1963년 대구로 돌아와 1년여간 살았던 집이다. 전태일의친구들은 전 열사 50주기인 내년 6월까지 잔금을 치뤄 생가 매입을 마친 뒤 전 열사의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 노동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대구 전태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살던 집 매입계약 체결식이 17일 중구 남산동 2178-1번지 한옥집에서 열려 이재동 (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장과 친동생 전태삼(69)씨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17 18:05:48

구글 접속하니 일본어 광고가…위치 인식 오류, 왜?

한국에서 구글에 접속했지만 구글이 접속자의 위치를 일본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지난해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구글 포럼에는 '한국에서 접속했는데 구글에서 나의 위치를 일본으로 인식한다'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구글 검색은 컴퓨터 IP 주소, 위치기록, 검색한 최근 위치를 사용해 컴퓨터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한다. 그런데 구글이 한국의 일부 IP에 대해 일본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위치 오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 특성상 사용자 위치를 잘못 인식하면 검색 결과 등이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이다.구글이나 유튜브로 접속할 때 일본 구글, 일본 유튜브로 연결되는가 하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일본어로 검색 결과가 나오거나 유튜브에서 일본 광고가 뜨기도 한다.한 네티즌은 "유튜브 영상을 보기 전 광고가 뜨는데 일본에서 만든 광고가 나오더라"며 "한국인인 내가 왜 일본 광고를 봐야 하나. 일본 기업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이 사용자 IP 주소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IP를 신고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IP 신고센터에 해당 IP 주소를 보내면 된다. 문제 개선에는 통상 2주~한달이 걸린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이다.이 경우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글 검색 화면 가장 하단에 있는 '정확한 위치 사용'을 클릭하는 것이다.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www.google.com'에서 다음 권한을 요청합니다. 내 위치 확인'이라는 팝업창이 뜬다. 이때 허용을 눌러주면 구글에서 접속자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

2019-09-17 18:04:06

폐사율 100%…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상륙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대구경북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중국, 베트남 등의 돼지농가를 휩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지역으로 전파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날 경기도 파주시 한 돼지농가에서 폐사한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했다.앞서 파주 돼지농가 관리인은 16일 오후 6시쯤 고열 증상을 보인 뒤 숨진 어미 돼지 5마리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폐사 원인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자 경기도는 해당 돼지농가가 사육 중인 돼지 2천450마리, 해당 농가 주인 아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돼지 1천400마리 등 모두 4천700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이 농장 돼지가 어떤 경로로 전염병에 걸렸는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발병 농가의 위치가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과 인접한 만큼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병함에 따라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는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740여 농가에서 150만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전국 3위 규모의 양돈지역 경북도에는 비상이 걸렸다.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해 바이러스 차단에 나서는 한편 돼지농가에 가을 축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축방역대책본부 가동에 돌입했고 18일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구시 역시 돼지농가 13호 등 축산시설에 대해 현장 소독을 하고 농가별 전담 담당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09-17 17:54:20

아프리카 돼지열병 인체감염 안 돼…지나친 공포심 경계해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도 발병하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것은 아닌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이 아닌 만큼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열병의 한 종류로 돼지가 감염되면 고열이나 식욕 결핍 등을 일으키는 동물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급성형에 감염된 돼지는 발병 후 1~9일 사이 100%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프리카 야생 멧돼지 등은 감염돼도 증상이 없어 이들이 바이러스 보균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1920년대 케냐에서 최초 보고됐다. 이후 유럽 등으로 확산됐고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뒤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으로 전파됐다.돼지가 한 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지만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다. 주요 감염원은 남은 음식물, 특히 항공기나 선박의 주방 등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이며 국제적으로 오염된 돼지고기를 포함한 음식 찌꺼기를 돼지에게 주는 것이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감염 걱정을 할 필요 없이 평소처럼 섭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만 시중에서 유통된다는 것이다.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70℃에서 최소 30분간 조리하면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히 익혀 먹으면 바이러스 섭취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다만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 작업에 나서는 작업자들은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9-09-17 17:49:52

경북소방학교,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실시

경북소방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 구조대원 32명에 대해 인명구조사 1급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경북소방학교는 올 1월 소방청으로부터 인명구조사 1급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인명구조사는 전문·1급·2급으로 나뉜다.인명구조사 1급은 구조대원 중 전문지식, 구조기술, 장비활용 능력을 갖춘 최정예 요원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그만큼 교육과 시험 모두 까다롭다.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하거나, 2급을 취득 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해야만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조준석 경북소방학교 교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시도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2019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9-17 17:43:10

[단독] 대기오염물질 수치조작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혐의 모두 인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 심리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책임 임원 A(58) 씨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이들은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날 재판은 7명의 피고인들 모두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별다른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더 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일각에선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을 꾸린 민변 대구지부는 이번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사건과 관련,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달라며 지난달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3년간 이어진 대규모 조작 사건을 환경 담당 임원 혼자 결정했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해당 진정 건은 대구지검 본청에서 안동지청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9-09-17 17:41:35

석포 대책위 "조업정지 반대"…환경단체 "조업정지 마땅"

낙동강 일대에 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 확정(매일신문 9월 17일 자 6면)을 두고 상반된 집회가 17일 경북도청 일대에서 열렸다.영풍제련소 폐쇄 반대를 외치는 석포면 주민과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하라는 환경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고 팽팽히 맞섰다.한 가지 사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두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벌이자 경찰은 충돌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병력 150여 명을 대기시키기도 했다.이날 경북도에서 영풍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처분 적절성에 대한 첫 청문이 열린 가운데 석포면 주민 150여 명은 이른 시간부터 도청을 찾았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영풍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무리한 법령해석과 무차별 주장에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석포면뿐 아니라 인근 태백 지역민들도 영풍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약 1만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한만큼 경상북도는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 대책위원회 등도 이날 집회를 열고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이행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경상북도가 영풍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제련소의 연기 신청을 받아 청문일정을 계속 미뤘다"며 "이같은 태도는 일방적인 기업 감싸기 행위로 의심된다. 더 이상 제련소의 시간 끌기에 동조하지 말고 조업정지 행정 처분을 법대로 엄격하게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경북도는 이날 120일 조업정지 처분 적절성에 대한 첫 청문을 석 달 만에 열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9-09-17 17:31:29

엑스코 신임 사장 사전 내정설 솔솔, "지배구조, 임추위 구성 개선해야"

엑스코가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특정인 내정설이 나오면서 엑스코 지배구조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엑스코는 대구시가 지분 81.1%를 갖고 있어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다. 임추위에도 외부 인사는 소수에 그쳐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태다.엑스코 사장 공모에 지원한 A씨는 17일 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류 접수가 완료되기도 전에 특정인 내정설이 흘러나왔다"며 "전시컨벤션 분야 경력이 없는 사람이 면접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그제서야 내가 탈락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다"고 말했다.면접까지 응시한 또 다른 지원자는 "면접 뒤 임추위에서 갑론을박 끝에 특정 인사가 후보 1순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스스로 전시운영 측면의 전문성을 자부한다. 평가에서 밀렸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 업계는 진위 여부를 떠나 특정인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데에는 대구시가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엑스코 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엑스코는 대구시가 81.1%, 화성산업이 8.34%, 경북도가 2.31%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반면 부산 벡스코는 부산시가 42.5%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코트라가 각각 31.5%, 26%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킨텍스 역시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33.3%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엑스코는 인사권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추위 구성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 임추위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엑스코 이사와 대구시 담당국장이었다. 대학 교수, 업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는 3명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임추위가 '거수기'가 아니라 제 역할을 하려면 외부 인사 비중을 높이고 시민사회단체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승현 한남대 컨벤션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전시컨벤션센터는 일반 경영과 다른 전문분야로서 비전문가를 임용하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사권자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하고, 경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역경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9-17 17:27:44

경북 구미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17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현판 제막식을 했다.구미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인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 10대 기본 원칙에 따른 전략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2016년 5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아동권리옹호 NGO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또 2017년 1월 아동친화도시 TF를 신설하고, 거버넌스 보고서 제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다.구미시 아동은 8만2천70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6%를 차지하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2013년 가족친화기관 인증,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 건설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아동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존중받으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17 17:17:24

[속보]경북 영덕 가스 질식사고 보상·장례 협의 급물살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질식 사고(매일신문 16일 자 1면 등 보도)로 외국인 노동자 4명(태국 3명·베트남 1명)이 숨진 것과 관련, 난항을 겪던 보상 및 장례에 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태국인 노동자 유족들이 지난 13일 영덕에 도착했지만 제대로 된 통역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유족 측이 한국어에 능통한 태국인을 통역으로 불러 협의하면서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합의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한 뒤 보상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태국인 노동자 유족들은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18일 경주 동국대에서 유학하고 있는 태국 스님을 불러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이날 오후 포항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하기로 했다. 화장 후 숨진 노동자들이 머물던 축산면 A수산 숙소에서 며칠 더 머문 뒤 산업재해보상 산정이 끝나는 대로 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베트남인 노동자 유족들은 딸과 사위 등이 회사 대표와 보상 및 장례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베트남인 노동자 유족들은 태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포항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하기로 합의했지만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화장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하지만 이미 태국인 노동자 유족들과의 보상합의가 끝난 데다 사고가 난 수산물가공업체 대표가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어 조만간 베트남 유족들과의 보상협의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영덕경찰서는 유족과의 보상협의 등이 끝나면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9-09-17 17:17:22

경북신용보증재단·DGB대구은행, 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이하 경북신보)과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17일 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사업 실패를 경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을 대구은행 대출로 정상화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기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대구은행은 지난 5월 30억원을 특별 출연, 경북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45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는 등 두 기관은 소상공인 감동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대구은행은 또 지난달 경북신보가 추진하는 포항 지진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지원 특례보증(목표액 3천억원)에도 적극 참여,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펴고 있다.박진우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업 의욕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 경제인으로 당당하게 재기했음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두 기관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09-17 17:16:27

망월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숨 돌린 수성구청

대구 수성구청이 욱수동에 자리 잡은 망월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앞서 진행된 소송에선 구청이 한차례 패소하면서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망월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현재 망월지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4건이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3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신종화)은 망월지 토지 일부를 소유한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방해 배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구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망월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해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보다 3개월 전에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선 망월지의 '농지개량시설(저수지) 등록부' 자체가 허위 공문서에 불과하다고도 했다.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된 농업시설들은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시행된 1992년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가 됐다. 이 당시 지정된 농업생산기반 시설들은 현재까지도 본래의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 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해당 지주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망월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될 때 근거가 된 등록부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수성구청이 등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등록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석)은 A씨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수성구청이 그에 따른 대가를 A씨에게 지불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망월지가 오랜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됐고, 구청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부당이득금 390여만원과 함께 앞으로도 매월 11만7천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농지개량시설 등록부=과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업 시설에 관한 위치, 지목 등을 기재한 일종의 관리대장. 망월지에 관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는 1980년 4월 1일 경상북도 경산시가 망월지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면서 작성됐다.

2019-09-17 17:12:56

[속보]경북 포항 양학공원 개발 놓고 주민들간 찬반 양상으로 번져

경북 포항 양학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주민들 사이에 찬반을 둘러산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포항시 남구 대잠동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17일 도보행진에 이어 포항시청 앞에서 양학공원 민간 고층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미분양 관리지역인 포항에 시가 녹지를 훼손해가면서 2천8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며 "양학공원 부지 내 산 정상을 상당 부분 절취하거나 절토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명시한 공원녹지법 제21조 2항의 기부채납 충족 조건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최용옥 아파트건설 반대 비대위원장은 "양학공원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녹지를 훼손해 가며 추진되는 대형 아파트 건설을 중단해 녹지를 보존해 달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반면 대이동 청년회와 특우회 등 16개 자생단체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학공원 건설을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양학공원의 80%에 달하는 도심 속 공원녹지를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라며 "공원녹지가 자연녹지로 전환된다면 연쇄적 난개발로 녹지훼손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유지가 95%에 달하는 양학공원 부지 지주들이 토지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출입을 봉쇄할 수도 있고 장례식장, 요양병원 등 혐오시설이 들어설 우려도 높아 오히려 자연훼손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09-17 17:07:41

'수년째 휴업' 경북 경주 보문단지 상가 매각 난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수년째 텅 빈 채 방치돼 있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상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문관광단지 내 2만6천여㎡ 부지에 조성된 보문상가엔 13개동 56개 점포와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다. 1979년 문을 연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신세계백화점과 경주상공회의소가 입점해 기념품매장을 운영했고, 이후엔 소규모 상인들이 임차해 식당이나 토산품점 등을 운영해 왔다. 지금은 상가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상태다.공사는 1998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보문상가가 매각대상물건으로 분류되자 매각을 추진했다. 2014년 처음으로 매입하려는 기업이 나섰으나 경주시가 "국책사업을 유치하든지 시가 매입해 활용하겠다. 사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재계약은 하지 말아 달라"며 매각보류 요청을 해 매각이 무산됐다.이후 경주시는 이곳에 신라그랜드 바자르·청년창업몰 조성 등의 계획을 세웠으나 두 사업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6년 동안 보문상가가 빈 점포로 방치된 이유다.공사는 김성조 사장이 취임한 뒤 지난 7월 매각공고를 내고 6년 만에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 경북도의원의 반대로 매각 작업은 또 중단됐다.공사는 보문단지 활성화를 위해 보문상가를 하루 빨리 민간에 매각해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해당 도의원은 애초 "한옥형식의 상가건물 등 일대의 건축물은 상징성이 있는 만큼 계획 없이 무작정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다, 최근엔 한 발 물러서서 "매각은 반대하지 않지만 상가 중심지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포함한 상징탑은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도의원이 얘기한 상징탑은 법주사 팔상전을 모방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공연을 위한 자재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다. 게다가 야외공연장은 상가 중심에 있어 이곳을 빼고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공사 측의 얘기다. 상가 건물도 한옥 모양의 100%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것.해당 도의원의 문제 제기 후 공사는 경북도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경북도는 "공사가 매각에 앞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공사는 도지사 승인 요청을 위해 17일 이사회를 열고 보문상가 민자유치를 의결했다.공사 관계자는 "매각대상물건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신규투자를 할 수 없는 만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선 매각이 절실하다"고 했다.

2019-09-17 17:06:42

"청정 대구경북 사수" 거점소독시설 24시간 풀가동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병함에 따라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전국 3위 규모의 돼지농가가 밀집한 경북도는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선제적·집중적 방역으로 청정 경북을 사수한다는 각오다.경북도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도내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차단에 나섰다. 현재 영주, 경산 등 7개 시군에 고정형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울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주요 진출입로에도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경북에는 740여 농가가 150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돼지 사육 두수의 13.3%(3위)를 차지한다.경북도는 양돈 농가에 가을 축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의 돼지농가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농가가 국제우편물을 직접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육류와 축산가공품을 반입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도내 돼지농가 740여곳에는 시군별 담당관을 지정해 전화로 예찰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가축방역대책본부(상황실)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돼지농가 소독에 나설 작정이다.농가 스스로의 방역도 강화하고 취약 농가에는 소독을 지원한다. 18일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 역시 지역 돼지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현장 방역에 돌입했다.대구시에는 돼지농가 13호, 배합사료공장 2개소, 도축장 1개소 등의 축산시설이 있다. 시는 이들 축산시설에 대해 현장 소독을 하고 농가별 전담 담당관을 통해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시는 일제소독을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효과가 있는 소독약품 1천200kg을 구입해 축산시설에 배부했다. 축협 공동방제단 4개단을 활용해 월 2회 돼지농가 소독도 지원하고 있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하자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했다.남은 음식물의 돼지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 관리에도 나섰다.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구경북도 돼지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국 축산 관련 모임과 행사도 금지됐다.앞으로 48시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여부가 향후 국내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기관별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돼지열병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파주 발생 농가와 도내 농가 간 축산차량 이동 등 역학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돼지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7 17:05:53

국산·수입차 수백만대에 '납 기준초과' 부품…유해성 조사 착수

국내에 유통된 자동차 수백만대에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인체 유해성 등 조사에 착수했다.환경부는 독일 업체인 '콘티넨탈'(Continental)이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최근 인정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한국과 유럽연합(EU)의 납 기준은 같다.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하면 안 된다.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를 통틀어 2015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이라고 콘티넨탈 측은 밝혔다. 환경부는 차량 수가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해당 부품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작동하면 차량 내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 전류를 구동하는 장치 등으로, 최근 스마트키가 상용화하면서 대부분 차량에 장착돼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ｇ 수준으로 아주 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어서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정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리콜(결함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부품 교체도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조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환경부는 아울러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다. 해당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도 조사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과 자동차 회사가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로 추가 확인된 차종을 합해 과태료를 확정한다.

2019-09-17 16:56:59

포항에 대구경북 해양컨벤션센터 건립한다

포항시가 경북도, 대구시와 함께 상생협력사업으로 '대구·경북 해양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 후보지는 제1예정지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인근, 제2예정지 두호동과 장성동 구 캠프리비 일원, 제3예정지 송도동 포항 구항 일원이다.포항시는 17일 "올해 시 승격 70주년과 2020년 포항 구룡포항 등 동해안 개항 100주년을 맞아 '해양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구·경북 해양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환동해 해양중심 수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대구·경북 해양컨벤션센터는 경북·대구의 관문 항으로 북방으로 연결되는 환동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구조 다변화를 위한 핵심거점으로서 새로운 마이스산업 모델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포항시 일원 5만여㎡에 'DGCO'(Daegu.Gyeongbuk Ocean Convention Center)를 짓는다. 예상 사업비는 1천억 안팎으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포항시는 대구경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경북·대구의 마이스산업 수요를 충족하는 상생협력 ▷울산·경주 등 '해오름동맹'과 연계한 국제회의, 세미나 ▷ 정보 공유와 숙박시설 활용을 통한 공동 상생전략을 추진한다.'해양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2020년 동해안 개항 100주년을 맞아 환동해 패러다임을 선도할 영일만항의 해양문화산업 거점 육성, 동해안의 빼어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문화산업을 확산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 연계 및 포항역 부근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은 물론 동해안 해양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성화, 북방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해양문화콘텐츠산업 일자리 확대 등이 기대된다.

2019-09-17 16:53:14

'역대 최고 분양가'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조합원 40여명 주택법 위반 검찰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조합원 40여 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조합원 220명 가운데 18%에 달하는 수치다.이들은 전매제한 기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한 시점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없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 보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전매를 금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권은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전매제한 규정 위반, 다운 계약 등 불법 거래 의혹이 짙었다.해당 아파트는 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일반분양 1순위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하고, 전매 제한이 풀린 뒤에는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오르는 등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앞서 분양권 다운 계약 의혹을 조사하던 중 주택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수성구청은 지난 7월쯤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매수인·매도인 46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 중 거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9천만원에 조합원 지위를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는 별도로 실거래가의 2~5%에 달하는 과태료와 가산세 등도 부과된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인정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30명에 대해선 4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9-17 16:50:25

교회 무단 침입으로 기소된 50대 신도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출입이 금지된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산시에 있는 한 교회에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교회 내부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고, 교인들이 명시적으로 출입 거부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법원은 A씨가 교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당시 교회 관계자 10명이 모여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듯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회의체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재판부는 "교회가 소속 교인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에서 미리 정한 정관 등 자치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런 규칙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09-17 16: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