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집, 팔라는 거야? 팔지 말라는 거야?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지난해 정부가 스물네 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냉담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부동산은 문제성 많은 화젯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 집 하나 있는 사람과 집 하나 없는 사람, 엄청나게 오른 집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집, 강남에 수십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을 가진 사람, 영혼까지 끌어다 집을 사는 20·30대와 대출을 낼 수 없어 내 집 마련의 꿈마저 꿀 수 없는 사람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왜 부동산이라는 단일 재화에 이렇게 매몰돼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자고 나면 폭등하는 집값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저금리에 갈 데 없는 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이제 집은 쏠쏠한 재미를 주던 소박한 재화가 아니라, 로또 같은 투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

가만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한번 나서자니 영혼까지 끌어와야 할 판이니, 부동산에 매몰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대책마저 발표할 때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이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내 집 하나쯤은 가져야 행복할 거라는 믿음 역시 우리를 지탱해 온 기본 가치다. 집은 그랬다. 가정의 행복을 담보하면서 쏠쏠히 재산을 불려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독특한 재화였다. 그래서 집은 우리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주거 개념 이상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으로 집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고통받고 있으며, 계층 간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의욕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다.

지금껏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무엇보다 시장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장기적이지도 않다.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마다 일시적 응급 처방에 급급한 모양새다. 실제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급 확대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수요 억제를 고집하고 있다. 최근에도 조정대상지역과 고분양관리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는 등 주택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오히려 현금 부자들의 기회만 키웠고, 서민을 위한다는 '임대차3법'은 전세금 폭등, 전세 매물 실종을 가져왔으며, 고분양가관리지역(분양가 제한) 지정은 로또 분양을 유발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를 보여줄 뿐이었다. 임대사업자 장려책으로 부동산 매물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매물 품귀 현상에 집값 급등을 자초했다. 정부는 팔라고 하지만, "팔고 나면 세금 다 내고 남는 게 없다"며 매도자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공급 확대일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 내 대량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주택가격 안정화 실패 이유를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주택자는 부정(不正)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국무위원과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직을 유지하려면 집을 팔라고 강요하고, 개인들에겐 집을 팔지 않으면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나서 후회했을까. 매도하자마자 매일 상승하는 집값을 보면서 버티지 못한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지금 팔아야 하나?' '후회 안 할 자신은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새해다. 오늘 떠오른 태양이 지난해 빛나던 그 태양과 다를 바 없지만, 우리는 새것에 대해 유독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옷장에 옷이 많아도 또 새 옷을 사고, 몇 년 타지 않은 자동차가 잘 굴러가지만 신차에 마음이 쏠린다. 집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오래된 집보다는 새집에 살고 싶어 한다. 인간의 욕망은 잠시 묻어둘 수는 있어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보유세를 중과세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법 안에서 도대체 집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팔라는 것인가, 팔지 말라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늘도 헛갈린다. 앞뒤 안 맞는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하지 않을까, 오늘도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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