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에 관한 단상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예측 있어야 아이 낳을 마음 생겨
성장·안전`복지 기대감과 더불어
양육·교육비용 절감 대책도 중요

이정호 변호사 이정호 변호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해 2067년에는 4천만 명이 채 되지 않고, 평균 연령은 2019년 현재 40세 초반에서 2067년에는 57세가 된다고 한다. 노령화지수 또한 119.4에서 2067년에는 574.5가 될 것이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숫자로 깨달을 수 있는 지표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일련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해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정책 근간은 곧 출산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신혼부부나 청년 주거지원책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공황기를 겪은 경제학자 케인즈는 '투자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이뤄진다'고 봤다. 오늘날 여러 경제학자들도 경제 주체의 심리를 중요 요소로 삼아 거시경제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 문제 역시 결혼이나 출산 적령기에 처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기대감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야 각자의 분신을 세상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해법 역시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대심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무엇보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경제 성장기에는 기술 발전을 토대로 산업의 탄생과 성장 등 구세대가 겪지 못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제 참여 기회가 예상된다. 부모는 노동자로 한 세대를 보내더라도 자식은 창업을 통해 일가를 이루고, 기업 오너가 될 가망이 있어 보인다. 부모는 블루칼라로 고생하지만 자식은 화이트칼라로 안정된 일자리에서 고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때 미래 희망이 보인다.

국내 경제의 성장 속도나 탄력이 힘을 내기가 버거워 보이지만 자식의 경제활동 기회나 여건이 부모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출산의 유인이 될 것이다. 경제의 질적 성장을 통해 부모가 겪은 취업이나 창업보다 개선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경제 정책과 법 제도의 꾸준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은 안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이나 치안서비스 질이 향상돼야 하고, 타인과의 어울림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명, 신체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갈등 해소나 평화 무드는 저출산 해법으로도 역시나 중요하다. 자식을 나보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키우고 싶은 것은 부모의 본능이다. 흉악범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선정적 언론 보도와 범국민적 관심은 자칫 범죄가 사회에 만연한 듯한 과다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도는 안전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자살 모방효과를 줄이기 위해 보도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파파게노 효과'에 대해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출산 지원,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한부모 아동 지원, 비혼 출산과 양육 지원, 주거 지원 등은 모두 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출산이나 양육 지원 정책들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다. 진학, 취업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교육 정책과 철학의 빈곤 속에서 가성비가 너무나 떨어지는 구조를 갖게 됐다. 각 가정이 자녀 교육에 투입하는 과한 시간과 노력은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저하시키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켰다.

결국 저출산 해법의 궁극은 사람들에게 미래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채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태어남은 그저 생로병사를 거치는 출발점이 아니라 삶의 행복과 가치를 끊임없이 찾아나서는 여정의 시작이어야 한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 역시 다양할 것이지만, 국가가 출산의 가치를 정책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이상 출산 이후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애프터서비스 역시 어느 정도는 국가의 몫이다.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근원적 효과를 내어 통계청의 2067년도 인구 예측이 오류로 판명 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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