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검찰의 첫 '정권 상대 수사 1호'로 꼽혔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두 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은 후보가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한 임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3명이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이 정권을 겨냥해 벌인 '1호 수사'로 꼽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정부와 마찰을 빚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2021-02-09 15:50:02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본격 준비한다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한 의회 사무 개편을 본격화한다.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도입에 대비한 '인사권 독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부섭 의회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 공포와 함께 대구시의회는 의원 2명 당 1명씩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예고된 많은 행정적 변화에 대비하고자 추진단을 꾸렸다는 게 대구시의회의 설명이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물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모두 8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추진단은 향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교육훈련법 등을 검토,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의견을 내거나 관련 조례 개정도 준비할 방침이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탓에 조례 개정을 비롯, 후속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9 15:23:54

"불공정 산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결사 반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부산·울산·경남지역과 정치권이 눈앞의 선거만을 의식해 추진 중인 부당함과 불공정의 산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공개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관련 부처 역시 특별법의 기본적인 틀과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나쁜 선례를 남기는 신공항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절차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국가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졸속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영남권 5개 시도 간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서 검증받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안경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은 "주무부처 국토부가 침묵하는 사이 가덕도 신공항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당장 입장을 표명하고,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원래 계획대로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2-08 16:40:16

오정희 국민의힘 대구시당 홍보위 고문, 중앙위 자문위 임명

오정희 국민의힘 대구시당 홍보위원회 고문(문화환경진흥중앙회 회장)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오 고문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열린 제1기 중앙위원회 자문위원단 발대식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2021-02-07 15:03:08

대구시의회, 2021년 첫 회기 폐회… "안건 16건 처리"

대구시의회는 5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산회했다고 밝혔다.새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와 시교육청 38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1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16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5일 본회의에서는 ▷김태원 의원이 '범안로 무료화' ▷ 김원규 의원이 'LNG발전소 건설계획 취소' ▷전경원 의원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 대책' ▷이진련 의원이 '대구시 위기대응 행정 쇄신' ▷윤기배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질적 민주성 확보' ▷송영헌 의원이 '성서지역 학교통폐합과 후적지 개발 정책 대안 마련' ▷김동식 의원이 '신속한 4차 재난지원금 집행'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다음 회기인 281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6~25일까지 열린다.

2021-02-05 17:41:31

서문시장 온 홍준표, "가덕도 반대 TK 정치권 멍청한 짓" 직격탄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5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감'이 안되고, 그걸 녹취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다.재보궐선거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해온 TK 정치권에 대해서도 "멍청한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홍 의원은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5일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를 찾아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사건과 관련, "녹취한 사람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김명수, 임성근 둘 다 똑같다는 이야기"라며"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감이 아니다. 이 말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했다.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가덕도 카드를 예상하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미리 발의했지만 그 뜻을 아는 대구 언론도 없었고 국회의원도 없었다"면서 "정부에서 부산에 지원하는 만큼 우리(대구경북)에게도 해달라고 해야지, 반대만 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자 "정부가 정치방역을 중단하고 생활방역을 해야 한다. 거리두기 제한을 풀면 지금이라도 광화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인파 300만 명이 찰 것"이라고 말했다.서문시장이 지역 보수 대권주자들의 '성지'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방문은 홍 의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1-02-05 17:10:48

국민 37% "가덕도 신공항 반대" 대구경북 51% 최다

오는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상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반'을 물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33%, '모름·응답 거절' 응답은 30%였다.지역 별로는 대구경북에서 51%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고,지역 별로는 대구경북에서 51%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3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부울경 지역의 경우 찬성 의견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의 경우 6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이는 국비 지원 없이 국방부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달리, 수십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글쓴이는 "가덕도 특별법은 4월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책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1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썼다이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평가에서 2위를 한 밀양신공항에 밀려 3위를 한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증이나 영남권 단체장 간 합의조차 없이 재추진하는 것은 폭거"라며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면 원점에서 입지를 새로 선정해야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직행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현재 해당 청원에는 100명 이상이 동의해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2-05 16:33:11

[신년교례회 이모저모] 드넓은 행사장 테이블 4개만 "거리두기 철저히 지킨다"

○…2021년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는 처음으로 비대면-대면 복합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대면 행사에 참여한 내빈들은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었다.드넓은 행사장에 단 4개의 테이블만 놓였고, 8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큰 원탁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아크릴판으로 구분된 자리에 나눠 앉았다.이상택 매일신문 사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 테이블을 썼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자리를 함께했다. 옆 테이블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앉았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과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이 한 테이블을 썼다.○…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온라인으로만 참여했다. 이 지사는 화상 덕담을 통해서도 특유의 입담을 뽐냈다. 걸쭉한 사투리로 "두 번 모두 음성이 나왔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당장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자가격리 중"이라며 낙천적인 유머를 던져 참가자들의 함박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경북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은 짧은 인사시간을 틈타 '특산물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 많이 찾아달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이승율 청도군수는 제철을 맞은 청도 미나리 알리기에 나섰다.○…행사에는 최근 큰 인기를 얻은 트로트 가수 영탁과 박구윤, 삼성 라이온즈 출신 이승엽 KBO홍보대사와 원태인 선수, 대구FC 조광래 단장과 정승원 선수가 깜짝 등장해 덕담을 하기도 했다.○…진행을 맡은 이도현 아나운서는 참가자들에게 "마이크 버튼을 클릭해서 빨간 줄을 지워야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 전 마이크 음소거 해제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말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주로 중장년층 위주로, 아직 온라인 회의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으로 진행된 특성상 카메라 각도와 위치에 대해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날 열린 리허설에서부터 얼굴이 너무 가까이 찍히지 않도록 위치를 멀리 조정하는가 하면, 자리 뒤편에 있는 자치단체 슬로건이나 기업 로고가 좀 더 잘 나오도록 각도를 조정하는 데 힘썼다는 후문이다.○…비대면 진행의 특성상 온라인 신호가 불안정하거나 연결이 지연돼 계획보다 행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행사 관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보였다. 잠시 연결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자, 사회를 맡은 이도현 아나운서는 "기계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재치를 보였다.

2021-02-04 18:04:29

정의당 대구시당 "동물원 방치 의혹, 대구시 지도감독 개선"

대구 달성군 한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매일신문 3일 자 8면)이 불거진 가운데, 정의당이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4일 환경위원회 명의로 낸 논평에서 "달성공원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실종사건에 이어 또다시 대구 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뒤늦은 실태 파악도 모자라 '코로나19로 비대면 점검을 했다'는 대구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의당은 "대구시는 즉각 학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학대 정황이 밝혀진다면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의 동물원 지도감독 문제를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2-04 14:59:20

"TK의원들 점잔만 빼지 말고 과감히 목소리 좀 내세요"

"언제까지 점잔만 빼고 앉아 있을 겁니까. 이제는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보수정당 '최대주주'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을 선언한 1일 TK 반발 여론을 묻는 질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일축해, 'TK 패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강주열 대구경북하늘길 살리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반응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 TK 숙원 사업이었던 위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삼성자동차 유치 등이 부산경남(PK)의 '발목 잡기'에 실패한 전례를 들며 지역 정치권이 보수정당에서 갖는 위상에 걸맞은 정치력 회복을 촉구했다.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TK가 정치적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TK에서 국회 의석을 한 자리도 얻지 못한 터라 애초부터 안중에 없다는 듯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기세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지역민의 압도적 지지로 재기했던 보수정당조차 당면한 선거를 이유로 등을 돌리는 분위기여서다.정치권 관계자는 "묻지마식 보수정당 짝사랑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이제라도 TK는 지역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문제는 TK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에서 '지지'로 갈팡질팡한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에 쓴소리를 하기보다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지지를 선언했지만, TK 지역구 국회의원 25명(국민의힘 소속 23명) 중 2명 만이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복수의 TK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이를 반대한다면 여당의 영남 갈라치기 전략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말로 동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이를 두고 한 의원은 "사실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야 한다는 말"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든 말든 상관없고 괜히 나섰다가 나중에 책임론에 휘말릴까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TK 정치권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보수정당 내 위상을 회복하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정강정책 등 비전 제시에 내공을 보여주는 한편 현안에도 과감히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산시장 선거가 끝난다고 선거가 없는 게 아니다. 당장 대선이 코앞이다"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이슈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이 먼저 '인천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어떻게 운용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냐'와 같은 화두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3 17:27:16

"한 쪽에 표 몰아준 대가" 여야 TK 패싱 자성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마저 '가덕도 신공항 찬성'을 공식화하면서 대구경북(TK)의 민심이 거대 양당으로부터 모두 배반당했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특히 TK를 '텃밭'으로 여겨온 제1야당 국민의힘까지 부산시장 선거에 매몰돼 가덕도 지지를 선언한 데 대한 파장이 크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랫동안 한쪽에만 표를 몰아준 대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전폭 지지" 당론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TK 민심이 오랫동안 반대해온 사안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다.이에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보수정당에만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준 것이 정치적 고립을 불러왔다"는 얘기가 부쩍 늘었다. 한 표 한 표에 정책의 향방이 갈리는 정치판에서 국민의힘은 알아서 표가 나오는 텃밭 TK에 '선물'을 줄 필요가 없고, 어차피 표를 제대로 받기 힘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논리다.보수정당 소속으로 지역에서 단체장까지 지냈던 한 정치권 인사는 "TK에서 한 석조차 건지지 못하고도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물론, '산토끼'(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TK 민심을 전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선거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민심을 무시당하는 것도 정치적 업보"라고 했다.그동안 민주당의 일방적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TK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보여온 무기력한 모습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공식 탓에 정작 중앙무대에서 보여줘야 할 정치력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최소한 거대 양당이 대구경북의 여론을 의식해야 할 만큼의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0년 이상 보수정당에서 활동했다는 한 당원은 "'견제와 균형'론도 한때일 뿐 결국 정부가 싫다고, TK가 뭉쳐야 한다고, 고립돼서 불쌍하다고 또 찍어준 결과가 이거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보수정당에 몸담은 입장에서 조심스럽지만, TK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1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라고 털어놨다.

2021-02-03 17:04:50

추경호 의원 '올해 백봉신사상' 수상…지역 유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2일(화) 제22회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을 수상했다.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추경호 의원이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독립운동가,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신사적인 정치인을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국회출입 기자들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 올해의 신사의원을 선정해왔다.2018년부터는 결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의원들의 내부적인 평가도 반영해 어떤 의원이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발표하고 있다.백봉신사상은 정치적 리더십, 업적 및 성과, 교양과 지성, 모범적 의정활동 등 4개 분야를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모범의원을 선정, 시상한다.추경호 의원은 평소 여·야 구분 없이 친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협치를 바탕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극적 타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추 의원은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서 더 열심히 잘하라는 의미로 선정해주신 것 같다. 코로나 19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백봉 선생의 애국·애민 정신을 받들어 민생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선 2017년에는 김부겸·유승민 의원이 백봉신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02-03 14:01:00

[영상] 이진숙 “문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건, 사건번호 배당”

이진숙 전 걸프전 종군기자(전 대전MBC 사장)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고발건(중국인 입국금지 미조치로 인한 대구경북 코로나19 창궐)에 대해 "사건번호가 배당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이 전 기자는 5일 TV매일신문 생방송 쌍방향 토크쇼 '매일 관풍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초 대구경북에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은 선제적으로 중국발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또 친문 지지모임의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게재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도 축하 광고가 나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를 찬양하는 듯한 찬양 문구가 부끄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문재인 보유국'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회사(MBC) 출신이지만 그 쪽(집권여당)으로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을 '문제(Problem)人 보유국'이라 여긴다"고 일침을 가했다.최근 광복회(회장 김원웅)의 최근 집권여당 인사 수상소식(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최재형상', 은수미 성남시장 '신채호상' 등)에 대해서는 "이 정권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이상한 웃음을 준다. 웃음에도 종류가 많은데 '썩은 미소'를 짓게 한다. 김원웅 회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여권 인사들이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 상은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욕되게 할 뿐"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2021-02-02 17:11:40

홍의락-국민의힘 시의원 설전…대구시의회 '여야 갈등' 번졌다

페이스북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국민의힘 대구시의원들의 설전(매일신문 28일 온라인판 등)이 시의회 내 '여야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홍 부시장은 취임 후 굵직한 사업을 해결하며 권영진 시장의 결단에 부응해왔다. 납득하기 힘든 주장으로 촉발된 이 상황은 권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대구시 경제정책 수장인 경제부시장을 흔들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저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이는 전날인 지난달 28일 김지만 시의원을 비롯한 20명의 대구시의원들이 홍 부시장의 '난독증후군' 등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한 데 맞서 '맞불'을 놓은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홍 부시장이 보수 정치권의 공격을 받자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엄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홍 부시장의 사과 요구에 동참한 시의원 20명 중 18명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나머지 2명(박갑상·송영헌)도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시의원이다.반면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공세가 홍 부시장이 아닌 권영진 대구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다.지역 보수 정치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미지의 권 시장을 탐탁잖게 바라보는 여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최근 '3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권 시장의 입지를 흔들 목적으로 그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홍 부시장에게 공세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김혜정 시의원 역시 성명에서 "홍 부시장을 흔드는 일이 차기 대구시장 선거 당내 경선의 힘겨루기로 비치면 시민들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이 같은 기류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한편, 홍 부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SNS 발언을 두고 김지만 시의원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김 시의원이 홍 부시장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의미 없다'는 표현이 권영진 시장의 입장과 다르다고 비판하자 홍 부시장은 '난독증후군'이라고 반박했고, 이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 해를 넘겨서도 숙지지 않고 있다.

2021-02-01 15:00:14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립…박채아 경북도의원 발의 조례안 눈길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지역 건설업계의 민심을 읽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박 도의원의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5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례안은 경북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조례안에는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실제로 건설기계 등의 주차 문제로 각종 민원들이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교통 혼잡과 주차 부족 등을 호소하는 일부 주민들은 건설기계 소유주에 대해 신고나 고발 조치를 취하며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건설기계 소유주 역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대형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박채아 도의원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주기장 부족으로 인해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주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2021-02-01 13:46:15

경북 영덕 손덕수 군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경북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 손덕수 군의원이 지난 29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전국의정봉사대상은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손 군의원은 성공한 농업CEO 출신으로 영해농업협동조합 이사·감사, 예주라이온스클럽, 농업경영인회,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지냈다.손 군의원은 "앞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1-31 13:37:32

코로나19 집단 감염 진원지 된 경북 안동, 포항 특별조치... 후폭풍도 거세

경북 안동과 포항 등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택대피령을 내리는 등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반면 특단조치인 만큼 후폭풍도 거세게 불고 있다.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간 자택 대피령을 당부했다. 이 기간에 종교활동도 자제를 부탁했다. 아울러 공공장소 방문 시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안동시는 이와 함께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동원해 관내 151개 체육시설업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 94개소에 대한 전체 휴원 명령을 했지만, 긴급보육으로 불가피하게 문을 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최근 1가구 1인 이상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 조치를 취한 포항시는 특단조치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포항시는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독단으로 이번 행정명령을 진행해 '패싱(Passing)' 논란을 일으켰다.이에 포항시의회는 29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등 7명이 참석해 코로나19 가구당 의무 검사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번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추궁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음달 열기로 잠정합의했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과 백인규 부의장을 비롯한 각 위원장들은 먼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지난 4일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며 겪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이번 행정명령으로 예상되는 소요 예산 27억원의 확보 방안과 행정명령 발령의 법적 근거, 일방적 행정으로 생긴 주민 고통에 대한 후속 조치, 행정명령 시행 전 매뉴얼 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검사 기간 종료(다음달 4일) 후 구체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2021-01-29 18:03:35

"원전 확대" 2년반만에 14%→25%…'탈원전' 민심 이탈?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2년 반 만에 10% 이상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민심이 조금씩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에게 '국내 원자력발전 방향'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확대해야 한다"는 대답이 전체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는 "축소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6%로 가장 많았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여전히 축소 의견이 더 많지만, 확대 의견이 그리는 꾸준한 상승곡선이 '심상찮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1년이 지난 2018년 6월 조사에서 '원전 확대' 의견은 14%에 그쳤으며 축소 의견이 32%를 차지했다. 불과 2년 반만에 확대 의견이 25%까지 늘어난 반면, 축소 의견은 3% 줄어든 셈이다.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는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32%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29 17:00:38

배지숙 대구시의원, 주거취약 아동 등 주거지원 강화 조례 발의

배지숙 대구시의원(달서6)은 자신이 발의한 주거취약 아동과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대구시가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적합한 '아동 주거기준'을 정해 여러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배 시의원은 "지역에만 3만 명이 넘는 주거 취약 아동이 있으며,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보호 종료 아동들이 혼자 주거독립을 해야 하는 등 아동 주거권리 문제는 당면한 사회 문제"라며 "사회적 관심과 현실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29 16:34:18

홍인표 대구시의원, 건축물 관리점검 강화 조례안 발의

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1)은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점검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홍 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에 재난 피해규모가 가중됐고, 무리한 철거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반복돼왔다"며 "대구의 특성에 맞는 관리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조례안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명시하고, 관리 점검기관과 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홍 시의원은 "건축물 수명 연장과 함께 붕괴 위험 노후 건축물과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등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취지에 맞는 건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9 16:34:09

김병욱 무소속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44)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표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선거법)과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부분'과 '단순 정자법 위반'을 구분해 선고하며,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단순 정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그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으며, 회계 책임자로서 장부에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1일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0여 명에게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기간 동안 발송한 문자 메시지 비용 1천350만원 상당을 선관위에 신고한 은행 계좌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2천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날 김 의원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모든 게 소명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준 선거법·정자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단순 정자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김 의원과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된 자체로 당선이 확실시된 것이라 박 전 의원 사무실에서 한 발언과 이에 대한 보도자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미쳤더라도 극히 미미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개인 신용카드로 문자 메시지 비용을 처리한 부분 등은 신고 대상인 지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변론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 업무를 13년 간 했다는 점에서 위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특히 박 전 의원 사무실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 당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김 의원의 지지율과 지지기반은 매우 미약했었지만, 이후 '박명재 지지 선언' 등 기사가 쏟아지며 지지율이 급격히 반등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측 주장과 태도는 과거 지역주의 풍토를 개선하고자 하는 선거구민들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선거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 자체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과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21-01-28 16:40:40

김지만 대구시의원, 홍의락 경제부시장 또 '공개 저격'…이유는?

김지만 대구시의원(국민의힘·북구2)이 동료 시의원 20명과 함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시의원은 28일 오전 낸 성명을 통해 "홍 부시장은 '난독증후군'이라는 말로 시의회를 폄하하고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규학·임태상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8명과 무소속 송영헌·박갑상 시의원도 이름을 올렸다.김 시의원은 "강력한 대응체계를 요구한 것을 폄하하고 아무런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 심히 유감스러우며, 의정활동을 SNS로 통제하겠다는 듯 보인다"며 "경제부시장의 행동에서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20명의 동료 시의원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갈등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유행을 조기에 극복하려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홍 부시장도 SNS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의미가 없고, 민간 소단위 공동체가 자발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썼다. 방역당국이 단순한 거리두기 강화를 넘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잡아낸 대구의 'D-방역'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힌다.그러나 이 중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의미없다'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당시 김지만 시의원은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차 대유행의 위험성을 잘 알 경제부시장이 권영진 시장의 강력 대응 기조에 내부 혼란을 야기하는 듯한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이에 홍의락 부시장이 SNS에서 "유구무언이다. 지록위마가 아닌 난독증후군인 듯 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김 시의원은 지난해 말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홍 부시장은 SNS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닌 지역 분위기를 전한 것이다. 오해했다면 유감"이라고 밝힌 것을 끝으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시의원은 의원들의 연서명까지 받아 재차 비판 성명을 낸 것으로 보인다.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번 성명에 관해서도 "할 말이 없다.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홍 부시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국민의힘을 비롯한 지역 보수 정치권에서 갖고 있던 불만이 사소한 발언을 계기로 터져나왔다는 관측도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홍 부시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보수 정치권에서는 '우리 쪽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며 권영진 시장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이후 행동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도 많았다"면서 "홍 부시장이 굳이 '건수'를 제공했어야 하느냐는 아쉬움도 있다"고 귀띔했다.

2021-01-28 15:23:13

이영애 대구시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발의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1)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는 내용이 담긴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시의원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형자 45.4%가 재범자이며, 30.4%는 전과 4범 이상 만성적 범죄자다. 이들이 사회적 불신으로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와 범죄의 길로 빠지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조례안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사업과 이에 대한 사업비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01-28 15:22:35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형 하이브리드차 채권 매입 면제' 연장 조례 발의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2천㏄ 이상급의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분류, 차량 등록 시 의무인 도시철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다시 매입 부담이 생긴 상황이었다.김 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천㏄ 이상이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경우 채권 매입을 200만원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기한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입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김 시의원은 "대구시는 조례 개정 이후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2021-01-28 15:22:21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지역균형뉴딜과 성평등' 비대면 특강

정책연구단체 '지역균형발전대경포럼'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포럼 사무공간 내 강의실에서 '지역균형뉴딜과 성평등'을 주제로 비대면 랜선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성별 및 세대 간 성인지 격차를 줄여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가 강사를 맡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되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은 지역 전문가와 정치에 관심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체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상임대표를, 정종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 여성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2021-01-28 15:22:08

1가구 1인 행정명령. 포항시의회 패싱 논란

1가구 1인 검사 의무 행정명령(매일신문 27일자 6면 등)과 관련해 경북 포항시가 전례없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면서도 포항시의회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포항시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내 동지역과 연일·흥해읍 등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에 대해 가구당 1명 이상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대상자는 17만5천133가구와 다중 접촉 업종 종사자 등 최소 18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포항시는 예측했다.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포항시의회와의 협의는 행정명령이 이미 발령된 후인 26일에나 시작됐다.그마저도 협의라기 보다 행정 내용에 대한 사후 통보에 가깝다.포항시는 26일 포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의원들의 이해를 부탁했다.그러나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왜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냐"면서 "최소 2~3일만 먼저 조정 시간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면 이처럼 마구잡이식 현장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이처럼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날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간의 비공식 회동이 약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정확한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정 의장은 최근 행정명령과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과 시의원들의 의견 등을 전달했으며, 이 시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는 별도로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내용이 사전 협의를 건너띌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절차상 정당성에 대한 검토 중이다.박희정 포항시의회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18만명을 6일동안 검사하겠다면서 현재 투입한 인력으로는 15만명 정도가 고작이다. 정확한 예측조차 없이 시행된 졸속행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상황이 안정되면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7 18:19:13

경북 포항시의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조례 의결

경북 포항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27일 포항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박정호 시의원(오천읍·국민의힘)이 발의한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다.박정호 시의원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안전사고 방지 정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전했다.이번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문화정착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 추진 ▷포항지역 내 특정구역을 정해 시범사업 실시 등을 명시했다.또, 현재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차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보다 분명히 했다.

2021-01-27 16:29:48

강민구 대구시의원, 스포츠 마케팅 강화 조례안 발의

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1·더불어민주당)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된 지역 체육계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강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스타디움과 DGB대구은행파크를 비롯해 국제적인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적절한 활용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공공체육시설이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면서 지역 체육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강 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과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해 시청이 시 체육회나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강 시의원은 "대구시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과 인프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 체육행사 유치와 프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대구시 차원의 붐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체육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2021-01-27 15:40:27

김성태 대구시의원, "임산부도 나드리콜 이용하도록 조례 개정"

김성태 대구시의원(달서3·더불어민주당)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이른바 '나드리콜'로 불리는 장애인 콜택시의 법적 명칭을 '교통약자 콜택시'로 바꾸는 한편, 기존 시각장애인·신장장애인·지적장애인에 더해 임산부도 콜택시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시의원은 "상위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에 준하는 교통약자도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체중 변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으면서도 정기검진 등 이동 수요가 많은 임산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1-01-27 15: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