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김병욱 무소속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김병욱 무소속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44)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표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선거법)과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부분'과 '단순 정자법 위반'을 구분해 선고하며,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단순 정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그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으며, 회계 책임자로서 장부에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1일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0여 명에게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기간 동안 발송한 문자 메시지 비용 1천350만원 상당을 선관위에 신고한 은행 계좌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2천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날 김 의원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모든 게 소명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준 선거법·정자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단순 정자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김 의원과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된 자체로 당선이 확실시된 것이라 박 전 의원 사무실에서 한 발언과 이에 대한 보도자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미쳤더라도 극히 미미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개인 신용카드로 문자 메시지 비용을 처리한 부분 등은 신고 대상인 지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변론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 업무를 13년 간 했다는 점에서 위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특히 박 전 의원 사무실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 당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김 의원의 지지율과 지지기반은 매우 미약했었지만, 이후 '박명재 지지 선언' 등 기사가 쏟아지며 지지율이 급격히 반등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측 주장과 태도는 과거 지역주의 풍토를 개선하고자 하는 선거구민들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선거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 자체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과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21-01-28 16:40:40

김지만 대구시의원, 홍의락 경제부시장 또 '공개 저격'…이유는?

김지만 대구시의원, 홍의락 경제부시장 또 '공개 저격'…이유는?

김지만 대구시의원(국민의힘·북구2)이 동료 시의원 20명과 함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시의원은 28일 오전 낸 성명을 통해 "홍 부시장은 '난독증후군'이라는 말로 시의회를 폄하하고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규학·임태상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8명과 무소속 송영헌·박갑상 시의원도 이름을 올렸다.김 시의원은 "강력한 대응체계를 요구한 것을 폄하하고 아무런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 심히 유감스러우며, 의정활동을 SNS로 통제하겠다는 듯 보인다"며 "경제부시장의 행동에서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20명의 동료 시의원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갈등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유행을 조기에 극복하려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홍 부시장도 SNS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의미가 없고, 민간 소단위 공동체가 자발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썼다. 방역당국이 단순한 거리두기 강화를 넘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잡아낸 대구의 'D-방역'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힌다.그러나 이 중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의미없다'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당시 김지만 시의원은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차 대유행의 위험성을 잘 알 경제부시장이 권영진 시장의 강력 대응 기조에 내부 혼란을 야기하는 듯한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이에 홍의락 부시장이 SNS에서 "유구무언이다. 지록위마가 아닌 난독증후군인 듯 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김 시의원은 지난해 말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홍 부시장은 SNS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닌 지역 분위기를 전한 것이다. 오해했다면 유감"이라고 밝힌 것을 끝으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시의원은 의원들의 연서명까지 받아 재차 비판 성명을 낸 것으로 보인다.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번 성명에 관해서도 "할 말이 없다.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홍 부시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국민의힘을 비롯한 지역 보수 정치권에서 갖고 있던 불만이 사소한 발언을 계기로 터져나왔다는 관측도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홍 부시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보수 정치권에서는 '우리 쪽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며 권영진 시장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이후 행동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도 많았다"면서 "홍 부시장이 굳이 '건수'를 제공했어야 하느냐는 아쉬움도 있다"고 귀띔했다.

2021-01-28 15:23:13

이영애 대구시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발의

이영애 대구시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발의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1)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는 내용이 담긴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시의원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형자 45.4%가 재범자이며, 30.4%는 전과 4범 이상 만성적 범죄자다. 이들이 사회적 불신으로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와 범죄의 길로 빠지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조례안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사업과 이에 대한 사업비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01-28 15:22:35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형 하이브리드차 채권 매입 면제' 연장 조례 발의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형 하이브리드차 채권 매입 면제' 연장 조례 발의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2천㏄ 이상급의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분류, 차량 등록 시 의무인 도시철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다시 매입 부담이 생긴 상황이었다.김 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천㏄ 이상이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경우 채권 매입을 200만원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기한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입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김 시의원은 "대구시는 조례 개정 이후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2021-01-28 15:22:21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지역균형뉴딜과 성평등' 비대면 특강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지역균형뉴딜과 성평등' 비대면 특강

정책연구단체 '지역균형발전대경포럼'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포럼 사무공간 내 강의실에서 '지역균형뉴딜과 성평등'을 주제로 비대면 랜선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성별 및 세대 간 성인지 격차를 줄여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가 강사를 맡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되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은 지역 전문가와 정치에 관심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체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상임대표를, 정종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 여성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2021-01-28 15:22:08

1가구 1인 행정명령. 포항시의회 패싱 논란

1가구 1인 행정명령. 포항시의회 패싱 논란

1가구 1인 검사 의무 행정명령(매일신문 27일자 6면 등)과 관련해 경북 포항시가 전례없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면서도 포항시의회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포항시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내 동지역과 연일·흥해읍 등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에 대해 가구당 1명 이상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대상자는 17만5천133가구와 다중 접촉 업종 종사자 등 최소 18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포항시는 예측했다.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포항시의회와의 협의는 행정명령이 이미 발령된 후인 26일에나 시작됐다.그마저도 협의라기 보다 행정 내용에 대한 사후 통보에 가깝다.포항시는 26일 포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의원들의 이해를 부탁했다.그러나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왜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냐"면서 "최소 2~3일만 먼저 조정 시간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면 이처럼 마구잡이식 현장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이처럼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날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간의 비공식 회동이 약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정확한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정 의장은 최근 행정명령과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과 시의원들의 의견 등을 전달했으며, 이 시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는 별도로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내용이 사전 협의를 건너띌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절차상 정당성에 대한 검토 중이다.박희정 포항시의회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18만명을 6일동안 검사하겠다면서 현재 투입한 인력으로는 15만명 정도가 고작이다. 정확한 예측조차 없이 시행된 졸속행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상황이 안정되면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7 18:19:13

경북 포항시의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조례 의결

경북 포항시의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조례 의결

경북 포항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27일 포항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박정호 시의원(오천읍·국민의힘)이 발의한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다.박정호 시의원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안전사고 방지 정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전했다.이번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문화정착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 추진 ▷포항지역 내 특정구역을 정해 시범사업 실시 등을 명시했다.또, 현재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차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보다 분명히 했다.

2021-01-27 16:29:48

강민구 대구시의원, 스포츠 마케팅 강화 조례안 발의

강민구 대구시의원, 스포츠 마케팅 강화 조례안 발의

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1·더불어민주당)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된 지역 체육계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강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스타디움과 DGB대구은행파크를 비롯해 국제적인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적절한 활용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공공체육시설이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면서 지역 체육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강 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과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해 시청이 시 체육회나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강 시의원은 "대구시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과 인프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 체육행사 유치와 프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대구시 차원의 붐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체육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2021-01-27 15:40:27

김성태 대구시의원, "임산부도 나드리콜 이용하도록 조례 개정"

김성태 대구시의원, "임산부도 나드리콜 이용하도록 조례 개정"

김성태 대구시의원(달서3·더불어민주당)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이른바 '나드리콜'로 불리는 장애인 콜택시의 법적 명칭을 '교통약자 콜택시'로 바꾸는 한편, 기존 시각장애인·신장장애인·지적장애인에 더해 임산부도 콜택시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시의원은 "상위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에 준하는 교통약자도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체중 변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으면서도 정기검진 등 이동 수요가 많은 임산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1-01-27 15:40:17

文 대통령 국정 지지도 43.4% '긍정'…5개월 만에 반등

文 대통령 국정 지지도 43.4% '긍정'…5개월 만에 반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4%로 직전 조사(12월 21일·36.6%)에 비해 6.8%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54%로 직전 조사보다 6.1%p 하락했다. 이 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건 5개월 만이다.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61.1%가 찬성 의견을 냈고, 반대 의견은 35.4%에 그쳤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답이 47.4%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대답한 42.4%보다 많았다.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이 55.3%를 기록하며 35.2%에 그친 찬성 의견보다 더 높았다.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p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27 15:23:54

의성군의회 박화자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지무진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성군의회 박화자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지무진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경북 의성군의회 지무진 의원과 박화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지무진 의원은 제8대 의성군의회 통합신공항이전 특별위원장으로서 진취적이고 소신 있는 리더십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힘써왔다. 또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을 발의, 서민 생활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박화자 운영위원장은 제8대 상·하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안계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청년주거단지 조성 사업 등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1-27 14:53:22

부산 표심잡기 '가덕도신공항' 野도 찬성?…TK정치권 '허둥지둥'

부산 표심잡기 '가덕도신공항' 野도 찬성?…TK정치권 '허둥지둥'

국민의힘이 승리를 자신하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되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을 방문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유치'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흔들리는 부산 민심을 붙잡고자 '신공항 건설 찬성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구경북(TK) 정치권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정치력을 결집하기 보다 여러 갈래로 나뉘는 양상이다.정치권에 따르면 26일 현재 TK 정치권은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맞불을 놓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먼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 다음 달 중 발의를 목표로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만든 뒤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도장'을 받고 있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중 민간공항 건설 부분에 국비 지원을 담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마련해둔 상태다. 추 의원 측은 "민주당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공언하는 만큼 '카운터 입법' 실무 준비를 해놓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TK 한 의원은 "곽 의원 법안에 힘을 실어주려니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근본적 재검토'라고 한 것을 정당화해주는 모양새가 될 것 같고, 추 의원 법안을 따르려니 이 법안은 '가덕도법'과 병합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 고민"이라며 "어느 쪽이 지역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될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두 법 모두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처럼 지역 정치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해 TK로서는 더욱 곤궁한 상황을 맞을 공산이 커졌다.여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TK 정당으로 못 박아라"며 연일 '신공항 민심 몰이'에 나섰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산의 민심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이에 김 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에서 열기로 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당 차원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 지도부는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과 함께 가덕도에서 신공항 찬성 선언 행사를 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TK 의원들의 반대를 고려해 그간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판세가 더 나빠지면 암묵적 동의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TK 정치권이 단순히 찬반 입장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이익과 지역 이해의 충돌 속에 무게 중심을 잡고, 민주당의 '영남 갈라치기'를 깨뜨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01-26 17:23:26

국민의힘 경북도당 새 사무처장 이정기

국민의힘 경북도당 새 사무처장 이정기

국민의힘은 이정기(47·사진) 중앙당 청년국장을 신임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신임 처장은 대구 대건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당료로 활동했으며, 경북도당 조직팀장과 중앙당 국민소통센터장 및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거쳤다.이상로 전 경북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총무국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무처 직원들과의 갈등을 비롯해 도당 내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알려졌다.

2021-01-25 15:30:31

대구시의회, 26일부터 올해 의사일정 '스타트'

대구시의회, 26일부터 올해 의사일정 '스타트'

대구시의회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 간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2021년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회의에서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대구시의 업무보고와 함께 16개의 제·개정 조례안 및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회기에서 이영애 시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착을 돕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강민구 시의원은 지역 체육계의 코로나19 시대 방향성을 제시하는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홍인표 시의원은 건축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 배지숙 시의원은 실효성 있는 아동 지원제도를 위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또 김성태 시의원은 사전 주택수요조사, 보상분쟁에 대한 사전조정, 동절기 철거제한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발표한다. 김원규 시의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 채권 매입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태원 시의원이 '범안로 무료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하병문 시의원이 '공유자전거 도입', 전경원 시의원은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이어 이진련 시의원이 '대구시의 발전 없는 위기대응 행정 쇄신', 윤영애 시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 송영헌 시의원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성서지역 학교 통폐합과 후적지 개발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한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되살아나 생기가 넘치는 대구로 전환해가기를 기대한다. 의회에서도 인구감소와 청년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2021-01-25 15:15:13

홍준표, 페이스북 글 모은 세 번째 저서 출간… 대권 행보 주목

홍준표, 페이스북 글 모은 세 번째 저서 출간… 대권 행보 주목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연초부터 페이스북에 쓴 글을 모은 책을 출간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 가도 진입'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홍 의원은 최근 저서 '꿈꾸는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남겼던 글을 날짜별로 다듬어 책에 담았다.그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페이스북 글을 모아 3월에 '꿈꾸는 로맨티스트(낭만주의자)', 11월에는 '꿈꾸는 옵티미스트(낙관주의자)'라는 제목의 책을 냈었다. 이번 신간은 앞선 두 차례에 이어 2년만에 나온 이른바 '홍준표의 꿈 시리즈' 3편인 셈이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선 두 차례 저서와 달리 제목에 '대한민국'을 명시한 것도 이같은 의도라는 분석이다.표지에 적힌 "한국 보수우파의 재집권을 위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네이션 리빌딩'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홍 의원의 코멘트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홍 의원은 머릿말을 통해 "내 페이스북 글은 언제나 내 자신이 직접 쓰고 고치고 관리한다"며 "내가 꿈꾸는 대한미국은 자유·공정·서민의 가치가 차고 넘치는 활기찬 나라다. 이 책은 그 가치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밝혔다.

2021-01-22 16:56:07

'막 퍼주자'는 정세균에 일침 날린 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

'막 퍼주자'는 정세균에 일침 날린 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

정세균 총리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자영업 손실 보상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홍남기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홍 부총리는 "영업 제한 손실 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와 관련해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글을 남겼다.홍 부총리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영업 제한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라며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조5000억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부 속내를 털어놨다.그러면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사황을 이유로 법제화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2021-01-22 14:22:04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지역균형뉴딜과 대구의 전략' 정책토론회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지역균형뉴딜과 대구의 전략' 정책토론회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상임대표 박상우)은 최근 '지역균형뉴딜과 대구의 전략'을 주제로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우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최이호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장, 추광엽 성서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이후동 대구ICT산업협회 부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정종숙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꾸준한 정책토론회와 연구를 통해 AI와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대구경북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위한 범여권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1 15:07:08

대구 찾은 전광훈 "내 피엔 항체 가득"…아무말 대잔치

대구 찾은 전광훈 "내 피엔 항체 가득"…아무말 대잔치

오는 삼일절 '1천만명 범국민대회'를 예고하며 전국을 돌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김정은 통치에 들어갔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동대구역에 나타난 전 목사는 취재진과 지지자 등 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잘린 건 북한 김여정의 지시"라며 "내가 구속된 것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 있는 것도 결국 모두 북한의 지시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앞서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노마스크 설교'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나는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기 때문에 피에 항체가 가득하다. 나는 이제 항체가 생긴 세상 제일의 방역인데 문재인은 왜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전 목사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손뼉을 치거나 "아멘"이라고 외쳤다.한편,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됐으며, 오는 3월 1일 대국민 대회를 예고하며 전국 순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1-21 14:00:46

경북도의회, 일본 모테기 외무상 독도발언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일본 모테기 외무상 독도발언 강력 규탄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독도 발언'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발끈했다.경북도의회(도의장 고우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일 외무상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일 외무성이 공식 발간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억지 주장에 이어 또다시 반성없는 망언이라며 즉각 주장 중단과 사죄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이 매년 국회 연설자리에서 교묘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대망상의 영토 침탈 야욕"이라고 비난하며 "독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 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라고 반박했다.또 경북도의회는 "우리 군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민족 자존의 상징이 바로 독도"라고 말했다.

2021-01-20 17:54:28

대구 '칠성 개시장' 업종 전환에 정치권도 팔 걷는다

대구 '칠성 개시장' 업종 전환에 정치권도 팔 걷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칠성개시장 업종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단'을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TF는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칠성개시장 문제를 마무리지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임미연 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위원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김성태·김동식·강민구 대구시의원과 박정권 수성구의원이 실무단을 담당한다. 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맡기로 했다.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은 국내 3대 개시장 가운데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문을 닫은 뒤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시장이다.임미연 단장은 "북구청 칠성개시장 정비를 위한 TF와 대구시, 상인단체, 총상인회,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개시장 상인들의 업종 전환 방안 마련에 노력해 반드시 개시장 폐쇄 및 시장 활성화, 경제 부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9 15:45:24

정의당 "성희롱 의원 항고 포기 대구 달서구의회 무책임"

정의당 "성희롱 의원 항고 포기 대구 달서구의회 무책임"

정의당 대구시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제명된 김인호 구의원이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항고를 포기한 달서구의회의 구태와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 달서구의회는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받은 김인호 구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이후 김 구의원이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지만, 다음날 구의원 전체 긴급회의에서 항고를 포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정의당은 "달서구의회는 전체 23명의 구의원 중 1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항고를 포기하기로 했고, 결국 항고 기간인 18일을 넘겼다"며 "하루만에 항고 방침을 뒤집으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구태 정치를 재현한 셈이다. 김 구의원의 제명으로 달서구의회의 자정 능력을 기대한 주민들은 침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항고 포기 결정의 책임은 야합과 꼼수 정치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의장단에 있다"며 "윤권근 의장과 안대국 부의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19 15:23:17

경북 안동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시민 호소문 발표

경북 안동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시민 호소문 발표

경북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는 18일 의회 청사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번 호소문은 최근 안동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안동시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선제적 조치만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시의원 모두 솔선수범의 자세로 방역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코로나19 집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호석 의장은 "감염 확산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 수위를 조절할 방안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2021-01-19 14:39:08

수성사격장 피해 주민 지원사격 나선 포항시의회

수성사격장 피해 주민 지원사격 나선 포항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가 군사시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시위에 예산을 보태거나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최근 미군 헬기 사격 훈련으로 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문제(매일신문 2020년 12월 30일 자 8면 등)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포항시의회는 18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첫 회기 활동에 돌입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 중에는 이준영 더불어민주당·서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 관심을 끈다.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항의집회나 서명운동 등에 포항시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또한, 언론을 통한 대외 홍보활동이나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 등을 포항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준영 포항시의원은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사격 훈련이 반강제적으로 포항(수성사격장)에 떠넘겨진 것이 그 증거"라며 "국방부 등 중앙정부가 침묵하면 지자체로서는 사태를 해결할 권한이 부족하다. 주민과 집행부, 각 정당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2021-01-18 15:07:11

[지방의회 30년]  - 下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길은?

[지방의회 30년] - 下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길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다.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대한 꾸준한 지적에도 중앙권력의 강고한 벽을 넘지 못한 채 30여 년 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하지만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좌절된 데 대한 실망감이 크다. 과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32년만 진일보…지방 발전 초석"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가져올 변화의 핵심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처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이 꼽힌다.현재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 대부분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인사권도 집행부에서 담당한다. 가령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대구시청 소속이며, 보직도 시청이 결정한다. 물론 의회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결국 '칼자루'를 쥔 건 집행부인 셈이다.이를 두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에서 국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듯, 지방의회도 집행부와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처럼 별도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특히 지방의원들은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방의원 2명당 1명씩의 정책 보좌관을 두고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나 정무적 판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 대구시의원은 "지역구 관리, 민원 처리, 집행부와의 소통 등을 하다 보면 '언제 아이디어를 내 조례를 발의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밖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특기할 만 하다. 대구경북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곳이 없지만, 향후 더 많은 권한을 가진 특례시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의회 전반의 권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역 정치권은 미흡하나마 '한발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시·도의회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자치분권'이라는 우리 시대의 틀에 맞지 않는, 그럼에도 30년 넘게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에 '첫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발전의 새 전기가 열렸다.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 의미가 크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계 뚜렷한 첫발…개선해 나가야"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32년 만에 첫 개정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지방에서 원했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먼저 시범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못박는 조항이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음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에 대해 협의하거나 마을계획, 소식지 발간 등 주민들이 직접 지역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지난해 6월까지 전국 626개 읍·면·동에서 시행됐다.그러나 성공적인 시범사업에도 입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실패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의 일을 결정하고, 이에 법적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주민자치회가 없으면 결국 국가권력을 갖고 재미 보는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에 그치게 된다. 실제 풀뿌리인 주민들에게까지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부여와 정책 지원 인력 역시 '지방의회 역할론'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권은 전보 등 일부 권한만 보장하는 '반쪽짜리'이고,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 지원 인력은 모자란다는 게 핵심이다.또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인 입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마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말은 인사권 독립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대구시청에서 빌려쓰는 입장인 건 똑같다. 시청과 동등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나와 봐야 알 것 같다. 이 자체로도 이미 '독립'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라고 했다.정책 지원 인력과 관련해서도 정해진 직급과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대구시의원은 "적어도 5급 수준으로 책정했어야 능력 있는 이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되고, 정책 대안도 많이 개발될 수 있는데 6급 수준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선 2명당 1명씩 할당돼 업무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향후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히 재정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7:3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6:4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까지 우리 지방의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전했다' 정도의 평가는 내릴 수 있다. 앞으로의 30년은 주민과의 스킨십을 더 늘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여야를 넘어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계층 간, 세대 간의 다양성을 확보해 질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에 세수의 20%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할 자치'라고 부를 정도로 약했던 자치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형편없이 미흡하다"며 "다만 주민자치 참여 연령을 낮추거나 필요 인원수를 줄인 점 등은 '참여의 문지방'을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그는 "어쨌든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문제의식과 정체성이 생겨나는 성과가 있었다. 권력의 추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인구 비례가 아닌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제도를 비롯, 중앙집권적인 체제 기득권을 분산하는 대의체계가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7 16:06:49

국민의힘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만들어 국론 분열"

국민의힘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만들어 국론 분열"

국민의힘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상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다.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34명은 당 내 환경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놓고 "20~30년 간 가동해온 노후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도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민주당이 불분명한 증거와 잘못된 기준으로 원전 공포를 조장한다. 이는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필사적 몸부림"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 민관합동위원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에도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전날 월성 1호기 현장점검을 다녀온 이철규·김석기·김영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광우병·사드 괴담처럼 이번엔 '원전 괴담'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특히 삼중수소 문제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2019년 4월 당시 총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였다"며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묵살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정치적 필요에 의해 괴담으로 확산 유포한 것인지 먼저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준영 대변인도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려 하자 여권 인사들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전말이 드러나고 검찰 수사가 몸통인 청와대를 겨누자 이제는 삼중수소 괴담까지 유포하는 데 망설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1-15 16:28:37

민주당 대구시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구추진본부 출범

민주당 대구시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구추진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4일 당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산하 대구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비대면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대구 추진본부는 본부장과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앞으로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과 환동해 연결 H뉴딜 글로벌 국가균형발전을 주축으로 한 대구 발전전략과 각종 현안사업, 민원사항이 실현되도록 중앙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본부장을 맡은 김대진 시당위원장은 "작년 9월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시당 내 정책자문위원회도 추가로 구성해 지역 발전에 힘쓰는 대구시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1-01-15 14:06:01

'김병욱 파장' 포항 정가 술렁…이강덕 시장 행보에 '눈길'

'김병욱 파장' 포항 정가 술렁…이강덕 시장 행보에 '눈길'

최근 포항에서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의 선거법 위반 및 성폭행 의혹 등에 따른 파장이 이강덕 포항시장에게까지 미치고 있다.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김 의원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하면서 지역정가가 들썩이고 있다.김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포항시장 선거와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선거 구도가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특히 여러 후보군 중에서도 '시장 3선은 없다'던 이 시장의 향후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이 시장은 초선 때까지만 해도 '3선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부터 '3선 불출마'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전언이다.측근 그룹에서 3선 출마 의지를 에둘러 표현하며 '우린 삼선짜장'을 공공연하게 전파하곤 했다.하지만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이 시장의 총선행 전망이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7월 이 시장이 남구 오천읍으로 이사를 한 것도 향후 총선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더욱이 지난 6일 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김 의원의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을 탈당하자, 이 시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현재 성폭행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보좌진 A씨가 11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해당 의원과는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고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의 재판에서도 김 국회의원의 혐의 사실에 대한 항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국회의원이 고비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사실상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성폭행 의혹이 해소되고 선거법 등 재판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당 내외 여론이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장을 손쉽게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이 시장은 올해 초 신년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의 포항 시정에 더욱 매진할 뿐이다. 이후에는 시민들이 판단하고 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2021-01-12 17:16:46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신설…추경호 "총선 1호 공약 지켜"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신설…추경호 "총선 1호 공약 지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과 성서산단역(호림역) 신설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재·세천역 신설은 추 의원의 지난해 4·15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다.추 의원은 1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 신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서재·세천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쓰레기매립장 통과 구간을 지하화가 아닌 지상 우회로 결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노선을 우회하는 김에 지역발전 차원에서 서재·세천지역까지 지나도록 설득한 것이다.그는 "국토부에 '서재·세천지역은 인구가 4만명이 넘는 곳이다. 철도는 한 번 만들면 백년대계인데, 이곳에 반드시 대구산업선 노선이 놓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이어 "총사업비 변경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로 하여금 나머지 사업비의 절감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자도 애를 많이 썼다"며 "달서구 성서산단역 신설을 포함한 변경안이 국토부 관문을 통과하자 친정인 기재부가 잘 수용해줬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뒤 2014년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한국 보수정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고 있다.서재·세천역 신설 확정으로 달성군 교통인프라 백년대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추 의원은 "조속한 설계·시공 착수 등으로 대구산업선이 최대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이제부터는 다사(서재~하빈)~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1-11 18:29:43

안철수·홍준표, 대구 동화사 '조우'…어떤 그림 그려질까?

안철수·홍준표, 대구 동화사 '조우'…어떤 그림 그려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을 만났다.일단 양측은 공식적으로 "우연한 만남이었고 정치나 선거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를 불과 석 달 남겨두고 이뤄진 만남이어서 그 뒷배경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 대표와 홍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대구 동화사를 찾아 같은 날 대구를 방문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宗政)인 진제 스님에게 신년인사를 했다. 양측 모두 신년인사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사전에 약속된 만남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안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종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 만났을 뿐이다. 아마 한 번에 두 사람을 모두 만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홍 의원 역시 "함께 인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인사를 드리러 온 시간이 마침 같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양측이 4·7 재보궐선거를 석 달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화사를 찾았다는 점에 지역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가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사전에 홍 의원과의 만남을 조율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실제로 홍 의원은 이날 신년인사가 모두 끝난 뒤 별도로 안 대표에게 '조용한 곳에서 만나 대화하자'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 대표는 직후 일정을 고려해 서울행 차 안에서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차기 대선에서 양측이 일종의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홍 의원은 이날 안 대표와의 만남 직후 페이스북에 "평생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올해부터는 난득호도(難得糊塗)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난감하다"면서 "그러나 안철수 대표를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빈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봐도 정치적으로 증명됐다"고 썼다.'똑똑한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며 살기는 힘들다'는 뜻의 사자성어 '난득호도'를 인용하며 안 대표에 대한 관심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1-01-11 1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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