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대구·광주 달빛동맹 "통합신공항법 제정·軍 공항 이전법 개정 촉구"

대구·광주 달빛동맹 "통합신공항법 제정·軍 공항 이전법 개정 촉구"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을 비롯한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도 함께 팔을 걷어붙인다.대구·광주시의회는 24일 대구시의회에서 공항 이전 법률안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TK 신공항 특별법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구와 광주는 한때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 활기차고 풍요롭던 영호남 두 중심도시지만, 불평등한 국가정책 결과에 따라 노후하고 열악한 산업환경에 막혀 변변한 발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그런 간절함을 담아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 한켠으로 밀려나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두 지역의 명운이 걸린 공항 이전사업에 달빛동맹 정신으로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또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 지원책 마련 ▷TK통합신공항을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것 ▷국방부가 막대한 사업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고 군사시설 설치와 지원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대구시와 광주시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목소리를 낸 건 지난달 3일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양 도시의 시민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시의회가 공동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형제도시 대구와 광주는 달빛내륙철도와 2038년 아시안게임, 군 공항 이전 등 함께 손잡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현재 대구와 광주에서 공항 관련 법안이 하나씩 제출돼있는데, 국토부와 국방부는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함께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도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대형 사업이고, 광주나 대구는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들이 모두 표류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양 지방정부와 기관들이 힘을 합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24 15:22:02

옛 안동역 활용·원도심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자

옛 안동역 활용·원도심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자

구(舊) 안동역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김대일 경북도의원(안동)은 23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구 안동역 부지의 활용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2일 문화예술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 포럼도 개최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김대일 도의원, 김창균 안동시 도시재생과장, 권두현 세계유교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영록 안동대 교수, 전종훈 매일신문 기자, 황희정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구세주 조사관은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철도 부지 사용료 등에 대한 예산 부담이 큰 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또 전국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현황, 청년창업과 문화·예술·관광을 활용한 타 지역 사례 및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토론에선 청년창업공간 조성,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관광문화 재생사업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개진됐다. 특히 구 안동역 유휴부지 활용의 성패가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김대일 도의원은 "안동역 부지는 타 지역에서의 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공원이나 휴식시설 같은 정적인 공간보다 문화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24 15:08:06

"윤석열 국민 대선후보로 추대" 대구서 시민단체 기자회견

"윤석열 국민 대선후보로 추대" 대구서 시민단체 기자회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24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국민후보윤석열추대행동연대' (이하 윤추연)은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는 시대적 대명제이고 명분이며, 다수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라며 "뜻있는 대구경북 민중은 문재인정권이 이미 국가경영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새로운 건전하고 양심적이며 유능한 정치세력을 열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과 문재인정부의 무능·부패 수사를 통해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과 소양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판단한다"며 "윤 전 총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 국민이 직접 추대하는 정치인의 길로 나서줄 것을 소환하며 정권교체 국민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이 시민단체에는 전국적으로 5천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에서도 450여명이 참가했다고 단체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17일 충북도청에서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윤 전 총장 측과 교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쪽에서도 우리 존재를 인지하고 주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윤 전 총장 측과 연관이 있거나 교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시민들의 지지모임"이라고 밝혔다.

2021-06-24 11:39:13

겸임 속출·공간 부족…인사권 독립 앞둔 경북도의회 '고민'

겸임 속출·공간 부족…인사권 독립 앞둔 경북도의회 '고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둔 경상북도의회가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다. 증원될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기존 인력 간 교통정리,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 사무공간 확장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2분의 1 범위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뽑아야 한다. 도의회 재적인원이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증원(3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지원인력(시간선택제·임기 2년)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임시로 정책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 11명(지난해 8월 6명, 올해 3월 5명)을 뽑았는데, 이들의 임기가 신규 증원 인력과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경북도의회는 이들이 신규 증원 인력을 뽑을 때 지원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을 뿐 그 외엔 현재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대회의실, 정책연구실, 세미나실 등을 추가로 꾸미려면 사무공간 확장이 필요한데, 이미 현재 법상 주어진 면적의 최대치를 쓰고 있는 점도 난감한 문제다.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원회관을 건립하거나 현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회 판단이다. 시행령 개정이 차질을 빚으면 당장 내년부터 기존 사무공간 다수를 쪼개기하거나 밀집한 사무공간 사용이 불가피하다.최근에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정작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겸임'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 신규로 생긴 의정지원담당관이나 인사팀장을 총무담당관이나 총무팀장이 겸임하는 식이다.이런 '겸임' 방식이 전례 없는 사태도 유발한다. 총무팀장이 최근 공고가 뜬 수석전문위원(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함으로써 정작 본인(인사팀장 겸임)이 띄운 공고에 스스로 지원한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응시원서 접수 즉시 관련 업무에서 해당자를 배제하는 등 보안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이같은 겸임 형태는 도청 집행부의 하반기 정기 인사가 단행돼 인력 충원이 이뤄줘야 해결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업무 공회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과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일부 공석인 자리는 겸임자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고 했다.

2021-06-23 16:33:46

벌금형 받은 경산시의원 5명 시의회 징계할까

벌금형 받은 경산시의원 5명 시의회 징계할까

경북 경산시의회는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해 사실상공개·기명투표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매일신문 2020년 7월 29일 자 8면 등)로 기소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경산시의회는 23일 오후 시의원 14명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 받은 5명을 제외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5명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7월 중에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자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5명의 시의원들로 인해 시의회 명예가 실추된 만큼 이들을 더 이상 감싸주기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결정 했다.이들은 이날 5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에 서명해 시의회의장에게 제출했다.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시기와 위원 선임은 제228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윤리위 위원장은 박순득,위원으로는 이성희,이철식,강수명,박병호 시의원 등 5명이 맡기로 했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정치적 입지나 상황에 따라 있지도 않은 일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오고,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어져 안타깝다"면서 "시의회도 시민들의 생활이나 안녕을 위한 일에 매진하지 않고 (윤리특위 같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품위 손상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남광락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각각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항동희 시의원은 후반기선거에서는 혐의 없음)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6-23 15:58:32

김상희 봉화군의원 발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김상희 봉화군의원 발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김상희 봉화군의원이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22일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김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 제안 설명을 통해 "학령기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일생동안 불편을 느끼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문자해독능력을 배양해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으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2021-06-22 16:32:48

군위군 '대구 편입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군위군 '대구 편입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시가 경북 군위군의 행정 편입에 앞서 시의회에 제출한 '관할구역 변경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행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가 입안한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요청했다. 법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정부에 군위군 편입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편입 문제가 이미 지자체 간에 합의된 문제라는 이유로 이견은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이미 정책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시의회에서 찬성 의견을 가결하면 7월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며, 경북도도 8월쯤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토대로 행안부가 만든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편입 작업이 완료된다. 대구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군위군이 편입된 체제로 치를 수 있도록 늦어도 올 12월에는 법률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06-22 16:25:45

대구 정의당 "환경부, 취수원 이전 민간협의체 꾸려야"

대구 정의당 "환경부, 취수원 이전 민간협의체 꾸려야"

정의당 대구시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장관은 24일로 예정된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를 취소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은 지난 16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포함된 취수원 이전(다변화)안을 결의한 일을 언급하며 "낙동강이 각종 화학물질 사고에 취약하고 4대강 보로 녹조가 발생, 식수로 활용하기 불안하니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그러나 정의당은 이에 대해 "낙동강 보 개방과 철거 등 강을 재생하는 계획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수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질 개선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대안과 오염원 저감을 위한 규제 강화,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은 "근본적 계획 없이 취수원만 옮기려는 계획은 낙동강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 약속대로 낙동강을 재생하면 해결될 문제를 방치한 채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게 분명한 취수원 이전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환경부는 심의를 취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6-22 16:11:18

김병욱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복귀

김병욱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복귀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이 경북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했다.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는 6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병욱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는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마무리 된다.김병욱 국회□의원은 "지역 당원들의 힘을 모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했다.김 국회의원은 한 유튜브채널이 지난 2018년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다른 의원실 인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 1월 탈당했다.이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지난 5월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2021-06-22 14:52:26

[우리동네 눈에 띄는 의원] 박해수 경북 김천시의회 의원

[우리동네 눈에 띄는 의원] 박해수 경북 김천시의회 의원

"딱 시민만 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구석구석 답답한 곳을 긁어주는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박해수(46·더불어민주당·비례) 김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기준이 '시민'이라고 강조했다.박 시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시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시아버지는 2002년 김천시의원에 출마했다가 10여 표 차로 아쉽게 낙선했다. 시아버지 낙선의 여파는 4년이 지난 후에도 선거운동 차량을 보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오랜 후유증을 남겼다.그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기회는 꿈처럼 다가왔다.시어머니와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배영애 더불어민주당 김천시당위원장은 박 시의원의 자질을 아꼈고 지난 2018년 제8대 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로 추천했다.현재 김천시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단 두 명뿐이다. 박 시의원은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못했다"며 "민주당 시의원으로 목소리 내고 시민만 생각하며 일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주리라 생각했다"고 시의회에 첫 발을 디딘 소감을 밝혔다.그는 김천시의회 입성 후 관심 분야인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 서울사이버대에 입학해 공부와 의정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구 응명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회관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이전을 추가 한 일이다.당초 김천시는 건립할 장애인회관에 10여 개 장애인 시설을 입주시키고, 중증장애인자립센터는 김천일반산업단지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전시킬 계획이었다.하지만 박 시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3주간 120시간의 실습을 경험한 그는 중증장애인자립센터는 넓은 운동장이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봤다.박 시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장애인회관에 포함돼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이미 결정된 이전 계획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았다.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박 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탄탄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한 박 시의원의 발언은 동료 시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대부분 시의원이 박 시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결국, 중증장애인자립센터는 이전 계획을 변경해 장애인회관에 포함돼 함께 이전키로 결정됐다.박 시의원은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0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도 펼치고 있다.박해수 시의원은 "잘못된 정책이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로 고쳐지지 않지만,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이 문제점을 찾고 대처 방안을 제시하면 정책에 반영되고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게 된다"고 했다.

2021-06-22 13:20:45

홍준표 "수성구 일부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를"

홍준표 "수성구 일부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를"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이 21일 범어동과 만촌3동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성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식 요청했다.대구경북 출신인 김 총리가 20대 국회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내 지역 사정에 밝은 만큼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른바 '범4만3'으로 불리는 범어동과 만촌동 일부 지역과 오히려 재개발조차 어려운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홍 의원은 이날 김 총리에게 송부한 요청서를 통해 "대구 수성구는 범어동과 만촌3동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오히려 미분양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노후 아파트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도심 노후가 심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수성을 지역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하지만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동별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일부 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06-21 15:34:14

"지진 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 꾸려야" 대구시의회 조례 발의

"지진 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 꾸려야" 대구시의회 조례 발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종 시설물의 위험도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정천락 대구시의원(달서5)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정 시의원은 "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당시 공공시설 182건을 비롯해 3만6천881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대구시 실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1-06-21 15:26:1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막자" 대구시의회 조례 발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막자" 대구시의회 조례 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3)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소독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놀이시설 지원기관이 벌이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도 세부적으로 명시됐다.전 시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소독을 강화하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2021-06-21 15:26:09

김천시의회 '난개발 방지'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강화

김천시의회 '난개발 방지'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강화

경북 김천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22회 정례회에서 이명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개정된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격거리를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로부터 300m를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를 500m로 확대하는 등 설치허가 조건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 개정에 따라 김천시에서 신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이명기 시의원은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법의 테두리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촌지역 산림이나 농지 등에 지어져 경관 훼손이나 산사태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무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등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1 11:30:57

[속보] 최문순 강원지사 "감사원장이 대권도전? 최재형 즉각 사퇴하라"

[속보] 최문순 강원지사 "감사원장이 대권도전? 최재형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최문순 강원지사가 20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최 원장의 정치 선언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감사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또 다른 사정기관 수장인 최 원장이 현직에 있으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의지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 공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정치를 해 온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자리를 맡지 말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과 임명권자를 속이고 위장취업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최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1-06-20 17:44:58

유승민 "극렬 지지층만 쳐다보는 정치 희망없어…합리적 정치 필요"

유승민 "극렬 지지층만 쳐다보는 정치 희망없어…합리적 정치 필요"

대권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완전히 양 진영으로 치우쳐 이쪽은 '태극기', 저쪽은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극렬 지지층만 쳐다보는 정치를 해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며 "보수든 진보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공감대를 늘려나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 모임 '희망22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2030세대가 중심이 된 이날 출범식에서 최대 화두는 단연 '공정'이었다. 유 전 의원과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사태로 시작된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진 전 교수는 "이번 정부의 모토도 '기회는 평등·과정은 공정·결과는 정의'였지만 결국 '기회는 아빠찬스·과정은 표창장·결과는 부정'이었다"며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더니 자기 딸은 용을 만든 것 아니냐.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말을 안 믿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진 전 교수가 내놓은 "'공정'의 시대정신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과 함께 불거진 '능력주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유 전 의원은 "공정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출발선을 같게 해주는 노력,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평평하게 해주며 경쟁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사회복지든 제도적 노력이든 여러 측면에서 단순한 실력주의와 경쟁, 타고난 것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면은 점차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진 전 교수도 "(조민 씨가) 표창장을 위조 안 하고, 인턴을 제대로 해서 합격했다 한들 그것은 공정한 것이냐. 법적·형식적 공정에 그쳐서는 위험하다"면서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은 차별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 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논란을 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자체가 문제인데, 그 차별을 그대로 두면서 시험으로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을 가하는 사람을 나누겠다는 것을 공정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우려스럽다. 젊은이들의 분노는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정치는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유 전 의원은 이날 스스로 "대통령직 자체에 욕심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심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와 북핵, 경제, 외교안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열정과 집착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 역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했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0 17:02:25

진중권 "文 정부, 기회는 아빠찬스·과정은 표창장·결과는 부정"

진중권 "文 정부, 기회는 아빠찬스·과정은 표창장·결과는 부정"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지금 시대정신은 '공정'"이라며 "이번 정부의 모토도 '기회는 평등·과정은 공정·결과는 정의'였지만 결국 '기회는 아빠찬스·과정은 표창장·결과는 부정'이었다"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유승민 전 의원 지지모임 '희망22포럼' 출범식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더니 자기 딸은 용을 만든 것 아니냐.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말을 안 믿은 것"이라며 "이제 진보가 외치는 평등·정의·공정 자체가 많은 불신을 얻게 됐고, 이렇게 되면 반동이 찾아올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그는 조국 사태에서 부각된 '공정'의 가치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가령 조민이 표창장을 위조 안하고, 인턴을 제대로 해서 합격했다한들 그것은 공정한 것이냐"며 "특정 집단에서 나오는 '스카이캐슬'을 공정으로 받아들이고 법적·형식적 공정에 그쳐서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진 전 교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목동에서 공정한 경쟁을 했다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보면 '우와, 너 목동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다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자기 능력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은 차별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 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논란을 들었다. 진 전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자체가 문제인건데, 그 차별을 그대로 두면서 시험으로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을 가하는 사람을 나누겠다는 것을 공정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젊은이들의 분노는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정치는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보수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극우적인 내용보다는 합리적이고 온건해야 한다는 승리 공식을 보수 지지층이 배웠고, 그것이 이준석 돌풍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렇게 형식은 갖췄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과거 보수의 세 가지 갈래가 극우 반공주의, 시장만능주의, 권위주의 중 반공과 권위 두 가지는 이준석 대표 취임으로 걷어냈지만 문제는 시장만능주의"라며 "앞으로는 김웅 의원이 애기했던 합리적이고 건강항 '공동체주의적 보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셔 "대선은 과거 심판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게임이고, 여기서 이기려면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보수진영은 그게 아직 불투명하다. 보수가 엄청난 기회를 만났는데, 잘 건너가지 않으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6-20 16:25:07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협력의원단 출범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협력의원단 출범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0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협력의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은 안민석 협력의원 단장과 각 지역위원회 협력의원,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출범식에서 지역위원장들은 협력의원들에게 해당지역 국비 현안사업을 건의하기도 했다.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13개 지역위원회 29명의 협력의원들은 해당지역의 국비확보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 합의하고 '신공항이전지원특위 구성'을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기로 합의했다.한편, 포항북구 협력의원으로는 김철민(교육위)·김원이(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 배정됐다.포항남울릉은 김민석(보건복지위)·김용민(법사위), 경주 양이원영(환노위)·이재정(외통위)·남인순(보건복지위)·박재호(행안위), 경산 조오섭(국토위)·조응천(국토위), 영천청도 이병훈(문광위)·이용빈(과기정통위)·이동주(산자위)·박범계(법사위), 구미갑 정태호(산업통상)·김주영(기재위) 의원이 배정됐다.김천지역위원회 협력의원으로는 홍정민(과기정통위), 고령성주칠곡 홍익표(기재위), 상주문경 서영교(행안위)·김주영(기재위)·이원택(농해수위), 영주영양봉화울진 이원욱(과기정통위)·양기대(행안위)·송기헌(법사위)·서영석(보건복지위), 안동예천 임종성(환노위)·박찬대(교육위), 군위의성청송영덕 김두관(기재위)·김승남(농해수위) 국회의원이 배정됐다. 영주·영양·봉화·울진과 포항북, 상주·문경, 안동·예천지역위는 협력의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1-06-20 15:35:32

"경상북도수련원은 국내 최고 연수·휴양시설 돼야"

"경상북도수련원은 국내 최고 연수·휴양시설 돼야"

"영덕에 들어설 경상북도수련원은 국내 최고 연수·휴양시설이 돼야 합니다."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경상북도수련원 건립예정지인 영덕군 병곡면 일대를 방문, 국내 최고 수준의 체류형 관광 명소가 되도록 요청했다.도의회 행복위는 제324회 정례회 기간을 활용해 경상북도수련원 건립예정지를 방문,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들으며 대안을 제시했다.경상북도수련원은 병곡면 거무역리 일대 경북도 소유부지에 건립되며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2023년 1월 착공하면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컨퍼런스홀, 세미나실 등 연구시설과 물놀이장, 캠핑장 등 레저시설, 산책로와 테라피 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이 조성된다.경북도민 누구나 수준 높은 역량 개발, 최상의 휴양을 누릴 수 있도록 건립될 전망이다.현장에서 위원들은 "도민과 공무원 복지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 국내 최고의 체류형 관광 명소로 설계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하수 도의회 행복위원장은 "4차 산업혁며엥 적합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도민 목소리를 전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6-20 15:31:50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공식 건의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공식 건의

대구시의회가 경북도의회와 공동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한다.대구시의회는 오는 21일 장상수 의장이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 이같이 제안한다고 20일 밝혔다.장 의장은 "지난 2012년 대구시의회에서 처음 국립공원 지정 목소리가 나온 뒤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진척된 사항은 없다"며 "영남 명산이자 대구경북 정신을 이어주는 맥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양 지방의회가 함께 나선 만큼 반드시 지정될 것으로 믿는다. 전국 시·도의장들에게도 한마음으로 지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팔공산은 91점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했고, 모두 5천295종의 생물종을 보유했다. 지난 2015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연구에서도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1순위를 받았다.이번 건의안이 협의회 공식 안으로 채택될 경우 곧바로 소관 부처인 환경부로 이송돼 검토를 거치게 된다.

2021-06-20 10:50:02

첫 방문지로 TK 찾은 정세균 "코로나 극복 함께한 TK에 감사"

첫 방문지로 TK 찾은 정세균 "코로나 극복 함께한 TK에 감사"

범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 이후 첫 방문지로 대구경북(TK)을 선택해 조직 정비에 나섰다.정 전 총리는 지난 18일 처가가 있는 경북 포항을 찾은 데 이어 19일에는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지지모임 '균형사다리' 대구본부 발대식을 찾았다.상대적으로 TK 지지세가 약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주자가 출마선언 이후 첫 방문지로 TK를 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처갓집과 본관이 있고, 코로나19 사태 당시 총리로서 대구에서 3주나 머무르는 등 가만히 생각해 보니 TK와 인연이 너무 많았다"면서 "오늘 오전에도 서문시장에 갔었는데, '내가 고향에 왔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격려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발대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차 대유행 당시 TK 시도민들과 함께한 장소를 방문했다. 위기의 순간 시도민들이 보여준 저력을 다시 느끼고 싶다. 나 스스로 어떤 도전과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준 TK 시도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아직까지 저조한 지지율에 관해서는 "지지율이 원래부터 높은 사람은 없다"고 일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시로 들었다.정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도) 출마선언을 하실 때는 높은 지지율이 아니었지만,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계기가 마련되더라"며 "당장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열정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낙관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과 지방의 예산이 원래 8:2 정도에서 7:3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6:4 정도로 바꾸는 것을 더 앞당기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안이 나와야 한다. 다음 주 쯤 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정부의 전 총리로서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우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적정 가격에 자가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고, 한 편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도 개발해야 한다"며 "여기에 기본적으로 성장해야 고용이 늘기 때문에, 질 좋은 정세균표 성장론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TK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좀 더 의논이 필요하지만, 종전 부지에 아파트나 들어서기보다는 진짜 멋진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1-06-20 10:45:36

김병욱 의원 “준스톤(이준석) 천재, 낡은 정치의 게임 체인저”

김병욱 의원 “준스톤(이준석) 천재, 낡은 정치의 게임 체인저”

국민의 힘 초선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이 우리나라 정당사 최초 제1야당 30대 당 간판에 선출된 이준석 대표를 두고 "정치로 인해 삶이 더 힘들어진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며 "준스톤(이준석)은 정치의 게임 체인저(Changer)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김 의원은 18일(금) 오후 5시 TV매일신문 실시간 쌍방향 토크쇼 '매일 관풍루'에 출연해 '이준석 바람'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의 디지털 세대에 딱 맞는 슈퍼 컴퓨터"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 몰염치와 내로남불 때문에 변화의 대한 열망이 더 커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40대 중반임에도 지역구에 가면 어린 취급을 받았는데, 30대 당 대표로 인해 이제 좀 달리 보는 것 같아 좋은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준석 새 바람은 '다이내믹(역동적) 코리아'의 현명한 선택으로 봤다. 김 의원은 "5G 스마트폰을 써다 2G 폰을 쓸 수 없으며, KTX를 타다 무궁화호를 탈 수는 없다"며 "이준석 대표가 혹시 잘못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는 시대변화에 맞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의원직 상실(벌금형 150만원) 후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벌금형 80만원)할 수 있었던 것과 모 유튜브의 무차별 사생활 폭로로 인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감당해고 짊어져야 할 몫이자 운명이라 여긴다"며 "심기일전해서 정권교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이라고 밝혔다.현 정부의 'TK(대구경북) 홀대'에 대해서는 "포항 영일만 구간 연장(동해안 도로)와 포항 다목적방사광가속기를 끝내 안해줬다"며 "TK시도민들이 똘똘 뭉쳐 꼭 정권을 가져온 후에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를 따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천안함 함장에 대해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막말을 한 휘문고 교사에 대해서넌 "이런 교사 한 명이 우리 미래 세대를 전부 망칠 수도 있다"며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질책했다.

2021-06-20 00:55:09

지역균형발전포럼, 대구 뿌리산업 혁신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균형발전포럼, 대구 뿌리산업 혁신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균형발전포럼은 18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 뿌리산업의 스마트 혁신'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박상우 상임대표(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손강호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가 기조발표를 맡았으며, 이근수 대구시 기계로봇과장과 김동식 대구시의원 등이 참가했다.간담회에서는 지역의 뿌리산업이 집적된 3산단에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기술적 무형 자산을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종숙 지역균형발전포럼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스마트화를 비롯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8 18:19:25

경북도의회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현지 확인

경북도의회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현지 확인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현지 확인 보고회가 17일 영주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과 경북도청 관계자, 조직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2021-06-17 15:35:08

대구시의회, '한부모 가정 지원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 '한부모 가정 지원 조례' 발의

대구시가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김혜정 대구시의원(북구3)은 '대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조례안은 대구시장이 한부모 가정 생활안전과 복지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양육과 교육, 주거, 보건의료,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 시의원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1-06-17 15:09:28

대구시의회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시가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단체 대구경실련이 제안한 조례다.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1)은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구시장과 사업자에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했으며, 5년 단위의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이 시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이름만으로도 문화도시를 이끄는 요소인데, 대구시는 아직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다. 특히 개관 준비 중인 간송미술관과 계획 단계의 시립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엔 기존 조례가 너무 간소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조례 개정을 제안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박물관과 미술관 조성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막고 통일된 방향으로 도시 문화브랜드를 구축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7 15:09:19

대구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경선연기론 민망해…원칙대로"

대구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경선연기론 민망해…원칙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과 관련, 대구 민주당 지역위원장 5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17일 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지역위원장 5명은 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 경선을 당헌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최창희(중·남구), 은병기(북갑), 이상식(수성을), 권택흥(달서갑) 지역위원장과 김무용(달성)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이들은 "서울과 부산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는 당헌과 당규까지 개정해 후보를 내면서 우리 당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 다시 상황의 유불리를 좇아 국민들과 약속한 원칙을 어긴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선 흥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돌풍에서 보듯 경선 흥행은 시기가 아니라 사람과 구도, 획기적이고 참신한 경선 방식에 있다. 이를 명심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중앙당이 소모적인 경선 연기 논란을 속히 끝내고, 그 시간에 당원과 국민에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혁신적 경선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6-17 11:38:50

이진련, 백 고무신 흔들며…"이 백신은 아니겠지요?"

이진련, 백 고무신 흔들며…"이 백신은 아니겠지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다는 걸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16일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난데없는 '흰 고무신'이 등장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백신 자체 수급 논란'과 관련한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시정질문에서다.이 시의원은 이날 화이자 백신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의 예산이 사용됐는지, 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구시가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여러 의혹이 돌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영진 시장이 직접 도입 과정과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실제로 대구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공문만 오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대구시가 사기를 당했다"는 등의 의혹이 좀처럼 숙지지 않는 상황이다.권영진 시장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정부 합동감사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초래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구매 의향 타진 과정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다. 정치권이나 SNS상 의혹처럼 사기 사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계속되는 의구심을 해소할 방안으로 대구시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합동 감사 기간에 본 예산 감사를 요청할 것이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용 여부를 낱낱이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권 시장은 "판공비나 경비도 썼다고 하는데, 외국 회사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이메일을 주고 받았을 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외국에는 나가지도 않았다. 보건복지부를 두 번 찾아간 것밖에 없는데 예산이 낭비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시의원은 대구시가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 권 시장 명의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구매의향서'에 대해서는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본 공무원도 없다고 하더라. 뭐가 있기에 밝히지 못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권 시장은 "법적 검토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답변하며 두 사람 사이에선 50여분 간 날선 설전이 오갔다.두 사람의 설전이 끝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전경원 시의원(수성3)은 "도입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 아니다. 진행 과정에서 조금 어긋났지만, 이 문제로 더 이상 정치적 관점에서 대구와 대구시민을 조롱하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2021-06-16 14:04:41

[TK 정치권 바뀌어야 산다] 정치판 뒤흔들 '제2의 이준석' TK도 키우자

[TK 정치권 바뀌어야 산다] 정치판 뒤흔들 '제2의 이준석' TK도 키우자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가 대구경북(TK) 정치권을 시험에 들게 했다면, 그 시험의 결과 발표는 꼭 1년여 뒤인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뤄진다. 지역 정치권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만회할 가장 빠르고 좋은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정치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가 보여준 민심은 '혁신'이고, 그 혁신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지방정치를 지배해왔던 국회의원 측근이나 전직 관료들의 잔치판을 뒤엎고, 지역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재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당장 이준석 당 대표의 당선으로 시작된 '세대교체론'의 거센 바람은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이 태풍 같은 변화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TK 정치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야망보다 공천이 중요한 '팔공산 정치판'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팔공산만 다섯 번 올랐다"며 TK 중진을 향해 날린 날선 비판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 지역 정치권은 늘 그래왔듯 응집력이 떨어졌고, 'TK만 벗어나면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득표율로 방증됐다.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TK는) 우리 당 우세지역이다 보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계속 안주해서는 앞으로 TK가 큰 정치인을 배출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비판했다.이런 비판은 여의도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TK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더 큰 정치인이 되려는 '야망'보다는 '보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더 잦기 때문이다.물론 국민의힘 소속 TK 지방의원들은 "우리는 본선보다 더 힘든 당내 경선과 공천 과정을 거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본선과 공천은 명백히 다르다"는 반박이 제기된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공천을 주는 게 아닌 이상 당내 경쟁은 결국 전체 유권자 중 극히 일부인 당원들을 사로잡기 위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원까지 점령해야 하는 타 지역 본선과는 명백히 다른 경쟁이고, 그렇게 당선된다한들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관료·법조인만 수두룩한 TK 정치권이렇듯 TK 정치권 안팎에 정치적 야망 대신 보신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커녕 '내리꽂는 민주주의'가 관성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성장한 정치인보다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전직 관료나 법조인들이 손쉽게 지역구를 차지해 금배지를 달고서 주말에만 잠시 대구를 찾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다.제21대 국회에 입성한 TK 지역구 의원 25명의 출신을 분석해보면, 절반이 넘는 16명이 경찰을 포함한 행정관료(11명) 또는 법조인(5명) 출신이다.이에 반해 풀뿌리 지방의회에서 시작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3명(김정재·강대식·구자근)에 불과했다. 이중 김정재 의원은 서울시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TK 지방의회가 배출한 21대 국회의원은 25명 중 2명(8%)에 불과한 셈이다.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 전체 의원 40명 중 35%인 14명을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배출한 부산·울산·경남지역과도 크게 비교된다. 부산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이준석 대표 체제 아래 수석대변인에 내정됐다.'본선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고 공천하는 습관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 동구의원·동구청장을 거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은 "다른 지역은 지역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을 공천하면 패할 우려가 많다는 판단에 지역에 뿌리내린 정치인을 등용할 수 있지만, TK는 소위 낙하산 공천을 하더라도 쉽게 당선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풀뿌리 정치인의 등용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다. 지역에서 여의도로 진출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했다.◆'대구의 이준석' 나오려면이 때문에 TK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육성 코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역에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차근차근 성장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떨치는 정치인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당장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이들이 공천권자의 의중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얼굴도장 찍기'로 변질된 갖가지 지역 행사들이다. 지역 정치인들이 정책 연구나 의제 발굴 등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보다 지역 행사나 경조사를 찾아다니며 공천권자에게 '줄서기'를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한 당원은 "행사는 뒷전이고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시의원에 구의원들까지 한 명씩 인사하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구태가 여전하지 않느냐. 그래놓고 정작 본 행사가 시작되면 죄다 자리를 뜬다.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지역 정치권이 국회의원 측근이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무대로 전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의 혁신 인재나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적인 사람을 꽂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들고 나온 '공천자격심사제'가 묘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50대 지방의원은 "지금까지 감성과 충성도에 따라 대중없는 공천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유권자들 스스로가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결국 그 기저에 'TK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다른 정당에서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이 나온다면 수도권처럼 공천 단계부터 본선 경쟁력을 중요하게 볼 것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이들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5 16:01:11

경북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움츠러든 포항시 행정’ 비판

경북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움츠러든 포항시 행정’ 비판

경북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의 소극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윤 의원(효곡·대이동,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시 소극행정 적발사항은 총 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26건에 대해 주의, 5건에 대해 문책이 담당공무원에게 내려졌다.유형별로는 민원 응대 불친절과 불법주정차 등 단속업무 소홀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포항시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매너리즘에 빠진 공직업무와 책임전가식 소극행정을 지양하기 위해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포항시는 지난해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을 심사하고 있다.이석윤 포항시의원은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 신고가 현재 대부분 국민신문고 등 외부 고발기관에 의해 접수되고 있다. 고발사항에 비해 처리건수도 턱없이 적다"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책임부서와 고발사항을 처리할 감사기관 자체가 소극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할 때 카테고리를 분류하면서 소극행정 항목을 주로 선택해 실제 민원현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그만큼 포항시 행정에 대해 소극적이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다는 뜻으로 알고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2021-06-15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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