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위원장에 임무석 도의원

임무석 경북도의원이 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미애 도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다.경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이 중 경북은 23개 시·군 중 78%인 18곳이 포함됐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인구 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다.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도의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 소멸위기의 현실을 재도약의 단초로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임무석 위원장은 "경북의 지방소멸문제는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임미애 부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에 의한 사회적 인구감소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포항, 구미 등 시군도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한편,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0-10-23 13:28:31

"월성 1호기, 경북 피해 2.8조…구상권 청구·고발해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액이 약 2조8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됐다. 경북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이날 국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한다. 경제 피해 또한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1조7천902억원,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액 약 360억원 등을 더해 도출한 합계다. 고용감소 피해 인원은 앞당겨진 가동중지 기간인 2018년 7월~2022년 11월까지로 분석했다.이와 관련, 감사원이 이날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결정을 위한 경제성 판단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발표하자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진 만큼 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겠다. 또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정부 측에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겠다. 지역민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월성 1호기뿐 아니라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원전까지 백지화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원전의 건설 백지화에 따라 연인원 1천240만명 고용 피해, 기회비용 약 2조600억원, 지방세수 등 총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20 17:38:40

"방류 결사 반대" 영주시의회, 댐 앞에서 본회의

정부의 영주댐 방류 결정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이영호)는 20일 오전 영주 평은면 용혈리 영주댐 하류에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영주시의회가 민원 현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지난 15일 영주댐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항의 의미로 삭발한 이상근 시의원은 "국책사업을 핑계로 삶의 터전 빼앗더니 이제는 환경보존을 명목으로 영주시민을 절망시키는 정부는 반성하라"며 "영주댐은 영주시민의 자산"이라고 주장했다.5분 발언에 나선 송명애 부의장은 "정부는 공사가 완공된지 4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와 담수 대책 없는 방류를 하는 이유를 답하라"고 질타했다.

2020-10-20 17:23:22

영주시의회 "환경부 독단, 허탈감" 영주댐 농성장 본회의

"환경부의 독단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낍니다!"20일 오전 경북 영주댐 방류저지 농성장인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영주댐 하류 500m 지점. 영주시의회(의장 이영호)가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한 뒤 연 대정부 규탄대회에선 비장함이 묻어났다. 영주시의회가 민원 현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것은 개원이래 처음있는 일이다.지난 15일 영주댐 방류 저지 결의대회장에서 삭발한 이상근 시의원은 "시민 결의를 무시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국책사업 핑계로 영주시민의 삶의 터전 빼앗더니 환경보존 명목으로 영주시민을 절망시키는 정부는 반성하라! 영주댐이 영주시민의 자산임을 환경부는 인식하라! 환경부는 영주댐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5분 발언에 나선 송명애 부의장은 "공사가 완공된지 4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하지않는 이유를 밝혀라! 영주댐협의체가 댐 방류 결정 권한을 가진 것인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담수 대책 없는 방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답하라!"고 질타했다.대정부 규탄대회에는 영주시의원과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 회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영주시민들의 반대에도 환경부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방류의 필요성, 방류 후 재담수 계획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민원 현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영주시의회는 영주댐 방류 저지를 위해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청와대와 환경부, 국회의원실 등을 항의 방문하는 등 영주댐 방류 저지에 앞장서고 있다.

2020-10-20 15:39:14

칠곡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최

경북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20일부터 7일 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세균 군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 군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군의회가 담당 공무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불출석 및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칠곡군의회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2020-10-20 11:41:06

말 많은 경북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의회 문턱은 넘었지만…

생물반응조 증설 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경북 포항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매일신문 9월 17일 자 9면 등)이 상임위원회의 부결을 뒤엎고 19일 포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사안이 본회의에서 직접 안건 채택 뒤 통과된 사례는 포항시의회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해당 안건에 반대 표를 던진 시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 "시의회가 집행부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며 강하게 반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포항시의회 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선 시의원 22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본회의 재부의 요구' 안건이 논의됐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달 16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체 의원 중 1/3 이상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 결과와 상관 없이 본회의에서 직접 안건 채택이 가능하다.이날 권경옥 시의원(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를 맡았으며, 전체 32명의 포항시의원 중 국민의힘 17명·무소속 1명·더불어민주당 4명의 의원이 발의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권경옥 시의원은 "2016년과 2017년에 이미 국·도비 104억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당위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소모적 논쟁이 계속 됐다"며 "올해가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된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하수처리장 동의안 재상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포항시의회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 본회의 전 개최하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이례적으로 30분 앞당겨 해당 안건을 토의했지만, 복덕규·박칠용·박희정·김상민·박경열 시의원 등은 갑작스런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했다.시민단체인 포항시민연대 역시 본회의에 앞서 집회를 열고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포항시의 밀어붙이기 사업에 들러리로 전락했다. 동의안 재상정은 시의회 역할과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 결정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은 자신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뒤집은 이율배반"이라고 비난했다.이후 본회의에서 찬반 질의 등 1시간 넘게 난상토론이 벌어졌으나 표결에서 출석 의원 30명 중 21명이 찬성 표를 던지며 동의안은 쉽게 통과됐다.포항시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등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 측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수치 계산 및 업체 선정 방식 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김상민 포항시의원은 "포항시의 하수처리장 민간 투자에 다른 수익 계산, 생물반응조 신설이 필요한 하수 처리 수치, 특정 업체에 편중된 사업 추진 현황 등은 너무나 의혹이 많아 처음부터 다시 논의돼야 옳다"며 "혈세 낭비와 각종 특혜 시비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를 곰곰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2015년부터 미생물을 활용한 하수 정화 바이오시설 증설을 위해 롯데건설 등 민간자본을 통한 개선사업(국비 235억원·도비 49억원·민자 186억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미생물 투입량의 의도적 조작 및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사업이 보류됐다.

2020-10-19 16:59:39

대구시의회, 맑은물·통합신공항·감염병 특위 본격 활동

대구시의회 산하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지난 14일 맑은 물 특위와 통합신공항 특위는 각각 1차 회의를 열어 첫 업무보고를 받은 후 활동계획안을 채택했다.맑은 물 특위는 소통과 상생,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춘 활동일정 등을 계획안에 채택했다.통합신공항 특위는 통합신공항 건설계획과 추진현황, 핵심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신공항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 가덕도 신공항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활동계획안에 군위·의성 등 관련기관의 소통,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등을 담았다.15일에는 감염병 특위가 1차 회의를 열었다. 시민건강국, 시민안전실, 경제국 등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환자치료 및 관리, 외국인 입국자 관리,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책 강구 등을 논의했다.감염병 특위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전문가 세미나, 일선 방역 및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대안제시와 현장 중심의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활동계획안을 채택했다.

2020-10-18 16:17:18

임무석 경북도의원 5분자유발언 “영주댐 방류 즉각 철회하라” 촉구

임무석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회, 영주2)은 16일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임 도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영주댐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법적근거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영주댐협의체'의 결정을 받아들인 환경부가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성토했다.그는 "영주댐은 인근 안동·예천·상주 등 인근 4개 시군의 각종 용수공급 및 수력발전과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피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다목적댐이다"면서 "2016년 댐 본체를 완성해 놓고도 전체사업 준공을 못해 3년여 간 흉물로 방치해오다가 영주시민들의 요구로 2019년 9월 시험 담수를 시작, 이제 겨우 댐의 본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빼라니 억장이 무너진다" 고 주장했다.또한 "시민들이 '영주댐방류저지수호위원회'를 결성하고 환경부와 청와대를 찾아다니며 항의투쟁을 벌이고 있고 급기야 지난 5일부터는 댐 수문 아래에 천막을 치고 방류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도민의 고통과 아픔, 영주시민의 절규와 염원을 헤아려 방류 철회 요구에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함께해 달라"고 주문했다.임 도의원은 "'영주댐협의체'를 해산하고 경북도민과 영주시민이 함께하는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며 "환경부가 내린 잘못된 방류결정을 지적하고 조속한 영주댐 준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도민과 영주시민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2020-10-16 18:40:42

대구리더스클럽 22기 개강식

한일GnT스피치(이사장 이병욱)는 14일 대구 범어동 대구스피치평생교육원에서 총동창회 정길중(에쉴리가구 대표) 회장과 21기 원우회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리더스클럽 22기 개강식을 열었다.

2020-10-15 15:57:53

"정치 처음이라…" 비례대표 나눠먹기 논란, 당사자 사과

경북 성주군의회의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논란에 대해 해당 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했다.성주군의회 황숙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처음하다보니 잘 몰랐다. 서명을 하라고해서 서명을 했더니 그것이 비례대표관련 문제가 되어버렸다"며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 군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앞으로 군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군민들께 보답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이 논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성주군의회 비례대표로 2순위 추천을 받은 이철희 씨가 1순위로 추천돼 당선된 황숙희 의원이 임기 2년 수행 후 탈당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난 6월 폭로한 데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2년 전 황 후보가 써줬다는 자필 탈당신고서도 공개했다. 비례대표는 탈당 때 다음 순위에게 의원 자리가 승계된다. 하지만 황 의원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성주군의회 의원은 8명인데 이 가운데 비례대표는 1명이다.이에 경북 성주군농민회는 지난 6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인 황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동 농민회장은 "당사자인 비례대표 군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하며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군 농민회는 "임기 순환제를 하는 정당은 그에 대한 당규도 있어서 선거 전에 유권자들이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공천 당시 비례의원 임기 순환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선거 당시 비례 의원 승계는 경북도당 공천 당시 관여한 한 바가 전혀 없다. 지역구 의원과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0-10-14 10:20:30

'3선' 권영세 안동시장, 14일 민주당 입당한다

권영세(67·무소속) 경북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다. 권 시장은 오는 14일 오전 민주당 경북도당을 찾아 입당 원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당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권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진정으로 시민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동역사 터 매입, 50사단 터 활용,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하지만 무소속 단체장으로 국비 등 예산확보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취지에서다.그는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영양군수, 안동시 부시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그 뒤 2010년과 2014년 안동시장 선거에서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했다. 이어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권 시장이 입당하면 대구·경북에선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이후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된다. 경북도청 소재지기도 한 안동이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단체장의 당적이 민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경북지역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은 권 시장이 다섯번째다. 이 가운데 당선된 사례는 세차례에 불과하다. 제1회 지방선거(1995년)에서 박기환 민주당 후보가 포항시장에 당선됐고, 제2회 지방선거(1998년)에서는 신정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울진군수에 뽑혔다. 제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는 장세용 민주당 후보가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2020-10-13 17:28:51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절반 이상 관련 자격증 없어

인터넷·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중독 증상을 보이는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이 매년 증가 추세인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 내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사 절반 이상이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경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쉼센터 내 상담사들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증은 보유했지만 55명 중 절반이 넘는 29명이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국 18곳에 스마트쉼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가족 갈등 등의 부작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건수는 4만7천292건으로, 19세 이하가 상담의 71.2%(3만3천676명)를 차지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문성 향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전문 상담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 자격제도를 도입·시행하지만 정작 스마트쉼센터 내부 상담사들은 관련 자격증 취득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시행된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 자격시험에 자격증 미소지 상담사 29명 중 고작 5명만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희용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필요에 의해서 자격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만큼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상담을 진행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상담사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13 16:33:52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접수 창구 운영”

경상북도의회는 10월 한 달 동안 도민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민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다.제보 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부당 행정사례, 기타 도민 생활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제보는 경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 팝업창에서 제보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로 직접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처리결과는 올해 말까지 제보자에게 회신한다.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건의 도민제보를 접수받아 그 중 6건을 반영했다. 반영되지 못한 2건도 집행부에 건의해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면서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제보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0-10-13 13:50:31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발의

경북지역 주거약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배진석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 조만간 의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배 도의원에 따르면 전국 아동주거빈곤 상위 읍·면·동 현황에서 아동주거빈곤 비율이 50% 넘는 지역에 의성군 안사면·점곡면, 군위군 고로면이 포함돼 있다. 도내 주택 가운데 20년 이상 된 주택이 62만6천호로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30년 이상된 주택도 29만2천호로 27.0%에 달한다.배 도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매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주거빈곤 편차도 심하다"고 지적했다.도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약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는 게 배 도의원 설명이다.조례안에는 경북도가 도내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사업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아울러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했다. 이 외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주택개조사업 시행 등 내용이 포함됐다.배 도의원은 "경북도 차원의 주거실태조사,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체계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례안은 지난 7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0-10-13 13:50:06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시의회도 힘 보탠다

미군 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문제(매일신문 9월 22일 자 6면 등)와 관련해 포항시의회가 국방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포항시의회는 8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수성사격장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성명에는 거듭된 주민들의 항의에도 오는 12일 예정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사격 훈련의 전면 중지, 사격장 완전 폐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장기면 주민들은 당초 포격 훈련장이던 수성사격장에서 지난 2월부터 미군 아파치 헬기사격 훈련이 진행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훈련 중지를 위해 지난달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수성사격장 폐쇄·이전 요구 촉구문'을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전달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난 60년간 계속돼 왔던 군부대 사격장 훈련으로 인해 장기면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애국심 하나로 묵묵히 견뎌 왔다"며 "이번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사격 훈련은 소음과 진동이 훨씬 큰 만큼 국방부는 예정된 훈련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07 16:38:01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혜택은 줄고 지급기준도 엄격해져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과 혜택은 축소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년 동안 농업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했다.보험료 50%를 일괄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자기부담비율 10~15%는 국비 40%, 20%는 50%, 30% 이상은 60%를 지원받게 했다. 과일 적과 이전에 발생한 피해 보장 수준은 손해보상률을 80%에서 50%로 축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기후변화로 보험 가입 요인이 증가하자 보험사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분석했다.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도 가입률이 40%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농업인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이상저온,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자 가입률이 6%p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예상한다.자연스레 보험사 부담은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NH손해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86.2%, 11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자 농업인 사이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다.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4만ha 이상 발생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농업인이 많지만 보험 보장 수준의 축소로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국비 지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 농업인의 경우 지출 보험료는 감소했지만 높은 자기부담비율로 피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도 같이 줄어 울상이다.이 의원은 "정부는 농가에 대한 혜택과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줄이면서 농업인들의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며 "민간 보험 원리를 국가 정책 보험에 도입하는 게 합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7 16:23:31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환경부 장·차관 만나 “시민동의 없는 영주댐 방류 절대 안돼” 강력 촉구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5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를 찾아가 조명래 장관에게 '영주댐 방류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이날 박 의원은 "영주시민의 동의가 없는 영주댐 방류는 절대로 안된다"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하천하류 홍수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공급, 수력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 댐과 댐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라"며 영주댐 방류 불가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또 "영주댐 방류결정권을 쥐고 있는 소위 '영주댐 협의체' 18명 중 지역민은 2명에 불과하다"며 "영주시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 협의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협의체에 시민 대표가 보강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때까지 소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라"고 주장했다.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향후 지역주민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영주댐을 운영하겠다"면서 "정부가 영주댐을 해체하거나 자연하천화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0-10-06 17:48:01

유승민 본격 활동?…정치카페 '하우스(how's)' 개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정치재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이른바 유승민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정치카페 '하우스'(how's) 개점에 발맞춰 개인 사무실도 여의도에 마련 중이다.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정치카페 '하우스'를 세력화의 장(場)으로 이용하면서 개인 사무실은 대선 캠프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중앙당사 맞은 편에 들어서는 정치 카페 '하우스'와 과거 바른정당 중앙당사가 자리했던 국회의사당 건너편 태흥빌딩 6층에 마련한 유 전 의원 개인 사무실은 6일 현재 내부공사가 한창이다.정치 카페 '하우스' 공사 담당자는 "소규모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무대와 방문자들이 이용할 식음료 제공시설 그리고 중소규모의 회의실을 마련 중"이라며 "유 전 대표의 신간 출판기념회가 첫 행사로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아울러 유 전 의원 개인 사무실에는 ▷언론인 휴식 공간 ▷기자회견이 가능한 간이 브리핑 시설 ▷개인 집무실 ▷회의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개인 사무실은 정치 카페 '하우스'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나 인력 운용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개인 사무실 입지는 과거 바른정당 중앙당사 운영 당시 인연을 맺었던 해당 건물주와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부 공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대구 업체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한편, 애연가였던 유 전 의원은 최근 담배까지 끊고 와신상담 재기를 준비 중이며, 그가 조만간 내놓을 신간에는 국방과 안보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경제학자로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평을 곁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2020-10-06 17:38:05

국민의힘 "공공기관 임원 466명 친문 코드인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5일 부처별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337곳 임원 2천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여당 '코드인사' 의심 사례가 466명(17.1%)에 달하며 이 중 108명은 기관장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의 수가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특히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곳 기관장을 '코드 인사'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낙하산 코드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이 '코드 인사'로 의심하는 이들 중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은 전직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이다.또한 "이훈 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기를 마치고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였던 이들도 다수 주요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거론했다.한편, 지난 총선 때 대구경북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 중 서재헌 후보는 지난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달 박형룡 후보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으로 갔고 이보다 앞선 5월 이헌태 후보가 국립해양과학관 상임이사로 임용됐다.

2020-10-05 15:59:07

"현 정부 최소한의 도덕성도 염치도 없는 사람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나라 운영하는 꼴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공허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국정은 뒤로하고 자식 앞가림 대신 해주느라 여념이 없다. 자국민의 생명이 화급을 다투는 중임에도 정규군이 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나라에서 국방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현 정부는 지금이 총체적 위기다. 민심은 이미 떠났다."대구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 시도민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은 푸념이다.매일신문이 지나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추석연휴 귀향활동 중 느낀 민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지역민들은 현 정부의 도덕성에 가장 크게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최근 여권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 같다"며 "저들이 과연 그동안 뭘 믿고 보수진영을 상대로 도덕성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초선 의원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고충이 가슴에 와 닿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재선의원들은 이렇게 국민을 갈라놓으면 나중에 국력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 닥쳤을 때 너무 위험해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여권의 헛발질에도 국민의힘 대안 정치세력 자리 못 잡아정부와 여당이 돌발 상황과 잇따른 자책골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중임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은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우리 군의 대응이 도마에 오른 이후에도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정국을 강타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른바 북풍(北風)과 추풍(秋風) 이슈가 정국의 중심에서 소용돌이칠 때 국민의힘이 이를 제대로 활용했는지는 반신반의했다. 두 정국현안에 대해 대응을 '잘했다'는 의견이 60%로 '잘 못했다'는 의견(40%)보다 많았지만 내용적으로 아쉬웠다는 반응도 많았다.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의 물타기 또는 꼬리 자르기 전략이 난무했지만 국민의힘이 정국주도권을 잡을 만하면 터지는 악재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바람을 잡는 의원이 있으면 나중에 결정타를 날리는 의원도 있어야 하는데 역할분담이나 팀플레이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김종인 지도력, '맘에 안 들지만, 김 위원장 탓은 아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구경북은 지난 5월 김 비대위원장 취임 전부터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위해선 당이 중원(중도층 유권자)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의 이념적 좌표를 보다 왼쪽으로 옮기는 데 주력했다.지역적으로도 당의 텃밭이 대구경북보다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른바 폭탄을 맞는 수도권에서의 지지세 회복이 급하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아울러 사실상 당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호남을 향한 구애에도 공을 들였다.상대적으로 대구경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의 급격한 '좌회전 행보'에 대한 대구경북의 우려에도 김 위원장은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구경북이 지금은 좀 물러나 계셔 달라'는 취지의 행보만 반복하는 중이다.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하지만 그 같은 불만과 현재 당이 처한 지지율 정체 위기는 별개라는 반응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왔다.응답자 가운데 55%가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 텃밭에서 보수당 당수 지도력에 대한 호응이 과반을 겨우 넘은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시도민 국민의힘 아킬레스건, '공직후보자 기근현상' 함께 고민시도민들은 국민의힘의 최대 약점이 공직후보자 기근현상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관심의 내용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나설 차기 대권주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65%를 기록했다. 지역 정치권의 지형을 고려하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아쉬운 설문결과이고 복당을 기대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에게는 힘이 될 만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지역 출신 대권주자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편이라 지역 출신 인사가 당내 경쟁에서 유력 주자로 떠오를 경우 지역의 지지세가 급격하게 해당 인사에게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와 함께 지역 내 최대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선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추석 민심도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였다는 전언이다.다만 일부 의원들이 '선(先) 공감대 형성, 후(後) 행정적 뒷받침'을 주장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0-10-04 18:45:58

대구경북민 "文정부 부도덕 극치 분노…국민의힘은 '글쎄'"

추석연휴 동안 귀향활동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정부에 싸늘한 지역민심을 확인했다는 소감을 밝혔다.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정부 인사들의 부도덕함에 지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정의를 다루는 부처의 수장인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모 찬스' 논란과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에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그 과정을 우리 군이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쏟아졌다는 전언이다.다만 이 같은 여권의 잇따른 헛발질을 제1야당이 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매일신문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경북 국회의원을 상대로 추석연휴 귀향활동 중 느낀 민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출신 의원 가운데 55%가 지역구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부도덕성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토로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국민 편 가르기가 도를 넘었다'는 대답이 25%였고 '경제를 망쳤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민심을 십분 활용에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6 대 4의 비율로 나타났다.나아가 여권이 죽을 쑤는 중임에도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도력 문제가 아니냐는 설문에는 '지도력 문제가 아니다'는 대답이 55%로, '지도력에 한계가 있다'는 응답(45%)보다 많이 나왔다. 답답한 정국상황이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 비대위원장이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다는 설명이다.또한 지역 의원들은 지역민들도 보수당 내부에서 차기 대권주자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민심을 확인했다.이와 함께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였으며, 지역 의원들도 시도민으로부터 서둘러 진척시켜야 한다는 당부를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04 18:00:05

여야 기초의원 공동 추석 현수막에 주민들 “훈훈”

추석 당일인 1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거리에는 추석을 맞아 여느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지산동 주민 서정애(61) 씨는 "당파싸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구의원들끼리 추석 현수막이라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니 지역 주민입장에서 보기 좋다"고 말했다.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에서 여·야 소속 구의원이 공동으로 명절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당을 떠나서 주민을 향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같이 만들어서 비용도 저렴했을텐데 오히려 수십장의 현수막 사이에서도 눈에 확 들어왔다' 등 칭찬이 쏟아져 한가위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현수막의 주인공은 수성구의회 김영애(더불어민주당), 김태우(국민의힘)의원들로 이들은 모두 수성구 지산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챙기는 일에는 소속 당이 큰 상관이 없어 같은 동네 의원들끼리 함께 현수막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김영애 의원은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북한 피살 사건 뉴스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크고 여·야대립도 커지는 것 같아 주민들도 씁쓸해 한다"며 "당 소속은 달라도 기초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주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라는 생각은 같아 김태우 의원과 함께 활동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모두 초선의원들인 이들의 공동행보는 이번 추석 현수막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당선 이후인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매년 설,추석 연휴 기간 수성구 두산오거리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역시 주민 앞에는 당색이 필요없다는 이들의 철학을 담은 것이다.의정활동은 물론, 봉사활동 까지 같이 다니는 이들을 보고 '부부 의원이 참 보기 좋다'고 칭찬하는 주민이 나올 정도다. 김영애 의원은 "제가 10살도 더 많아 주민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다고 웃으면서 "김태우 의원이 열정적이면서도 주민들을 살뜰히 챙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 같은당에서 일하고 싶을 정도로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김태우 의원은 역시 "선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면서도 "김영애 의원이 꾸준히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당이 달라도 주민들을 위한 마음은 같다. 좋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0-10-01 20:33:53

'비대면 첫 명절' TK정치권의 한가위 인사 세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불효자는 '옵'니다"는 우스개가 서글픈 현실이 된 이번 추석에 정치권의 명절 '민생 챙기기' '밥상머리 민심 잡기' 행보에 변화가 감지된다. 대구경북(TK)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연휴 전에 미리 명절 인사를 앞당겨 다니는가 하면 명절맞이 방역 봉사활동을 펼친 사례도 있어서다.30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당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조용히 현장 민심을 챙기는 방식으로 명절을 보낼 계획으로 안다"고 밝혔다.이러한 중앙당 분위기에 발맞춰 TK 정치권도 조용한 명절을 보내려 한다. 이번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예년처럼 철도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귀성 인사를 펼치는 등 당원협의회 차원의 대대적 명절맞이 행사에 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이다.국민의힘 소속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등 일부 초선 의원이 이날 지역구 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장보기에 나서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가족과 함께 단촐한 행보를 펼친다.정희용 의원은 "'나로 인해 코로나19가 번지면 안된다'는 염려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기존에 해오던 명절 행사는 피하게 된다. 대신 26일에 칠곡 약목에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왜관역 인근에서 방역 활동을 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나눔과 사랑의 온기가 퍼져나가길 소망했다"면서 "30일에는 지역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돕는 차원에서 아내와 조용히 장에 나가 명절 음식 재료도 사고, 의정활동을 하며 입을 가을 양복을 한 벌 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들과 달리 연휴 내내 지역구 내 활동 계획이 없는 이도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의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이미 27일까지 지역구 내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지에 인사를 마쳤다.김희국 의원 측은 "예전 같으면 연휴 첫날 당협 내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이 대대적으로 모여 다같이 명절 인사를 나눈 뒤 함께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명절 분위기를 냈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다가는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소규모로 인사를 다니면서 마음을 표현하는게 적절한 처신이라는 판단이다"고 전했다.

2020-09-30 08:21:03

"낙동강유역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장 78%"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소 등 환경영향평가 당시 조건부 합의로 승인된 지역 내 다수 사업들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 마나 한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은 28일 전화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임 의원실이 이날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전국에서 무려 564곳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위반 사업장 비율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사업장은 2018년 64곳, 2019년 72곳, 2020년 8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2018년 26곳, 2019년 11곳 2020년 12곳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겨냥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보 관련 국민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 4대강 보에 찬성한다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8 15:29:41

"대구경북 통합, 국민의힘 관심 갖고 도와달라"

"지방의 현실을 당에서 좀 더 감안해서 '지방에 사람이 살 수 있구나' 느끼도록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현안 사업 추진에 지원을 촉구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권 시장은 "우리 당이 광역단체장을 한 자리에 불러 지방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정책과 민생 현장을 논의하는 것은 7년 대구시장을 하는 동안 처음인 것 같다. 그 점에 대해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너무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을 해왔다. 수도권이 중앙을 대변하고 이익을 보면서 지금은 너무나 비대해져서 주택, 도로, 환경 문제 등 문제가 생기는데 지방은 텅텅 비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 야당이 분권과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분권하고 균형발전하도록 야당이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이 충청, 호남, 영남 한 개씩인데 인구로 보면 영남권이 1천300만명이다. 500만인 권역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대응이 될 수 없다"며 "대구경북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나 만드는데도 꼭 당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다.이 지사도 "코로나19를 겪어보니 경북은 상급병원이 없어서 정말 전국을 헤맸다"고 고충을 전했다.이어 "대구경북이 흩어져 40년 됐는데 이대론 안 되겠단 생각 많이 했다. 대구경북 통합을 권 시장이 먼저 제안했고 저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움직임이 있으니 당에서 관심 갖고 도와달라"고 했다.또 "지방이 살기 위해서 공항 이전사업 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이 힘 합쳐 최근 위치 정했다. 이것도 잘되도록 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최전선에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께서 정말 밤낮없이 일해 주시고 대구시민, 경북도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줘서 큰 위기 넘길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전통적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를 가진 경북, 대구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산업과 융합하며 신산업을 육성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09-25 19:06:34

'16일만에' 상주시의회 정재현 전 의장, 의장직 복귀

동료의원들의 전격적인 불신임안 가결로 지난 8일 의장직을 잃었던 정재현(63·국민의힘 5선)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매일신문 9월 8일자, 11일자 10면 보도)이 낸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정 의장은 16일 만에 다시 원래 자리에 복귀한다. 반면 안창수(56·4선) 신임 의장은 지난 11일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는 의사봉만 두드리고 의장직을 다시 내놓게 됐다.대구지법 행정부는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제기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시의회의 처분으로 정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정 의장은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앞서 정 의장은 지난 9일 동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주요 불신임사유는 지난 6월말 다수당인 '국민의 힘'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안창수 시의원이 내정됐는데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정 의장이 출마해 당선된 것이 부적절 했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당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민생과 지역현안을 다루는 시의회에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불신임 명분으로까지 내세워 신상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 한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상주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이 13명이지만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도 함께 구성돼 있다.정재현 의장은 "불신임 건으로 갈라진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이제는 정쟁을 떠나 주민과 민생 등 시의회 본연의 업무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0-09-25 17:11:51

포항예술단원 성추행 논란, 시의회-공무원노조 갈등

경북 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논란이 포항시의회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민정(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측이 질의문 세부 내용을 두고 반발하면서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벌어졌다. 당시 김 의원은 '포항지역 공무원에 의한 시립예술단원 성추행과 관련해 포항시의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질의문을 준비하고 있었다.그러나 본회의 발표를 10여 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이 김 의원 사무실을 찾았고, 승강이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노조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질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정 인물의 직책을 삭제하도록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리 약속을 잡고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무실에 혼자 있던 터라 큰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포항시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포항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기타 안건으로 채택하고, 노조 측에 재발 방지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할 예정이다.그러나 공무원노조 역시 시의회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무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고발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은수 전공노 포항시지부장은 "포항시의회가 일부 사회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운 채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란 말까지 써가며 특정짓고 있다. 억울한 노조원의 구제를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지난해 11월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단원은 수 개월 동안 모 공무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에 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0-09-23 17:31:35

이재형 영주시의원 탈당 기자회견

지난 11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이재형 영주시의원(휴천1·2·3동)이 22일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탈당계를 제출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이영호 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탈당 사유가 됐다"며 "인간적 관점에서 이 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친형제 같은 선배이며, 2014년 처음 무소속으로 같이 당선돼 시민 복리 증진과 영주 발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한 동료"라며 "인간적 도의뿐 아니라 영주 발전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의장 선거를 앞두고 박형수 국회의원에게 양해를 구했다. 공당에서 의장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을 지원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0-09-22 15:29:54

최인희 칠곡군의원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최인희(국민의힘) 경북 칠곡군의원은 지난 17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최 군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농 정착 지원금 공급 확대, 선배 농업인·영농 조직체의 밀착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며 "선배 농업인의 재배실무를 겸한 멘토멘티 교육과 디지털 및 스마트 강의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2 11:46:54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경제참여 유리” 경북도의회 연구결과 큰 관심

경상북도의회가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경제참여가 유리해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여성일자리정책연구회(대표 김희수 부의장)'가 지난 18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0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경상북도 여성일자리 수요분석과 여성일자리 창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5월 7일 정책연구회가 교육협동조합 '지식과 나눔'에 발주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용역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포항대학교 김준홍 교수는 이날 최종보고에서 "경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 인력의 활용은 중요한 과제"라며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재택근무와 워라밸 문화 확산 등 고용환경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되는 만큼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도 환경변화에 발맞춰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정책연구회 대표인 김희수 부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의 약자인 여성들에게 경북도가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2 11: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