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에 '공개 질의' 한 달…靑 '묵묵부답'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공개 질의'를 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에도 청와대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부처에 떠넘기더니 기본적으로 야당은 무시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탈원전 정책 고수 여부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관련 기사 "성범죄·부동산…" 문 대통령에 던진 주호영의 10가지 질문)했다. 하지만 11일 현재까지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심지어 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에도 청와대를 향해 "약속한 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질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답변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한 야권 인사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되면서 약속 당사자가 사라져 사실상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이러한 상황에 지역 정가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협의회 소속 의원 22명을 대표해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을 때(관련 기사 강기정 정무수석 "부산 발언은 행정 절차 중단 아니다")를 거론하며 청와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당시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 원내대표가 강 수석을 국회로 불러 ▷대통령 발언의 진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변동 여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전달했었다.이때도 강 수석이 "답변을 잘 받아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3주 후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름으로 '주무 부처가 설명할 것'이란 내용의 팩스를 주 원내대표에게 보냈다(관련 기사 청와대 '가덕도 신공항'질의에 무성의한 팩스만 보내).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정식 문서 형식을 갖춰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틀 만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입장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으로 표지 포함 2장짜리 팩스를 보냈다(관련 기사 靑, TK 정치권에 또다시 팩스 답변).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에도 '호남 의원 22명이 질의해도 이렇게 무시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도 제1야당 원내대표 질의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 '과반도 안 되는 야당의 목소리는 뭉개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0-08-11 16:09:50

경북도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포항에서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 도의원)는 이달 5, 6일 포항시 일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 8일 연구회에서 발주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박상민 교수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보급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환경개선 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규모화·집단화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따른 체계적이고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성진 도의원(안동)은 "시·군 노후공동주택의 빈집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빈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다.이재도 도의원(포항)은 "타 시도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예산이나 조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 김준열 도의원(구미)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금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구성과를 통해 관련 조례를 활발히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세미나에 앞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산업단지내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포항 블루밸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청년주택과 귀농귀촌주택 등 경북도내 LH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2020-08-11 11:25:50

경북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경북 포항시의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과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이하 지진특위)를 열어 집행부 진행사항 보고와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 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 완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이어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전성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과 함께 피해구제 접수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회의에서 지진특위는 집행부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 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또 채권단과 진상조사 완료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포항시의 주요 의견 제출사항에는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를 명시한 독소조항 폐지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이 담겨 있다.

2020-08-11 11:25:27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

"11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영주시의회 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이영호(59) 의장은 의회 의정방향을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상 구현'에 역점을 두고 정파를 초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새로운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진통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소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이 의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이 의장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단체 활동 등을 지원,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의원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과 상생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소통과 협치의 바탕 아래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균형있게 수행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의장은 영주의 비전으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중앙선복선전철 개통,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등을 꼽았다.이 의장은 "영주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국회가 당론으로 움직인다면 지방의회는 지역을 위한 일에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이 의장은 "과정은 민주적으로, 운영은 열정적으로, 결과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8-11 11:24:51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취수원 이전 숙의과정 선행을"

-경북에 사상 최초로 국제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다.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우선 500만 시·도민 염원에 부응해 결단을 내려준 군위, 의성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유치신청 조건으로 제시된 이른바 공동합의문 이행은 물론 주민·지역 간 갈등 해소 등 민심을 잘 보듬어야 한다.진행 과정에서 시·도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통합신공항이 명품공항으로 건설되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민항 전용 활주로 확보,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 항공 관련 기반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건의, 지원 조례 제정, 예산 지원 등 의회 차원의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대구 취수원 공동 활용방안으로 구미 해평취수장과 안동 임하댐이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취수원 공동활용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농업·공업·생활용수 부족과 수질 악화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난관이 많다.대구시와 해당 지자체, 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살펴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변하겠다.-최근 폭우로 수해를 입은 곳이 많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항구적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실태 조사, 원인 규명, 장·단기 대책 등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또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 반영, 관련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도 힘을 모으겠다. 최악의 상황에는 거주지 이전 등까지 고려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최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가혹행위 및 고 최숙현 선수 자살 사건 등에 대해 도의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다.▶최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달 7일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같은 달 3일에는 체육계 출신 박태춘·이재도 도의원과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이 최 선수 사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미온적 대처나 은폐 의혹을 산 경북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하지만 수사가 진행됐고 국회 차원 조치가 있어 가장 앞서 일을 해결하지 못해 유감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후반기 경북도의회는 어떤 경북을 그리고 있나?▶제11대 도의회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구조를 갖고 있어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의 바탕 위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도의원 60명 모두 정당과 계파, 학연, 지역주의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화합하고 상생하는 도의회를 구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전체 도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합당한 역할과 활동을 다하겠다.

2020-08-10 16:41:30

[여의도 브리핑] 이만희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미래통합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영천중학교~중앙네거리간 도로개설사업 9억원, 청도교 확장사업 10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19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영천중학교~중앙네거리간 도로개설은 영천시 창구동 일대 북영천IC와 북문네거리, 전통시장 등 지역 중심지를 연결하는 도로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청도교 확장사업은 청도군 중심 시가지와 청도시장의 진·출입 관문인 청도교 확장을 통해 교통난 해소와 주변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만희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7 17:06:27

[기자노트]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의혹 빨리 밝히자

지난달 경북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등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경산시의회 A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된 이기동 시의원이 선거 당일 집 주변까지 찾아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돈봉투를 주는 것을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의장은 지지를 부탁하며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봉투 제공에 대해선 부인했다.A 의원의 폭로가 지난달 13일 매일신문에 단독 보도되자 경산경찰서는 당일 오후 A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장 집무실,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도 했다.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 전에 미래통합당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지지하기로 하고 이탈 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하도록 했다는 부정선거 의혹(매일신문 7월 29일 자 8면)도 제기됐다. 투표함은 시의회에 봉인된 채 보관 중이다.만약 지방의회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 했고, 특정인을 의장으로 밀기로 한 뒤 이탈 표 방지 명목으로 특정 위치에 기표하자는 약속을 했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이자 구태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선거 5대 원칙 중 무기명 비밀·자유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경산시민들도 이번 의혹과 잡음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 의지도 약하다는 지적이다.유권자들은 경찰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고대하고 있다. 그래야 선거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산적한 경산시의 각종 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산시의회의 정상 운영은 시급하다.

2020-08-06 17:06:01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대 개막을 앞두고 통합신공항 성과의 주역들을 만나 물었다. 지역민의 기대처럼 '통합신공항이 과연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인지, 투입하는 비용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데 중도에 맞닥뜨릴 암초는 없는지…'. 그들에게 여러 개 물음표를 던졌다.대구 동구청장 출신으로 대구공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동을), 그리고 2013년 봄 국방부 차관 시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구미갑)은 한목소리로 희망적인 기대를 내놨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재도약을 여는 열쇠로, 지역민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주요 허브공항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신공항 이전의 핵심적 의미, 그리고 소회를 얘기해본다면?▶강대식 의원=대구공군비행장(K2) 이전사업은 2005년 당시 대구 동을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2014년 K2 이전 건의가 시작되면서 추진됐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무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대구경북 510만 주민이 힘을 모았고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역사의 전례가 없는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됐다.▶백승주 전 의원=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로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을 건의받아 관련 조치를 취했다. 2014년 8월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검토·보완을 위해 국방부·공군·대구시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여러 과정에서 관료로서, 국회의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대구경북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념비적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사 기간에만 약 30조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이 이뤄져 당장 지역 경제부터 견인될 것이다.-공항을 떠나보내는 대구는 어떻게 바뀔까?▶강 의원=후적지는 축구장 970개를 합친 약 671만여㎡(203만여평)이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역사상 최대 개발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K2 이전으로 대구 동구와 북구 그리고 수성구 일대 고도제한도 풀려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금호워터폴리스 등 기존 거점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된다. 대구 지도가 바뀔 것이다.-공항을 받는 경북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백 전 의원=올 들어 미국 보잉사 임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있다. 항공산업 인재부터 키워야 한다. 대구경북 대학과 지방정부가 지금부터 인재양성·관련산업 유치에 힘쓰면 항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내륙최대 공업도시라는 평판 대신에 글로벌 공업도시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다. 구미가 가장 큰 수혜도시가 될 것이다. LG그룹의 권영수 부회장과 LG화학 유치를 위해 협의할 때 첫 질문이 "구미 인근에 진짜 공항이 오느냐"였다. 여기에 답이 있다.-통합신공항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흑자 공항은 물론, 허브 공항으로도 발전 가능한가?▶강 의원=통합신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백 전 의원=위치로 볼 때 명실공히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것이다. 남부 수도권, 호남권 일부까지 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많은 항공사를 유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강 의원=K2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즉 이전이 확정된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한 후 군에 기부해 K2 시설이 모두 이전된 다음 후적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향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그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올 것이다.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백 전 의원=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많이 해 봤다. 새롭거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기존 공항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능력을 갖추면 문제 될 것이 없다.-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별법인가?▶강 의원=우선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계획 및 민항 시설계획, 공항 접근성,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전하는 K2 후적지는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구상 합의 및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향후 주한미군기지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처럼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급선무다. 패스트트랙이 공항건설 전 과정에 적용돼야 한다.-가덕도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진다면 통합신공항에 영향을 미칠까? 대구경북이 이를 막아야 하나?▶강 의원=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2016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결론을 냈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정부 결정과 지자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책사업이 변경되고 표류한다면 검증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없어지고 엄청난 지역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건설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공항 건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정서는 아직 남아있나?▶강 의원=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주민 정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지역민 대다수가 확신하고 있다.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구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것으로 믿는다.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 학습권 침해 등을 감수해주신 대구 및 동구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고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지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착공 예정, 2028년 민간·군 공항 동시 개항 목표인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백 전 의원=여러 차례 국방부와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추진과정에서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등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민 전체의 협력 분위기 형성과 유지 역시 매우 큰 동력이 된다. 함께 해나간다면 일정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2020-08-06 14:57:21

경북도의회,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북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특히 경북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고우현 의장은 "지진 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도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5 17:06:37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제대로 조사를"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및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반대(매일신문 4일자 8면 등)와 관련해 포항시의회가 4일 중앙부처를 상대로 강경 대응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포항시의회는 이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현재 시추기 철거 보류 현황, 개정안 반대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항의 방문, 피해지역 이외 지역구 주민 의견 제출 독려 등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포항시의회는 촉박한 의견 제출기간을 감안해 지역구별로 자생단체 등을 통해 의견 제출 참여방법을 홍보하고, 피해지역 이외의 곳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전 의원에게 주문했다.또한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 일정을 공유해 시민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고, 집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일정 등이 협의되는 대로 전 의원이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7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시추기 철거 보류 등의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피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70% 지급과 한도 명시 조항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투쟁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포항시에 따르면 시추기 소유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끝에 며칠간 시추기 철거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한캐피탈 측과 철거 완전 중단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20-08-04 19:59:35

[지방의회]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재해현장 방문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3일 박형수 국회의원(영주봉화영양울진)과 함께 지난 2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춘양면 석현리 피해 농가 등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또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수해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20-08-04 17:17:03

통합신공항, 반나절 만에 50명 서명…분주했던 그날의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 이면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경북도의회의 뒷받침이 큰 몫을 했다. 지난달 30일 군위군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합의 당일 경북도의회 의원 수십 명은 반나절 만에 군위군 대구 편입 동의서에 서명하는 저력을 보였다.당시 경북도의회는 분주했다. 오전부터 도의회 안팎에서 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조건으로 대구 편입과 관련 시·도 의회 전원 동의서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진행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면담 이후 동의서 작업은 공식화했다.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60명 도의원에게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동의·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는 서한문을 작성, 의원들과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제4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담은 동의서 문안도 확정했다.23개 시·군에 흩어진 도의원 동의서 서명을 받는 작업은 시군 부단체장들이 맡았다. 이들은 현장에서 서명을 받는 즉시 팩스로 도의회에 동의서를 전송했다.오후 3시쯤 이철우 도지사는 군위에서 도의회로 이동, 고우현 의장을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의장단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군위를 지역구로 둔 박창석 도의원 역시 이 자리에 함께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군위군민 설득을 위해 60명 전원의 서명이 필요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이후 도의회로 속속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시각각 밀려드는 팩스에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도의원들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오후 6시쯤 수합된 동의서는 무려 50장에 달했다. 일부 민주당 도의원, 의성군 지역구 도의원, 장경식 전 의장, 오세혁 의원 등 10명은 이견이 있어 서명하지 않았다.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지방의회 동의 과정에서 과반 이상 찬성만 있으면 되기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박창석 도의원이 수합한 동의서를 들고 군위로 출발한 게 오후 6시 30분쯤. 그가 도착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후 7시 45분쯤 김영만 군위군수는 소보 유치 신청을 공식 발표했다.

2020-08-04 13:32:54

성원환 의장 고령군 피서지 한 책 읽기 도서 선포식

성원환 고령군의회 의장은 윤혜숙 새마을문고 고령군지부장과 함께 고령군 한 책 읽기 도서 선포식을 가졌다.고령 새마을문고는 피서철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일까지 고령 쌍림면 신촌숲을 찾는 캠핑족들을 위해 책을 대여해 주는 '숲속 愛(애) 피서지문고'를 운영한다.피서지 문고는 엄선된 1천여 권의 도서를 진열해 1인 3권까지 무료대여가 되고 도서 반납 시 재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신촌숲 내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새마을문고 고령군지부는 군민 한 책 읽기 도서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피엔스'를 선정했다.성원환 의장은 "인생의 소중한 친구인 책을 만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행사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피서지 문고 운영을 통해 고령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8-04 13:29:01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후반기 의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역할과 위상 정립입니다."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은 의욕이 넘친다. 그는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비회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의정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로 정하고 시민들과의 소통·공감을 의정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또한 의회가 집행부와 소통·협치의 바탕 아래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균형있게 수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이 의장은 김천의 시급한 현안으로 혁신도시의 정체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손꼽았다.이 의장은 "정체된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선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와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혁신도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은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는 '일자리'를 으뜸으로 내세웠다.이 의장은 "지방소멸과 청년실업,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일자리 부족"이라며,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이 의장은 "시의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천시와 유관기관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모든 역량 결집에 앞장서고 김천이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스포츠와 관광으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미래 농업을 선도하며 살고 싶은 부자 농촌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8-04 13:27:32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시의원은 정치인이 되기보단 참된 지역 일꾼이 돼야 합니다."서호대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64)의 지론이다.서 의장의 고향은 경북 청도다. 경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다. 지역색이 강한 경주에서 경주 출신이 아닌 첫 의장이란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1979년 경주에 왔으니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여년 전 경주청년회의소 회장에 당선됐을 때도 이례적이란 평가였죠. 객지 사람 취급을 받은 적도 더러 있었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고 고향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3선인 서 의장은 1990년대 경주시청사 황성공원 건립반대위원회 집행위원장,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사수 범시민연합 공동의장 등을 지냈을 정도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지역 현안에 관심이 컸다.이런 관심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다. 제6대 후반기 문화행정위원장, 제7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주위에선 서 의장을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한다. 3선에 접어들어선 좀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으로 비친다는 얘기도 나온다."선배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도 있지만 초선이나 재선 의원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도 선배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절하고 싶습니다."현재 경주시의회는 미래통합당 15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수이지만 그에 반해 갈등도 적지 않은 편이라 서 의장의 어깨는 무겁다."국회가 당론으로 움직인다면 지방의회는 지역을 위한 일에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간 화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지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시민께 보답하려 합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2020-08-04 13:27:07

홍준표 "통합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야 성공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제 궤도에 오르는데 매일신문의 공이 컸습니다. 사업 성공과 대구경북(TK)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가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관련 기사 [단독] 국방위 가는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한 특별법 만든다") 바 있는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31일 다시 한 번 특별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쳤다. 그는 "통합신공항은 건물이 아니라 성격이 중요하다. 한반도 남부권 관문 공항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TK가 살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만들려면 특별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마련했다. TK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야 진정한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지금 대구국제공항처럼 '지역공항'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은 수도권 관문공항으로, 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기능 하겠다는 것이 명시돼야 한다. 그래야 미주·유럽 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물류공항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여객을 실어나르는 공항도 필요하지만, 첨단산업 물류가 항공 운송되는 시대인 만큼 내륙인 TK가 '하늘길'이 막히면 지역의 산업과 산업단지가 살길도 사라진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홍 의원은 "통합신공항을 만들면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공항 배후 신도시도 생겨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항은 짓는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를 담당케 하는, 국가지원 의무를 명시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경북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부지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경북도지사에게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산업유치를 위해 권한을 쓸 수 있게 해야 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기능 할 것 아니냐"며 "포괄적 의제 설정 조항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7-31 18:27:54

신공항 배경에 '산파' 유승민·'첨병' 백승주 있었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31일 국방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랜 숙원사업 해결의 첫발을 내딛은 가운데 16년 전부터 이 문제 해결에 힘써온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있다. 대구공군비행장(K2) 소음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는 등 국방위에서만 8년동안 활동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전 의원이다.지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구 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유 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안기는 K2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재선에 도전한 2008년 선거 때도 K2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국방부가 2009년도 예산안에 K2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K2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3년 4월에는 유 전 의원이 기부 대 양여방식을 담아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돼 물꼬를 텄다. 그가 사실상 통합신공항의 '산파' 역할을 한 셈이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유공이산(劉公移山)이란 말을 들어가며 (힘써왔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침체된 대구경북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군(軍)에게는 지금의 K2보다 더 첨단화된 기지를 제공하는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또한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이 광주와 수원의 공항 이전에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백 전 의원도 20대 국회 임기내내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친정'인 국방부를 압박하는 '첨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 남긴 지난 4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합신공항 사업이 이전지역 결정을 앞두고 지지부진 한 상황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심을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면서도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자 이전 후보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희국 당시 당선인(군위의성청송영덕)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인수인계에 나서기도 했다.

2020-07-31 18:25:48

김부겸 "김해공항 확장안 안전성 문제되면 가덕도 신공항 가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31일 가덕신공항 건설에 조건부로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김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공항은 안된다"며 "정부 검증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부·울·경이 염원하는 가덕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신공항 문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구·경북은 30일 통합 신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부·울·경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도와주고 대구·경북은 가덕신공항을 반대할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중부 내륙 해외여행객과 구미공단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위한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 성장동력이 되는 필수공항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0 엑스포 유치와 관련 "4조9천억원을 투입해 4천만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되는 2030 세계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미군 55 군사시설 이전, 북항 재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옮겨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고 금융기관도 함께 이전을 추진해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자가 되면 영남에서 지지율 10%를 끌어 올려 300만표를 받아오겠다"며 당원 표심을 공약했다.

2020-07-31 11:45:40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하라’ 경북 포항시의회 대정부 성명서 발표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포항시의회까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포항시의회는 30일 제237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 하락과 무형 자산 손실 보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의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성명서는 32명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시민들이 더 큰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시의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07-30 16:58:10

[포토뉴스] 영남 5개 시도지사 부산 토론회

27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영남미래포럼'에서 영남 5개 시도지사가 '영남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구시 제공

2020-07-28 06:30:00

[영상] 홍준표의 진면목…시민들과 현장소통 '100점'

대중 정치인 홍준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무소속 5선의 대선주자 홍 의원은 TV매일신문 '미녀와 야수'와 함께 한 정치버스킹 토크쇼에서 현장에 찾아온 시민들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참여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누구나 들어면 재미있게 빠져들게 할 뿐더러 현안에 대한 시원시원한 답변은 현장의 관객 뿐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특히 이날 2부의 시작에서 현장 시민들과의 즉석 질문에서 '니 멋대로 묻고, 내 멋대로 답한다'는 콘셉트에 딱 맞게 '정치의 소통이란 이런 것'을 보여줬다. 야수(권성훈 앵커)는 즉석에서 '야자타임'을 제안했다 혼자 나쁜 놈(?)을 자처하고 말았다. 홍 의원은 야자타임을 정중히 거절한 후에 "기자들이 항상 갑질을 한다"며 야수에게 제대로 한방 먹였다. 이에 야수는 어설프게 계속 반말로 얘기하다, 결국은 방송사고급 대참사(?)를 겪고 난 후 급사과를 해야만 했다.'국민들의 쌓인 불만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은 던진 시민은 영웅이 아니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는 "100명이 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야당이 정부와 집권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답변했다.'본인의 여러 가지 별명(홍카콜라, 모래시계 검사, 홍반장, 홍새로이, 스트롱맨, 홍그리 버드 등) 중 어떤 것이 제일 맘에 드는가'라는 미녀(김민정 아나운서)의 질문에는 "국민들의 어려운 일을 척척 해결하는 '홍반장'"이라고 답변했다.또, 홍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화두를 스스로 꺼낸 후에 "명분만 가지고 대구경북 통합을 얘기해서는 안된다"며 "두 시도가 통합을 하려면 행정대통합을 한 후에 공무원 수 대폭 감소와 효율적인 부서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관의 힘을 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대구경북 통합만 부르짖고 있다"고 질타했다.한편, 홍 의원은 '정치버스킹 토크쇼' 답게 피날레는 가슴 저미는 노래 2곡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가수 장윤정의 히트곡 '초혼'을 멋드러지게 부른 후에 객석에서 '앵콜'(앙코르) 연호가 터지자 문주란이 부른 '추풍령' 한 곡을 더 선사했다.

2020-07-24 17:56:20

경북도의회 "군위군, 대승적 차원 결단해야"

경상북도의회는 24일 "통합신공항은 군위군 미래는 물론 대구경북 상생발전, 국가발전을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구경북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는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민주적 절차로 진행돼 온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군위군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의원들은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민·관의 호소가 있었다. 하지만 군위군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무보다 숲을 보는 지혜와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북도의회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돼 온 데 군위 군민의 희생정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전부지 결정 최종 시한이 31일로 다가온 만큼 300만 도민들의 절실한 호소에 군위군민이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있다.경북도의회는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라면서 "앞으로 통합신공항 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20-07-24 17:45:28

경북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세진 의원 당선

경북 울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이세진 군의원이 선출됐다.울진군의회는 24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했다.그 결과 이세진 의원이 총 8표 중 5표를 얻어 같은 당 김창오 의원을 누르고 새 의장 자리에 올랐다.이세진 신임 의장은 "의원들의 화합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집행부와 협심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한편,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39회 임시회를 열고 8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했으나 단독 출마했던 김창오 의원(당시 무소속)이 과반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2020-07-24 16:15:40

군위군민 64%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찬성"

군위군민의 64.2%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전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수용 의사를 보였다.또 군위군민 절반 이상(54.6%)이 민간공항 터미널 및 공군 영외 관사 군위 건립 등 추가 지원을 전제로 공동후보지 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여전히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만 고수하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이 같은 군민 여론을 수용해 이제는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 3개 신문사는 ㈜소셜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21∼23일 군위군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6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으로 '공동후보지 수용의사' 여론조사를 했다.지난 3일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탈락) 결정에 대해 공동후보지 수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52.3%가 '공항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단독후보지를 고수하겠다'고 답했다. 공동후보지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38.6%였다.그러나 추가 지원과 대구시 편입 등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며 민심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였다.먼저 '군인 영외 관사, 민항 터미널 군위 유치 등'의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4.6%로, 과반을 넘었다. 무려 16%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2%까지 치솟았다. 대구 편입에도 공동후보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9.0%에 불과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보 단독후보지로는 통합신공항이 갈 수 없다" 고 재차 분명히 했다. 권 시장은 또 "(대구시 편입과 추가 지원은) 시장과 도지사의 사탕발림이 아니다. 시도의회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대로 통합신공항의 꿈을 무산시킬 것인지, 소보를 통해 다시 군위의 미래를 열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0-07-23 20:15:02

대구시의회 '깜깜이' 의장 선출 제도 변화 움직임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가 각종 부작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후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대구와 경북 등 7개 의회는 아직 의장 선출 방식으로 콘클라베를 유지하고 있다. 콘클라베는 전 세계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모두 참석하는 비공개 비밀회의다. 엄격한 비공개방식으로 진행되는데다 논의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전망이 쉽지 않다.콘클라베를 도입한 의장 선거는 광역 의원 전원이 입후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의장에 관심 있는 인사들은 시정 견제나 지역 민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원내 득표 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인기 규합에만 더 신경을 쓰는 폐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또 최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드러나듯이 과도한 득표 경쟁 때문에 '금품 살포' 의혹까지 발생하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과반 득표 실패 이후 결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친분에 따른 야합 및 상임위원장 등의 자리보장 의혹도 심심찮게 제기된다.이에 따라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는 의장 선출제도 변화 주장이 탄력받고 있다.이시복 운영위원장은 22일 "현재의 의장 선거는 일종의 깜깜이 선거와 같아 제도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장선거에서 표를 얻다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부의장도 떨어지면 상임위원장에 잇달아 출마 가능해 개인적 자리 욕심만 채우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배지숙 전 시의회 의장은 임기 막판 관련 제도 변화를 검토를 사무처에 주문한 바 있고, 8대 후반기 의장 도전에 성공한 장상수 시의원도 '인기 영합 위주 현 시의장 선출제도'에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변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입후보자가 정견발표를 하는데, 인구 250만 명 도시의 광역의회가 아직까지 후진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없애고 시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연기 없는 콘클라베'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입후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표〉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선출유형 현황(자료 : 대구시의회)▶교황식 선출 방법 :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 대구, 경북,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제주▶등록제 선출 방법 :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의회사무처에 등록 및 정견 발표를 하고 등록의원 중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전남▶교황식+등록제 : 교황식선출 방법을 택하되, 정견발표(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세종, 충북, 전북

2020-07-22 15:47:26

경북 영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조영제 의원 선출

경북 영천시의회는 21일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조영제 의원, 부의장에 김선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이날 임시회에선 미래통합당 소속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 무소속 2명의 시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됐다. 의장과 부의장 투표 결과 민주당 및 무소속 시의원 5명 모두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돼 후반기 의정에 가시밭길을 예고했다.조영제 의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된 의회, 민주적 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7-21 15:22:16

[여의도 브리핑]윤두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교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또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윤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는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7-21 15:09:49

경북 포항시의회 후반기 첫 행보는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중지’

경북 포항시의회가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알려진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매일신문 17일자 9면 등) 중단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시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첫 공식 행보이다.이날 포항시의회는 제272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출범식과 별개로 이날 임시회는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두였다.먼저 포항시의회는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주도로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포항지진의 핵심 증거인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포항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진상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조차 없었다"며 "지진발생 원인 규명과 기술적 과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추기 등 시설물 철거가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조 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중단'을 또다시 강조했다. 오후에는 전체 의원이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현장(포항시 북구 흥해읍)을 찾아 공사 관계자들에게 '시민 뜻에 반하는 일방적 철거 행위'라며 항의했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났음에도 공식적인 사과가 없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시의회는 포항시와 함께 시추기 철거를 당장 멈추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7-20 17:21:10

경북도의회 의장단, "군위군 대승적 결단해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이 20일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위군을 방문,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이날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군위, 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릴 뉴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위군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경북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의회 기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2020-07-20 16:34:35

김부겸 측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으로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에 도전하려는 5명의 인사들이 모여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추대키로 합의했다. 이들 5인은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돕는 인사들이어서 이낙연 측의 반격이 주목된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차기 시당위원장 후보 공모에 들어간다. 그동안 김대진 지역위원장을 포함해 권택흥·서재헌 4·15 총선 출마자를 비롯, 강민구·김동식 시의원 등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들은 19일 대구 모처에서 회동하고 김대진 달서병 위원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김대진 지역위원장은 2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협의 결과 저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필승해 민주당 대구시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로써 오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돕는 그룹은 김대진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응집이 가능해졌다. 반면 이낙연 의원 측의 대구 공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이에 따라 이 의원 측은 시당위원장 경선을 위한 대항마를 선정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형편에 처했다. 다만 그동안 이상식 수성을 지역위원장이 경선 포기 선언 후 급하게 준비된 후속 인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급한 대로 정종숙 대구시당 여성위원장이 거론된다. 정 위원장은 "아직 출마 준비는 돼 있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선거에서 5명이 정책적 연대 배경 없이 합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비판했다.중앙에서 이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우리 측에서 대구시당 후보를 낼 물리적 시간은 녹록지 않아 보이지만, 후보 등록 마감 시점까지 적당한 후보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16: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