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빨게' 글쓴이 고발

LH,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빨게' 글쓴이 고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불거진 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는 등 조롱성 취지의 끌을 쓴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고발에 따른 수사를 통해 직원인지 아닌지도 그 정체가 드러날 전망이다.지난 9일 올라온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LH 투기 논란을 두고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의 표현을 해 국민들의 공분이 집중됐다.이에 대해 LH는 자사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으며,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자사 노력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고발 근거로 들었다.LH는 "LH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LH는 게시물 내용과 달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최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해 실행 중이라고 덧붙였다.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향후 이어질 경우 역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4 20:25:18

'민주당의마블' 뭐길래? "게임하듯 신도시 소유"

'민주당의마블' 뭐길래? "게임하듯 신도시 소유"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 관련 정치인 대상 전수조사에 대한 논평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의마블'이라는 표현이 담긴 풍자 이미지도 소개했다.▶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전수조사 받고 청와대 전수조사 더블로, 땅 먹는 하마 잡아내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부동산 투기 국회 전수조사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 앞에 당당해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여야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하자"며 "국민의힘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땅 먹는 하마'처럼 농지, 맹지 가리지않고 투기 놀음에 취해있었나"라며 "누가 눈속임하며 은밀한 땅 테크로 배불렸는지 다함께 알아보자"고 했다.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식제안을 환영하며 더불어 청와대에도 제안한다"며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 김태년 대표가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부정을 모면하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국민 앞에 당당해지자. LH 국정조사 또한 겁 먹지 말고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이 글과 함께 첨부된 이미지에는 주사위를 굴려 말을 이동시키면서 땅을 구입하는 방식의 인기 보드게임 '부루마불' 및 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기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의 '게임판' 패러디가 담겼다.그 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내지는 출신 정치인들의 땅 투기 의혹을 망라한 것이다.이미지에는 우선 최근 LH 논란이 제기된 직후 수도권 지역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양이원영 의원(어머니가 경기 광명 땅 투기 의혹), 김경만 의원(배우자가 경기 시흥 땅 투기 의혹), 양향자 의원(본인이 경기 화성 땅 투기 의혹)의 얼굴 및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명이 담겼다.양향자 의원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 면죄부를 주자는 뉘앙스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 글에서 투기가 확인된 LH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 및 투기 이익의 국고 환수를 강조하면서도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과 관련 지역명도 게임판 위에 새겨졌다.직원 성추행을 시인하며 지난해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 그는 물론 일가가 신공항 건설이 예정된 부산 가덕도 및 인접 지역에 대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오랫동안 공직자로 일한 그를 중심으로 일가가 나서 대규모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정세균 총리의 경우 2019년 말 총리 후보자 시절 배우자 명의의 경북 포항 땅이 문제가 됐다. 해당 부동산 인근 4차선 도로 개설 계획이 그해 확정되면서 투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타난 바 있다.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 세종시에 배우자 명의 땅이 있는데, 그가 당 대표로 있으면서 서울 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어 논란이 됐다.

2021-03-11 21:54:37

곽상도, LH·국토부 20명 적발에 "14000명 정보제공 동의서 내놔"

곽상도, LH·국토부 20명 적발에 "14000명 정보제공 동의서 내놔"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 11일 정부가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적발한 것을 두고, 조사 대상이 된 1만4천여명 자료를 야당에도 공유해달라고 밝혔다.큰 규모의 조사 대상에 비해 적발 건수가 너무 적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특히 야당이 정부에 비해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 자료와 교차 검증하면, 투기 의심자를 더욱 많이 적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야당에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곽상도 의원은 "저희 당에서 1000㎡ 이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광명시⸱시흥시 일대 토지를 사들인 사람 중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만 약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몇 명이 LH 직원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지목이 전⸱답이 아닌 임야⸱잡종지인 경우에도 현재 당 차원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의 투기 여부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곽상도 의원은 "국무총리가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일각에서 수사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총리실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으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를 야당에도 공유해 준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2021-03-11 19:56:21

화성산업, 고효율 리브형 슬래브 공법 특허

화성산업, 고효율 리브형 슬래브 공법 특허

화성산업㈜이 최근 '리브(Rib)형 슬래브(Slab)공법' 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브형 슬래브는 리브 사이의 막음판 때문에 길이 변경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화성산업(주)는 접합부 개선 효과를 통한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게 됐다.리브형 슬래브 구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브형 슬래브와 동등한 구조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단부를 단순화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현장 시공 시 접합부에 별도의 막음 작업을 줄여 효율성을 높였다.화성산업(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건설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걸쳐 각 분야 특허 취득에 매진하고 있다.화성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기술개발로 최고의 품질가치를 구현하고 수주경쟁력을 높여 미래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1 16:37:47

1호선 화원역·설화명곡역 더블역세권 ‘화원 동화아이위시’ 12일 분양

1호선 화원역·설화명곡역 더블역세권 ‘화원 동화아이위시’ 12일 분양

지역 대표 건설사 동화주택이 12일 대구 달성군에 '화원 동화아이위시'를 분양,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화원 동화아이위시는 화원읍 명곡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1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102㎡ ▷152㎡ 아파트 568가구,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05실로 구성되는 중대형 단지이다.단지가 들어서는 화원교 일대는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 설화명곡역을 걸어서 누리는 더블역세권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막힘 없는 출퇴근 환경을 제공한다또 화원옥포IC, 유천IC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비슬로, 테크노폴리스로 등 시내외로 빠르게 이어지는 광역교통망으로 보다 발빠른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대구 4차 순환도로도 2021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현저히 개선된 교통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생활환경도 나무랄 데가 없다. 하나로마트, 화원시장, 명곡시장,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등이 인접한 화원의 중심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쇼핑과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편리하며, 화남초, 달성중, 화원고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한다.또한 단지 바로 옆에 자리한 천내수변공원을 비롯해 명곡체육공원, 대구수목원, 송해공원 등 쾌적한 자연이 인접해 있고, 명곡리 931번지 일원 4만5천919㎡ 부지에 도심형 삼림욕장도 추진되고 있다.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천내천 등 인근 생태관광명소와 연계돼 보다 특별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화원읍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구교도소 이전터 개발, 화원뉴타운 조성, 화원읍사무소의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화원 동화아이위시는 15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해당지역, 17일 1순위 기타지역, 1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오피스텔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이마트 성서점 옆에 위치해 있다.

2021-03-11 16:37:07

안민석 "LH 사태, 문재인 정부 말기 전화위복 될 수도"

안민석 "LH 사태, 문재인 정부 말기 전화위복 될 수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 LH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도처에 자리한 부동산 투기 행태를 뿌리 뽑아달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주범으로 꼽히는 일명 '기획부동산'도 언급했다.아울러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척결 노력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그는 이날 오후 4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LH 사태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으로 광장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 불공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안민석 의원은 "공무원·준공무원·고위직·하위직 가리지 말고 친인척까지 모두를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조사 및 처벌의 수위를 요구했다.이어 "LH 사태가 문재인 정부 말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참에 전국적으로 50여 개로 추정되는 기획부동산 세력도 뿌리 뽑자"고 촉구했다.안민석 의원은 "국회도 여야 가리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부동산 투기를 색출해서 단죄해야 한다.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자"며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적 공분에 응답하는 국회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1 16:22:04

"文다혜, 2·4 대책 발표 다음날 1억4천만원 시세차익 의혹"

"文다혜, 2·4 대책 발표 다음날 1억4천만원 시세차익 의혹"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다가구주택 거래로 1년여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매도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2021년 2월 5일)이었던 점 등을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0일 복수의 언론 보도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소유했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세대 주택(대지면적 84.6㎡, 지하 1층·1층·2층·옥탑)이 한달여 전인 2월 5일 9억원에 거래됐다.문다혜 씨는 양평동 주택을 2019년 5월 7억6천만원에 샀다. 이어 1년 9개월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되판 것이다.그러면서 문다혜 씨가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로부터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아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년 7월 5억1천만원에 매도했고, 다시 10개월여 후 양평동 주택을 구기동 빌라를 판 돈 5억1천만원에 2억5천만원을 더해 구입한 점도 함께 시선을 모으고 있다.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언론에 "문다혜 씨가 남편 집을 증여받은 것을 시작으로 3년 만에 9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양평동 주택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도 다수 의혹을 제기해 온 바 있다.아울러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가 갭투자를 했는지 여부, 구기동 빌라 매도 시점과 양평동 주택 매입 시점 사이 태국에서 2억5천만원을 어떻게 벌어들였는지 밝힐 것을 언론을 통해 요구했다.등기부등본 상 문다혜 씨가 10개월여 만에 대출 없이 2억5천만원의 돈을 구해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점, 당시 문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했는지 여부 등이 이 같은 요구의 바탕에 깔렸다.이에 더해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판 시점도 시선을 모은다. 바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더구나 2·4 부동산대책에서는 역세권을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상업 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문다혜 씨가 소유했던 양평동 주택 위치가 공교롭게도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부근(역사에서 직선거리 270m정도)으로 파악된 점도 논란을 만드는 부분이다.또한 문다혜 씨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지 약 1년 후 서울시(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언론에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였다"고 했다.한편, 최근 문다혜 씨는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문다혜 씨 아들)에 대해 호화 학비 문제,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21-03-10 22:15:07

LH 투기 '면죄부' 발언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투기 의혹'

LH 투기 '면죄부' 발언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김경만 국회의원에 이어 양향자 의원도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정치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현황에도 부쩍 관심이 향하고 있는데, 최근 여당 의원 3명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앞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각각 3기 신도시에 속하는 경기도 광명시 및 시흥시 소재 토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신도시와 무관하다"며 즉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모친(2019년 매입)과 배우자(2016년 및 2018년 2차례에 걸쳐 매입)가 땅을 산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어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과거에 매입한 토지가 논란이 된 상황이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토지 3천492㎡를 4억7천520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두고 개발 인접지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양향자 의원이 땅을 구입할 당시에는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터라 연관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그러자 양향자 의원도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 "해당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 주변 토지 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라며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이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해당 임야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양향자 의원 역시 양이원영·김경만 의원처럼 의원에 당선되기 전 땅을 구입한 점을 강조,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땅이다.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양향자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LH 사태 논란으로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됐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한편, 양향자 의원은 나흘 전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 면죄부를 주자는 뉘앙스의 글을 올려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기가 확인된 LH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 및 투기 이익의 국고 환수를 강조하면서도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양향자 의원은 1967년생으로 올해 나이 55세이다.전남 화순 태생으로 삼성전자 임원 출신 이력이 유명하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1-03-10 18:30:04

양이원영 이어 김경만, 배우자 시흥 쪼개기 매입 의혹 "신도시 무관, 잘 안 팔려"

양이원영 이어 김경만, 배우자 시흥 쪼개기 매입 의혹 "신도시 무관, 잘 안 팔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의 배우자가 지난 2016~2018년 경기도 시흥시 일대 땅을 일명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어제인 9일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비례)의 모친이 광명시 소재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닮은 사례가 또 나온 것이다.양이원영 의원 모친 사례의 경우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땅을 매입했지만 위치가 신도시와 인접한 점이 주목됐는데, 김경만 의원 배우자 역시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과 가까운(5km 정도 거리) 야산 임야를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 및 등기부등본 내용에 따르면, 신고된 김경만 의원 배우자 배모 씨 명의 토지 4건 가운데 2건이 시흥시 장현동 소재 산에 있었다.배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장현동 임야 99㎡를 매입했고, 이어 2018년 11월 장현동 임야 66㎡를 추가로 샀다. 2건 모두 지분 이전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배씨가 투기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 방식 매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러자 이날 김경만 의원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 "해당 임야는 배우자가 교회 지인 권유로 매수한 것이다.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김경만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3월쯤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김경만 의원은 1962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세이다.전남 강진 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공천,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됐다.

2021-03-10 17:56:03

㈜홍성건설, 경기 성남시 영원무역 지식산업센터 공사 수주

㈜홍성건설, 경기 성남시 영원무역 지식산업센터 공사 수주

경북 경산에 있는 건설업체 ㈜홍성건설(대표 정홍표)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영원무역이 성남시에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 공사를 수주했다.홍성건설은 지난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했다.홍성건설은 이달 29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3층, 지상12층, 연면적 3만2천 ㎡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 공사금액은 321억원이다.홍성건설은 2018년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이미 노스페이스가 입점한 지하5층, 지상20층, 연면적 1만9천173㎡ 규모의 빌딩을 수주해 준공한 실적이 있다.영원무역(대표 성기학 회장)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아웃도어 및 스포츠 기업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져 있다.정홍표 홍성건설 대표는 "2007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부터 서울지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수주 영역을 확장해 매출의 절반 가량을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 올리고 있다"면서 "이번에 성남 영원무역 지식산업센터 공사 수주를 기회로 앞으로 역외 진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0 17:28:49

[건설 CEO] 배인호 대한건설협 경북도회장 "통합신공항 착공 희망"

[건설 CEO] 배인호 대한건설협 경북도회장 "통합신공항 착공 희망"

배인호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은 현재 지역 건설 업자들의 처한 현실에 대해 "울고 싶은데 울 곳조차 없다"는 말로 설명했다. 건설 환경 저변은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정부 정책은 옥죄고 있고,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연임에 성공하면서 6년간 경북도회장을 맡고 있는 배 회장의 속사정은 다음과 같다.▶울고 싶다고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건설업자들은 이중 처벌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이런 가운데 적정 공사비는 낮아지는 반면 안전관리 비용이 대폭 높아져 수익성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건설 인력마저 귀해져 건설인들 입지는 급속히 줄고 있다. 이같은 애로 사항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말로 해석해 달라.▶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다. 언제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 소재의 첫째 발주처에 있고, 둘째로 기업에 있고, 마지막에는 현장 작업자로 봐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은 이를 싹 무시하고 사고만 나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다. 최소한 현장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자도 면피할 방안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법은 그렇지 않다. '무조건 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라'는 식이다.▶건설안전특별법도 같은 맥락인가?- 이 법은 근로자 재해보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인 및 조종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강화한다. 현장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대하고 외주나 일용직 인력까지 재해보험에 가입시킨다면 비용 증대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만큼 수익을 내느냐의 문제에 직면하는데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하면 공사 대금을 깎을까만 고민 중이고 적정 공사비 책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해 걱정이다.▶안전 관련 시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 아니면 공사를 따내지 못하거나 허가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공사비다. 적정한 공사비만 받는다면 업체로서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공사 낙찰가율은 통상 적정 공사비의 85% 수준에 불과하다. 최적의 공사비 보장 없이 건설업계에만 '제 살 깎아내라'식의 논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회원사들의 입장은?- 제가 회장직을 맡으면서 60여 개사가 더 가입해 현재 670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영세하다. 현장 안전에 신경을 쓰지만 갑자기 공사비보다 많은 안전시설을 들일 수도 없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보험료까지 지불할 여력도 없다. 전국적으로 SOC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그런대로 버틸 재간이 있으나 지역의 영세 업체들은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도래한 것이다.▶그래도 활로가 있다면?- 지역으로선 통합신공항 건설이 최대 호재다. 경북의 전 회원사들은 2024년 착공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사업 자체의 현장 규모도 그렇지만 주변에 들어설 도로·철도를 생각하면 현재 악재를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지역 건설 업체들이 공사 참여율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된다.▶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은?- 공사 규모에 따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국가계약법은 지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게 권고 사항에 불과한 반면 지방계약법은 지역 업체 하청 비율이 51%로 강제돼 있다. 또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분할 발주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이철우 도지사께서 도와주고 계셔서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종의 벽이 무너진다. 별도의 두 개 건설 시장이 개방돼 어느 쪽이라도 진출이 허용되는 것이다. 해당 법이 정착되기 전까지 실적관리를 하는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협회 모두 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한 양대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는 업체만이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개인 회사도 운영 중인데.- 1969년 성호건설을 설립해 선친에 이어 52년간 2대에 걸쳐 경영하고 있다.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 구성원 중의 일원으로 직원들과 더불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2021-03-10 11:42:58

양이원영, 신도시 땅 매입 '자진신고' 민주당 1호 사례 "영구제명되나?"

양이원영, 신도시 땅 매입 '자진신고' 민주당 1호 사례 "영구제명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들에게 '자진신고'를 요구한 가운데, 첫 사례가 나왔다.바로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이원영의 모친이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도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다만 이 부지는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신도시에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입장문을 이날 언론에 배포,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갖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를 받아 같이 투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홀로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어제인 8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하루만에 1호 사례가 나온 것이다.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더불이민주당이 어떤 처분을 내릴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양이원영 의원은 1971년생으로 올해 나이 51세이다.서울 태생으로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탈핵 운동을 중심으로 환경운동가로 일해왔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공천,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됐다.

2021-03-09 21:03:12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농지 불법·편법 매입 주장…사실 아냐, 강한 유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농지 불법·편법 매입 주장…사실 아냐, 강한 유감"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부인했다.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사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을 두고 나온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 건축을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 매입 용도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농지 취득을 위해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이에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이다.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아울러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 판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 역시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2021-03-09 19:01:44

[속보] 'LH 투기 의혹' 불똥, '대구 연호·경산 대임'으로 번지나

[속보] 'LH 투기 의혹' 불똥, '대구 연호·경산 대임'으로 번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대구경북까지 덮치고 있다.대구 연호, 경산 대임 등 LH가 직접 분양·공급한 대구경북 사업지구들에도 내부 거래 악용이나 불법 투기 거래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들 지구에 대한 조사 및 수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8일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며 "해당 지역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 조사 외에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구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경산 대임지구의 200평 이상 협의자 택지(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는 땅) 보유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왔다.커뮤니티 글에는 "주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상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해당 협의자 택지 주인들이 아파트 당첨에 우선권을 갖는 식으로 편법이 진행된 의혹이 있다"며 "특히 이 같은 협의자 택지 매입을 위해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있다는 설도 나오는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대구의 다른 사업지구에도 투기 의혹 제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개발이 진행 중인 금호워터폴리스와 이미 완공된 달서구 대곡지구 등에서도 내부자 정보가 악용됐다는 제보들이 있다.다만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거나 "금호워터폴리스의 경우 개발 발표 5년 전 거래를 묶어놨기에 투기 여지가 없었다"며 반박 의견도 적지 않다.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수사 권한이 지자체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강명 대구시 정무특보는 "관련 규정상 의혹만 갖고 대구시가 나설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제보나 진척된 수사 상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라도 시청 감사실의 직원을 투입하거나 내부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03-09 18:30:08

LH대구경북본부·대구도시公, '땅 투기' 조사동의서 제출

LH대구경북본부·대구도시公, '땅 투기' 조사동의서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해 불법 투기한 정황이 포착된 이후 LH 지역본부, 대구도시공사에도 불똥이 튀었다.LH 대구경북본부는 본사 및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만큼 자체조사를 벌이기보다 정부의 조사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다.8일부터 대경본부 500여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동의서'까지 제출하기로 결정했다.LH대경본부는 빠르면 이번 주 정부합동수사본부의 1차 조사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분에서 지역 내 비위 사실을 있는지 살펴본 뒤 적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제1 업무과제로 선정했다.서남진 본부장은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지역본부의 비위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방침에 따라 최대한 중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도 9일부터 대구에서 진행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 전 직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진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다.조사를 위해 이날부터 170명의 직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조사동의서 수집을 시작했다. 대조 작업 결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그러나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대구도시공사 경우 이번 조사가 시늉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구도시공사의 셀프 감사 범위와 방법, 깊이 등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대구시가 직접 감사에 나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도시계획, 건설, 건축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2021-03-09 18:27:42

기재부 "LH 땅 투기 사실 확인 시→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기재부 "LH 땅 투기 사실 확인 시→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임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기재부는 현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과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LH는 지난해 7명 임원이 총 5억3천93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들 중 가장 많은 규모였다.

2021-03-09 17:51:35

 대구 서구,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전국 1위'…2위 남구

대구 서구,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전국 1위'…2위 남구

대구경북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서구는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된 노후 비율이 44.7%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대구 남구로 42.5%였다.경북 울릉군은 주거용 건물 2채 중 1채 이상이 노후 건축물이었다. 무려 57.4%로 전남 신안(58.9%)에 이어 전국 2위였다. 의성군은 56.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반면 예천군은 1인당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6㎡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었다. 1위는 강원 평창군(54.6㎡)였다.지난해 기준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0.4% 늘어난 727만5천266동이며, 건물의 총 연면적은 2.6% 증가한 39억6천188만7천㎡로 조사됐다. 건축물이 불어난 규모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연면적(23만8천429㎡)의 423배에 달한다.용도별로는 상업용이 전년 대비 3.7% 늘어난 8억7천134만9천㎡(22.0%), 공업용은 2.3% 증가한 4억2천371만3천㎡(10.7%)다. 문화·사회용은 2.2% 늘어난 3억5천419만6천㎡(8.9%), 주거용은 1.9% 증가한 18억5천234만9천㎡(46.8%)다.지난해 없어진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7만9천864동이며, 연면적은 7.7% 늘어난 1천748만5천㎡다.규모별로 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2동 증가하면서 115동이 됐고, 5층 이하 건축물은 전체의 96.7%인 703만5천동이다.개인 소유 건축물은 569만7천동(78.3%), 연면적은 11억1천807만9천㎡(28.2%)이다. 또 법인 소유는 52만1천동(7.2%)·6억9천790만9천㎡(17.6%)로 나타났다. 국공유 건축물은 21만동(2.9%)·2억2천26만1천㎡(5.6%)다.전국 건축물의 국민 1인당 면적은 76.44㎡이다.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전국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전년보다 0.1% 늘어난 3.95%다.

2021-03-09 15:36:34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최고 경쟁률 112.2대 1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최고 경쟁률 112.2대 1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1순위 청약결과 179가구 모집에 총 1천684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평균경쟁률 9.41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84㎡의 경우 5가구 모집에 561건이 접수돼, 최고경쟁률 112.2대 1을 기록했다.'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의 청약 열기와 관련해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남구 일대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 수십 곳의 사업 진행이 예정돼 있는 곳이다. 또 중구·수성구와 인접한 역세권에다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으로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며 "메이저 브랜드라는 잇점과 함께 특화설계 등의 상품성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조기 완판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의 단위세대를 둘러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단지 동쪽 대봉초, 남쪽 대구중과 접해있는 초·중품아 학세권 단지 ▷중구와 수성구에 인접한 도시철도 3호선 대봉교역 역세권 ▷남구 일대 대규모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 예고 등을 이유로 구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금호건설 분양관계자는 "견본주택 오픈 기간동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시간 방문예약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등 청약열기가 어느때보다 높았다"며 "전문상담석에서의 상담결과도 계약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많아 조기완판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해당 아파트는 오는 1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3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한편 배나무골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는 대구시 남구 이천동 28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8층 6개동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전체 433가구 중 일반 분양분은 270가구로 공급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기준 ▷59㎡A 73가구 ▷59㎡B 4가구 ▷73㎡ 104가구 ▷74㎡ 78가구 ▷84㎡ 11가구이다.

2021-03-09 12:34:16

부동산 불장…대구 경매시장 낙찰가율 '전국 TOP'

부동산 불장…대구 경매시장 낙찰가율 '전국 TOP'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경매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진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낙찰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시장에 풀리는 물건이 적으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셈이다.▶뜨거운 대구 경매 시장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 공개한 '2021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0월 82건에 달했다. 그러다 11월엔 65건으로 줄더니 올해 1월 46건, 2월 38건엔 불과했다.낙찰가율은 시장에 나오는 경매 물건에 반비례 하면서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100.4%에 불과하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진행건수가 44건으로 줄어든 지난해 12월 119.2%로 최고점을 찍은 뒤, 올해 1월과 2월 각각 113.1%, 113.5%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주거시설 경매지표를 살펴보더라도 대구는 총 66건의 경매가 진행됐는데 낙찰률은 72.7%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치였으며 2위를 차지한 세종 61.5%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경매 진행 건수당 평균 경쟁률도 5.8명으로 전국 평균(5.4명)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세종 10.9면, 울산 6.2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상업시설과 토지까지 포함한 전체 경매 지표를 살펴보면 대구는 2월 한 달 동안 총 111건의 경매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65건이 새 주인을 찾아 평균 낙찰률은 58.6%를 보였다. 이 수치도 17개 시도 가운데 1위였으며, 전국 평균(43.5%)과 비교하면 15%가량을 웃돌았다.▶최고 경매가 350억원, 전국도 경매 열풍2월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9천983건으로 이 가운데 4천346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3.5%, 낙찰가율은 77.9%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2월 낙찰률 43.5%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직전 최고치는 2017년 7월의 43%다. 주거시설 전체 낙찰가율도 90.6%로 직전 최고치를 넘겼다.2월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창원시 웅남동 소재 공장(3만2천846㎡)으로 감정가(456억103만원)의 77%인 351억5천3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선반과 CNC 등 공작기계 전문인 ㈜한국공작기계 소유 공장으로 한국공작기계는 2019년 1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다. 파산선고 직후인 2019년 12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첫 입찰 이후 2차례 유찰을 거쳐 2월 19일 3회차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2월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소재 잡종지(489㎡)로 76명이 입찰해 감정가(4억7천286만원)의 2배가 넘는 11억2천200만원에 낙찰됐다.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나온 이 물건은 동해가 바로 앞에 펼쳐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자 강원도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새로운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021-03-09 12:29:01

 [속보] 3기 신도시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1차 조사 LH 등 직원 2만3천명"

[속보] 3기 신도시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1차 조사 LH 등 직원 2만3천명"

8일 정부는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1차 발표 절차를 시작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이뤄진 거래들이 조사 대상이 된다.아울러 땅 투기 의혹 관련 LH 등 소속 1차 조사 대상 직원 수는 모두 2만3천명이라고 설명했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LH 직원이 9천900명 가까이 되며, 국토교통부 직원도 4천500명에 달한다. 그 외 지자체 대상자가 6천명, 지방 공기업 직원 3천명 등이다. 이들 모두 합해 2만3천명 수준이라는 얘기다.정부는 또한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를 징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의 투기 의혹 관련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2021-03-08 17:05:00

고민정, 오세훈 재개발 규제 해제 언급에 "MB와 한나라당 그림자"

고민정, 오세훈 재개발 규제 해제 언급에 "MB와 한나라당 그림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임명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으로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직격했다.그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그는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오세훈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 곳곳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몸살을 앓았다"고 지적했다.한 예로 '피맛골'을 언급하면서 "피맛골이 재개발되던 날 서울시민은 역사와 추억을 빼앗겼다. 이명박 주연, 오세훈 조연의 '용산 참사'는 떠올리기도 끔찍한 장면이었다"며 "뉴타운 광풍이 서울 곳곳을 할퀴었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근본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정은 군사작전식으로 일주일 만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에게 쥐어줄 블록놀이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은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나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은 바꿔 달았지만, 주거 안정이 아닌 개발 광풍으로 서울을 몰아넣겠다는 발상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오세훈 후보를 언급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역사를 지우고, 보금자리를 빼앗는 개발 악몽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

2021-03-08 16:55:49

정세균, 국수본 언급 "LH 땅 투기,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

정세균, 국수본 언급 "LH 땅 투기,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쓴소리를 8일에도 이어나갔다.이날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보를 악용해 땅 투기를 하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고 표현했다.그는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처벌은 물론이며,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공언했다.정세균 총리는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정부는 한 점 의혹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공직자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사 범위 및 수준을 두고는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여부도 행정력과 법을 총동원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 주체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언급하며 "국민의 명을 받든다는 마음으로 수사하시라"며 "더 이상 공직비리를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기틀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세균 총리는 어제인 7일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는 LH 직원들에게 부동산 투자 자제를 요구했는데, 다음 날 발언은 그 강도가 높아진 맥락이다.

2021-03-08 16:42:01

'두달새 1억↑'…경북도청신도시 아파트 호가 급등 '뒷말'

'두달새 1억↑'…경북도청신도시 아파트 호가 급등 '뒷말'

경북도청 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의 호가가 최근 2개월 사이 급등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는 의견과 함께 외부 투기세력 개입 탓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신도시 A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면적 84.98㎡ 기준)는 2억5천600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올 들어 2월 평균 2억8천300만원 선으로 올랐다. 지난해 평균 2억5천300만원 선으로 거래된 인근 B아파트(면적 84.79㎡ 기준)도 올해 2월 평균 2억7천300만원대를 기록했다.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급등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들 아파트 호가가 갑자기 급등해 최고 3억5천만원 선까지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있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한 아파트의 매물이 동시에 여러 건 거래된 것도 이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A아파트(면적 84.98㎡ 기준)는 55건, B아파트(면적 84.79㎡ 기준)는 21건 등 총 76건이 거래됐다.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단 3개월 동안 A아파트 34건, B아파트 39건 등 모두 73건이 거래됐다.이 기간 B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9일 같은 평수의 매물만 4건, 16일 3건, 지난 2월 6일 3건 등 2개월 사이 10건이나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한 부동산 업자는 "도청 신도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오가면서 대구로의 빨대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대구지역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여전해 투기세력 개입 외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시장 논리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잖다. 현재 신도시는 건립 중인 500가구 임대주택 공급이 완료되면 앞으로 3, 4년 간 아파트 공급이 중단된다.아파트 호가 급등으로 실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격 급등세에 무리하게 매입을 서두르거나 아예 매입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한 주민은 "자녀 학교와 직장 문제가 모두 걸려 있어 올해 2, 3분기 A아파트 이사를 목표로 목돈을 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당 매물이 지난달 말에 5천만원이나 오른 것을 보고 고민이 많다"고 했다.

2021-03-08 16:23:59

코로나 장기화로 현대인들 거주공간 선택 기준 달라져

코로나 장기화로 현대인들 거주공간 선택 기준 달라져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확산하자 현대인들 사이에서 주택을 고르는 기준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 2월 8~21일 직방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천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현재보다 더 필요한 내부 공간 기능' 질문에 응답자의 47.9%가 '취미, 휴식 및 운동 기능(홈트레이닝, 홈카페, 홈바 등)'을 선택했다. 이어 ▷방역, 소독, 환기 기능(15.4%) ▷업무 기능(14.6%) ▷유대감 형성 기능(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주거공간을 선택할 때, 입지나 외부구조에 대해 선호하는 요인이 달라졌는가?'의 질문에는 10명 중 7명 정도가 '예'(69.7%)라고 답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호 요인이 달라졌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만약 유연 및 원격근무가 정착된다면 직주근접과 상관없이 현 거주지에서 이사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65.6%가 '예'라고 답했다.직방 관계자는 "주거공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쾌적성'을 중시하는 수요가 늘었고 집 내부의 여유공간을 늘리고 싶은 욕구도 증가했다"며 "근무형태가 유연 및 원격 근무로 정착된다면 대도심을 벗어나겠다는 수요가 많아 주거공간의 지역적 변화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03-08 16:16:48

대구도시公, LH 투기논란에 임·직원 및 직계가족과 배우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선제 시행

대구도시公, LH 투기논란에 임·직원 및 직계가족과 배우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선제 시행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논란이 확산되자 대구에서 진행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전직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조사 대상 사업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진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이다. 대구도시공사는 해당 개발부지에 대한 임·직원 및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토지거래 및 보상 여부를 확인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 투기 등 위법사항을 조사해나갈 방침이다.다만 전수조사 실시 계획만 세웠을 뿐 조사 방식과 기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와 관련해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LH 직원 투기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뤄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위법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선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도시공사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투기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투기 의혹 또한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021-03-08 15:03:07

LH 땅 투기 의혹, 향후 부동산 전망은?

LH 땅 투기 의혹, 향후 부동산 전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4월 재보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며 정치권이 야단법석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7일 여당의원들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LH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엄중한 처벌과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발 빠르게 재발방지책도 내놨다.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셀프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고, 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달해 투기 행위 입증 및 처벌·환수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합동조사단 대신 검찰이나 감사원 등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사태를 숨죽여 지켜보던 부동산 시장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가 부동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일반시민들은 내 집 하나 사기 어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앞으로 집값의 방향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및 징계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이번 사태 조사에 따른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력 대처를 표방한 만큼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럴 경우,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이번 투기로 나라가 변할 일은 절대로 없는 것 같다. 처벌은 고사하고 이익환수도 힘들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021-03-07 17:56:10

더불어민주당 "LH 계기로 부동산 적폐청산, 국민의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LH 계기로 부동산 적폐청산, 국민의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및 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초당적 부동산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7일 밝혔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및 여당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더해 청와대 비서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낙연 당 대표 역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야당의 동참도 호소했다.신영대 대변인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서 박덕흠 의원(탈당),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 강기윤 의원 등에 제기된 부동산 내지는 개발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그 가족에 대한 관련 전수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03-07 13:52:00

꾼도 울고 갈 LH발 땅투기 檢·감사원도 없이 1주일만에 조사?

꾼도 울고 갈 LH발 땅투기 檢·감사원도 없이 1주일만에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지만 국토부 셀프조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1차로 내주 신도시 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지만 앞선 사례와 달리 검찰과 감사원 없이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다.땅 투기의 속성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졸속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추가 투기 의혹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놨을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정부, "다음주까지 결과 보이겠다"정부는 4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우선적으로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1차 결과를 내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와 LH를 포함한 나머지 조사 대상의 전체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앞서 변 장관이 해당 의혹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사 놓고 보니 신도시에 지정된것 아니냐"며 땅투기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것에서 180도 달라진 반응을 내놓은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평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점검회의를 일요일인 7일 소집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사흘 앞당긴 것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처럼 정부가 투기 의혹 조사에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4월로 예정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1년 남짓 남은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실제로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개월 전보다 6%포인트 오른 것이고,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부정적인 평가 수치다.◆ 5만명을 1주일 만에? '셀프 면제' 논란도전문가들은 정부의 속도전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사 대상이 많은 데다 투기 조사라는 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정부가 추진할 조사 대상자 규모는 방대하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전직원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인천시 계양구 등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안전도시공사의 전체 직원 등이다. 이들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합친다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국토부는 이와 관련 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 공무원 4천명, LH 직원 1만 명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정부는 여기에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최근 5년 간 소유주와 조사 대상기관의 전현직 직원까지 더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투기를 입증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단순히 조사 대상들이 광명·시흥이나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개발 가능성을 보고 결정한 단순 투자"라고 항변하면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비록 경찰이 개입하긴 했지만 정부 주도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셀프 면제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풀어야할 숙제다. 국토부가 조사의 주도권을 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와중에 변 장관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변 장관은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다.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LH 산하기관으로 둔 국토부가 조사, 과거엔 검찰이 대대적 전쟁 선포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비단 이번에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모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검찰은 1990년 2월 합수부를 설치에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검찰은 수사 1990∼1991년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천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에 달했다.1991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아파트 부정 당첨자 167명 가운데 당시 현직 공무원 10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모두 12곳이다.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또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7월 또다시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5년 만에 두 번째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히 검찰이 단속한 부동산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이들은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나 전문 투기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투기 세력과 유착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줬다. ◆ 부실 조사 땐 정부 신뢰 붕괴로 이어질지도이번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정치인과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의혹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정부의 토지 수용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담당직원들의 조직적인 땅 투기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자칫 정부 발표 이후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부 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기업 직원, 공무원,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추가 제보가 들어온 부분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폭로를 예고한 셈이다.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민변 등이 이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태다.

2021-03-06 19:45:55

합동조사단 경남 진주 LH본사 도착 "직원 직계 존비속 정보공개 동의서 받는 중"

합동조사단 경남 진주 LH본사 도착 "직원 직계 존비속 정보공개 동의서 받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벌여 내주에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이날 오후 5시 현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 조사단 9명은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중이다.조사단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아울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정보 조회 대상은 공직자 본인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한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4촌이나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동의서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조사단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기업 전반의 복무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이 내부의 신도시 개발 정보를 입수해 투자에 활용한 '부당거래'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사단은 일단 신도시 예정 구역을 중심으로 내부자 거래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변부 토지 구매 내역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2021-03-05 17:54:58

'3기 신도시 투기' 국토부·LH 직원 전수조사 "내주 1차 조사 결과 발표"

'3기 신도시 투기' 국토부·LH 직원 전수조사 "내주 1차 조사 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의혹이 제기된 '광명 시흥'을 포함한 6곳 신도시에 더해 과천과 안산 장상 등 총 8곳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및 LH 등 직원 대상 전수조사가 실시, 1차 조사 결과가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4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지는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 택지 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이다.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포함해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 전 직원, 3기 신도시 소재지인 경기도·인천시·를 비롯해 해당 기초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공기업의 경우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인천·하남·부천·과천·안산도시공사 등이다.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전·현직 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펴보게 된다.조사 대상 기간은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이다.조사단은 다음 주 중반쯤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이어 국토부와 LH 직원의 가족, 지자체 및 다른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서 발표할 예정이다.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사단은 즉각 수사 의뢰 또는 고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1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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