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동산 노선 확 틀었나? 與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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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던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온라인 표결을 거쳐 추인한 것으로, 곧바로 법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며 "당이 잘 수용해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의총 결정을 정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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