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도 울고 갈 LH발 땅투기 檢·감사원도 없이 1주일만에 조사?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지만 국토부 셀프조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1차로 내주 신도시 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지만 앞선 사례와 달리 검찰과 감사원 없이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땅 투기의 속성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졸속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추가 투기 의혹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놨을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 "다음주까지 결과 보이겠다"

정부는 4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1차 결과를 내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와 LH를 포함한 나머지 조사 대상의 전체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변 장관이 해당 의혹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사 놓고 보니 신도시에 지정된것 아니냐"며 땅투기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것에서 180도 달라진 반응을 내놓은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평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점검회의를 일요일인 7일 소집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사흘 앞당긴 것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정부가 투기 의혹 조사에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월로 예정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1년 남짓 남은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개월 전보다 6%포인트 오른 것이고,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부정적인 평가 수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 5만명을 1주일 만에? '셀프 면제' 논란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속도전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사 대상이 많은 데다 투기 조사라는 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할 조사 대상자 규모는 방대하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전직원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인천시 계양구 등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안전도시공사의 전체 직원 등이다. 이들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합친다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 공무원 4천명, LH 직원 1만 명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여기에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최근 5년 간 소유주와 조사 대상기관의 전현직 직원까지 더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투기를 입증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단순히 조사 대상들이 광명·시흥이나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개발 가능성을 보고 결정한 단순 투자"라고 항변하면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비록 경찰이 개입하긴 했지만 정부 주도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셀프 면제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풀어야할 숙제다. 국토부가 조사의 주도권을 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변 장관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변 장관은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다.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을 소환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문책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을 소환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문책했다. 연합뉴스

◆ LH 산하기관으로 둔 국토부가 조사, 과거엔 검찰이 대대적 전쟁 선포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비단 이번에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모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검찰은 1990년 2월 합수부를 설치에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수사 1990∼1991년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천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에 달했다.

1991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아파트 부정 당첨자 167명 가운데 당시 현직 공무원 10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또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7월 또다시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5년 만에 두 번째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히 검찰이 단속한 부동산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나 전문 투기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투기 세력과 유착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줬다.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최근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최근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실 조사 땐 정부 신뢰 붕괴로 이어질지도

이번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정치인과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의혹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정부의 토지 수용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담당직원들의 조직적인 땅 투기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자칫 정부 발표 이후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부 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기업 직원, 공무원,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추가 제보가 들어온 부분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폭로를 예고한 셈이다.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민변 등이 이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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