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폭탄 '2·4 부동산 대책', 대구 집값 영향은 글쎄?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중심…2025년까지 83만 가구 제공
대구는 공급 과잉 규제 추진 "지역 특화 정책 필요한 시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개발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경동초등학교의 '콩나물 교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오후 재건축 추진 중인 수성구 범어4동 경남타운, 가든하이츠, 을지맨션 일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개발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경동초등학교의 '콩나물 교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오후 재건축 추진 중인 수성구 범어4동 경남타운, 가든하이츠, 을지맨션 일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대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구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지 내 주택과 땅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함으로써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땅을 확보해 고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식(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천가구, 5대 광역시 22만구 등 전국에 83만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 정부 목표다.

그러나 올해에만 3만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예고돼 있고, 앞으로 3년간 6만 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대구 경우 당분간 공공주택 공급을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난 5년간 공급량이 절대 부족했던 수도권은 공급 확대 방안이 적절하다"며 "하지만 대구는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 최근 용적률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 지금 대구에는 수도권 중심의 일률적 정책 대신 지역 형편에 맞는 특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역점을 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불안 심리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대구 등 지방이 아닌 수도권 중심의 정책임을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방안(용적률 완하)도 대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해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나, 이 같은 계획은 대구시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 도심에 고밀 개발을 허용할 경우 도로‧학교 용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생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대구시와의 충분한 협의‧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5번째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25번째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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