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의 "주택거래허가제" 간보기?…비판 거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되자 청와대 "검토한바 없다" 선긋기…"전형적 간보기"비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청와대 핵심 참모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시사 발언에 논란이 들끓자, 청와대가 이날 오후 급하게 "검토한 바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으나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규정한 채 반시장적인 규제에만 매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수석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강 수석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잡기 총동원령'을 내린지 하루만에 나온 것인데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힘을 실어 정부가 초강력 규제 조치로 매매허가제 카드를 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부동산시장에서 '사유재산 침해' 등 우려가 쏟아지자 청와대는 발언이 나온지 반나절만에 "강 수석의 개인적 견해고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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