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속보] 대법원 인사 "지법·고법 부장판사·판사 전보 등"

[속보] 대법원 인사 "지법·고법 부장판사·판사 전보 등"

[전보]◇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한대균 고승일 소병진 윤찬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이효인 김형철 김용중 정창근 양민호 김석범 호성호 김지후 이수민 해덕진 이규훈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세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조은아(사법연구) 조희찬 엄철 김동혁 장성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용우 김순한 김광진 이평근 정영훈 이규영 김진환(사법연구) 정하정 이준규 이효진 최해일 이국현 이춘근 김주옥 정재욱 양순주 박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염기창 이기리 나윤민 권태관 김유랑 오재성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문홍주 박미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곽정한 방창현 양상윤 강종선 정용신 최진숙 박남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조정웅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임대호 최두호 박준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박병찬 류연중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권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형률 임수희 조형우 남천규 김영민 박상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송중호 전서영(사법연구) 김준영 ▶춘천지법 부장판사 손천우(사법연구) 김도현 조미연 윤정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우라옥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박재형 김주경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덕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안석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최영각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김신유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구창모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윤종 조의연 박길성 서봉조 박우근 신지은 윤현정 박상준 신순영 장정태 최상수 윤이진 김성식(사법연구) 이효선 이수환(사법연구) 차주희 조준호 안영화 윤지상 최인화(사법연구) 홍은숙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문희 하선화 이현오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정원 김원목 허미숙 유성혜 윤혜정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안재훈 박성민(朴星玟) 남기용 이진용 손승범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양우진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이진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한재봉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경훈 ▶이영화 차경환 이상오 서영애 박치봉 신안재 성금석 김지영 이정목 박성준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미정 김유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김경대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만호 허용구 도정원 박신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주경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주은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은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사경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손현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이윤호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정재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이종길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석 장병준 이은명 박무영 권현영 양우석 조윤정 김병진 조정민 최지영 서호원 송호철 성기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서근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심현욱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수영 김석수 김세현 이성율 추성엽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종열 정한근 이준영 김정철 박현배 이수진 황운서 박주연 김희진 이은정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지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희수 송방아 임수연 장재용 김병룡 박준섭(사법연구) 안재천 윤성열 진민희 홍예연 김기풍 장유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강지웅 정기상(사법연구) 전경훈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정성호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성만 이장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차진석 김현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신종환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재규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영호 채승원 정영하 박정운 김재근 김효진 박상수 정의정 신봄메 박민우 황진희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윤화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김상규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김병수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홍은표 손철 임성철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조현호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은영 김승곤 김진선 이영호 곽경평 김경선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강호 김은교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박지영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김영욱 강건 김연경 이동호◇고등법원 판사▶서울고법 판사 박영욱 배상원 백숙종 이용호 임종효 이호재 진현민 홍지영 공도일 박영주 홍성욱 최현종 홍승구 채동수 김동완 최항석 황의동 이영창 정총령 정윤형 최다은 이준현 이희준 정현미 천지성 강정환 황성미 이종훈 ▶대전고법 판사 박진환 모성준 송석봉 송혜정 이상호 ▶부산고법 판사 정동진 임상민 김정환 유정우 최승원 ▶광주고법 판사 강문경 신용호 김봉원 조찬영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 강은주 장지용 박동복 송유림 이봉락 이영미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사법연수원 교수▶최경서 오세용 이경호 김세용 김희진 김민철 김정진 김주현 홍은기 김유정 이주연 이화송 이환기◇재판연구관▶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신원일 김은구 박소영 정은영 현의선 도훈태 이상엽 김도형 김정훈 이보형 허승 이상현 이준민 임정윤 최윤정 김동희 김영석 박민준 이동진 강상효 권순엽 이승원 이태경 황인준 안경록 심현주 설정은 양시호 이창민 이승훈◇고등법원 판사▶서울고법 판사 이은상 김시원 ▶대전고법 판사 백승준 김지건 ▶대구고법 판사 권형관 홍은아 함병훈 김규화 ▶부산고법 판사 김웅재 손태원 정순열 이필복 박규도 ▶광주고법 판사 김동관 박성남 김용규 정순열 홍승모 ▶수원고법 판사 이재원 조희성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손영언◇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판사 이동현 장재원 나경 조용희 김슬기 김유진(金裕眞) 김재은 남성우 윤남현 이상률 이탁순 강민정 권영혜 김대원 김현정 남신향 노미정 류희현 박나리 박혜림 신동호 심현근 양소은 이고은 이광열 이상훈 정진우 이미경 강희경(사법연구) 김병만 김윤희 진재경 강지현 경정원 남민영 양석용 정교형 정은영 조수연 최아름 강영기 송효섭 이홍관 임태연 선민정 오흥록 이서윤(국제형사재판소(ICC)) 이재욱 조소희 조아람 진정화 권미연 백두선 강건우 곽태현 김두홍 김선숙 김선화 김주현 김태균 김태진 김현희 민수연 박설아 백소영 연서주 이승훈 이혜린 인형준 신일수 송주희 오택원(사법연구) 조수진(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강동원 김승주 전경호 강윤혜 이세훈 조정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김선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반효림 정우철 최기원 김정웅 최승훈 김용환 이아영 장성욱 위수현 윤민수 이새롬 이소연 이소진 지은희 임성민 김도형 김수정 신수빈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김선중 이인걸 김기홍 손호영 김성은 김연수 김일수 이미놓 김종찬 우상범 이석준 최유경 이혜민 ▶서울동부지법 판사 권순현 신성철 심판 이수웅 이재민 전경세 전희숙 정원석 정윤택(사법연구) 천무환 구자광 최혜승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정기 김정헌 김지영 김현주 문중흠 박설아 박영수 박예지(朴藝智) 백주연 안현정 유정훈 이보람 이준구 이효은 조상민 황여진 손성희 추진석 한현희 권민재 소승우 최우진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선범 김용찬 나우상 박상렬 이수정(사법연구) 정유미 정현서 이길범 배진호 이숙미 강영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선아 김유미 남수진 박보미 백우현 송현직 인진섭 정승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영 ▶의정부지법 판사 이승훈(헌법재판소) 이영은 김보현 윤영수 박동규 송귀연 여규호 강희구 김인해 김효정 조대현 김덕수 김천수 김희주 원용준 김자림 박재민 하승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류일건 이근철 고철만 오에스더 윤상일 김동원 노재승 노지환 정연희 박광민 백지예 ▶인천지법 판사 장인혜 남효정 이대로 성인혜 문지용 한동석 오승준 장두영(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성민 이혜선 정선희 권비룡 윤민욱 김성대 남승민 조현욱 김동희 박혜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윤현규 박영기 안지연 고종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홍 정동주 강성우 김태현 이준석 김지영 정희철 ▶수원지법 판사 정하경 오대석 박은주 박현이 권주연 김선영 남기정 이원범 박희정 이광헌 최환영 박선민 양해인 이성열 이지형 조민식 김나연 박은지 석윤민 이용욱 김유미 배준익 이명선 정승화 정윤주 김경록 문기선 박현진 장혜정 황지원 유인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김동휘 조민혜 김지현 박혜민 오대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이인수 이창환 고지은 정연주 이유진 구지인 강성훈 서지원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현경훈 황일준 김승현 김수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심학식 류지미 정종륜 남승정이규봉 이승민 강성대 이슬아 서영우 장원정 이영림 김수민 박형민 이정아 ▶춘천지법 판사 홍유정 박민지 박동욱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이재민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이배근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최승호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여동근 강명중 ▶대전지법 판사 박철홍 박세진 장민주 백효민 유현식 이정호 김은영 김효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청주지법 판사 최지헌 박종원 이무룡 임샛별 ▶대구지법 판사 김광남 김재호 김대현 박가람 이도경 박지현 인자한 이지혜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김현성 김경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정승호 박영순 지선경 황용남 신재호 차윤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이강호 ▶부산지법 판사 김덕교 임수정 조지희 이지영 전유상 정철희 나재영 엄지아 지현경 황지현 구경모 배인영 이민영 도민호 최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이범용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진아 ▶울산지법 판사 김언지 장유진 박정홍 양백성 이태희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태호 임미경 김보경 ▶창원지법 판사 서범욱 백장미 김희수 박지연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이효제 이재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김창용 차선영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박인범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 강영선 ▶광주지법 판사 김수양 김용민 ▶광주가정법원 판사 황민웅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남요섭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준 ▶전주지법 판사 장진영 박성수 오현순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고석범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이원식 이디모데 ▶제주지법 판사 류지원 강민수[겸임]◇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고등법원 판사▶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도현◇지방법원 판사▶의정부지법 판사 겸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윤민[겸임해임]◇고등법원 판사▶서울고법 판사 김형배◇고등법원 판사▶수원고법 판사 김도현◇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성민[파견]◇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김종범 박경열[파견기간 연장]◇지방법원 부장판사▶국회 김경수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경민 김남일 이현주 김진하[파견복귀]◇지방법원 부장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원호◇고등법원 판사▶이혜란 서울고법 판사◇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판사 류희상 ▶서울남부지법 판사 박병규[연구법관]◇지방법원 부장판사▶김현정 김진혜 이지현 노현미◇고등법원 판사▶이양희◇지방법원 판사▶박현숙 박성민(朴盛敏) 김종헌 여경은

2021-02-03 18:02:38

"여자만 보면…" 강남역 여성행인 뒷통수 가격男 구속

"여자만 보면…" 강남역 여성행인 뒷통수 가격男 구속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모르는 여성 5명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역 인근을 걷고 있던 여성 5명의 뒤통수를 치고 달아난 혐의(폭행)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동안 상습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잠복근무를 하던 중 지난달 27일 강남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조사 결과 그는 '여자만 보면 때리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4명이던 피해자수는 조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돼 총 5명으로 파악됐다.아울러 그는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지난달 29일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02-03 18:00:07

임성근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 얘기 해…대법원에 반박" [전문]

임성근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 얘기 해…대법원에 반박" [전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탄핵 얘기도 없었다'는 대법원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입장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김 대법원장 면담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해당 사안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됐다.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현재에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임 부장판사 측의 입장문 전문이다대법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임성근 부장판사 본인은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관해 일절 확인하거나 보도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대법원에서 오늘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기에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임성근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2020. 5. 22.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에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중에 있습니다.2021. 2. 3.

2021-02-03 17:16:02

"문신 시술비 안 줘서" 10대 집단폭행·감금·물고문 20대 업주 '징역 2년'

"문신 시술비 안 줘서" 10대 집단폭행·감금·물고문 20대 업주 '징역 2년'

문신 시술비를 내지 않는다며 청소년을 감금한 후 물고문 등을 한 혐의(중감금치상 및 공동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 시술소 업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A(2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문신 시술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B(17) 군이 시술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도망을 다니자 지인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시 소재 한 원룸 건물 지하 주차장에 B군을 끌고 갔고, 여기서 4시간 40분 동안 감금 및 폭행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 일당은 오산시 소재 한 호텔 객실로 B군을 데리고 가 마구 때렸다. 이곳에서 A씨 등은 B군의 입에 소화기 노즐을 물도록 한 후 분사하겠다고 위협했고, 욕조에서는 물고문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A씨 일당은 B군에게 폭행 및 감금 등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은 물론 부모에게도 피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가학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2-02 18:21:55

[속보] 검찰, 급식 이물질 넣은 금천구 유치원 교사 구속영장 반려

[속보] 검찰, 급식 이물질 넣은 금천구 유치원 교사 구속영장 반려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정체불명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해당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다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어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발부 또는 기각 판단을 한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 및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의 책상에서 약병들을 발견, 안에 든 액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검출됐다.이에 10명이 넘는 원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두통, 설사, 두드러기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아울러 A씨는 동료 교사들이 먹는 음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어왔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은 경찰이 확인한 것은 물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A씨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7일 피해 원생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파면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금천구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먹게 한 특수반 선생님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일 오후 6시 51분 기준 3만2천442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마감은 2월 26일. 청원글 주소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052한 피해 원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교육청 소속 교사 신분으로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벌여 놓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이다. 늦게 발견됐다면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 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파면돼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A씨는 경찰에 "약통 속 액체는 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왔다.

2021-02-01 18:47:07

유승민 "삼권분립 무너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어디에 숨었나"

유승민 "삼권분립 무너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어디에 숨었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진보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일, 유승민 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대응을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은 왜 말이 없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발의자만 161인이니 임성근 판사는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이어 "법관도 불법을 저지르면 의당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의 경우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이러한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친문 극렬 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사법부 수장인 김영수 대법원장을 언급하면서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2-01 18:45:19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추미애 경의…국민의 검찰개혁 명령 완수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추미애 경의…국민의 검찰개혁 명령 완수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님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박 장관은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박 장관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01 09:58:02

연말정산 도와준다던 친구…개인정보 빼내서 수백만원 훔쳐 썼다

연말정산 도와준다던 친구…개인정보 빼내서 수백만원 훔쳐 썼다

어려운 용어들로 복잡한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고 친구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 수백만원을 갈취한 40대가 결국 징역형을 살게됐다.3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친구 3월 B씨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됐다. 또 B씨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B씨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았다.이 신용카드로 A씨는 성인게임장과 개인 식사, 택시비 등 한 달간 125회에 걸쳐 670만8천410원을 사용했다. 또 현금인출기에서 4차례에 걸쳐 119만원을 뽑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친구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1-31 17:59:22

대법원 "술 취해 시동걸었어도 차 고장나 이동 못했으면 처벌 안돼"

대법원 "술 취해 시동걸었어도 차 고장나 이동 못했으면 처벌 안돼"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차량 고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2016년 1월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는 등 운전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잠들었다 깨어났을 땐 사고가 난 뒤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채였다. 대리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다.A씨는 도로 위에 멈춰 선 차를 이동하기 위해 주행을 시도했으나 파손된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도 A씨의 행위를 '술에 취항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차를 움직이지 못해 '음주운전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심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음주운전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할 것인데, 해당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2021-01-31 15:06:20

특전사 복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사망, 법원 "업무와 사망 연관 있다"

특전사 복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사망, 법원 "업무와 사망 연관 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망한 군인이 근무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돼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복무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해상침투 훈련 도중 피부 가려움과 발진·고열·어지러움 등을 겪었다. 병원을 찾은 A씨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 받았다. 진단 이후 A씨는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2017년 6월 사망했다.남편의 사망에 아내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씨의 아내는 소송을 내고 "남편이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군 복무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지난 1996년 하사로 입대한 A씨가 2016년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 면역성 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없고, 군 복무라는 직업적인 원인 외에는 발병 원인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어 A씨의 사망과 군 복무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망인은 사격훈련·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유기용제·화약류 등에, 화공약품 관리업무 중에는 나이트로벤젠·나이트로메테인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라며 "이것이 의학적·과학적으로 림프종 발병·악화 확률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별다른 비직업적 발병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1-01-30 16:12:31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도 무죄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도 무죄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도 무죄

2021-01-29 14:17:28

[속보] 대법원 인사 "법원장·부장판사 등 전보·퇴직"

[속보] 대법원 인사 "법원장·부장판사 등 전보·퇴직"

[법원장 전보]◎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지방법원장▶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용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춘천지방법원장 한창훈 ▶청주지방법원장 허용석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창원지방법원장 이창형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의정부지방법원장 김형훈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가정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김인겸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광주가정법원장 김귀옥◎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김흥준 권기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원로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병칠◎지방법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이윤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지방법원장 겸임▶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법원장 퇴직]▶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인천지방법원장 양현주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창원지방법원장 김형천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황진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전지원 문광섭 지영난 박연욱 이재희 최수환 남성민 심담 엄상필 이광만 이재권 이승련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주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김복형 권혁중 김성수 이제정 김경란 윤성식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승렬◎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영재◎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 퇴직]▶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김환수 문용선 이동근 이범균 조한창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손지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경 이형주 최창석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옥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주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이환승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 허경호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이헌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조원경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김윤정 장철익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승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송경근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안병욱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정문성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범석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형준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성철◎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손철우 구자헌 기우종 김종기 이숙연 김진석 박순영 견종철 박재우 ▶대전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이준명 한소영 박선준 김유진 원익선 ▶대구고등법원 판사 양영희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재형 박해빈 오현규 곽병수 김관용 남양우 민정석 신숙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이수영 이승철 김성주 오경미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무신 김태호 유헌종 ▶특허법원 판사 김상우 문주형 이형근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해빈◎지방법원 판사 겸임▶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겸임해임▶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직무대리 해제]◎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승규 정재오 견종철 김상우 문주형 박선준 손철우 이형근 구자헌 기우종 김유진 김종기 원익선 이숙연 박재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재형 오현규 곽병수 김관용 김진석 남양우 신숙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유헌종 김태현 김성주 오경미 왕정옥 (서울=연합뉴스)

2021-01-28 19:02:29

'징역 10년 6개월' 조재범 맞항소 "형량 너무 무거워"

'징역 10년 6개월' 조재범 맞항소 "형량 너무 무거워"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선수인 심석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재범 전 코치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관계에 오인도 있다"는 취지를 항소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검찰과 조재범 전 코치, 쌍방이 항소한 맥락이다.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16일 "형이 너무 가볍다. 일부 면소(소송 종결)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곧장 항소한 바 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조재범 전 코치가 코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였던 심석희 선수를 길들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선수촌, 자신의 오피스텔 등 7곳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조재범 전 코치는 수사를 받고 또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2021-01-28 18:30:50

[속보] 오거돈, 여직원 강제추행에 상해 혐의도 "불구속 재판"

[속보] 오거돈, 여직원 강제추행에 상해 혐의도 "불구속 재판"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고백 및 사퇴한 지 9개월만에 재판에 넘겼다.28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거돈 전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고백 및 사퇴한 지 9개월만에 재판에 넘겼다.28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거돈 전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검찰은 오거돈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체추행한 후, 한 번 더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후 상해까지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적용했다.또한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했다.검찰은 지난해 21대 총선과 관련한 사퇴 시기 조율 등의 의혹과 관련, 오거돈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는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그달 2일 조현철 부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조현철 부장판사는 당시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김경진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달여만에 기소는 이뤄진 상황이다.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후 전격 사퇴했다. 이에 대해서는 불과 8일 전인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다만 이번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4월 7일 예정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공판이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고, 검찰의 구형량 등 재판 결과 윤곽이 선거 전 드러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2021-01-28 18:08:09

 [속보]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징역 2년 6개월 구형

[속보]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징역 2년 6개월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법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과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 대해 검찰은 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이 공통 키워드로 따라 붙는다.이민걸 전 실장의 경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 시도 혐의 등을 받는다.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방창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자신이 맡은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 및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1-28 16:57:36

대구고법원장 김찬돈·대구지법원장 황영수·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대구고법원장 김찬돈·대구지법원장 황영수·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찬돈(61·사법연수원 16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장에 황영수(55·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서경희(58·24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신임 김 대구고법원장은 경산 출신으로 능인고와 영남대 법대를 졸업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통해 임명된 신임 황 대구지법원장은 청송이 고향으로 포항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3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장, 의성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신임 서 대구가정법원장은 효성여고, 경북대 법대를 졸업해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이번 인사에서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원장은 대구지법 재판부로, 조영철(61·15기) 대구고법원장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다.

2021-01-28 15:45:01

'성폭행 의혹' 논란 김병욱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성폭행 의혹' 논란 김병욱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150만원,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이번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쳐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김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항소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한 것을 목격한 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1-01-28 10:05:58

'화성 살인범' 몰려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25억 형사보상금 청구

'화성 살인범' 몰려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25억 형사보상금 청구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에서야 무죄선고를 받은 윤성여씨(53)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5억원 규모다.2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5일 25억1천700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형사보상금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보상에 대한 심리(審理)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제5형사부(김은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형사보상은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혐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윤씨는 1989년 7월25일 이춘재 8차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구금이 시작됐다. 그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그대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같은 해 10월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이듬해 5월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윤씨는 이후 2000년 8월15일 20년형으로 감형받으면서 2009년 8월4일 출소했다.체포일과 출소일을 적용해 추산한 구금일수는 7천315일이다.윤씨는 형사보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이 같은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은 보상청구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중 받은 손실의 정도,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최저일급이 6만8720원(8590원x8시간)인 점에서 최대치로는 하루 34만3천600원을 받게된다.앞서 지난해 12월17일 열린 이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윤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하면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윤씨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었다.이춘재는 지난 2019년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이에 윤씨는 같은 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021-01-27 20:04:20

경신중·고 이사장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 재판 넘겨져

경신중·고 이사장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 재판 넘겨져

대구 경신중·고교가 소속된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는 지난달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2015년 당시 경신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기간제 교사 모집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게 높은 성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9월 경신고등학교 교장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 중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를 조작해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1-01-27 16:46:39

대구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기간재 교사 채용 비리로 재판 넘겨져

대구 경신중·고교 법인인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경신교육재단 A 이사장은 지난해 말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모집 당시 A 이사장은 당시 경신중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평가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 B씨는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특정 응시자에게 높은 성적을 주도록 해 평가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이사장과 함께 B씨도 기소했다.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과 관련해 재단 관계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지난해 경신고 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신고 교장 C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01-27 15:16:37

중국산 마크스 100만장을 국산으로 재포장…허위 판매 40대 실형

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속여 이부를 판매한 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27일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 범행을 도운 B씨(47)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신들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코로나19로 국산 마스크가 부족한 시기에 중국에서 마스크 108만여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A씨 등을 모두 검거하고, 보관된 마스크를 회수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장당 50원에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유통업체에 198원을 받고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1-27 10:24:13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대검 압수수색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대검 압수수색

수원지검이 법무부에 이어 대검찰청에도 쳐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오후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이 팀장인 수사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해당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가 나온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고 있던 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관련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출국금지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시도했으나 이에 대해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수사팀이 무엇을 압수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아울러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라 수사팀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향하고 있다.수사팀은 최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사건 관련자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2021-01-27 00:15:03

'월성원전' 의혹 피의자 신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첫 조사

'월성원전' 의혹 피의자 신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첫 조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는다.감사원은 앞서 백운규 전 장관이 직원에게 질책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이 방침에 따라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역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또 현재 기소돼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또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2021-01-25 21:33:18

"출범 1주만에"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출범 1주만에"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의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한다.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에 현판도 걸리면서 출범한 공수처가 위헌 결정에 따라 불과 1주일만에 존립 근거를 잃을 지 아니면 합헌 결정에 따라 순항에 나설 지에 관심이 향한다.28일 예정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은 지난해 2월 19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시기를 보면 공교롭게도 공수처 출범 직후에 그 존립 근거를 다루는 판단이 나오면서 합헌과 위헌의 정치적 여파는 극과 극으로 갈릴 전망이다.당시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를 두고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한 것은 물론,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 구성에 대통령·국회의장·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 구성에 있어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근거가 됐다.

2021-01-25 17:40:39

[속보] 헌법재판소, 28일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론

[속보] 헌법재판소, 28일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론

[속보] 헌법재판소, 28일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론

2021-01-25 16:15:09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대법 재상고 않겠다"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대법 재상고 않겠다"

특검이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2년 6월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도 재상고를 포기했다.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2년 6개월의 파기환송심이 확정되고,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2021-01-25 15:05:51

"못하겠다" 스쿠버다이빙 공포 느낀 여대생, 교육 강행해 사망사고 낸 강사 벌금형

"못하겠다" 스쿠버다이빙 공포 느낀 여대생, 교육 강행해 사망사고 낸 강사 벌금형

스쿠버다이빙 실습 중 패닉에 빠진 여대생에게 교육을 강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스킨스쿠버다이빙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38)씨와 B(32)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여학생 C(20)씨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 등 강사들에게 도움 요청을 했다.그러나 해양실습을 총괄한 A씨는 C씨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C씨는 잠수 5분 만에 익사했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하강하게 했다"며"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1-25 14:59:16

공수처 검사 23명 공모 "부장검사 4, 평검사 19"

공수처 검사 23명 공모 "부장검사 4, 평검사 19"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공개모집(공모) 공고를 냈다.이날 공수처는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모두 23명 공수처 검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처장을 임명하고, 당일 현판 제막식도 열린 지 사흘만이다.부장검사(수사부 및 공소부) 4명과 평검사 19명을 모집한다는 것이다.공수처에 따르면 부장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가 각 지원할 수 있다.단, 과거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 검사 정원인 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또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임기는 공수처장과 같이 3년이다. 아울러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이다.보수 및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공수처는 형사법 및 금융과 증권 등 특정 분야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밝혔다.공모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면접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이어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접수는 인터넷으로만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증빙서류는 2월 9일 오후 6시까지 도착토록 보내야 한다.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공직자이다. 전직을 포함해 현직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장관 및 차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이다.

2021-01-24 19:51:39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완독률이 좋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