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수사권(칼) 받은 임은정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듯 든든"

수사권(칼) 받은 임은정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듯 든든"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권한을 부여 받아 여론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당일 늦은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소감을 밝혔다.▶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연구관에 유임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도 받았다.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검찰 내부 감찰 진행 중 특정인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수사 진행 및 공소장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설명이다.임은정 부장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 및 강압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여 받은 칼을 빼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도 조명을 한껏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데도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인사 발령을 받으면서 역시 시선을 모은 바 있다.이번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난해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인사 결과를 잇따라 얻어낸 맥락이다.임은정 부장검사는 그동안 수차례 검찰의 감찰직 공모에 응모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또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감찰 요청 및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그랬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제 직접 감찰을 하고 또한 칼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이날(22일) 박범계 장관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배경을 두고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국 화분 사진을 곁들인 글을 남겼다.본론을 지나 추신(ps.)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맥락이다.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최근 근무지(청주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를 언급, "충주와 울산에서는 겨울에도 수국 화분을 베란다에 뒀다. 그래도 남쪽이라 비교적 따뜻한 편이고, 마른 가지나마 겨울 햇살을 쬐는 게 좋을 것 같았으니까"라며 "상경해(서울로 와) 베란다에 둔 화분들의 겨울나기가 보기 안쓰러워 수국 화분은 거실에 뒀다"고 했다.이어 "문득 보니 마른 잎들을 밀어내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있다. 입춘이 지났다던데. 봄이 오고 있긴 한가 보다.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어 가슴 시린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어여 왔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상황을 봄이 온 것에 비유하는듯한 표현을 했다.그러면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추신 표시를 단 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이번 인사의 의미를 설명했다.그는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라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 봄에게로"라고 소감 겸 각오를 밝혔다.

2021-02-22 22:22:25

광주지법 "지만원 책 출판·배포 금지…5·18 북한군 개입 주장"

광주지법 "지만원 책 출판·배포 금지…5·18 북한군 개입 주장"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쳐온 보수 논객 지만원(79) 씨가 해당 주장을 담은 신간을 펴낸 가운데, 이 책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지만원 씨가 쓴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 및 관련자들이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 및 평가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지만원 씨가 지난해 6월 펴낸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서점 등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만약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지만원 씨의 해당 책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배포, 판매, 광고할 경우,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모두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그간 지만원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5·18단체와 관련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당시 지만원 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을 피했고, 이어 4개월 뒤 해당 책을 펴낸 것이다.한편, 지만원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등으로 지칭, 이에 대해 2019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만원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지급하라는 1심 결과가 지난 17일 나왔다.

2021-02-22 21:21:19

월성 원전·김학의 사건 담당 검사 유임…수사 이어간다

월성 원전·김학의 사건 담당 검사 유임…수사 이어간다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26일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들은 직을 유지할 전망이다.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법무부는 검찰 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검찰개혁 TF'도 구성한다. TF에서는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근무한다.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서도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18:21:45

전 부인 납치 시도한 전 남편 "2심서 형량 2배"

전 부인 납치 시도한 전 남편 "2심서 형량 2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되려 전 부인을 찾아가 납치를 시도한 전 남편이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은 데 불복, 항소했지만 형량만 2배로 늘었다.22일 울산지법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반대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를 했다.A씨는 앞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후 전 부인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B씨의 주거지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지난해 8월 일명 심부름 센터(흥신소)를 통해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이어 B씨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집 인근에서 기다리다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 잡아당겨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인근 마트로 도망치면서 납치 시도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A씨의 차 안에서는 전자충격기가 발견됐다.아울러 A씨는 B씨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A씨의 체포 시도가 성공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이어 "A씨의 재범 의지를 억제하고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사랑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22 17:38:57

[속보] '원전수사' 이상현 부장·'김학의 수사' 이정섭 부장 유임

[속보] '원전수사' 이상현 부장·'김학의 수사' 이정섭 부장 유임

[속보] '원전수사' 이상현 부장·'김학의 수사' 이정섭 부장 유임

2021-02-22 15:53:26

[인사] 법무부

[인사] 법무부

◇ 전보 ▲ 대검찰청 감찰2과장 안병수 ▲ 서울고검 검사 이장우 ▲ 부산고검 검사 하종철 김훈 ▲ 광주고검 검사 임관혁 ▲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나병훈 ▲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진수 ▲ 인천지검 부부장(주독일대사관 파견) 강석철 ▲ 수원지검 부부장(법무부 검찰개혁 T/F 팀장) 이성식 ▲ 성남지청 형사2부장 최임열 ▲ 안양지청 차장 권기대 ▲ 안양지청 형사2부장 황우진 ▲ 청주지검 차장 박재억 ▲ 대구지검 공판2부장 박혜영 ▲ 상주지청 지청장 김승호 ▲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장윤영◇ 타 기관 파견·겸임 ▲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최호영 ▲ 주유엔대표부 파견 최태은 ▲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임은정◇ 의원면직 ▲ 김욱준(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 오현철(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 박진원(안양지청 차장) ▲ 신은선(청주지검 인권감독관) ▲ 윤대영(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 천관영(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우기열(광주지검 형사2부장) ▲ 전윤경(대검찰청 감찰2과장) ▲ 윤소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박재평(서울중앙지검 검사) ▲ 최갑진(울산지검 검사) ▲ 김진영(충주지청 검사)(이상 2월26일자)

2021-02-22 15:51:34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2021-02-22 15:45:20

[속보]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속보]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속보]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2021-02-22 15:44:28

광주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광주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광주 한 법원에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2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부장판사 A(57) 씨를 불구속 및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한 A씨는 최근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이번 법원 인사에 앞서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으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A씨가 아닌 다른 지역 인물,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21-02-21 20:35:51

역패싱으로 응수? "신현수, '박범계 평생 안 봐' 문자"

역패싱으로 응수? "신현수, '박범계 평생 안 봐' 문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을 표출하면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가 그가 나흘 간읜 휴가 후 출근하는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해 만류했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은 물러날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그가 휴가 중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입장이 시선을 모은다. 사의를 굳힌 뉘앙스이다.21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 18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후 지인들에게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라는 3줄 짜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앞서 박범계 장관이 18일 기자들에게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와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간접적 응답으로도 읽힌다. 당시 "신현수 수석과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힌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온 후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아예 '철벽'을 치는 맥락이다.특히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계기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마냥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신 수석이 돌아오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거라 보인다"며 다시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지 않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이번에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역으로 '패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청와대는 두 사람 간 갈등 관련 언론 보도들을 두고 어제인 20일 출입 기자들에게 무리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일단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및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22일 중 드러날 전망이다.

2021-02-21 16:33:24

문 걸어놓고 노래방 도우미 집단 성폭행한 남성 3명 징역형

문 걸어놓고 노래방 도우미 집단 성폭행한 남성 3명 징역형

노래방 도우미를 집단 성폭행한 50대와 20대 남성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노래방도우미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하고 이 범행에 가담한 쌍둥이 형제 B(26)·C(26)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또한 이들에 대해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지난 2019년 12월2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노래방을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던 노래방도우미 E양을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직접 성폭행하고 B·C씨는 A씨의 성폭행을 도우면서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를 합동해 강간한 것은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이를 위한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1-02-21 15:17:50

김명수, 법원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 野 "꼼수 그만"

김명수, 법원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 野 "꼼수 그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원 내부망에 이를 사과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격 게시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재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취임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사퇴 요구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다.이에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을 '꼼수'로 규정하는가 하면, '선전포고문'이라는 표현까지 날리며 공세를 더하는 분위기다.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 조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와 사기가 도를 넘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며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해 대국민 사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입니까 선전포고문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퇴는 몰라도 통렬한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의 말슴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선 '저의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변명했다"고 비판했다.

2021-02-19 18:29:06

고교 기숙사 몰카 가해자, 항소심서 잇단 감형

고교 기숙사 몰카 가해자, 항소심서 잇단 감형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형량이 줄었다.대구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9일 고교 시절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5년 전 철없던 고등학생 시절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또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A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의대생 B(23)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너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 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고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1~2월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초 '고교 시절 일부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1-02-19 15:56:52

'스쿨미투' 촉발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스쿨미투' 촉발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2018년 전국적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여학생 강제 추행 가해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을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행 행위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어린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인다면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02-19 11:21:29

"혀 깨물어 성폭행 저항" 부산지검 '정당방위' 부산지법 '계속 유죄'

"혀 깨물어 성폭행 저항" 부산지검 '정당방위' 부산지법 '계속 유죄'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남성이 입맞춤을 시도하자 한 여성은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또 다른 여성은 혀를 깨문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다.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성은 반세기 전 10대였던 여성, 정당방위를 인정 받은 여성은 현재 20대인 여성이다.이게 같은 부산에 있는 부산지검과 부산지법에서 잇따라 판단돼 비교된다.▶일단 오늘(18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A씨가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A씨는 1964년 5월 6일 18세였던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성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cm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당시 재판장은 이근성 판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1995년 법원행정처 발간 '법원사'에도 기록됐다.이후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 온 A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여성단체에 문의해 도움을 얻어 지난해 5월 법원에 정당방위 인정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그러나 9개월만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은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청구인(A씨) 측은 남성이 혀가 절단됐으나 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상해진단서와 감정서 등을 토대로 언어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형법상 중상해죄 요건인 '불구'를 두고 신체 조직의 고유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만이 아니라 발음의 현저한 곤란도 불구로 볼 수 있고, 이에 형법상 중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봤다.정당방위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출현했을 때 논하는 것이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가 발견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논할 때 언제나 등장하고 회자됐던 '혀 절단' 사건의 바로 그 사람이 반세기가 흐른 후 이렇게 자신의 사건을 바로 잡아달라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성별 간 평등의 가치를 선언해 달라고 법정에 섰다"면서 "재판부 법관들은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런데 사실 법원이 닮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앞서 나온 바 있다. A씨 사건으로부터 25년 후인 1989년 대구고법이 판단했다.1988년 당시 33세였던 주부 B씨는 경북 영양군 한 골목에서 19세 남성 2명이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저항했는데, B씨는 1심(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이유주 부장판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위 행위로서의 한계를 넘은 과잉방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선고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아울러 19세 남성 2명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그러나 다음 해인 1989년 2심(대구고법 형사부, 재판장은 변재승 부장판사)에서는 B씨의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가다 남자 2명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강제 키스를 당하면서 혀를 깨문 것은, 성적 순결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판시했다.즉, A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1964년으로부터 20여년 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이미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줬고, 다시 30여년 뒤 A씨가 재심을 청구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것이다.▶다만 법원이 아니라 기소(재판에 넘김)를 맡은 검찰 차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올해 나와 시선이 향한다.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정당방위 판단이 나온 것이다.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판단했다.강제 키스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20대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반대로 성추행을 시도한 남성에 대해서는 강간치상과 감금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황령산 혀 절단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30대 남성이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C씨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후, 차로 부산 황령산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당시 C씨는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C씨가 상대 남성의 혀를 깨물면서 혀 3cm가 절단됐다.사건 직후 맞고소 상황이 벌어져 시선이 모인 바 있다. 혀가 잘린 것을 두고 상대 남성이 C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50여년 전 A씨가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그 혐의이다.이에 C씨도 강제추행 대응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상대 남성을 고소했다.그러자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탔던 차량 블랙박스 및 동선상 CCTV를 통해 해당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했다. 이어 정당방위 심사위원회가 열려 C씨의 혀 절단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판단했다.형법 21조3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이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해당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C씨가 저항 과정에서 상대 남성의 혀를 깨문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33년 전 법원이 B씨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밝힌 판시와 닮았다.그러면서 성범죄에 저항하려 상대의 혀를 깨물었던 세 사람 가운데 A씨만 대한민국 판결 역사에서 억울한 국민으로 남고 말았다.

2021-02-18 21:12:15

박범계 '패싱' 신현수 두고 "사의 표명 마음 아파"

박범계 '패싱' 신현수 두고 "사의 표명 마음 아파"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자신이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당사자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및 그의 사의 표명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그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하겠다"며 "신현수 민정수석과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곧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은 "지금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냥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신현수 수석이 (휴가에서)돌아오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늘 이틀 간의 휴가를 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금요일 휴가 및 주말을 지나 22일 월요일에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이때 최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사의와 관련해 사퇴할 지 말 지 여부, 박범계 장관도 밝혔듯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문제를 두고 접촉할 지 여부 등이 정해져 다시 알려질 전망이다.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 이어 만 2개월도 안 돼 사퇴설에 휩싸인 상황이다.

2021-02-18 17:25:20

서울시청 무단 침입 조선일보 기자 "벌금 400만원"

서울시청 무단 침입 조선일보 기자 "벌금 400만원"

서울시청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에서 완화된 판결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쯤 故(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관련 조사를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업무를 맡고 있었다.A씨는 당시 건물 관리인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폭력 위계를 저지르지 않은 데다 머무른 시간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A씨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다.A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1-02-18 17:13:31

[속보]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속보]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의혹, 즉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 및 부실 운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 제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2021-02-18 17:00:43

법원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이용 차별, 10만원씩 배살하라"

법원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이용 차별, 10만원씩 배살하라"

시각장애인을 차별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며 업체 3곳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업체 3곳을 합친 총 위자료 청구액 57억원 가운데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또 재판부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2021-02-18 10:58:43

SK家 맏형, 최신원 SK 네트웍스 회장 구속 "경영공백 없게 할 것" [종합]

SK家 맏형, 최신원 SK 네트웍스 회장 구속 "경영공백 없게 할 것" [종합]

회삿돈 약 1천억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또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 회장은 이날 3시간 30분가량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미안하다"고만 말했다.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한편 SK네트웍스는 최신원 회장이 17일 오후 늦게 구속되자, 곧바로 입장을 내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7 21:00:22

"니가 손 좀 봐줘" 조폭시켜 기자 협박, 전 의령군수 징역형

"니가 손 좀 봐줘" 조폭시켜 기자 협박, 전 의령군수 징역형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 전 의령군수(70)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오 전 군수는 자신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의령군수에 당선된 이후 모 언론사 기자 A 씨가 금품살포 의혹과 선거법 위반 관련 기사를 올리자,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소개 받은 조폭을 통해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그는 2014년 11월쯤 의령군 군수 사무실에서 조폭 B씨를 만나 '들었겠지만, A기자 때문에 죽겠다,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 기자 같지도 않으면서 비방의 글을 쓰고 말이야, 니가 A를 만나서 해결을 볼 수 있겠나'라고 제안했다.며칠이 지나 오 전 군수는 B씨와 다시 만나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니가 애들시켜서 손을 좀 보든지 해라'며 1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넸다.B씨는 폭력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수년 살며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조폭이었다. B씨는 지역 선배인 A씨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A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직접 찾아갔다.이 자리에서도 A씨가 기사를 계속 쓰겠다고 하자 인상을 쓰며 "그렇게 협조해주기 어렵냐, 한번 두고 보이소"라고 협박했다.그 대가로 B씨는 의령군이 설립한 농산물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 계약을 따냈다.이뿐만 아니라 오 전 군수는 2015년 11월쯤 자신의 재산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자신이 의령축협 조합장으로 일할 당시 함께 재직한 상무의 계좌를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실제 건설업체 대표에게 빌린 5천만원을 이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24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오 전 군수는 재판에서 B씨가 A씨에게 한 언행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토요애유통과 특정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할 권한도 없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군수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황 부장판사는 오 전 군수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황 부장판사는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B씨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의령군이 최대주주인 유통회사에 압력을 가해 B씨가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금융실명제를 훼손하고 공직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를 침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가볍지 않은 범행이고, 거래내역 등을 보면 비릿한 냄새도 풍긴다"고 지적했다.오 전 군수는 이미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였다.이와 함께 오 전 군수에게 '토요애유통' 자금 6천만원을 받아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 제7회 지방선거에서 의령군수에 당선됐던 이선두 전 군수도 징역 10개월로 법정 구속됐다.

2021-02-17 19:34:15

김동진 부장판사 "김명수 거짓말은 문제, 사퇴는 별개"

김동진 부장판사 "김명수 거짓말은 문제, 사퇴는 별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두고 '국회 탄핵 거래'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조인들의 언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렸다.김동진(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봤지만, 최근 정치권 및 여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코트넷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동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부도덕하며 정의에 위반되는 것임은 분명하고 사퇴 논의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다만 그러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정의롭냐는 별개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그는 "사퇴 후 정치권과 일부 단체들이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의 권한 확대를 입법화하고,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가 고위 법관 인사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은 동의하는가"라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물었다.또 김동진 부장판사는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적 권력 투쟁의 늪에 빠져있다"며 여당과 야당을 함께 꼬집었다.그는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집권 여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소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급히 국회 본회의에 발의·의결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처사일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또 국민의힘 등 야권의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고발 조치 역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사법부를 두고 이뤄지는 정치화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는데, 지난 4일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31기)도 코트넷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급한 바 있다.

2021-02-17 19:09:52

김명수 사퇴 찬성 60.9% "부울경 가장 높고, 전라 가장 낮아"

김명수 사퇴 찬성 60.9% "부울경 가장 높고, 전라 가장 낮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두고 '국회 탄핵 거래'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언론사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 지난 15, 16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19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9%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7%였다.이 응답의 지역별 편차도 눈길을 끈다.'부울경'으로 불리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찬성하는 비율이 69.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대구·경북(68.6%), 서울(65.4%), 대전·충청·세종(61.2%), 강원·제주(60.9%), 경기·인천(56.4%) 순이었고, 전남·광주·전북(44.7%)이 가장 낮았다.해당 사안을 두고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영남(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과 여당 텃밭인 호남(전남, 광주,전북)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정치 성향별로도 살펴봤더니, 보수층은 물론,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사퇴 찬성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중도보수층 77.7%, 보수층 74.4%, 진보층 50.7%, 중도진보층 46.1%.중도층 전체를 다시 따져 볼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찬성이 53.1%, 유보 35.3%, 반대 11.6%였다.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찬성 의견 비율은 연령별로는 30대가 6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65.0%), 50대(61.1%), 20대(50.1%) 순이었다.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2021-02-17 17:08:46

법원, '임종석=주사파·빨갱이' 지칭 지만원에 "200만원 지급하라"

법원, '임종석=주사파·빨갱이' 지칭 지만원에 "200만원 지급하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등으로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019년 지만원 씨, 지만원 씨가 글을 쓴 뉴스타운, 뉴스타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지만원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글을 써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의 표현을 썼다.재판부는 "정치적 이념을 놓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비유적인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해 판단했다"고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정한 이유를 들었다.

2021-02-17 16:45:48

이재용 출소 후 5년 취업제한 "취업승인 절차 선택할까?"

이재용 출소 후 5년 취업제한 "취업승인 절차 선택할까?"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 통보도 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지난 15일 통보한 것인데, 이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이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 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취업제한을 해제하는, 취업승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가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도 포함된다.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사망 후 사실상 수장이 된 삼성전자에 정작 적을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회장 직함도 떼게 된다. 취업제한 적용 기간 동안 이재용 전 부회장이라는 호칭이 붙을 수 있는 셈이다.이를 해제하는 게 취업승인 절차이다.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놓일 전망이다.하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이다. 그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종료된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틀 후인 2021년 2월 18일 취업제한이 종료, 19일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즉, 김승연 회장처럼 취업제한 기한을 모두 채우는 게 하나의 선택지이다.또 다른 선택지는 법무부가 안내해 준 대로 취업승인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다. 횡령 범죄를 저리는 경제사범의 경우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는 등에 대해 참작, 취업승인 심의 통과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다만 징역형과 함께 취업제한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내려지는 일종의 처벌인 만큼, 취업승인 신청 절차를 밟을 경우 여론의 시선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02-16 21:29:28

김명수 규탄 집회 경찰이 금지→박형순 부장판사 "허용해"

김명수 규탄 집회 경찰이 금지→박형순 부장판사 "허용해"

'국회 탄핵 거래'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여는 것을 두고 서울 서초경찰서가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가 제기한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취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라는 내용으로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법원 청사 앞 1개월 간의 집회를 신청했다.그러자 서초경찰서는 집회시위법 규정상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를 이유로 이들 단체의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이를 두고 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집회가 가능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지난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점 등을 들어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박형순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 정치권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 우려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에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그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앞서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닮은 취지의 집회에 대해 허용한 것이라 시선이 향하고 있다.박형순 부장판사는 1971년 경북 안동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27기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1959년 부산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15기이다.

2021-02-16 19:49:42

'중학생 제자 성폭행' 유부녀 교사 징역 3년…성관계 거절하면 폭행까지

'중학생 제자 성폭행' 유부녀 교사 징역 3년…성관계 거절하면 폭행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성적 학대를 해온 30대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 청소년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한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당시 만 15세인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B군을 총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의 부모가 자식의 성폭행 등의 피해를 확인해 A씨를 고소하며 수사가 이뤄졌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B군을 교실의 한 장소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B군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군이 거절하면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 A씨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측은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등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2021-02-16 13:40:29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두고 '국회 탄핵 거래'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으나 별다른 해명 및 거취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키로 했다.▶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사건을 내려보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자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에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 송구하다"며 거짓 해명에 대해 또 다시 해명을 하는 촌극을 벌였다.녹취록 내용도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의 국회 탄핵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이에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와 함께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의 변필건 부장검사가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차장 및 부장검사) 인사에서 자리를 지킬 지 아니면 교체될 지 여부도 시선을 모은다.변필건 형사1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 관계에 놓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게 두 사람 간 불편한 관계를 만든 대표 사례로 전해진다.아울러 형사1부는 지난해부터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계속 상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가를 써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 언론 보도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필건 부장검사는 물론 형사1부 검사들과도 껄끄러운 관계라는 관측이다.공교롭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를 변필건 형사1부장이 계속 할 지 아니면 다른 인물이 맡을 지 여부에, 즉 곧 공개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내용에 관심이 향한다.

2021-02-15 21:58:59

"머리채 끌고, 걸레로 얼굴 때리고" 원생 학대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

"머리채 끌고, 걸레로 얼굴 때리고" 원생 학대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

장애아를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이 15일 구속됐다.이날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이원중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경찰은 인천 서구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벌어졌다고 파악,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및 원장 1명 등 모두 7명을 입건해 수사했다.이어 닷새 전인 10일 A, B씨 이렇게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보육교사들 가운데 학대 행위 정도가 더욱 심하고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5명 등 1~6세 원생 10명에 대해 상습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학대 혐의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경찰은 2개월 치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정황 200여 건을 분석했다.여기서 A씨의 경우 100여 건, B씨는 50여 건의 학대 건수가 확인됐다.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의 머리채를 끌고, 걸레로 얼굴을 때리고,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며 계속 쫓아다니고, 상의를 걷어 올려 맨살이 드러난 등을 때리고, 장난감으로 위협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됐다.아울러 이들이 원생들을 방 한 구석에 방치한 채 둘러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찍혔다.이들의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언론에도 제공,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돼 국민들의 공분이 향했다.

2021-02-15 20:01:36

[속보]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5일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2021-02-15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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