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성추행 폭로' 1억 뜯어낸 협박범… 잡고보니 대학동창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성추행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친구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한 섬유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 8월 성추행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대학 동창 B(38) 씨에게 털어놨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던 A씨는 B씨에게 빌려줬던 1억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갑작스러운 상환 요구에 압박을 느낀 B씨는 다른 친구 C(38) 씨에게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했다.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C씨는 기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접근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C씨는 "지역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의 자제이자 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사화는 일단 보류하겠으니 현금 3억원을 준비해달라. 추적하려는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각오해라" 등의 협박편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전달했다.겁을 먹은 A씨가 곧바로 친구 B씨에게 도움을 청하자 B씨는 "가족들이 알게 되면 충격이 클 테니 경찰에게 알리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부추겼다.B씨는 A씨를 대신해 C씨의 전화를 받아 합의금을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낮추는 대범함도 보였다. 결국 친구에게 속은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쯤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1억원을 C씨에게 전달했다.B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에게 진 채무도 이런 방식을 통해 변제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은 B씨는 A씨에게 "너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주식을 매도해 나머지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C씨와 짜고 돈을 건넬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그러나 B씨가 가짜 돈을 C씨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8 16:14:5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모발에서 대마성분 검출됐지만…대마 국내로 반입한 미국인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액상형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2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스페인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 8.85g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A씨 모발과 A씨가 구입한 액상 담배 흡연기구에서도 대마성분이 각각 검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원은 대마가 든 우편물이 A씨 집 주소로 배달된 사실만으로는 A씨가 대마를 수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대마 주문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룸메이트와 범행 직전 3개월 정도 함께 살았던 점 ▷단기간 내에 대마를 흡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또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점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 미국에서 피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9-12-17 16:44: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 종료…"진술거부권 X…상세히 진술"

[속보]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 종료…"진술거부권 X…상세히 진술"

2019-12-16 22:12:26

대구지법 전경.

유신체제 비상계엄령 위반 재심 사건 쏟아져…47년 만에 무죄

지난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시내버스와 술집 등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방하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내려진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지난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재심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 등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1923년생인 A(1991년 사망) 씨는 지난 1972년 10월 19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동 한 술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 대통령을 다시 더 해 먹으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34년생인 B(1975년 사망) 씨도 같은 해 11월 26일 경북 상주군 사벌면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 30여 명에게 유신헌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당시는 유신헌법을 제정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였고,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과 과거 계엄법에 따라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형에 처해졌다. 실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지난해 해당 포고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 전국적으로 재심청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도 검사의 재심 청구에 따라 올해 4월과 10월 각각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달 5일과 11일 각각 재심재판이 열렸다.두 재판부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2019-12-16 17:42:37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명공사 입찰 방해 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선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명공사 입찰을 따내려 직원 인원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5일 포스코 조명공사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65)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2016년 10월 포스코 조명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 자격 평가항목 중 '직업전문성' 항목을 만점(조명공사 전문직원 20명 이상 보유 10점) 받고자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뒤 입찰에 참여(매일신문 2017년 8월 8일 9면)해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업체는 이런 행위로 입찰 업체 중 1위에 올라 조명공사를 낙찰받았다.

2019-12-15 18:06:06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성적 수치심 주는 언행 일삼은 경북 포항 한 중학교 교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선고유예형이 선고됐다.선고유예형은 법원이 죄가 가볍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형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B(55)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6개월간 A중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여학생에게 "가수 ㅇㅇㅇ이 왜 인기가 많냐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갖고 있어서다.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바라보며 "너는 단추를 잠그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또 남학생들에게도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말들을 수시로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2019-12-15 18:04:16

박선우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자 갑에게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할 때 추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정 조항을 근거로 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요.A :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받는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며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해진 경우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이에 대한 대법원(2019. 6. 13. 선고 2018두65088)판결에 따르면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연금에 관한 분할청구권은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판결과 무관하게 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을은 갑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일정한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5조도 국민연금법 제64조와 동일한 취지의 조문이 있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공무원연금법은 부칙으로 2016. 1. 1.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전에 이혼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12-14 22:12:54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취임→1월 檢정기인사 "추다르크 칼질?"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등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도를 따져보면, 이렇게 검찰은 연중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세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입장에 처해지는 때가 있다. 바로 1~2월쯤 겨울 및 7~8월쯤 여름 정기인사이다.그런데 곧 있을 연초 인사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순조롭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수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딱 검사장 등 고위직부터 차례로 건드릴 수 있어서다.현재 검찰로부터 수세에 놓여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정기 인사 시기를 지나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도록 놔둘 수 없는 상황.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내년 1월 초쯤까지는 법무부 장관 취임이 이뤄져야 하는 것.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진다.마침 13일 여러 언론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찰 간부 승진 인사 관련 지침 설명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내놨다. 검찰 정기인사가 여느 시기처럼 연초에 변동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일정이 겹쳐진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통 때와는 달리 현재 빈 자리가 많기 때문에, 기존 '갈아 치우는' 인사와 비교해 '공석을 채우는' 인사를 꽤 할 수 있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검사장 이상 자리로는 고검장의 경우 대구·대전·광주, 고검 차장의 경우 부산·수원, 그리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물론 그 외의 검찰 간부들은 정식 인사권으로 갈아 치울 수 있는 대상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벌써부터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조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지검 간부들이 '살생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아울러 검찰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주변 인물들의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렇더라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는 불문율인 검찰 내 기수(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져 고개를 끄덕일만한 수준으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법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기 때문에 28기 내지는 29기까지 승진의 꿈을 꿀 수 있다.한편,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추미애는 사법연수원 14기이다.

2019-12-13 21:23:41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선고

[속보]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선고

2019-12-13 16:49:4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피의자 조사 중 경찰관 폭행…30대 징역 8개월에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수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내에서 강력팀 직원 2명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한달 전 수성구 범물동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3 16:31:03

대구지법 전경.

'사학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이에 대학 측이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항소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 결정이 이뤄졌으므로 총장 보직수당 인상 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교육부의 지적에 따라 관사 관리비 등을 총장이 직접 납부하게 되자 학교측은 사실상 임금이 감소됐다고 학교 내부 절차에 따라 보직 수당을 인상했다"라며 "도덕적 비난이나 내부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12-13 15:34:04

대구법원 전경.

'수십억 전세보증금 피해' 대구 깡통주택 사건 피고인에 징역 3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낸 대구 수성구 깡통주택 사건(매일신문 7월 2일 자 1면 등)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부동산업자 A(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일한 공인중개사 B(63) 씨와 중개보조원 C(33) 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 기준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D(43) 씨와 E(47)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세입자 28명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세입자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 문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았다.애초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세입자는 모두 115명, 피해 금액만 5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전에 이뤄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28명의 계약(피해 금액 7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보면 사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액수도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12-12 17:05:22

취업 불가능 외국인 고용한 50대 농업인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인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신녕면 인근에서 농업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베트남 등지에서 입국한 외국인 52명을 고용해 농사일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중 40여명을 친척들에게 소개해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고용한 외국인 인원이 많고 체류만료일이 지난 미등록 체류자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자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12-12 16:32:25

'10대 성폭행 혐의' 50대 1심·2심 모두 '무죄'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도 이들이 업무상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9-12-12 11:15: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前 장관 3번째 검찰 소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은 지난 11월 14일 첫 조사, 21일 2번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0여일만인 오늘 3번째로 검찰을 찾아 조사를 받았다.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8시쯤 끝났다.조국 전 장관은 앞서 2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를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같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즉, 현재 검찰의 3개 부서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어서, 관련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같은 서초구 내 서울중앙지검 및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좀 더 바삐 오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2019-12-11 21:22:0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담배 매장 사이 거리 규정…구청 '먼거리 동선' 제동

대구시와 수성구가 엇갈리는 판단을 내놨던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논란(매일신문 11월 11일 자 8면)과 관련, 법원이 무분별한 신규 지정에 제동을 걸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편의점 업주 A씨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상가에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연 A씨는 수성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규 담배소매인은 구청이 구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데, 기존 업체와 반드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당시 편의점 맞은편에는 폭 10여m 도로를 사이에 두고 27년째 담배를 팔아온 마트가 있었지만, 수성구청은 점포 사이 거리가 5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신규 지정을 내줬다.두 점포 사이 도로에는 황색실선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동선에 맞춰 거리를 측정했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반면 마트 업주의 반발로 이번 사건을 심의한 대구시 행심위는 마트와 편의점 간 거리가 도로를 포함해 30m에 불과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행심위는 황색선을 무시한 채 도로를 가로지르는 일반적 통행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두 영업소 간 거리를 가장 길게 측정하는 방식은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과 영업소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9-12-11 17:57: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시신 운반 30분 만에 사라진 금팔찌, 누가 훔쳤을까?

시신 운반 작업을 하면서 부검 대상인 시신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9시 49분~10시 22분에 시신 운반 작업을 하면서 부검 대상인 시신의 왼팔 손목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시신의 운반 도중 외부 충격으로 팔찌가 시신으로부터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대기실과 부검실 사이 CCTV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검찰은 "시신으로부터 팔찌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품을 절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12-11 17:24:37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10개월 유아 학대치사로 3년 형 받은 아빠 항소심서 집행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1일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월 25일 아들이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A씨는 머리를 부딪힌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12-11 14:38:40

대구고법 전경

'계획에 없던 임신'…딸 학대치사 주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0일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28)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둘째 딸을 출산한 A씨는 그해 12월 다시 임신을 하자 평소 자신을 잘 따르지 않았던 둘 째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친어머니로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높였다.남편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2019-12-10 17:55:5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3년 동안 1조 끌어모은 불법도박사이트 하부영업자들 징역 10개월

3년 동안 1조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하부 영업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와 B(35)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6천600여만원과 2천9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들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도박 참여자가 잃은 금액의 4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이트는 '33카지노' '스타클럽' '더킹 카지노' 등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오다 최근 덜미가 잡혔다.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9천383억원에 달했다.재판부는 "일명 '마스터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0 17:05:21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를 위해 안동경찰서에 입감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해, 김 군수가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영만 군수에 2억 전달" 前 군위군 공무원 혐의 인정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67·구속)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위군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동안 피의사실공표 논란으로 '깜깜이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리면서 사건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직 군위군 공무원 A(46)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A씨는 2016년 3~6월 군위군에서 활동하는 공사업자 B(54)씨에게서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후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지만, 수사기관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C(71)씨와 측근으로 꼽히는 D(58)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밖에도 C씨는 B씨에게 "군수를 통해 사업을 도와줄테니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D씨는 지난해 5월쯤 또다른 공사업자 E(54)씨에게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3천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김 군수의 기소 여부에 따른 사건 병합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지난 5일 구속 송치된 김 군수가 다음주쯤 뇌물을 건넨 B씨와 함께 기소될 예정이니,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셋 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별히 병합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다.사건이 병합될 경우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넘어가고, 그에 따라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보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4일 재개된다.

2019-12-10 14:51:4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아내 폭행하다 다세대주택에 도시가스 방출시킨 혐의 50대 남성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아내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집에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52) 씨는 지난 7월 28일 자정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선풍기를 아내에게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가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안방으로 숨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범행장소가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09 17:43:00

대구고법 박연욱 부장판사

대구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6명은 누구?

대구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9일 '2019년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내고 우수 법관을 발표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6명은 친절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감정 변화가 심하고 역정을 내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이날 변호사회에 따르면 우수 법관에는 대구고법 박연욱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대구지법 이규철 부장판사(연수원 30기)·최운성 부장판사(연수원 30기)·장래아 부장판사(연수원 31기)·조인영 부장판사(연수원 32기),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판사(연수원 37기)가 선정됐다.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해당 법관들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치우침 없이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줬다"고 평가했다.올해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911매로, 평가가 이뤄진 법관은 총 159명이었다. 변호사회는 이 가운데 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한 법관은 전체 법관들 가운데 최다 매수의 평가표(31매)를 받았으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변호사회는 개선요망 법관 5명도 선정했지만 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했다. 이들에 대해선 ▷감정변화가 심하고 역정을 내는 경우가 많다 ▷목소리가 작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전달력이 부족하다 ▷사건에 대한 실체 파악을 게을리하고 선입견에 의한 편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자백이나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재판 도중에 한 판사는 '인정하시면 벌금액을 제가 조절할 수 있는데 경미한 건으로 굳이 다퉈서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있냐'고도 말했다"며 "판사가 재판 중에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점은 소명의식이나 직업의식이 전혀 없기에 가능한 태도"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변호사회는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선요망 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에게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다만 올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5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에도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과거가 있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9-12-09 17:29:2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재판서 위증한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12-08 17:42: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국제우편으로 마약 LSD 들여온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에게 항공통상우편물로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 550장을 보내게 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아이디,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12-08 17:28:02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집합건물 특별승계인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Q : 갑은 빌딩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회사인데 빌딩건물 구분소유자인 을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의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을이 연체한 관리비를 청구하자, 병은 을과 자신이 연체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을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효력은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가요A : 사례에서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을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관리비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청구한 관리비청구 사건의 판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고, 승계인의 범위에는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은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별승계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별승계인 병은 을이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19-12-08 09:23:54

경찰청, 대검찰청 로고. 매일신문DB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경찰 재신청→검찰 또 기각

경찰 대 검찰의 갈등 구도가 현재 가장 시선이 쏠리고 있는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두고 커지고 있다.6일 경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이력 검찰 수사관 A씨가 사망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해당 영장 신청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했고, 기각 결정은 4시간여만인 오후 10시쯤 나왔다.이는 경찰이 지난 5일 첫 신청했지만 기각된 데 이어, 재신청에도 또 기각된 것이다.검찰은 영장 신청 기각 사유로 "5일 신청에 대한 기각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앞석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하 휴대전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했지만 2차례나 거듭 기각당한 것이다.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근거를 찾아 3번째 영장 신청을 할 지에 관심이 향하지만, 2번이나 신청이 기각돼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압수수색영장을 비롯해 대다수 영장은 보통 경찰이 검찰(검사)에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관할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경찰이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구도에 있기 때문이다.즉, 검찰이 신청부터 막으면 경찰의 영장 발부 시도를 계속 저지할 수 있는 셈이다.

2019-12-06 23:34:47

[속보] 경찰, 사망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속보] 경찰, 사망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2019-12-06 18:18:30

[소방헬기 추락]블랙박스 데이터 추출 완료…본격 원인 규명 나선다

지난 10월 31일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블랙박스 데이터 추출이 5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대화, 관제탑과의 교신, 비행 기록 등이 저장돼 있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등 사고 조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프랑스로 보낸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 데이터 추출이 모두 완료됐다는 연락을 프랑스 측으로부터 5일 받았다. 블랙박스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대화, 대구 관제센터 간의 이륙 교신, 정비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음성 기록장치 등과 함께 당시 헬기의 속도와 방향, 고도, 엔진상태 등의 정보가 저장된 비행기록장치(FDR)가 설치돼 있다.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조사당국은 추출된 블랙박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성 기록은 바로 들을 수 있지만, FDR의 경우 2~3주간의 추가 해독작업이 필요하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전까지,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기존 EC225 기종 사고와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이를 위해 조사당국은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사고 헬기의 엔진과 메인 기어 박스 등 주요 부품도 각 제작사로 보냈다.한편,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 26분쯤 응급환자 이송 도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7명이 사망·실종됐다. 사고 이후 4명의 시신은 수습됐지만, 아직 3명은 발견하지 못했다.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해 사고 발생 39일째인 오는 8일 수색 작업을 종료하는 한편, 오는 10일 소방청장(葬)으로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영결식을 진행한다.

2019-12-05 18:48:03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현재 구속돼 있다. 연합뉴스

[속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연장

[속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연장

2019-12-05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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