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윤석열, '충청' 민심 잡나? 국힘 유세 지원? 신당 창당?

윤석열, '충청' 민심 잡나? 국힘 유세 지원? 신당 창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대선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대선 주자로 나서든, 아니면 다른 위치에 서든, 아무튼 정치 전면에 나설 것은 분명하고, 그 시점이 언제일 지 및 방법이 어떤 식일 지 등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일단 당장 관련 소식을 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 달 남은 4월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행보를 결정 및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궐선거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 효과가 범야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후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지지를 모으는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또는 보궐선거 막판에 유세 지원 등의 방식으로 얼굴을 드러내며 정치인으로 데뷔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승리한 야권에 가서 데뷔할 지 또는 야권을 승리시켜서 데뷔할 지,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윤석열 총장이 얻을 지분이 더 크다.이어 창당을 할 지, 국민의힘 등 야당에 입당할 지 여부에도 시선이 향한다. 이 역시 보궐선거 유세 지원에 나설 경우에는 후자가 유력하고, 전자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선택지가 다시 갈릴 것으로 보인다.▶정치는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 위주로 함께 할 동지가 있을 지, 있다면 누구일 지 등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누수 현상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윤석열 총장의 본관은 파평 윤씨인데, 파평 윤씨 집성촌이 충남 공주시 및 논산시에 있다. 윤석열 총장 아버지 윤기중 씨(연세대 상경대 교수 출신)가 충남 공주시 출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충남 공주가 고향이며,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고향 친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윤석열 총장은 서울 태생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전부터 이렇게 '충청도'로 묶이고 있다. 이에 대선에서 늘 '캐스팅 보트'가 돼 온 충청 연결고리 정치인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 역시 정치 행보 초반부에 충청에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제기된다.충청은 현재 여당도 야당도 서로 우세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충청도 기반 정당이 없는 경우 과거부터 대체로 그래왔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정치 이력 초반에 충청 민심을 차지한다면, 향후 국민의힘과 대권 단일화 등을 두고 교섭할 경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반기문 전 UN(유엔) 사무총장처럼 스스로 정치 인생을 중단하면서 '충청대망론'을 도로 내팽개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같은 법조인, 정확히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연대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사법연수원 세 기수 선배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20기, 윤석열 총장은 23기)의 경우 초임 검사 시기를 대구지검에서 함께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거론된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좌천돼 있던 시절 함께 밥을 먹은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체급이 약하지만, 안철수라는 인물값은 국민의힘 여느 의원보다 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조우하는 경우의 수도 만들어진다.▶최근 범야권 1위 대선 주자라는 결과를 여론조사로 잇따라 얻어왔고 현재 범야권에서 가장 강하게 조명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지만, 그러나 해결해야 할 장애물도 분명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누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칼을 쓴 이력 때문이다. 이 이력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에게 따라다니고 있는 '배신' 꼬리표와 닮았다.즉, 중도층 및 중도 성향에 가까운 보수층으로부터는 비교적 쉽게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마음에 품어 온 전통적 보수층을 지지층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난관이 될 전망이다.

2021-03-04 20:55:33

文정권 '앓던 이' 빠진 자리, 이성윤? 심재철? 또 민변?

文정권 '앓던 이' 빠진 자리, 이성윤? 심재철? 또 민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자진사퇴하면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당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의 압력이 가해져 온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의 사건 수사팀을 관리 내지는 힘을 뺄 수 있는 총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따른 권력 누수를 최대한 막아줄 총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앓던 이'(윤석열 총장)가 절로 빠졌으니 오히려 잘 됐다는 분석이다.이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권에 대한 강력한 방패였던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서, 정권 말기면 늘 박차를 가해 온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위기다. 아울러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따라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님에도 고검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는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게 검찰 구성원들에게 혼란과 부담으로 던져질 전망이다.결국 윤석열 총장의 사퇴는 오는 보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두고는 보수 정치권에 '호재'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정부가 검찰을 좀 더 친정권 성향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이다.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후임 후보에 대한 '썰'도 나오고 있다.청와대로서는 정권 초중반부에 문무일·윤석열 총장을 기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등에 역할을 해 줄것으로 인선을 진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단순히 정권 후반부를 별 탈 없이 관리할 인사를 고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경우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감수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게 결국 '패착'이 된 만큼 좀 더 방어적으로 인선을 할 것이라는 풀이다.이에 그간 친정권 인사로 거론돼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27기)을 비롯해 조직 관리 경험을 쌓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추윤 갈등(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 과정에서 잇따라 무리수를 두면서 조직 장악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는 여러 수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빈 자리는 채워야 하니 일단 이성윤 지검장을 '식물 총장'으로 앉혀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검찰을 압박하는 최근의 대응 방식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심재철 지검장에 대해서도 앞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 선 주요 인물인만큼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기수로 봐도 너무 빠르다는 평가다. 심재철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정부가 아직 '충분히 써 먹을 수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선배라는 이유로 옷을 벗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사법연수원 기수만 따지면 20기라서 꽤 선배 기수이고, 추윤갈등 등 검찰 내 정쟁에서 한발짝쯤 떨어져 있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정권 말 관리형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커버'하고 업무 공백 역시 최소화하려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기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앞서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 때에도 2차례나 직무대행을 했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 3번째 직무대행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이어 정부로서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곧장 대선 국면을 소화해야 하는데, 이 기간 새 검찰총장 지명 및 그에 따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를 막아내는 등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그대로 '승진'시키는 게 최적의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내각에서도 종종 차관을 장관으로 올려 인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연속성도 꾀하는 것과 비슷하다.청와대가 이들 검찰 또는 법무부 인물 외에 외부 인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친정권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에 대한 여론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명 '민변' 출신 법조인을 요직에 계속 앉혔던 것(공교롭게도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후임으로 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을 감안하면, 또 민변 출신 법조인을 검찰총장에 앉힐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다.

2021-03-04 18:22:02

윤석열, 전격 사퇴…'文정권 대항마'로 정치판 입성?

윤석열, 전격 사퇴…'文정권 대항마'로 정치판 입성?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수용의 뜻을 내놓았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이를 통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고검·지검 방문 때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윤 총장은 이날 사의 표명에서 퇴임 이후 행보에 대한 여지는 남기면서도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그는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는 윤 총장 사의 표명이 있은 지 1시간 15분 만에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했다.청와대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한데는 윤 총장이 보인 일련의 행위가 사실상 '정치 행위'인 만큼 결정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정치권은 윤 총장 사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재보궐 선거에 여권과 윤 총장 대립 구도가 부각돼 정권 견제 심리가 결집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윤 총장이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의 구심점으로 삼을 개연성도 크다.

2021-03-04 16:25:50

"3년간 노동자 21명 숨져" 포스코 회장 검찰 고발

"3년간 노동자 21명 숨져" 포스코 회장 검찰 고발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이하 지부)가 4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이어 발생하는 포스코 내 노동자 사망사고에 최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고발이다.이날 지부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포스코의 이윤 중심 경영에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한을 되새기며, 최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피고발인으로 최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사장, 남수희 포항제철소장 등 3명을 이름에 올렸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다.지부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내용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16건의 산재사고에 노동자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중 하청 노동자는 모두 15명으로 전체의 71%에 달했다.지난달 8일에도 포항 연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협착 사고로 숨졌다. 지부는 사고를 막을 기회가 수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9월 22일 제철 원료를 옮기는 장비인 언로더의 운전실과 선박 선체 일부가 충돌했고, 지난달 1일 하역기끼리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센서가 고장 나 하역기가 부딪히기도 했다. 지부 측은 "앞선 사고의 경우 신호수와 하역기 작업자 사이에 소통을 위한 무전기도 없었다. 언로더 운전실과 선박 충돌을 방치하는 센서만 있었더라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2건의 사고에도 포스코는 손을 놓고 있다가 사망사고가 나자 충돌방지 센서를 고쳤지만 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황우찬 지부장은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동안 누구도 구속수사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포스코에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었다"며 "법의 심판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 검찰이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2021-03-04 16:21:16

대구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지난달 22일부터 5일에 걸쳐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영세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의 비닐하우스 해체 및 이전 신축 작업을 도왔으며 하우스 설치 경험이 있는 사회봉사자를 포함한 '국민공모제'의 하나로 진행되었다.손세헌 소장은 "농가의 경우 사회봉사 시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관련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가 적재적소에 투임됨에 따라 수혜자, 봉사자 모두의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21-03-04 10:07:11

[화보] 손뼉 치며 대구 떠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화보] 손뼉 치며 대구 떠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3일 지방 검찰청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고검·지검을 찾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직원들과의 간담회 및 만찬 일정을 마치고 이동했다.아래는 이날 낮 대구고검·지검에 도착했을 당시 사진.

2021-03-03 21:36:04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5일 영장실질심사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5일 영장실질심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금(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틀 뒤인 5일 결정된다.3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 이 같이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모두 177차례에 걸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이어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를 했는데, 이 같은 사정을 차규근 본부장이 인지했으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직후 차규근 본부장은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낸 바 있지만, 개최 여부는 현재 미정이다.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는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21-03-03 19:24:31

여성 2명 살해 무기징역 최신종 "강간은 무죄"…검찰 "사형"

여성 2명 살해 무기징역 최신종 "강간은 무죄"…검찰 "사형"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최신종(32)이 "강간과 강도는 없었다"고 일부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최신종 측 변호인도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최신종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을 한 경우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을 경우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근거를 들었다.아울러 최신종이 처음에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을 두고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최신종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그러나 검찰은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최신종은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인 여성 A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것은 물론 금팔찌와 현금 48만원 등을 빼앗았으며, A씨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전북 임실과 진안 사이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불과 나흘 뒤 최신종은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씨도 살해, 그 시신을 전북 완주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2021-03-03 17:09:14

"법치의 수호신"…윤석열 대구고검 방문에 '지지 화환' 등장

"법치의 수호신"…윤석열 대구고검 방문에 '지지 화환' 등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다.윤 총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반대하는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 총장의 방문을 앞둔 대구고검·지검 앞에는 오전 10시께부터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한두개씩 세워지기 시작했다. 대구고검 앞에 도착한 화환에는 '법치의 수호신 윤석열' 등의 메시지가 적혀있다.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윤 총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여당이 강행하는 중수청에 대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이 이날 취합되는 만큼 윤 총장이 검찰 내부 여론을 반영한 추가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대검찰청도 전날 "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는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 이후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중단됐다.

2021-03-03 10:11:27

임은정 "윤석열 총장님 잘못된 판단 어떻게 바로잡을지"

임은정 "윤석열 총장님 잘못된 판단 어떻게 바로잡을지"

2일 저녁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이어진 대검찰청 대변인실의 해명에 대해 같은 날 저녁 페이스북으로 반박했다.▶임은정 연구관은 지난 2월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얻었다. 공소시효가 이달 중 만료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그런데 임은정 연구관의 '직무배제' 주장이 나오자 대검은 곧장 "임은정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대검은 "금일(2일) 처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그 근거로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 등을 들었다. 이어 "검찰총장은 또한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임은정 연구관은 해당 주장을 지난 금요일(2월 26일) 접했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제 수사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배당 운운을 한다"며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 수사를 하명 수사로만 하셨나 싶다"고 했다.그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지난해 9월)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을 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과 같다."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중략)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습니다.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주시고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고 윤석열 총장을 직격했다.▶하지만 임은정 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쉽게 되돌려질 수 없다고 체념도 한듯 "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라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3-02 22:32:36

카이스트 조교수 미성년 성매매 벌금형 "학교 4개월만에 직위해제"

카이스트 조교수 미성년 성매매 벌금형 "학교 4개월만에 직위해제"

카이스트(KAIST) 소속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직위해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카이스트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된 A씨는 임용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B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A씨에게 벌금 3천만원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이에 A씨는 곧장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카이스트는 A씨의 재판 사실을 지난해 12월 제보를 통해서야 파악, 올해 1월 A씨에 대해 별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카이스트는 A씨가 2심 재판을 받고 있고,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당연면직 조치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02 22:07:00

[속보] 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사팀은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차규근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 핵심 인물이다.검찰은 차규근 본부장을 지난 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이번에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며 영장을 청구했다.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모두 177차례에 걸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이어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를 했는데, 이 같은 사정을 차규근 본부장이 인지했으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2021-03-02 20:54:08

[속보]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서 尹 지시로 직무배제"

[속보]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서 尹 지시로 직무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2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털어놨다.그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설명했다.수사권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 2월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난 것을 가리킨다.임은정 연구관은 "2일(오늘)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이어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면서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 어찌해야 할 지 고민해보겠다.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는 부분은 대검찰청이 지난 2월 25일 임은정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발령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늘(2일) 법무부가 "검찰청법 15조 2항에 근거한 인사발령"이라고 회신한 것을 가리킨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임은정 연구관은 이 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및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렸다.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39분쯤 보낸 것으로 표기돼 있는 문자메시지에는 "임은정 검사입니다. 어제 반려지시서와 관련하여 메일 보냈고 공문 재상신하였습니다. 조영곤 검사장님과는 다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주에뵙겠습니다. 평안한 연휴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이 문자메시지에서 요구한 '다른 선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21-03-02 19:14:11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주체는 대통령, 검찰총장 아니다"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주체는 대통령, 검찰총장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 2월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발령"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2월 25일 임은정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발령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2일 법무부가 내놓은 회신 내용이다.법무부는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두고 검찰청법 1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부부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연구관에게 검사 겸임 인사 발령을 했고, 감찰 업무와 관련된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 같은 수사권 부여를 두고 대검이 그간 임은정 연구관의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반박도 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비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임은정 연구관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임은정 연구관에 대해서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 및 강압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사안에 수사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일 뒤인 이달 22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딱 한달 앞두고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 시점에 함께 시선이 향하고 있다.

2021-03-02 19:10:04

윤석열 대구행은 대권 수순? "서문시장 아니라 대구검찰청에서"

윤석열 대구행은 대권 수순? "서문시장 아니라 대구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인 3일 지방 검찰청 순회의 일환으로 대구고검 및 대구지검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공교롭게도 전날인 2일(오늘)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대한 공개 비판 발언을 해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어 3일 윤석열 총장이 대구에서 내놓을 발언이 어떤 내용일지에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다.일단은 2일 대검찰청이 해당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는데, 그 '추가 입장'을 윤석열 총장이 내일(3일) 대구에서 직접 밝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대선 행보와 관련, 3일 대구에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그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 추진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역시 이례적으로 정권을 향해 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총장실 책상 뒤편에 걸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는 글귀를 자주 가리켰다"며 '공정'과 '국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공정)이 대권(국민)에 나서겠다는 암시로도 읽힌다.윤석열 총장은 인터뷰에서 '사퇴'라는 단어도 강하게 조명시켰다. 그는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앞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과정에서는 반대로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점에서 입장이 꽤 바뀌었다는 관측이다. '사퇴 가능'이 됐다는 얘기다.이 경우, 즉 사퇴를 할 경우 남은 수순은 대선 캠프 구성이라는 것. 윤석열 총장은 인터뷰에서 "초임 검사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직을 걸고 했지만, 그런 건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직에 더는 미련이 없다→사퇴할 수 있다'로 읽힌다.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취임, 올해 7월 24일까지 일한다.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는 7월은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종료되고 3개월이나 지나 대권 구도가 한창 윤곽을 드러내 있을 시기로 전망된다. 20대 대선일인 2022년 3월 9일을 단 9개월 남겨둔 시점이다. 이에 보궐선거 직후 대권 레이스에 '정상적으로' 뛰어들려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사퇴해 야권과 접촉하고 캠프 구성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아울러 여권에서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적용 받기 전, 즉 임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사퇴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또 하나. 보궐선거 전 윤석열 총장의 입에서 대권 관련 언급이 나올 경우, 이게 장외(윤석열 총장은 현재 당적이 없음)에서 보궐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만약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대구에서 대권을 언급한다면, 이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급히 빠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앞서 범야권 1위 후보 자리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은 2위 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윤석열 총장은 지난 2월 22∼2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재명(28%) 지사와 이낙연(11%)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7%)를 차지했다.불과 한달여 전인 지난 1월 4~6일 같은 여론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이재명(24%), 윤석열(16%), 이낙연(15%) 순이었다.그동안 톱3로 조명돼 온 3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지지도를 좀 더 높여 아예 독주 체제를 마련했고, 새해 들어 제안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등을 이유로 지지도가 빠졌던 이낙연 대표는 요즘 추경 정국을 주도하며 지지도를 회복하는 모습인데, 윤석열 총장은 존재감을 점점 잃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도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1년 동안 갈등 구도를 벌여온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이 사라지면서, 후임 박범계 장관과의 갈등 구도는 전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지도 역시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를 유지 내지는 높이는 것은 물론, 대권 행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점을 3일 대구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윤석열 총장이 방문할 '대구'도 함께 시선을 모으는 모습이다.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언급한다면, 검사로서 또는 정치적 유배지였으며 검사 생활을 첫 시작한 대구검찰청(대구고검, 대구지검)이 탁월한 장소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라임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등을 수사하다 대구로 발령 받은 검사 4명 사례를 두고 '정권의 유배지'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보다 앞서 윤석열 총장도 사례를 쓴 바 있다.윤석열 총장은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2009년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맡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 인사에 따른 대구와의 인연이다.이어 2013년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수사 외압 논란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4년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물론 애초에 대구는 윤석열 총장의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 가운데 마지막 방문지로 정해졌고, 시점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앞설 수 있었다. 지난해 2월 13일 부산고검·지검, 2월 20일 광주고검·지검, 10월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는데, 그해 11월 24일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계를 청구,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대구고검·지검 방문이 이번으로 늦춰진 맥락이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여권의 수사청 추진 및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를 통한 작심 비판이 나온 시점에 대구를 찾게 된 상황이다.한편, 대구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거나, 대권 관련 일정을 짤 경우 'TK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문시장이 주요 방문지로 꼽혀왔다.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지사로 있던 2017년 3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도 2017년 3월 14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서문시장을 찾았다.아울러 유튜브 채널 '검찰TV'(대검찰청 검찰방송)는 윤석열 총장의 지난 지방 검찰청 방문 일정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한 바 있다. 이번 대구 방문 현장 역시 곧 업로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18:17:37

윤석열 입에 쏠린 눈…대구서 총장직 건 '추가입장' 낼까?

윤석열 입에 쏠린 눈…대구서 총장직 건 '추가입장' 낼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대검찰청은 2일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추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추가 입장'에는 대검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입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취합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은 오는 3일 전후로 정리돼 윤 총장에게 보고될 전망이다.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윤 총장이 대구에서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대검 측은 이날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2 15:43:49

대검, 법무부에 "임은정 수사권 부여 법적 근거 밝혀라"

대검, 법무부에 "임은정 수사권 부여 법적 근거 밝혀라"

대검찰청이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 권한을 얻은 것과 관련, 법무부에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월 22일 해당 인사 후 법무부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며 검찰 연구관이 고검 또는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는 근거인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그러나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이번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 논란이 이어졌다. 이는 특히 임은정 연구관이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데도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인사 발령을 받은 것까지 포함, 거듭 2차례 인사에서 '튀면서' 이례성을 키운 상황이다.지난 2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 배경을 두고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그간 수차례 검찰의 감찰직 공모에 응모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아울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감찰 요청 및 경찰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랬던 임은정 연구관이 이제 직접 감찰을 하고 또한 칼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상황이다.임은정 연구관에 대해서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 및 강압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사안에 수사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임은정 연구관의 인사에 대한 사실상 의혹 제기가 대검에 의해 법무부로 향하면서,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 박범계 장관의 대결 구도를 다시 짙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검찰 인사를 두고 두 사람은 물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합세해 '패싱'이라는 키워드로 갈등극이 점화했는데, 이어 임은정 연구관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극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1-03-01 21:29:29

격리 어기고 父 병문안 "벌금형…아버지 5일 후 사망"

격리 어기고 父 병문안 "벌금형…아버지 5일 후 사망"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위독한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의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입국하고 하루만인 25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 가량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왔다. 이어 닷새 후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성우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3-01 18:26:47

무리한 차선 변경 시도하다 사망한 배달원, 법원 "업무상 재해 볼 수없다"

무리한 차선 변경 시도하다 사망한 배달원, 법원 "업무상 재해 볼 수없다"

배달기사가 운전 중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배달 중 사망한 배달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음식배달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김밥 배달을 마친 뒤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직진차로인 6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A씨의 배우자인 B씨는 "남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리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지급을 거부했다.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절에 대해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진입을 시도한 3차로에 진로 변경을 막기 위한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었고, 주황색 시선유도봉까지 설치돼 있었는데도, A씨가 시선유도봉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씨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라며 "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02-28 22:20:34

3·1절 서울 집회 예고…"2500명 참가, 경찰 6000명 투입"

3·1절 서울 집회 예고…"2500명 참가, 경찰 6000명 투입"

방역당국과 서울시, 경찰 등에 따르면 내일인 1일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현재까지 모두 1천670건으로 나타났다.▶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집계 사항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중대본은 "2천500여명이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서울 시내에서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 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한다"며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실시, 채증 자료 내용에 따라 불법 집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교통과 관련해서도 중대본은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시내버스 우회 운행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한 단체들이 낸 집행정치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일부에 대해서는 20~30명 수준 집회를 허용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단체들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 9건 가운데 7건에 대해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일부 단체는 방역수칙 위반 및 경찰과 법원의 집회금지 판단 내지는 집회 후 과태료 처분 등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한듯, 한곳에 모두 모이는 게 아니라 분산 집회를 할 예정이다.우리공화당이 한국은행 앞,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150곳에서 소규모 집회를 여는 게 대표적이다.물론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도 소규모 집회가 여럿 열린다. 자유대한호국단이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모이는 집회를, 자유민주국민운동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3·1국민저항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새롭게 나타나 화제가 된 소규모 차량 시위도 이어진다. 인원 9명 기준 차량 9대로 규모가 제한되며,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펼쳐진다. 애국순찰팀, 비상시국연대, 국민대연합 등이 서울 곳곳에서 차량 시위를 연다.이에 대해 경찰은 "총 6천명 가량 인원이 투입된다"며 "차벽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신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참가자 결집 단계부터 제지할 예정"이라며 "집회 자체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은 강제로 해산한다.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즉시 체포한다"고 덧붙였다.

2021-02-28 17:24:02

추미애 "표적 수사 들통 日도쿄지검 특수부 몰락" 한국 검찰 특수부는?

추미애 "표적 수사 들통 日도쿄지검 특수부 몰락" 한국 검찰 특수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최근 들어 3번째 글을 올렸다.추미애 전 장관은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본 검찰 사례를 상세히 들며 주장을 펼쳤다.▶그는 "검사실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굴복할 때까지 조사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우리 수사기관에 영향을 준 일본은 그러나 패전 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달라졌다고 추미애 전 장관은 설명했다.그는 "과거 그랬던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검·경 간 권한 분산을 했다"며 "미국식 분권시스템과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아사히TV에서 방영한 '형사와 검사' 드라마는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부제를 달았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으로는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경찰을 통해 행사한다. 그러므로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 보충적, 보완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검사실에 검사를 보조할 뿐 검사 대신 수사하는 수사관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다 넘겼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분산과 견제 없이는 인권침해적인 수사폐단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연간 5~6천 건인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 일본 인구가 약 1억 2천만명,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친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일본 검찰은 전국 3개 특수부와 10개 직접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강력부 등 전국 28개의 직접 수사부서가 있다. 조직이나 건수 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추가로 비교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따라서 일본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웬만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하게 되므로 약 8천 건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나온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 수사의 본질은 인권침해이므로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 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 견제 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했다.▶이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며 "우리나라 특수부가 따라 배운 일본은 이른바 극장형 수사로 수사를 기획하고 진실 추적보다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표적 수사를 한 것이 들통난 2009년(1998년의 오기로 추정), 일련의 '대장성(2001년 재무성으로 명칭 변경), 일본은행 독직사건' 이후 도쿄지검 특수부가 몰락하고 수사 절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일본 검찰이 변화하게 된 사례를 설명했다. 독직(瀆職)은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가혹한 수사, 망신주기 수사를 통한 인격살인, 수사대상으로 표적이 되면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이 돼 갈기 갈기 찢어지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의 잔인성을 유서 대필 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통해 목도했다"고 사례를 들었다.그는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건드리지 말라며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1-02-25 22:05:22

조국 동생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신청“성실했고 도주 우려 없다”

조국 동생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신청“성실했고 도주 우려 없다”

사학법인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며 이날은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또 지난 23일 조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조씨의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피고인이 원심 석방 당시 충실히 공판에 출석했고 실형 선고에 재수감된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이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량이 나오면 즉시 구속돼 수형생활을 할 것이다. 석방 상태에서 나머지 공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덧붙였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시험 문제지를 돈 받고 응시자에게 전해주고 면접 내용도 미리 알려줬지만, 심부름 역할을 하고 돈도 적게 취득한 공범보다 더 낮은 형을 받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높아야 하고, 주거지도 불분명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구속 취소와 보석에 대한 의견을 각각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2019년 10월31일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다.조씨는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틀 동안 구속된 것을 포함하면 1심에서 선고받은 1년의 징역형이 내달 4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새롭게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업을 알선·소개했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알려줘 공채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잘 치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교원 채용비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이미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받아들여진 문제고, 판례를 살펴보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혐의"라고 지적했다.조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1-02-25 20:04:48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후 '장외'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에 대해 잇따라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향해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촉구한 추미애 전 장관은 당일 오후에 이어지는 맥락의 글을 올렸다.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발언 후 나온 수사·기소 분리 및 이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 후퇴 우려 주장에 대해 "실무 준비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그는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수사 공백이나 수사 역량 후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 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 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2가지 이유를 들었다.그는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 과 '수사 역량 후퇴' 는 논리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으로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 전문가와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가 각자 제 역할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보완이나 재수사가 필요할 때 직접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 보완을 하거나 재수사를 하게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수사준칙을 제정했다"며 자신의 장관 재임 시절에 관련 우려를 불식할 준비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2021-02-24 18:20:21

'구급차 고의 사고로 응급환자 사망' 택시기사 7년 구형에 "진심으로 죄송"

'구급차 고의 사고로 응급환자 사망' 택시기사 7년 구형에 "진심으로 죄송"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버스, 택시, 사설구급차 기사 경험을 기반으로 사설구급차를 목표물로 잡아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나 대부분 보험사와의 합의였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르던 중 결국 지난해 6월 후송 중 환자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 원심 형량이 가벼워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최 씨는 울먹이며 재차 사죄했다.앞서 그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등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 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최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검찰의 구형량을 들은 최씨는 울먹이며 "먼저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랜 기간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편협하고 성질을 죽이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과와 관련해 언론 보도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성향이 있다"고 부연했다.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 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이다.

2021-02-24 18:15:25

고민정 증인 출석 "총선 공보물 선거법 위반 몰랐다"

고민정 증인 출석 "총선 공보물 선거법 위반 몰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21대 총선 캠프에서 선거 공보를 담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모(44)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지지 발언이 들어간 것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몰랐다"며 "유권자와 기자를 더 만나 인터뷰를 하는 게 중요했다. (공보물 제작 등)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증언했다. 김씨가 주민자치위원 지지 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기 전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신은 선거공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고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했다. 이때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모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담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 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김씨를 기소하면서 당시 당선돼 현직 의원 신분이던 고민정 의원은 불기소했다. 다만 고민정 의원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는 했다.이날 법정에서 고민정 의원은 김씨 변호인으로부터 "박모 회장 지지발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인지" 묻는 질문에 "박 회장이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동의해 달라고 전화라도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민정 의원은 지난 총선 서울 광진구 을 선거구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당시 고민정 의원은 5만4천210표(득표율 50.37%), 오세훈 후보는 5만1천464표(47.82%)를 얻었다. 표차는 2천746표(2.55포인트)였다.

2021-02-24 17:47:19

나체 사진 유포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나체 사진 유포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24일 구속됐다.이날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는 승마선수 A(28) 씨를 구속했다.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어제인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인과 교제하던 당시 찍은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에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에 대해서는 나체 사진 및 영상 1건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B씨가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적혔다. B씨는 A씨가 집 근처에 와 차 경적을 울리며 가족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씨는 나체 사진 및 영상 등을 B씨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 의도는 부인하며 "장난으로 보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를 비롯해 교통사곡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함께 주목 받았다. 이후 승마 선수가 된 A씨는 아시안게임 등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경기도 모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24 17:34:46

총수 지분 높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금호아시아나' 검찰 압수수색

총수 지분 높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금호아시아나' 검찰 압수수색

23일 검찰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서울 종로구 소재 금호그룹 본사,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의 광주 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그룹을 고발한 사건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8월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이 한 신규업체에 30년 동안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가 1천600억원 규모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토록 했다. 이 거래가 지연되자 박삼구 전 회장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를 동원, 모두 1천300억여원을 1.5~4.5% 수준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이 같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월 11일에는 공정위 직원을 통해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로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2021-02-23 20:42:47

임성근, 탄핵 심판 주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탄핵 심판 주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23일 임성근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헌재에 이 같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ㅂ락혔다.기피 이유는 이석태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의 주 근거인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와 관련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이 2004~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았던 점도 기피 이유로 들었다. 민변은 지난 5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후 환영 입장을 낸 바 있다.민변 회장을 맡았던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 근거로는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이번 탄핵 소추 사유인 점도 꼽힌다.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지난 2013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이때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 중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는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상황이다.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18년 9월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아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인연을 갖고 있다.이석태 재판관은 1953년 충남 서산 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14기이다. 인권변호사로 경력을 쌓았으며, 민변 회장 외에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임성근 부장판사는 1964년 경남 진해 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17기이다.

2021-02-23 18:24:20

기성용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횡령 혐의 불기소'

기성용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횡령 혐의 불기소'

검찰이 기영옥(63) 전 광주FC 단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23일 광주지검은 구단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아온 기영옥 전 단장 및 구단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기영옥 전 단장은 광주FC 단장으로 있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구단 공금 3억원정도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았다.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FC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기영옥 전 단장이 정식 회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단 광고 수입 통장에서 공금을 인출해 유용한 후, 수일이 지나 다시 입금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경찰은 기영옥 전 단장을 비롯해 구단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기영옥 전 단장이 공금을 불법으로 영득(취득해 자기 것으로 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기영옥 전 단장이 광주시 감사 전 원금을 모두 상환한 데다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기영옥 전 단장은 현재 FC서울 소속이며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기성용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다. 기영옥 전 단장은 최근까지 프로축구 구단 부산 아이파크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1-02-23 18:05:32

박범계, 24일 대전 방문하지만…"'원전 수사' 지검 간부 안 만나"

박범계, 24일 대전 방문하지만…"'원전 수사' 지검 간부 안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일인 24일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라 시선이 향하고 있다.지난 1월 28일 취임한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대전을 선택한 것인데, 19·20대에 이어 현 21대까지 국회의원 3선을 내리 한 지역구가 대전 서구을인데다, 대전지검에서 현재 정권을 겨냥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단, 박범계 장관은 원전 수사팀은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전자 감독 대상자 등과 화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소년 외출 제한 음성 감독 시연 등의 업무를 살핀다. 기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어 대전고검에 들러서는 강남일 대전고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박범계 장관은 대전고검 간부들과는 간담회를 갖지만, 대전지검 간부들과는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자체가 아예 방문 일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지검 구성원들과의 만남 자체가 해당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원전 수사를 진행해 온 대전지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유임된 바 있다.

2021-02-23 16: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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