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조희팔 사건 피해 회복 감감무소식 "항소만은 안 하길 바랐는데"

조희팔 사건 피해 회복 감감무소식 "항소만은 안 하길 바랐는데"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금을 둘러싼 피해자 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한 지 12년여 만에 열린 '배당 이의' 소송 1심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으로 결론이 났지만 일부 피해자가 항소하면서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둘러싼 '배당금 우선순위' 소송에 대한 항소장이 지난달 대구고법에 접수됐다. 고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2부에 배당했다.수백억원 규모의 조희팔 사건 배당금을 둘러싼 피해자 간 소송은 지난 2014년~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 등 모두 7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시작됐다.당시 1만6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서로 먼저 배당해달라고 요구하자 2017년 12월 법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을 택했다.그러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가 '배당 이의'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당시 1심 재판부는 일부 배당 자격이 없는 이들을 추려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 다수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대구지역 한 피해자는 "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피해자들이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쪽에서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소송은 1차분 320억원에 대한 것이고 남아 있는 2, 3차분 공탁금 390억원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관련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대구지법 관계자는 "1차분에 대한 결론이 나면 나머지는 그 판결에 따라 풀어갈 계획"이라고 했다.※조희팔 사건 배당금 소송 진행 과정-2008년 12월 조희팔 중국으로 밀항(이후 사망 추정)-2014년 12월 검찰,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 결과 발표-2014~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 은닉자금 710억원 법원 공탁-2017년 12월 공탁금 1차분 320억원 배당 → 배당이의 소송-2020년 2월 대구서부지원 1심 판결 → 항소(진행중)

2020-04-19 18:04:41

10만개 넘는 음란물 불법 유통 '헤비 업로더' 30대 실형

10만개 넘는 음란물 불법 유통 '헤비 업로더' 30대 실형

일본 등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인터넷에 불법유통해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준형)은 19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천513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인터넷 사이트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수익을 올렸다"며 "징역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 또는 대구 등 임시거주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10여 곳에 접속, 음란물 약 10만8천개를 올려 6천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19 17:23:29

'부정(父情)'도 안 통한 존속상해…3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부정(父情)'도 안 통한 존속상해…3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항소심에선 '부정(父情)'도 통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27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2시까지 경북 안동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 B(82)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머리에서 피가 나고 갈비뼈가 부러진 B씨를 요양보호사가 발견했다. B씨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이불을 덮고 있었고 주변에는 깨진 소주병과 찢어진 지폐가 나뒹굴고 있었다.1심 법원은 A씨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버지 B씨가 아들의 범행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B씨는 "집 안에서 넘어져 다친 뒤 깨어나 보니 병실이었다"고 아들을 두둔했다. 폭행 장면을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은 목격자가 없다는 점, 제 3자의 침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평소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데다 지난 2014년, 201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 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넘어졌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나 낙상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믿기 어렵다"며 "패륜적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4-19 17:15:51

성착취 '박사방' 공범 강훈, 주말도 검찰 소환조사

성착취 '박사방' 공범 강훈, 주말도 검찰 소환조사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훈(18·구속)을 19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강 군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을 한다.강군은 송치 당일인 지난 17일 오후 6시간가량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당초 이번 주말 동안 법리검토에 집중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인이 이날 오후 조사에 입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조 씨는 강 군과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육군 일병 A(구속) 씨, '사마귀'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강 군 측은 이 같은 조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검찰은 강 군의 개별 범죄 혐의를 재차 확인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얼마나 깊숙이 가담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경찰이 강 군에 대한 송치의견서에 적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가지 죄목 가운데 상당수는 조 씨와 공모한 혐의다.

2020-04-19 11:41:48

성착취 음란물 유포 경기 평택 거주 30대 승려 구속기소

성착취 음란물 유포 경기 평택 거주 30대 승려 구속기소

종교인인 승려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이날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퍼진 성착취 음란물을 다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뿌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승려 A(32) 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다른 이로부터 구입, 텔레그램에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 등에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모두 1천260건의 성착취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구입해 재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A씨가 '박사' 조주빈(24)처럼 성착취 음란물 제작에도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조주빈과 최근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8) 등과의 연관성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의뢰하면서 시작됐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A씨를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검거한 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오늘 구속기소됐다.

2020-04-17 19:38:28

윤석열, 검언유착·최경환 명예훼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

윤석열, 검언유착·최경환 명예훼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

진상조사 정도만 진행돼 오던 종편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보고받고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대검은 애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관련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채널A 기자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서울중앙지검이 연관 있는 두 고소·고발 사건을 함께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고발 사건은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 검사장을, 또 한 고소 사건은 MBC 기자와 제보자 지모씨를 향하고 있다.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검사장을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MBC는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밝히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강압적 취재를 했다고 녹취록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및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MBC 보도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설 진위는 물론 관련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씨의 발언 신빙성 여부 등이 이번 수사를 통해 가려질 지 주목된다.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아직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검사장 내지는 한명 또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고, 혐의가 규명될 경우 검찰 차원의 감찰도 이뤄질 전망이다.

2020-04-17 19:20:24

총선 대구경북 당선자 6명 입건…선거사범 42%↓

총선 대구경북 당선자 6명 입건…선거사범 42%↓

4·15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대구경북에선 당선자 6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구지검이 밝힌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 전체 선거사범은 모두 103명(구속 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180명(5명)에 비해 42%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준 탓으로 풀이된다.당선인이 연루된 범죄 유형은 전체 10건 가운데 9건이 '흑색선전', 기타가 1건이었다.전체 선거사범 103명 중 98명이 수사를 받는 중으로, 현재 기소와 불기소가 각각 2명, 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39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25명(24.3%), 선거폭력이 4명(3.9%)으로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던 4년 전 선거와는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20-04-16 17:04:09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데"…코로나19로 정신감정에 치료감호까지 중단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데"…코로나19로 정신감정에 치료감호까지 중단

지난 9일 대구고법 형사법정. 마약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마약 중독에 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선 정신감정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이 코로나19로 관련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변호인은 "그래도 필요하면 해야하지 않느냐"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는 "일정 등을 확인해 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코로나19로 공주치료감호소가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정신감정 등 관련 재판 업무도 마비됐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지난 2월 23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등 주요 업무를 중단했다.정신감정이란 심신장애로 범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전문의 상담을 거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인지 가려내는 사법 절차를 말한다.정신질환을 호소하는 범죄자를 감정하는 시설은 전국에서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하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입원한 상태에서 정밀 감정이 이뤄진다. 김성수, 안인득 등 주요 강력 범죄자들도 이곳에서 한 달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워낙 폐쇄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이라 신규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문제는 정신감정뿐만이 아니다. 대구법원은 치료감호 처분에 대해서도 한시적 이송중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 역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일하게 이뤄진다.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등으로 형벌 대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을 병원으로 보내 치료하는 형사절차다.법조계에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미 치료감호를 인용한 사건도 1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송이 불가능했다"며 "폐쇄 기간이 더 길어지면 법원의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달 말쯤엔 관련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4-16 15:59:59

'백서' 쓴다던 세월호 특수단, 진실규명 "안 하나, 못 하나?"

'백서' 쓴다던 세월호 특수단, 진실규명 "안 하나, 못 하나?"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꾸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여전히 진실규명을 진행 중이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과제를 쌓아두고 있다.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윤 총장 지시로 출범한 당시 "참사 원인부터 사고 수습 상황, 관계 기관의 조사와 수사 과정 등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 6주기를 맞은 16일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채다.그간 특수단은 해경 간부들의 구조 소홀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수사력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2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게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후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 수사 속도를 조절해왔다. 전날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검찰은 해경 지휘부를 넘어서 윗선의 책임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특수단은 또 다음 주부터 법원에서 열릴 해경 지휘부 재판에서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그러나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 밖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이뤄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등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등 참사 책임자와 조사 방해 세력, 옛 국군기무사령부 및 감사원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유가족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지난달 26일 "나머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 '깜깜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수단에 12가지 요청 항목을 담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특수단이 앞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이 꼽힌다.이와 관련, 특수단은 지난 7~14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복사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다.특수단은 조만간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도 소환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특조위 조사 방해를 지시하거나 연루됐는지, 기무사에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연루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도 특수단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바다에서 구출한 학생 임경빈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해경 경비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것으로, 특조위 2기가 지난해 10월 조사결과 발표로 제기했다. 당시 의사는 임 군이 일정 산소포화도와 맥박 수치를 보였던 점을 들어 '사망자'가 아니라 '환자'로 지칭했다.헬기 이송 시 30분 안에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으나 당시 경비정에 착함한 헬기 2대는 각각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이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특수단은 "임 군이 생존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이 헬기를 타고 떠난 행위도 임 군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갖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또 CCTV 조작 의혹은 지난해 4월 특조위 2기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2020-04-16 14:03:20

[속보] 법원, 차명진 제명 무효 판단 "절차 하자"

[속보] 법원, 차명진 제명 무효 판단 "절차 하자"

차명진 미래통합당 4.15 총선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은 당의 제명을 무효로 해달라는 차명진 후보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은 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이 꼽혔다.통합당 최고위는 13일 낮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선관위는 차명진 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 처리를 한 바 있다.이에 같은 날 차명진 후보는 법원에 제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당에는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결국 차명진 후보는 총선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 법원 결정에 따라 총선 후보 자격을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다.차명진 후보가 내일인 15일 투표일에 얻을 표는 물론, 지난 10~11일 사전투표 때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이에 대해 통합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차명진 후보는)이미 통합당 후보가 아니다. 법원과 선관위의 어떤 결정에도 우리 결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차명진 후보는 지난 8일 녹화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출연, 한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인용해 세월호 유가족이 서울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고, 이게 '세월호 텐트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20-04-14 17:58:09

[속보]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 "사우나·식당 간 60대男"

[속보]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 "사우나·식당 간 60대男"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4일 구속됐다.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는 첫 구속 사례이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했고, 결국 오후에 구속 결정을 내렸다.이 남성은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쯤 자가격리 위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만에 집으로 돌려보내졌다.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사우나와 식당에 들렀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020-04-14 17:45:02

불법 선거운동·위증 혐의 전 대구 동구의원 석방

불법 선거운동·위증 혐의 전 대구 동구의원 석방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도 이를 부인한 혐의(위증)로 법정구속된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4일 지난해 1월 열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구의원은 이날 석방됐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의원직을 사퇴한 점, 위증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듭한 이 전 구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은 현재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전 구의원은 지난 2월 의원직에서 물러났다.한편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의원은 최근 만기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어떠한 공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그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2020-04-14 17:00:17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4억7천만원 횡령 직원 집유형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4억7천만원 횡령 직원 집유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대구시 산하 기관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경영지원실에서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14회에 걸쳐 4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A씨는 재단 몰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급여를 신청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4-13 18:24:32

대법원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고도제한 어겼다"

대법원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고도제한 어겼다"

대구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이하 신암뉴타운) 내 일부 사업 구역이 군사기지보호법 상 고도제한을 어겼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해당 재개발조합들은 기존 아파트 설계를 변경, 높이를 낮춰야 해 신암뉴타운 사업 1구역의 50가구, 동자02재개발지구의 48가구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대구 동구 신암1동 및 신암4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암뉴타운 일부 사업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구 동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2017년 6월 신암뉴타운 1구역과 동자02지구에 들어설 아파트가 군사기지보호법 상 고도제한 범위를 1~7m가량 넘어섰다며 사업시행을 인가한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군사기지보호법 상 비행안전구역인 신암뉴타운은 지표면으로부터 최고 4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동구청이 승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공군의 손을 들어줬다.이날 대법원이 동구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 조합에 대한 동구청의 사업시행인가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동구청은 해당 조합들이 상소심 판결 이후 이미 층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철거가 100% 끝난 동자02지구는 지난 8일 층수를 낮추는 설계변경 인가를 모두 마쳤고, 최근 조합원 분양 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앞둔 신암뉴타운 사업 1구역도 층수 변경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다.동구청 관계자는 "손해는 분명하지만 그동안 분양가가 올라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0-04-12 18:40:30

대리운전 불러 귀가하다 '음주 주차' 집유형

대리운전 불러 귀가하다 '음주 주차' 집유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인 A(50)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5시쯤 대구 남구 한 주택가 자신의 집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5m 정도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재판부는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이후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차량을 처분한 점,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가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0-04-10 17:49:02

"1심처럼" 정준영 징역 7년, 최종훈 징역 5년 구형

"1심처럼" 정준영 징역 7년, 최종훈 징역 5년 구형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이는 1심 때의 구형량과 같다.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하면서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앞서 지난 11월 29일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구형량에서 정준영은 징역 1년이 깎였을 뿐이었고, 최종훈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두 사람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동안 가수 승리(이승현, 30)과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5월 7일로 예정돼 있다.

2020-04-09 19:51:22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 진상조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 진상조사 지시

최근 MBC의 뉴스 보도를 통해 제기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에 대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주요 당사자들은 물론, MBC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이를 제보한 지모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MBC와 채널A 양측이 갖고 있는 녹음파일(녹취)과 촬영 영상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이 지난 2일 두 방송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그러나 대검이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09 19:44:48

대구지검 '벌금 납부 유예제도' 확대 적용하기로

대구지검 '벌금 납부 유예제도' 확대 적용하기로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돕고자 대구지검이 지난달 요건을 완화한 '벌금납부 유예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검찰은 제도 완화를 경북 전역 8개 지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최근 대구지검에는 '등록금 마련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음주운전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었다. 앞서 이 남성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도저히 벌금을 낼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었다.음주운전이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다 보니 벌금 유예라는 선처를 해주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심층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검사는 이 남성을 직접 대구지검으로 불러 면담했다. 그리고 카드대금 연체 내역 등을 종합해 벌금 납부를 연기하기로 했다.대구지검이 지난달 허가한 벌금 납부연기・분납건은 모두 130건. 대상자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었다. 유예 이유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하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따른 실직 등이 포함돼 있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신청 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0-04-09 17:52:33

대구지검, 매점매석 등 마스크 수급 불안정 초래 30대 유통업자 3명 기소

대구지검, 매점매석 등 마스크 수급 불안정 초래 30대 유통업자 3명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불법으로 마스크를 유통시키거나 매점매석으로 수급 불안정을 초래한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38) 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19일까지 마스크 5천장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천장은 A씨가 지난해 판매한 마스크(804장)의 500%를 초과하는 양이다.2월 5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검찰은 불법으로 미신고 마스크 10만장과 6만장을 판매한 B(32) 씨와 C(34) 씨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1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내역을 반드시 식품의약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2020-04-09 16:21:57

검찰, '대구 스타강사' 징역 20년 구형 "유족 엄벌 탄원"

검찰, '대구 스타강사' 징역 20년 구형 "유족 엄벌 탄원"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A(37)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올 초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이날 "15명의 피해자 가운데 1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유족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피고인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줘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A씨는 항거불능상태인 여성 4명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26차례 촬영하고, 5차례 이상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학고와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스타 수학강사로 이름을 날렸다.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0-04-09 16:21:40

대구 '고교 기숙사 탈의실 몰카' 의대생 징역 1년 6개월

대구 '고교 기숙사 탈의실 몰카' 의대생 징역 1년 6개월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몰래카메라 사건(매일신문 2019년 6월 20일 자 6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3회에 걸쳐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고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1~2월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4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 고교시절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피해자들은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은 모두 4명으로 의대생이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군인 신분이던 3명은 각각 육군, 해군, 국방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현재는 모두 군 복무를 마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피해 학생들의 부모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를 받았던 B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았다.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민간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서울 한 대학에, C씨는 지역 한 국립대에 재학 중이다.서울 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D씨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송돼 아직 1심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 구속을 면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가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3천만원 씩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0-04-08 11:56:19

[알쏭달쏭 생활법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알쏭달쏭 생활법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Q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 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민사책임 관련, 근로기준법 상 지연 이자가 20%이므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합니다.임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 임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영업만을 담당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또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장 등의 직함으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한편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최정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4-06 10:55:22

아리송한 부동산 계약금…전체 금액의 몇 %가 통상적일까

아리송한 부동산 계약금…전체 금액의 몇 %가 통상적일까

전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20% 해당하는 계약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이 없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2015년 11월 사업 구역 내 건물주와 16억5천만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은 건물주에게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3억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문제는 해당 건물이 사업구역에서 빠지게 되면서 불거졌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지급한 계약금의 절반인 1억6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조합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건물주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는 계약금을 20%로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거래가 부동산 분양 등 다른 거래 사례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04-05 18:25:34

"화장 지우라" 교사 지시 불응, '욕설' 중학생 출석정지는 정당

"화장 지우라" 교사 지시 불응, '욕설' 중학생 출석정지는 정당

'화장을 지우라'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징계를 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학생이 교사에게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포항 한 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10월 당시 1학년 학생이던 A양은 화장을 지우라는 담임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실과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교무실로 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학교는 교사들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고, 학생 측은 지난해 2월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학생 측은 "화장을 금지하는 교칙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일반 수업시간이 아닌 체육대회 때 한 행위로 출석정지에 해당할 만큼 심하지 않다"며 "체육대회 당시 대부분의 학생이 화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몇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이번 징계의 원인은 '화장'이 아니라 '교권침해'에 있다며 A양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생이 여러 차례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취지의 욕설을 하는 등 학내 질서를 교란하고 교권을 침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가 반성하고 있고 담임교사에게 사과를 한 점 등이 징계 처분에도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04-05 18:23:11

군위군수 뇌물 사건 27일 분수령 맞나

군위군수 뇌물 사건 27일 분수령 맞나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사건이 27일 분수령을 맞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군위군 공무원이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군수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이날 증인신문이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영만 군위군수와 상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도 김 군수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김 군수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날짜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관계인 14명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당시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B(47) 씨를 통해 2억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B씨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04-03 17:34:35

유시민, '채널A-검찰 유착 의혹'에 "윤석열 사단 짜고 한 일"

유시민, '채널A-검찰 유착 의혹'에 "윤석열 사단 짜고 한 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MBC에서 '채널A가 검찰과 유착을 토대로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언론을 컨트롤하는 고위 검사와 법조 출입기자는 같이 뒹군다.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이모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 취재 시도를 했다고 보도했다.유 이사장은 "(검찰이) 기결수이던 이철 씨를 다시 미결수 신분으로 만들어 구치소에 데려다 놓고 3월 12일에 소환 조사를 했다. 이미 14년 6개월을 받은 상황인데 다시 미결수로 구치소로 불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겠나. 극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시점에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 수사 일정을 알려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과 이철 전 대표 관계에 대해 "(내가) 2010년 국민참여당에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씨는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었다"면서 "2014년 초 '회사를 차렸는데 강연을 해 달라'기에 두 시간 강연하고 현금 7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자신이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술설명회가 아니라 부산대병원과 신라젠이 산학협동 바이오 연구개발센터를 만드는 오프닝 행사였다. 이 씨의 VIK가 대주주였는데, 제가 부산대와 개인적 인연이 있어 가서 덕담했다. 저한테 기차표를 끊어준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나 이권에 연결됐다는 세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채널A)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는 안 믿은 것"이라며 "저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이철 씨의 경우 주가 폭락은 (신라젠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면서 "지난해부터 검찰이 제 비리를 찾으려 계좌를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측한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 씨가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돈을 실어줬다'고 말했으면 저는 물적 증거 없이 한명숙 전 총리처럼 엮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여왔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윤 총장이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검사들은 '대통령과 친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 먹는다, 안 해 먹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04-03 11:26:11

스쿨존 교통사고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판례 분석해보니…

스쿨존 교통사고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판례 분석해보니…

지난 달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둔 23일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하지만 제한속도만 준수한다면 운전자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잖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그동안 과실이 명확한 운전자를 처벌해왔고 무단 횡단 등 피해 아동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양형에서 이를 반영해왔다는 설명이다.실제로 매일신문이 최근 1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판결문 32건(1심 기준·대구경북 7건 등)을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20건(62.5%)으로, 운전자의 적색 신호위반 과실과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건이 각각 10건이었다.횡단보도 사건 가운데 7건(35%)이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보지 못해 발생하는 등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사고에 따른 형량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17건(53.1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망 사고 1건도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벌금형이 12건(37.5%), 무죄 2건(6.25%),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3.12%)이 뒤를 이었다.법원은 ▷'피해자와 합의'(9회·중복 포함)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8회) ▷'피고인의 반성'(6회) ▷'제한속도 준수' 및 '피해자 과실도 인정'(각 4회) 등을 주된 감형 사유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법조계는 '운전자들이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의 원인이 형평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의'가 명확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최대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인데,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도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대구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대상이 어린이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건 형벌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2020-04-02 17:18:54

회비강요 요식업 지부 직원, 항소심서 피해자들에 사과

회비강요 요식업 지부 직원, 항소심서 피해자들에 사과

대구시내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2017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만이다. 앞서 그는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때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2일 오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우) 심리로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A(56)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지난 2016~2017년 대구 수성구 일반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회비를 안 내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검찰과 A씨 모두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결심공판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건 없고 피해금액도 100여만원으로 적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리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A씨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 형량이 너무 높은 점은 아쉽다"며 "건강이 무척 나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2020-04-02 16:20:31

1일부터 대구법원 정상 운영…접촉 최소화로 방역 안간힘

1일부터 대구법원 정상 운영…접촉 최소화로 방역 안간힘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대구법원이 1일부터 사실상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인 접촉 최소화 등 방역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대구법원은 경매, 즉결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등 통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시급을 다투는 형사 사건 위주로만 운영돼 왔다.법원이 정상화된 첫 날은 예전만큼 사람이 몰리진 않았다. 재판기일의 횟수와 시간을 줄이고 재판 간 간격을 넓히는 시차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일부 민사사건이 진행되면서 대기실에 사건 관계인들이 삼삼오오 모였지만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얘기다.다만 법원을 찾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A(60) 씨는 "공탁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며 "집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자니 불안했다"고 말했다.법원은 당분간 사건 특성상 다수가 모일 가능성이 큰 재판은 불출석 진행을 확대하고, 법정 출입과 대기를 통제할 방침이다.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 경매 관련 기일은 법정 내에서도 개인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좌석 사용을 제한하고, 일부는 법정 밖에서 모니터와 스피커로 입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또 즉결심판 사건은 경찰서별로 시차제 소환을 원칙으로 해 하루 처리 건수를 5, 6건으로 최소화했다.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액재판기일, 재산명시기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집단교육 등에 더 강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04-01 17:33:02

대구변호사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무료 법률상담

대구변호사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무료 법률상담

대구변호사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각연 변호사를 단장으로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대구변호사회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대구경북 거주 시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구변호사회 홈페이지(WWW.daegubar.or.kr)로 접속하면 된다.올라온 상담 내용에 대해선 지원단 소속 17명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4-01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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