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속보] 박범계 "수사지휘권,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아…제 자세에 허물 없다"

[속보] 박범계 "수사지휘권,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아…제 자세에 허물 없다"

[속보] 박범계 "수사지휘권,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아…제 자세에 허물 없다"

2021-03-22 19:11:35

인천 스쿨존 10세 소녀 치어 숨지게 한 25톤 트럭 운전기사 "구속"

인천 스쿨존 10세 소녀 치어 숨지게 한 25톤 트럭 운전기사 "구속"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트럭을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22일 경찰에 구속됐다.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는 트럭 기사 A(6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 양을 25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즉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오늘(2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이 당시 B양을 봤는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불법 우회전을 한 이유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2021-03-22 19:03:42

[속보] 대검 "한명숙 사건 결론, 법리·증거 따라 판단"…박범계 지적에 반박도

[속보] 대검 "한명숙 사건 결론, 법리·증거 따라 판단"…박범계 지적에 반박도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사건 의혹 관련 합동감찰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22일 오후 밝혔다. 대검은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다만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취지를 담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동수)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범계 장관은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엄희준 부장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대검은 아울러 이번 비공개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곧바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박범계 장관은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이어 이틀만인 19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을 비롯해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해 부장회의를 개최한 결과, 불기소 결론을 냈다.이어 주말(20, 21일)이 지난 후 월요일이 된 22일 박범계 장관이 대검 회의를 비롯한 무혐의 처분 유지 결정 과정에 대해 비판했고, 당일 대검의 대답도 나온 상황이다.

2021-03-22 18:10:03

곽상도 "文, 조국, 이규원 검사 등 5억 손해배상 소송"

곽상도 "文, 조국, 이규원 검사 등 5억 손해배상 소송"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여당 전·현직 인사 8명에 대해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곽상도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수사를 받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소송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다.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있던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곽상도 의원은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그 근거는 허위 면담 보고서였다"고 밝혔다.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수사 지시가 나오기 2개월 전인 2019년 1월 29일,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일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며칠 후인 2019년 2월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다.다시 1주일 후 2019년 2월 14일에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학의 사건 관련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곽상도 의원은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 3월 1일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김학의 사건 관련)수사를 시작했다고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를 두고 곽상도 의원은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곽상도 의원은 이규원 검사가 보고서의 허위 내용을 언론에 흘려 보도가 이뤄지게 했다는 것을 비롯해 민갑룡 경찰청장의 김학의 사건 관련 국회에서의 거짓 답변, 청와대의 기획 사정 정황 등도 주장했다.결국 2019년 3월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다.곽상도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았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1 21:05:30

박범계 “한명숙 살리기 아니야 제가 중시한 건 '과정'"

박범계 “한명숙 살리기 아니야 제가 중시한 건 '과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명숙 살리기'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하며 "김 최고위원이 잘 얘기했던데 그 말이 맞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모해위증 사건을 재심의하는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었으니까 지금으로선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박 장관이 언급한 '과정'은 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얼마나 무게 있게" 들었는지인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한 부장과 임 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장관의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 박 장관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3-19 20:57:17

95억 보험금 '임신 아내' 사망 사건…'졸음 운전'으로 최종 결론

95억 보험금 '임신 아내' 사망 사건…'졸음 운전'으로 최종 결론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 A씨에 대해서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아내 B씨(당시 24세)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망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조작해 아내만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감정 결과와 B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당시 B씨가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A씨는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에 불리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높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상고심에서 "A씨에게 살인의 동기가 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이후 대전고법은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 대해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2021-03-19 10:56:55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불허'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불허'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은 18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앞서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당시 최 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리며 소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이날 법원은 최 씨의 신청을 불허하는 대신 최 씨가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 씨는 차에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재판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반대 측 유튜버들 간의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한편,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위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고의로 위조했거나 그런 건 없다"고 주장했다.최씨측 변호인은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 준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고 나머지 행사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1-03-18 18:32:47

대구지검 부장검사,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강제 추행

대구지검 부장검사,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강제 추행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퇴직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A부장검사(사시 43기)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피해 여성은 A부장검사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신고·고소를 진행했고, 권익위는 관할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A부장검사는 고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 2월1일자로 의원면직됐다.퇴직 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A부장검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뒤 사건기록을 검찰에 보냈다.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2021-03-17 20:52:55

[속보] 부인 직장 상사 외도 의심 살해 40대男 정신질환 인정 "징역 15년 원심 유지"

[속보] 부인 직장 상사 외도 의심 살해 40대男 정신질환 인정 "징역 15년 원심 유지"

부인의 직장 상사를 내연남으로 의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에서 인정된 한 정신질환 등에 따른 심신미약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진 맥락이다.17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A씨는 범행 당시 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피해자 유가족 및 지인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고려하면 원심에서 판단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1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길가에서 부인의 직장 상사인 B(당시 39세)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흉기를 미리 구입한데다 차까지 빌려 B씨 회사 근처에서 대기했다. 이어 B씨가 회사에서 나온 직후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목, 머리, 가슴 등 부위를 약 10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렀고, 특히 도망치던 B씨를 끝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A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자신이 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며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A씨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부인과 B씨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또 "A씨가 (여러 정신질환에 따른)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는 등 당시 징역 15년 선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바 있고, 이게 올해 2심 재판 선고에도 이어진 맥락이다.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3-17 17:19:19

秋 이어 박범계도 수사지휘권 "한명숙 사건, 한동수·임은정 의견 들어라"

秋 이어 박범계도 수사지휘권 "한명숙 사건, 한동수·임은정 의견 들어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헌정사상 4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3번째이다.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대검 부장회의에는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한다. 이 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박범계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한 것이다.아울러 회의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의견을 들을 것도 지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검찰이 재소자들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골자이다. 그런데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이 사건은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전 시기에 공소시효 만료(오는 3월 22일) 임박 등의 이유로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직후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관련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였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총장이 부재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압박 구도가 더 짙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신임 총장 인선 전 및 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수사지휘권을 발동, 정치적 색채 역시 드러냈다는 풀이도 더해진다.한편,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4번째 사례로 기록됐다.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휘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종빈 총장은 지휘 수용 후 사퇴했다.이어 2020년 추미애 장관이 7월 채널A·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및 수사 독립성을 보장을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다시 3개월 뒤인 그해 10월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및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 사건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2차례 발동한 유일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도 기록을 남기게 됐다.

2021-03-17 16:49:33

[속보] 10대 친딸 성폭행 40대 "항소심, 1심과 같은 징역 10년"

[속보] 10대 친딸 성폭행 40대 "항소심,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따로 살던 친딸을 찾아가 성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1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 및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친딸 B(14) 양과 함께 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가 충남 논산시 소재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방문, B양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협박을 해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더구나 A씨는 수시간 후 B양을 학교에 등교시켜 준다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전북 익산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 반성 태도 등을 비춰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2021-03-16 17:43:07

조국 트위터 '개천에서 행복한 붕어·개구리·가재' 정경심 재판서 검찰이 인용

조국 트위터 '개천에서 행복한 붕어·개구리·가재' 정경심 재판서 검찰이 인용

다수의 트위터 글(트윗)로 유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명 트윗 중 하나가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언급됐다.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양형 관련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조국 전 장관의 트윗을 인용한 것.▶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조국 전 장관)이 가재·붕어·개구리로 칭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조국 전 장관은 딱 9년 전인 지난 2012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2건의 트윗을 남겼다. 비교적 장문의 글이기에 글자 제한이 있는 트위터에 2건으로 나누어 쓴 것이다.※전문은 다음과 같다.1.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 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2.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이를 검찰이 인용한 것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혐의 및 여기에 휩싸인 조민 씨 등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두고 그 이중성을 지적했다는 풀이다.이날 정경심 교수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받은 1심 판결(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두고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다. 앞으로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수사권 남용이 극대화 한 전형적 케이스이다. 영장주의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모든 것을 포괄적인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지적도 덧붙였다.▶붕어, 개구리, 가재는 지난 2019년 11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사고·특목고 폐지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을 향해 "본인 자식들은 자사고, 특목고에 다 보내더니 국민들의 기회만 박탈하나. 국민들을 붕어와 가재, 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는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였다.또한 같은 시기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댓글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평등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부모 재력으로 줄 세우면 되고, 결과는 어차피 가재·붕어·개구리 모두 모두 좋은 학교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된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2021-03-15 19:59:45

김도읍 "대검 LH 투기 수사협력단=경찰 뒤치다꺼리"

김도읍 "대검 LH 투기 수사협력단=경찰 뒤치다꺼리"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5일 대검찰청이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두고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는 대표적인 親(친)정권 검사인 이종근 형사부장이 주도했다고 한다"마치 대규모 검찰이 직접 수사에 투입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은 그냥 경찰이 수사하는데 협력이나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직접 수사에는 철저히 배제된 채 경찰이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빨리 검토하라는 것이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것"이라며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범죄수익 환수는 유죄 확정 전에는 할 수 없어 당장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의원은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검찰의 직접 수사 여론이 높아 지다보니, 이에 굴복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또한 우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투입과는 전혀 다른 구색 맞추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을 수사에 즉각 투입함과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03-15 17:21:54

오거돈 피해자에게 "천박하다"…악성댓글 단 남성, 벌금형

오거돈 피해자에게 "천박하다"…악성댓글 단 남성, 벌금형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을 폭로한 피해 여성에게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천박하게 군다"라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 조사에서 당시 A씨는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벌금 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OO녀로 찍힐 수 있지요"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장 판사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액을 약식기소 보다 올렸다.

2021-03-14 08:29:41

이재용 2번째 수사심의위 소집 "프로포폴 의혹 기소 적절성 여부 따져"

이재용 2번째 수사심의위 소집 "프로포폴 의혹 기소 적절성 여부 따져"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최근 기소의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대한 소집 결정이 11일 내려졌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재용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이 현안위원회는 심의 기일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뒤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접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한 성형외과 의사가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용 부회장 측이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묻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이다.지난해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현안위원회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21-03-11 18:53:40

"중수청, 반부패 수사 역량↓" 대검, 법무부에 공식 의견 전달

"중수청, 반부패 수사 역량↓" 대검, 법무부에 공식 의견 전달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반부패 수사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이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4쪽 분량 의견서 및 첨부 서류를 법무부에 전달했다.의견서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길 경우 부정부패 등에 대한 국가적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은 중수청 설치에 우선하는 사안이 있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일 전국 고검장들이 중수청 입법에 대해 낸 반대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검찰은 국회가 법무부에 중수청 입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 취합을 요청한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이어 법무부는 대검의 공식 의견을 반영한 최종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3-11 18:29:19

[속보]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속보]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앞서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석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된 3살 아이의 엄마로 석씨의 딸 김모(22) 씨를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지난 2월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런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에서 숨진 아이와 김씨의 DNA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오자,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 석씨가 친모임이 드러난 것이다. 숨진 아이와 김씨는 자매로 밝혀진 것.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석씨는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숨진 아이를 두고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대답을 한 바 있다. 그는 "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1-03-11 17:49:24

공시족 30대 子 때려 숨지게 한 母 '살인 혐의' 적용 구속

공시족 30대 子 때려 숨지게 한 母 '살인 혐의' 적용 구속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 B(당시 35)씨를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로 매질하고 발로 머리 등을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폭행 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사인(死因)은 '저혈량 쇼크사(피하 출혈로 인한 순환혈액 부족)'였고, 몸에 멍이 다수 발견됐으나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앞서 경찰이 확보한 CCTV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사찰 1층 거실에서 1m 길이의 대나무를 이용해 2시간 넘게 아들 B씨를 매질하고 훈계했다.영상에는 매질을 피해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B씨의 모습과 A씨가 흐느끼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B씨는 장시간 구타를 당하면서도 모친을 제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찰 관계자 등 3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으나 아들을 훈계하는 것으로 여기고 말리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2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중순 이 사찰에 들어왔고, 운전 등 사찰의 잡일도 거들며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아들이 절에서 규율을 어기고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사찰 측이 아들의 퇴소를 요청하자 A 씨는 훈계 차원에서 매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모친이 화가 나 매를 들었으나 자신의 매질이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조사를 받을 때마다 흐느껴 울었다"며 "CCTV 영상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아들은 피신하지도 않는 등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2021-03-11 17:10:42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구속 "뇌물 수수 혐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구속 "뇌물 수수 혐의"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10일 구속됐다.이날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이 관련 혐의로 이세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세진 의장은 2017~2019년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인이 이세진 의장을 두고 자신에게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이세진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10 23:03:44

박범계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예정"

박범계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예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절차가 11일부터 본격화 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아울러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 변호사 출신 3명이 맡게 된다.

2021-03-10 20:28:11

거제 한 어린이집 교사 2명 "원생 18명 학대·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거제 한 어린이집 교사 2명 "원생 18명 학대·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경남 거제시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원생 18명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이날 거제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해 12월 거제시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두 교사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2019년 1~2월 치 CCTV로 확인한 학대 건수가 188건에 이른다.두 교사는 한 원생이 죽을 먹고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고, 아동 2명이 다른 아동 1명을 때리게 하는 등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두 교사 중 한명은 한 원생 바지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수십 초 동안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해 아동은 애초 1명으로 알려졌다가 학부모들의 CCTV 열람을 통해 18명으로 늘었다.이번에 기소된 두 교사 중 한명은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것으로도 알려졌다.한편, 거제시는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2021-03-10 20:10:45

임성근 탄핵소추 첫 재판 3월 24일로 재지정 "이석태 주심 그대로"

임성근 탄핵소추 첫 재판 3월 24일로 재지정 "이석태 주심 그대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일정이 다시 정해졌다.▶10일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는 등의 일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퇴임했다. 관련 사안이 논란이 되고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까지는 현직 판사 신분이었으나, 실제 재판은 전직 판사 신분으로 받게 됐다.▶원래 첫 재판은 헌재가 지난 2월 26일 열기로 한 바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퇴임 이틀 전 시점이다. 그러나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사흘 전인 2월 23일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이에 헌재는 약 2주에 걸쳐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한 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맡았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을 당한 것이다.

2021-03-10 19:06:40

말다툼에 아버지 활 쏜 10대에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 장기 7년 구형"

말다툼에 아버지 활 쏜 10대에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 장기 7년 구형"

아버지에게 활을 쏴 부상을 입히는 등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아버지)가 해당 사건으로 복부에 천공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군은 지난해 11월 집에서 50대인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의 복부에 양궁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다. 이어 추가로 화살을 쏘려고 하자 아버지는 집 옥상을 도망, 존속살해미수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아버지가 옥상과 이어진 문을 잠그자 옆에 있던 망치로 유리로 된 문을 부수려고 하기도 했다.당시 A군의 아버지는 복부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호소했으며, 피고인이 정신 분열의 일종인 피해형·신체형 망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점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및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이뤄진다.

2021-03-10 17:26:39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 사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 사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양승동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보수 성향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이 양승동 사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해 양승동 사장을 약식으로 기소했다. 이를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돼왔다.양승동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며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계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양승동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5일 열린다.한편, 최근 KBS노동조합은 양승동 사장에 대한 잇따른 고발로 법정 공방을 이끌어내며 갈등 구도를 좀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어제인 8일 KBS노동조합은 '검언유착' 오보 관련 소송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며 양승동 사장 및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03-09 17:59:14

최대집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기소는 文정부 정치 보복"

최대집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기소는 文정부 정치 보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자신이 제기한 故(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내일인 10일 첫 재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2015년 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저는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강하게 제기했다"며 "박원순 측 변호사들에 의해 2015년 11월 9일 박원순, 박주신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제3자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일체의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없다가 2020년 5월, 공소시효 만료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그는 "2015년 검찰 고발 사건을 그대로 두다 공소시효 만료를 수개월 남기고 갑자기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고 주변의 평가를 전했다.이어 "저는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저의 의협회장으로서의 행보, 특히 2020년 1월 중국발 입국 금지 요구와 3월 대구경북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차 대유행 때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체계 구축을 제대로 못해 많은 국민적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이 기소의 시점을 생각하면 지난 의협 8월 투쟁과 9·4 의정합의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최대집 회장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치졸한 정치 보복극에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으며 단호하고 결연하게 맞서 차제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의학적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어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 박원순 시장의 소위 '명예'를 운위해야 하는 이 상황은 좀 그로테스크하다. 검찰이 굳이 망자의 명예를 소환해 냈으니 저는 형사 피의자로서 저의 방어권을 위해 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면서 "행방이 묘연한 박주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불러, 반드시 공개적 신체검증대에 세우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2021-03-09 17:38:13

전해철 "LH 검찰 직접 수사 여지 적어, 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전해철 "LH 검찰 직접 수사 여지 적어, 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아닌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그는 우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다.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 공분이 있는 만큼 엄정하게 조사·수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의 LH 투기 의혹 수사 참여 문제를 두고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전해철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를 보완하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초기수사에 검찰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경이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 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고, 전해철 장관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한 것이다.아울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전해철 장관은 "특별수사본부의 역량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 하지만 국수본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잘 되려면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안착하는 길"이라고 강조, "인권위, 감사원, 검찰, 행정안전부 등을 통한 (국수본에 대한)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에 제약이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09 17:23:09

인천 시속 229km 벤츠 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40대男 재판 시작

인천 시속 229km 벤츠 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40대男 재판 시작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으로 마티즈 차량을 추돌,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벤츠 운전자가 당시 최대 시속 229km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재판에서 나타났다.8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44·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아 앞에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추돌 사고 직후 차에서 불이 났을 당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A씨가 달린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였다. 아울러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급제동 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두고 마티즈와 부딪히는 순간까지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당시 경찰이 조사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고, 이어 구속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이 자리에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시속 229km로 (차량을)운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도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2번 죽인 것"이라고 엄벌을 호소했다.법정에서 A씨는 별도로 발언을 하지 않았고, A씨 변호인 역시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고 밝히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할 것인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2021-03-08 22:25:18

진중권, 임은정에 '공무상 비밀 유출' 언급→법세련 고발

진중권, 임은정에 '공무상 비밀 유출' 언급→법세련 고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8일 고발당했다.임은정 연구관이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배제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다.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이날 임은정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사건 처리 관련 수사 기밀을 SNS에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임은정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있다는 주장이다.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은정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신병처리를 두고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낸 매일신문 기고(이른아침에-임은정 검사를 공수처로)에서 "그(임은정 연구관)는 '형사 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3과장은 형사 불입건을 주장했다'며 '공무상 비밀 유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곳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아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법세련은 또 "정치 편향적인 임은정 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공작 수사에 관여하는 자체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임은정 연구관에게 결코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혼란을 초래하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임은정 연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03-08 17:44:47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대검으로 이첩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대검으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로부터 위증을 사주했다는, 일명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5일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및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1-03-07 16:22:35

학대로 숨진 10살 女조카에 개똥까지 먹인 용인 이모 부부

학대로 숨진 10살 女조카에 개똥까지 먹인 용인 이모 부부

경기도 용인시에서 10세 여아 조카를 마구 폭행한데다 물고문까지 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여조카에게 개똥까지 강제로 핥게 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들어났다. 이는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어 저지른 범행 중 하나이다.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서 물고문 정도까지만 드러났던 B, C씨 부부의 범행이 추가로 알려진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이미 지속적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과 전신 피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던 A양의 손발을 빨래줄 끈으로 묶은 후,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1시간가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부부는 당일 A양에 대해 파리채와 빗자루 등을 써서 3시간동안 번갈아가며 폭행하기도 했다.그런데 A양에 대한 물고문은 지난 1월 24일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A양에 대한 이들 부부의 폭행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적어도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지난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B, C씨 부부는 A양에 대한 학대 과정을 수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다.수사기관은 이들 사진,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이 가운데 동영상에서 B씨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취지로 하는 말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이 함께 산 지 한달 후부터 학대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이 시점부터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봤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03-07 1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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