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반성문 아닌 핑계문?" 정인이 양부모 재판 이틀 전 제출

"반성문 아닌 핑계문?" 정인이 양부모 재판 이틀 전 제출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정인이 사건' 재판의 피고인인 정인이 양부모가 13일 첫 재판을 받아 화제가 된 가운데, 이들이 재판 이틀 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반성문은 대다수 피고인이 형량 '감형'을 이유로 판사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반성문 제출 사실을 두고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이 향하는 모습이다.정인이 양모 장씨, 양부 안씨는 각자 따로 반성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있는 정인이 양모 장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손글씨로 쓴 2장의 반성문을 냈다. 구치소 안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반성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양부 안씨의 반성문 내용은 이렇다. 안씨는 부인과 달리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3장의 반성문을 써서 냈다."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후회 및 혐의 인정이 골자이다. 그러나 양모 장씨의 경우 '다시 돌아가면'이라는 부연을 달아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미 정인이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된다는 분석이다.또 양부 안씨는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부담하게 해'라며 책임을 부인에게 미루는 뉘앙스도 확인된다는 해석이다.아울러 두 사람의 반성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성'인지 '핑계'인지 헛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한편,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가 맡았다.다음 재판은 2월 17일 열린다.

2021-01-13 21:46:28

[속보] 확진 후 이송 거부 '경찰·의료진 물어뜯은' 사랑제일교회 신자 40대女 "징역 1년"

[속보] 확진 후 이송 거부 '경찰·의료진 물어뜯은' 사랑제일교회 신자 40대女 "징역 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한데다 경찰관 및 의료진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40대 여성 신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출동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끼쳤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 사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포항 56번 확진자)을 받았다. A씨는 그보다 앞서 8월 13일 서울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뒤인 8월 15일 '8·15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방역당국의 병원 이송 조치를 거부했다. 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 자택에 머물던 중 도주해 경찰에 쫓기게 됐는데, 맞닥뜨린 경찰관과 의료진의 신체를 물어뜯어 부상을 입혔고, 이들의 마스크도 벗긴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당시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 관계자들이 집을 방문하기 전인 낮 12시 15분쯤 가족을 뿌리치고 집에서 나가 사라졌다. 이에 경찰은 이동경로로 추정되는 길목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이어 당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덕수공원에서 도주한지 4시간여 지난 A씨를 발견, 붙잡아 방역당국에 인계했다.그러나 A씨는 인계 과정에서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전염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의료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의료진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어 도주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1-01-13 17:56:14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2021-01-13 14:37:10

'낮술 운전' 6세 아동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낮술 운전' 6세 아동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낮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가 내려졌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모(59)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이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길을 가던 이모(6) 군의 머리를 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군은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군 말고도 김씨의 차량이 오토바이도 들이받으면서 다른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다.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씨는 이날 조기 축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앞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에 재판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10년)보다 2년 낮게 선고한 것을 두고는 이날 법정에 온 이군 유족의 반발이 나왔다. 유족은 선고 후 오열하며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밝힌데 이어, 법원을 나와 취재진에게도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가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결심공판 당시 최후발언에서 "저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죄송하다.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며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유족은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것을 근거로 형량을 낮춰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처벌이 약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청원 동의 최종 15만4천838명을 모으며 가해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모았다.이군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이유로 아이들은 햄버거 가게 밖에 있으라고 한 후, 가게 안에서 햄버거를 포장하다가 가게 유리를 통해 이군의 사고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9월6일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망사고(햄버거 가게 앞 음주사망사고)로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입니다.사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늦게나마 올린 이유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우리 둘째아이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조사 결과로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구나 하는 안심과, 사고가 일어난 날 동생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첫째아이에게 언론 노출로 인한 또 다른 충격으로 2차피해가 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로 저희 부부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거나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둘째아이 사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음주관련 사고들이 보도 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기가막힌건 예전에도 음주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년이상의 판결이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윤창호법"의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건가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현재 검찰에 기소된 가해자의 재판이 10월 8일 목요일 오후3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둘째아들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많은 분들의 동의와 격려를 얻어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재판이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우선 저로서는 너무 힘든 그날의 기억이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 이 글을 통해 말씀 드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지난달 9월6일 오후3시20분경 인근에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을 뵙고 나서는 길에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두 아들(형제/만9세,만6세)과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 이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매장에서 포장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장 유리창을 통하여 저와 서로 마주보고 있던 상황에 포장이 언제 나오나 매장 데스크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린 순간 "쾅쾅"하며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놀라서 밖을 돌아보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둘째아이를 덮치며 쓰러진 가로등과 겁에 질린 첫째아이의 얼굴, 매장 출입문 앞까지 밀려 넘어진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엄마의 부름에도 전혀 반응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제 아들을 안았습니다…구급차 안에서 구조대분들이 크게 다친 머리에 응급처치를 하며, 응급실로 가는 동안 6살 제 아들의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와 의료진파업으로 가까운 응급실을 바로 갈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두곳을 거쳐 사고가 나고 한 시간만에 제 아들은 두 눈도 못 감은 채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워낙에 머리를 크게 다쳐 가까운 응급실로 갔어도 아마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을 자제하자는 정부의 권유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는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부지런하게도 아침 일찍부터 모임에 나가 축구에 술판까지 벌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제가 백번 이해해서 그 가해자가 그날 축구만 하고 술을 안 먹었다면, 아니 술을 먹었더라도 대리운전 2만원만 내고 집에 갔더라면, 함께 하신 조기축구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말려주셔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게만 하셨더라면, 이렇게 너무 소중한 둘째아이를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 이라는 슬픔과 억울함이 또 사무칩니다.더욱이 우리 피해자 가족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함께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들중에는 경찰 조사관에게 가해자를 옹호하고 싶었는지 "가해자는 한동안 술과 담배를 끊었었다.","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리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다.","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 하려던 것을 말렸지만 그냥 가버렸다" 등의 진술을 했다는 소식 이었습니다.그리고 누구의 진술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1병반이라고 하는데, 정작 혈중알콜농도는 0.144%인 만취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거짓말들을 저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또한, 같이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 분들은 과연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신게 맞는지 매우 의문이 들기도 하며, 더 이상 가해자를 옹호 하지 말고, 그날 똑같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반납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더 끔찍한 건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약 가로등과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 한분과 저의 두 아이 모두를 잃을 수 있었고, 또한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하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둘째아이와 어쩌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뻔한 그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조치조차 하지도 못했고,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발빠른 조치를 하였습니다.사고 다음 날인 이른 아침부터 알지 못하는 낯선 두명이 조문하러 왔다길래 남편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가해…"라는 말을 얼버무리리다가 그 두 사람의 첫마디를 들은 남편은 가해자의 가족인 줄 알고 욕을 하며 내쫓았다고 합니다.나중에 경찰을 통해 알고 보니 그 두명은 가해 당사자와 그의 아들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가해자는 정말 제정신인가요? 자신이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이 어딘지는 어떻게 알고, 왜 왔을까요?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러 왔을까요? 아니면 구속되기전 피해자 장례식장에 용서를 구하러 갔었다고 형식적으로 진술하려고 했던것일까요?또한, 뜬금없이 아들을 대동하고 온 이유는 뭘까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속 보이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생각엔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동정해달라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라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이런 가해자의 행위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바람대로 조금이나마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그 후로 가해자쪽 어느 누구도 우리 피해자에게 아무런 용서와 반성의 아무런 메시지나 접촉시도 조차도 없습니다.피해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벌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진정서 또는 엄벌탄원서를 보내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며 사건확인하고, 발급받고, 제출하고등등 모든것이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것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를 지인분들께 부탁드린다면, 수십장이든 수백장이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는 가슴으로 아파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금까지도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다들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표현조차 조심스러워 하시는 그 분들께 어떻게 다시 그 슬픔을 상기 시키며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라도 청원글을 올려 우리 둘째아이의 억울함과 엄중한 처벌을 위해 청원을 결심하게 된 것 입니다.어제도 오늘도 음주 관련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음주 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예를들어, 양형기준으로 인한 가해자의 형벌이 낮춰지는 이유, 원래 착한 사람인데 술 때문에 생긴 실수라며 탄원서를 써주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공탁을 했다는 이유, 매일 작성한 반성문만으로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이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술에 대한 관대한 법과 돈으로 해결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판결들로 인해 정작 피해자는 용서조차, 사과조차 받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사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희 가족의 억울함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입니다.단 1%의 어떠한 잘못도 없는 6살밖에 안된 사랑스런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기존에 판결보다 몇 배이상, 아니 둘째아이의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인생의 시간을 감안하여 그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이번 사건의 판결로 주취로 인한 어떠한 범죄라도 감형이 아닌, 더욱 강력하고,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사회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 입니다.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눈도 감지 못한 겨우 6살인 저희 가엾은 둘째아이의 억울함을 부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그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의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12 16:34:24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검찰, 법무부 상대로 수사 착수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검찰, 법무부 상대로 수사 착수

성접대 혐의로 재판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2019년 긴급 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하므로 사실상 법무부에 대한 수사에 나선 셈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법무부는 "당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기 때문에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2021-01-11 23:12:39

"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정인이 양외할머니, 학대 방조 혐의 검찰 고발

"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정인이 양외할머니, 학대 방조 혐의 검찰 고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관련, 정인이에게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양모 장모씨의 어머니가 학대 방조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장씨 어머니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임현택 회장은 장씨 어머니를 두고 "장씨(딸) 집에서 두 달 동안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특히 임현택 회장은 장씨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점을 들면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 및 신고 의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방조 혐의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땅에서 정의가 분명하게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인이 양모 장씨 및 그 어머니, 그리고 사위 등 3인이 함께 재판을 받게될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장씨는 이미 지난달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재판이 이틀 뒤인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양부 안모씨도 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사건이 최근 알려지면서 자신이 근무하던 방송사에서 퇴사를 당하기도 했다.

2021-01-11 22:43:37

선관위 자체종결한 TBS #1 캠페인, 검찰 수사 착수

선관위 자체종결한 TBS #1 캠페인, 검찰 수사 착수

TBS(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체종결 처리를 했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사준모는 지난 5일 이강택 TBS 대표이사 및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이게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고, 이날 다시 형사5부로 배당된 것이다.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배우 김규리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가 동영상에 출연해 "일(1)해야돼 이젠" "일(1)하죠" 등의 발언을 통해 구독을 권유했다.이에 '일(1)'이라는 표현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호를 연상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최근 TBS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 캠페인에 등장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오늘(11일) 오전 자신이 TBS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는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며 "저는 해당 캠페인 녹화 때 이런 류의 캠페인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01-11 18:18:26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 혐의로 바꿔 "근조화환 70개로 압박"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 혐의로 바꿔 "근조화환 70개로 압박"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근조화환 70개가 검찰로 향할 예정이다.최근 근조화환, 축하화환, 꽃다발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갈등'을 두고 법무부나 대검찰청으로 향해 '정치적'으로 쓰인 바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길 예정인 것.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 회원들은 내일인 11일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근조화환 70개 및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키로 했다.또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미안해 잊지 않을게' 주제의 사진 전시와 1인 릴레이 피켓시위도 진행된다.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화환 등이 설치 완료된 시점인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앞서 서울남부지법 앞에도 화환이 배달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서울남부지검에도 화환이 설치되면서,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메시지를 날리는 맥락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와 검사 모두 출퇴근 시 이 화환들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번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할 화환에는 메시지도 여럿 적힌다. '16개월 입양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호소도 있고 특히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살인자는 살인죄로 기소' '췌장 절단 살인마 살인죄로 사형' 등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눈길을 끈다.이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가 정인이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살인죄 혐의 기소로 바꿔주길 바라는 취지이다.살인죄 혐의 적용시 장씨에게 구형될 수 있는 형량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징역 이상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아 선고량 역시 낮아진다.아울러 양부 안모씨는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화환에는 또한 회원들의 안타까운 마음 및 가해자 엄벌에 대한 굳센 다짐 등을 표현한 '우리 아가 따뜻하게 잘 지내니' '너무 미안하고 정말 사랑해' '이젠 엄마가 싸워줄게' '그곳에서는 행복하렴' 등의 메시지도 담길 예정이다.

2021-01-10 22:49:07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부실 대응" 추미애 장관 고발건 모두 동부지검 이첩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부실 대응" 추미애 장관 고발건 모두 동부지검 이첩

국민의힘이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부부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했다.앞서 대검은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가 추 장관 등 5명을 "감염병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동부지검에 배당했다.이에 따라 교정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는 모두 동부지검에서 진행하게 됐다.

2021-01-08 16:24:48

[속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황하나 결국 구속

[속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황하나 결국 구속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7일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황씨는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 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했다.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황 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는 앞서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면서 석방됐다.앞서 황 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됐으나 2017년 경찰은 황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황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다.황 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021-01-07 17:53:03

[화보] "살려주세요" 이어 "무능한 법무부·대통령"

[화보] "살려주세요" 이어 "무능한 법무부·대통령"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서 1천명이 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내부 사정을 알리는 수용자의 '피켓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2월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종이에 써서 창 밖으로 내보인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된 바 있다.당일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었다.이어 잇따른 전수검사에서 관련 확진자가 계속 추가돼 오늘인 6일 기준 1천1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6차 전수검사 결과 66명이 추가됐다. 아울러 누적 사망자 1명도 발생한 상황이다.이처럼 확진자 발생이 숙지지 않은 이날 수용자의 창 밖 피켓 호소가 또 다시 나왔다. 이 수용자는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은 종이를 창 밖으로 보였고, 이게 또 다시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수용자의 표현대로 현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두고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물론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판에 휩싸였다.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 등이 동부구치소 현장점검을 했지만 확진 사례는 끊이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도 나왔다.야권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K방역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언급하고 있다.마침 이날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또한 같은 날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소송장에는 정부가 교정시설 방역을 소홀히 해 집단감염이 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01-06 18:58:35

[속보] 충남 당진 자매 살인사건 30대男 "사형 구형"

[속보] 충남 당진 자매 살인사건 30대男 "사형 구형"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그 언니의 집에 침입해 언니까지 죽이는 등 자매를 살인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 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 소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고, 범행 직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 이튿날 새벽 귀가한 언니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울산까지 가서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아울러 김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해 쓰고, 이미 사망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 및 지인에게 '자매'를 사칭해 메시지로 연락을 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3일 피해 자매 유족인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관심이 몰리기도 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4만명이 넘는 동의(추천)를 모으고 있다. 마감은 22일이다.(링크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44)청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린다.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후인 20일 열린다.한편,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나라 사형 제도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관심도 온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다.대한민국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해 이뤄진 게 마지막 사례이다.이후 20여년 동안 사형 선고는 나와도 집행은 실시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2021-01-06 18:05:46

'라임' 브로커 엄씨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 명함 들고 로비

'라임' 브로커 엄씨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 명함 들고 로비

라임자산운용의 로비스트였던 엄모(46) 씨가 '박범계 국회의원 정무특보'라는 명함을 들고 로비를 벌였다고 나타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관련성을 부인했다.탐사보도매체 '뉴스플로우'가 입수한 엄 씨의 알선 수재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시도한 엄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엄 씨는 2019년 9월쯤 금융감독원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와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9월 안에 종결되도록 힘써보겠다"며 9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실제 엄 씨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담당 국장과 수석검사역을 만나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이들에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계획 등을 문의하는 한편 선처를 요청하는 청탁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엄 씨는 알선·청탁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 수수에 앞서 박 의원 정무특보 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국장 등을 상대로 실제 청탁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라임자산운용은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자산운용사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쪽에선 엄 씨를 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엄 씨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두 번 만났을 뿐 단 둘이 만난 적은 없다"며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한편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엄 씨를 소개해 준 인물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나타났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연관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엄 씨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회장 비서실장으로 일했었다고 알려졌다.

2021-01-06 17:00:49

'조국 부부 입시비리·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코로나로 연기

'조국 부부 입시비리·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코로나로 연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재판이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 문제로 연기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달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재판을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재판 일정도 이달 25일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재판부는 "다수의 소송관계인들이 출석하는 사건들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했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다.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이달 11일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도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이유로 이달 14일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2021-01-06 16:55:46

정경심 징역 4년 판결문, 조국 조카 조범동 재판 증거로 제출돼

정경심 징역 4년 판결문, 조국 조카 조범동 재판 증거로 제출돼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앞서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이때 유죄로 판단된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6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 씨 속행 공판에 제출된 것.이는 검찰이 조범동 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고위공직자인 조국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대외적으로 다른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도 배우자의 차명 투자 및 거액의 불로소득 향유를 용인하고 도왔다"고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조범동 씨)과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이자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요약해 말하기도 했다.조범동 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조범동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조범동 씨에 대해 핵심 혐의인 정경심 교수 관련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 및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와 공모가 인정된 부분은 증거 인멸 혐의이다.

2021-01-06 16:33:12

징역 4년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과거 안준영PD 재판부 배당"

징역 4년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과거 안준영PD 재판부 배당"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검찰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5일 결정됐다.오는 18일 선고 공판을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이다.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만, 최근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는 재판 2건을 맡게 돼 시선이 향한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또한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역시 주목을 끈 바 있다.아울러 지난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결과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엠넷 PD 등도 형사1부의 선고를 받았다.다만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오는 2월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이동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임드' 재판부는 맞지만 구성 부장판사들은 다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1-01-05 17:16:44

'文=간첩' 전광훈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文=간첩' 전광훈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이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수감돼 있던 전광훈 목사는 판결과 함께 석방된 상황이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21-01-04 18:24:05

교정시설 집단감염 확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은?

교정시설 집단감염 확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수감 중인 전직 두 대통령의 안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사람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4일 현재 방역실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갇혀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서면서 정치권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선 교정 당국이 전직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방역관리지침을 준비하진 않겠지만, 불상사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해 놓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한 달쯤 뒤인 12월 21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집단 감염세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다.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3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수용자를 다른 수형시설로 이감까지 하는 상황이라 전직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장관련 질환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두 차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한 병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별도의 의료적 지원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에서 이에 대한 투명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어 "오는 14일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장소 이동 등 신변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1-04 17:20:19

추미애와 다른 길 선택한 박범계 “좋은 검찰 인사 준비”

추미애와 다른 길 선택한 박범계 “좋은 검찰 인사 준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과는 다른 길을 갈 듯한 발언을 하며 법무부과 검찰 사이에 기류 변화를 예고했다.박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검찰청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우리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며 "장관에 임명되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제가 지난 번에 인사 드릴 때 서울고검 청사에 청문 준비단 마련한 이유를 민심(民心)에 따르되, 법심(法心)도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릴까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박 후보자는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현 추미애 장관님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 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이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 검사들이 검찰 개혁의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두번째 이야기"라고 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으뜸은 인권이다. 검사들이 이야기 하는 정의가 다 다르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 보편타당한 공존의 정의를 검사들께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 화두를 가지고 저는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제게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임명을 받게 되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만든 서울고검 청사 법무부 기자실을 지금까지 단 두 번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실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작년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발표하던 때 들른 것이다.반면 박범계 후보자가 추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과 달리 벌써 두 번째 검찰 기자실을 찾은 것은 추 장관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2021-01-04 16:25:39

'국민과 함께' 빠졌다…윤석열 '현충원 방명록' 내용은?

'국민과 함께' 빠졌다…윤석열 '현충원 방명록'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새해를 맞아 검찰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차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 5명과 현충원을 찾았다.윤 총장은 이날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윤 총장은 1년 전 현충원 참배 때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었다.이날 윤 총장의 글에는 작년과 같은 방명록 내용을 작성했으나 '국민과 함께'라는 내용이 빠졌다.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메시지에 대해 "세간의 정치적 중립 의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1-04 11:11:34

"바른 검찰 만들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현충원 참배

"바른 검찰 만들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현충원 참배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는 방명록을 남겼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윤 총장은 참배한 뒤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윤 총장과 함께 조남관 대검차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 5명이 현충원을 찾았다.

2021-01-04 09:57:25

추미애 "오늘도 동부구치소 현장점검" 페이스북 보고

추미애 "오늘도 동부구치소 현장점검" 페이스북 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인 2일에 이어 3일에도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이어 관련 보고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추미애 장관은 "오늘도 동부구치소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5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 121명으로, 밀접접촉자 그룹에서 106명, 음성 그룹에서 15명이 나왔다"고 보고했다.아울러 현장점검 사진 2장도 첨부했다.그는 이어 "음성 그룹에서 계속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여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기에 역학조사팀과 그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며 "실내 공기흐름 조사, 동선, 혼거 분류의 오류 등 여러 요인을 역학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리 수용하면서 걸러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추미애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5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 받은 수용자를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오늘 중으로 타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완료된다"며 "마스크는 개인에게 1일 1매씩 10개를 한 묶음으로 지급한다. 또 손소독제, 위생 물티슈, 비누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마스크의 필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하는 마스크 걸이용 고리를 지급하도록 권유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확진, 밀접 접촉 수용자 처우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할 것이다. 전담의료진이 1일 1회 이상 대면, 비대면 진료를 하고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리 치료를 병행,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세세하게 살피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른 것은 물론, 확산 상황이 본격화한 지 보름여 지난 어제(2일)에서야 처음으로 동부구치소 현장점검을 실시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이틀 연속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 등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한 맥락이다.동부구치소는 5차 전수검사 결과 오늘(3일) 12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79명이 됐다.

2021-01-03 18:48:58

靑 "文대통령 동부구치소 특별점검 수차례 지시"

靑 "文대통령 동부구치소 특별점검 수차례 지시"

서울 동부구치소 1천명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책임론'이 주무부처 장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방역 콘트롤 타워를 이끄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지나,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향해 있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동부구치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차례 지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연합뉴스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의 해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지난해 12월 31일 법무부의 관련 긴급 브리핑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어 어제인 올해 1월 2일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찾은 것은 물론 추미애 장관이 SNS(페이스북)를 통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도 전했다.한편,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5차 전수검사 결과 12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1천79명으로, 1천명대가 됐다.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 점검을 하고 대국민 사과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고자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03 17:04:12

추미애 동부구치소 관련 재차 페이스북으로 "송구"

추미애 동부구치소 관련 재차 페이스북으로 "송구"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나온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며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촘촘한 대응과 빠른 후속 조치로 추가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과 수용자의 가족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일 것"이라며 "교정당국은 방역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신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정보부재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추미애 장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불안해 하실 가족들과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글을 쓴 취지를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비확진자의 수용동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교정시설의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오늘 5차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비확진자를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을 대폭 낮출 것이다. 해당 조치로 코로나19 발생 당시보다 절반 가량 수용인원이 조정될 것이다. 그 후 밀접접촉자에게 1인 1실을 배당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초기에는 부득이하게 가족에게 문자로 통보했으나, 현재는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로 확진자의 건강 상태, 치료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건강 체크를 위해 의사 4명, 간호사 6명으로 전담의료진이 구성되어있다. 1일 1회 의료진이 직접 진료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는 확진·밀접접촉자는 수시로 체크하여 대응하고 있다. 증상 악화 시 외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도 구축했다"고 개선 사항도 설명했다.추미애 장관은 "동부구치소는 모든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락으로 급식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상적인 서신 교류를 보장하고 있다. 밀접접촉자의 서신은 소독하고 24시간 후 발송한다"며 "초기에는 동부구치소의 일부 확진자가 심리적 불안으로 음식물을 던지는 등 불안 상태를 보였지만 현재는 수용밀도 조절과 의료진의 대면진료, 방역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통해 안정된 상태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전국 교정시설에 대하여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 및 수용자에게 전수검사가 실시되었고, 언론에 보도된 이외에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동부구치소와 같은 고층 빌딩형 교정시설에는 선제적 PCR 검사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다. 신입 수용자 전체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였고,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였다.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인 경우 일반 수용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직원 및 수용자 전원에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다시 한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말씀드리며 국민이 존중받는 법무행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1-02 18:29:42

‘한동훈 무혐의' 100페이지 보고서, 이성윤은 왜 모르쇠하나?

‘한동훈 무혐의' 100페이지 보고서, 이성윤은 왜 모르쇠하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결국 해를 넘겼다.수사팀이 지난달 초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100여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올렸는데도 이를 묵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9개월 넘도록 시간을 끄는 건 한 검사장을 불기소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내세운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지는 것을 우려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공모 혐의 부족' 100페이지 보고서 제출1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은 최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에게 A4 용지 1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올렸다.보고서에는 최근 채널A 관련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이번 사건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도 확정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전해졌다.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견(異見)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변 부장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앞두고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지검장은 변 부장에게 "실망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당초 정권이 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한 검사장을 타깃으로 수사를 해왔던 것인데, 혐의가 안 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이에 변 부장은 수사팀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앞서 수사팀은 지난 7월 당시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도 여권이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했던 유착 상대방인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MBC에 '검언 유착'이라고 제보한 사기 전과자 지모씨 역시 채널A 기자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청에 수개월째 불응하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3월 MBC가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이후 시작돼 수사 기간이 9개월이 넘었다. 검찰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며 사실상 '검언 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및 피소 사실 의혹을 수사했던 검경은 5개월간 수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 ◆ 2차장에게 보고서 검토 지시, 책임 회피 하려고?변필건 부장의 보고서를 받은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최성필 2차장에게 보고서 검토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최 차장은 수사팀의 기록 전체를 받은 뒤 수사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를두고 보고서에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하던 이 지검장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차장검사에게 다시 검토를 맡긴 것은 결국 정권이 원하지 않는 결론으로 수사가 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경과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한 검사장이 무혐의가 되며 '검언 유착'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검찰 안팎에선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이 사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자신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수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021-01-01 17:05:14

'권력형 비리'…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권력형 비리'…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서울고검이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불신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 서울고검은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고검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동부지검에게 맡길 수 없는 안건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사건 성격을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한편 지난해 9월 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보좌관, 아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 했다고 밝혔다.당시 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021-01-01 07:15:50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불복했던 추미애, 항고 취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불복했던 추미애, 항고 취하

이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이를 취하했다.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던 이 사건 첫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삼아 직무집행정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윤 총장은 이튿날 곧바로 법원에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하루 뒤엔 직무배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총장은 즉시 총장직에 복귀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흘 후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에 이를 취하한 것이다.이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가 그 집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상, 사전 조치에 해당하는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계속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은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 국론 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2020-12-31 19:02:45

박근혜 징역 20년 변동?…대법 1월 14일 재상고심 선고

박근혜 징역 20년 변동?…대법 1월 14일 재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년 1월 14일 내린다.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1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에 따라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받은 징역 20년(뇌물 혐의 징역 15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5년)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합된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파기환송심에서 이전 2심에서 받은 징역 30년(국정농단 징역 25년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징역 5년)을 10년 깎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재상고,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앞서 징역 30년이 징역 20년으로 깎였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다만 형량 변동 가능성은 초반에 비해 크지 않다는 풀이다. 대법원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검찰의 재상고를 한 이유만 검토하는 등 간략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때의 판단은 불과 나흘 뒤인 1월 18일에 나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12월 30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20-12-31 18:29:37

[단독] 전광훈 무죄 허선아 판사 '탄핵' 청원 "시작"

[단독] 전광훈 무죄 허선아 판사 '탄핵' 청원 "시작"

전광훈 목사에 대해 어제인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 즉 허선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31일 올라와 네티즌들의 접속이 이어지고 있다.'허선아 재판부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 사전 동의(추천)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청원 페이지에서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공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4시 45분 기준으로 이미 청원 동의 2천명을 넘긴 상황이다.이어 이날 오후 11시 27분 기준 공개 처리된 이 청원은 7천421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이 청원에서는 "현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혐오든, 막말이든, 욕설이든 거침없이 내뱉으며 정치적 세 불리기에 혈안이 된 전광훈 씨에게 허선아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전광훈에게 면죄부를 준 허선아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청원에서 언급한 정부 공격을 위한 언급은 전광훈 목사가 출소한 후에도 쏟아내고 있다.전광훈 목사는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왕따에 인간취급도 못 받는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운동을 재현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해 시선이 향했다.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마음에 들지 않는' 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 국민청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4일 등록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1일 오후 4시 50분 기준으로 43만2천명이 넘는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청원 가운데 동의수가 가장 많다.※다음은 청원글 전문허선아 재판부 탄핵을 촉구합니다.현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혐오든, 막말이든, 욕설이든 거침없이 내뱉으며 정치적 세 불리기에 혈안이 된 전광훈 씨에게 허선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전광훈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들과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삼았습니다.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4월 15일 가까워질수록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하던 당시 자유한국당(고새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현 국민의힘으로 또 바꾼)에 대해서도 예상했듯 경쟁 관계로 돌아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항상 검사는 자신들의 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전 씨는 2019년 12월 22일 '문재인 퇴진 집회'에서도 "감사한 것은 검찰이 대한민국 편에 선 것"이라며 "문재인을 내란외환국가시설파괴죄로 체포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윤석령 검찰총장에게 명령한다. 경찰도 검찰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는가 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5·16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이 군대다. 검찰처럼 대한민국 군대도 돌아오라"고 발언했습니다.또 전광훈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변호사(법무법인 천고)가 전 씨가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 발언을 살펴보면, 수사기관(검찰)이 전광훈 씨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3월 13일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이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 조사과정도 순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변호인단은 (전광훈 씨가) 수사를 거부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조사에 힘한 후 검사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오해를 많이 풀어주셨다고 발언했습니다.또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부분은 고발인 취하도 됐고 (담당 검사가) '송구영신예배에서 (고영일 대표에게) 덕담을 만담형식으로 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한 것을 이걸 그렇게(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서까지 내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지난해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서 전광훈과 고영일 대표의 만담은 평화나무가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한 건으로 경찰은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이날 전 씨는 지지자들 앞에서 "올해는 4월 15일 선거가 있다. 그럼 기독자유당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고 변호사는 "당연히 한다"며 "우리는 단지 원내 진입이 목표가 아니라 20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씨가 재차 "예를 들어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기도해 가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서 찍고, 정당투표는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는 걸 솔직히 바라는 거죠?"라고 물으니, 고영일 대표는 즉답 대신,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에둘러 긍정하는 취지를 피력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들 다 사라져 버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기독자유당은 현 기독자유통일당의 전신으로 전 씨가 창당을 주도했고, 그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고영일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이를 '덕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고발인 조사를 받은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이날 검사가 평화나무가 문제를 제기한 1)사전선거 운동 2)확성장치 사용 3)목사지위 이용(85조3항) 4)유튜브 송출 중 3번과 4번은 공소장에서 제외할 테니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나무는 이 내용이 나중에 공소장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해당 이슈를 크게 떠벌리지 않았던 것은 최소한 검사들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씨의 목사로서의 지위와 유튜브를 통해 무한대로 해당 발언을 퍼뜨린 혐의를 빼겠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또 이 변호사는 전광훈 씨를 위해 뛰는 전관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무영, 정준길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공개 반대하며 검사직에서 퇴직했고, 정준길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광진구을 지역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친정부 인사들에 척을 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무영,정준길 변호사의 권유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결국 전광훈 씨는 4월 20일 허선아 판사의 넓은 아량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당시 전 씨 변호인인 이 변호사의 발언은 '우리의 힘이 이처럼 막대하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풍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재판부가 '민주주의'를 들먹이면서 상당히 정치적이고 민주시민을 우롱하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때, 허선아 재판부는 검찰의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줄 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8.15 광복절을 전후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방역비협조로 엄청난 손실과 손해, 혼선을 빚게 만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예상한 상황을 법원만 몰랐던 오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광훈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건, 재판부의 상식이 일반 시민의 상식과는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재판부는 전광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손톱만큼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 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본 전광훈을 신령한 자로 모시는 추종자들이 그루밍에서 벗어날 퇴로마저 막아버린 셈입니다.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전광훈에게 면죄부를 준 허선아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합니다.태그 : ##사법개혁, ##검찰개혁, ##종교개혁

2020-12-31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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