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검 "3일 추미애 지휘 수용 여부 묻는 전국 검사장 회의"

대검 "3일 추미애 지휘 수용 여부 묻는 전국 검사장 회의"

3일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는 대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묻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내일(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회의 장소, 시간, 참석 대상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참석 대상의 경우 '검사장' 회의인 만큼 전국 각급 검사장 모두일 것으로 해석된다.이 회의에서는 2일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한 지시를 검찰이 받아들일지 여부를 각급 검사장들에게 물을 전망이다.회의 소집 대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참석할지 불참할지에 관심이 향한다.앞서 어제인 1일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주례회의가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은 무산된 바 있다. 대검 주례회의는 중요 일정이 있을 경우 이따금 서면보고로 대체되는데, 최근 검찰에 별다른 일정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윤'과 '이'의 갈등 양상이 도드라져 비쳐진 바 있다. 이어 내일 회의에서는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질 지에 이목이 쏠린다.앞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그러다 2일 오후 추미애 장관이 '소집 절차 중단'이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곧장 대검이 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추미애 장관의 뜻이 제법 순조롭게 관철되는듯 했다.그러나 대검이 사안과 관련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추미애 장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지에 시선이 몰리는 상황이다.

2020-07-02 18:51:53

검찰, 징역 4년 조범동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징역 4년 조범동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초 조카 조범동(37) 씨에 대한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진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조범동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앞서 조범동 씨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범동 씨의 기업사냥꾼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국 전 장관 및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의 사모펀드 공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봤다.검찰은 공모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2심에서 검찰은 앞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모펀드 공모 관련 혐의의 범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 사이 함께 진행되는 정경심 교수 등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과 엮여 서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0-07-02 18:00:57

대검, 3일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안 해

대검, 3일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안 해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뜻'대로 됐다.2일 오후 대검찰청은 내일(3일) 개최 예정이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소집을, 서울중앙지검은 소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등 검찰 내 갈등 양상이 극화됐고, 급기야 2일 오전에는 추미애 장관도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 귀추가 주목된 바 있다.이어 당일 오후 '답'이 나온 것이다.이와 관련해 대검은 "내일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기를 늦춰 소집을 할 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지, 윤석열 총장이 관련 입장을 직접 내놓을 지 등의 가능성에 시선이 향한다.

2020-07-02 17:39:32

윤석열·이성윤 "서로 얼굴 안 봤다, 회의 서면으로"

윤석열·이성윤 "서로 얼굴 안 봤다, 회의 서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주례회의를 서면보고로 대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두 사람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모이는 주례회의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사례가 나왔고, 이런 상황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지속될 지에 관심이 향한다. 주례회의는 다른 일정 등 상황에 따라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종종 서면보고로 대체되는데, 이날은 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만한 별다른 일정이 없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및 그의 이성윤 지검장 인사 단행 후 '윤'과 '이'의 갈등은 지속됐고, 이게 전날인 6월 30일 더욱 골이 파인 점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이 전문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대검은 기본에 어긋난 주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다음 날 주례회의가 열리지 않아 담판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대면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더욱 커진 모습으로 비쳐진다.이 같은 대검 대 서울중앙지검의 갈등 양상 및 특히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다"는 입장을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서 밝히기도 했다.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이틀 뒤인 3일 이뤄질 예정이다. 그 직전 검찰 주례회의가 이날 열리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은 사법시험 33회 및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다.다만 나이는 윤석열 총장이 1960년생으로 61세, 이성윤 지검장이 1962년생으로 59세로 2살 차이가 난다.

2020-07-01 22:09:32

조국 동생 조권 "증거인멸=방어권"…조범동은 인멸 인정돼

조국 동생 조권 "증거인멸=방어권"…조범동은 인멸 인정돼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 측이 기소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에 대해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진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권 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다.이날 증거인멸 관련 검찰과 조권 씨 측의 공방이 오갔다.검찰은 "(조권 씨 증거인멸 혐의) 처벌 여부는 공동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증거를 인멸한 2명에게는 증거 인멸 동기, 의사, 이해관계가 없었다며 "이들을 증거인멸이라는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조권 씨)은 방어권을 남용 및 일탈한 교사범"이라고 밝혔다.이에 조권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점은 형사소송법상 분명하다"고 반박했다앞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및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일명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 및 답안지를 넘겨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가운데 증거인멸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이날 양측 간에 벌어진 셈이다.전날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결과에서도 증거인멸 부분이 주목 받았다.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됐다.조범동 씨와 조권 씨를 포함,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일가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만큼 증거인멸 혐의가 부각돼 조명 받는 모습이다.다수가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유무죄를 따질 부분이라는 의견, 법을 넘어 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부분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편, 조권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31일 열린다.

2020-07-01 16:26:53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경심 교수와의 증거인멸 교사 공모 혐의는 인정했다.검찰은 앞서 조범동 씨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정 교수와 공모해 관련 자료를 폐기 및 은닉한 혐의로도 조범동 씨를 재판에 넘겼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준 5억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봤다. 또한 사모펀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범동 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범동 씨가 정 교수와 함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은 인정한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조범동 씨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곁들였다.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게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조범동 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검찰 및 조범동 씨 측의 항소 의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0-06-30 16:16:34

[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

[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려 9시간만인 이날 저녁 결론을 냈다.'불기소', 그리고 '수사 중단' 권고이다.기소(起訴)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권고가 나온 것이다. 여기에 수사 중단 권고도 더해졌다.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 총 15명 가운데 앞서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의 위원장 대행 및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3명이 논의에 참여해 낸 결론이다.현재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검찰과 삼성 측의 프리젠테이션도 들었다. 이어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검찰에서는 수사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고, 삼성에서는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일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왔다.앞서 6월 3일 삼성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이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곧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 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됐고, 또 나흘 만인 15일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이 26일로 정해졌다.그 다음 날인 16일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심의 회피 의사를 밝혀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그로부터 열흘 뒤인 오늘 수사심의위가 진행됐고, 이날 저녁 결과가 나온 것이다.이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로 시선이 향한다.그동안 수사심의위는 모두 8차례 열렸는데, 이때 나온 결정(권고)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2020-06-26 19:44:43

[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종료 "결과는 아직"

[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종료 "결과는 아직"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려 9시간만인 이날 저녁 종료됐다.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됐으나, 의견 진술과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이 더해져 예정보다 2시간 가까이 늦게 종료됐다.현안위원 총 15명 가운데 앞서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의 위원장 대행 및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3명이 논의에 참여했다.검찰 측에는 수사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삼성 측은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일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로 구성됐다.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검찰과 삼성 측의 프리젠테이션도 들었다. 이어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그동안 수사심의위는 모두 8차례 열렸는데, 이때 나온 결정(권고)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한편, 앞서 지난 6월 3일 삼성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곧장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 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정해졌고, 또 다시 나흘 만인 15일 수사심의위 개최 날짜가 26일로 잡혔다.이어 다음 날인 16일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심의 회피 의사를 밝힌 바 있다.그로부터 열흘 뒤인 오늘 수사심의위가 진행됐고,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0-06-26 19:37:25

홍정욱 前 헤럴드 회장 딸 또 집행유예 "3심 가나?"

홍정욱 前 헤럴드 회장 딸 또 집행유예 "3심 가나?"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국회의원 및 전 헤럴드 회장의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형량, 추징금 등 판결 내용이 1심과 같다.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1심과 같은 17만8천500원의 추징금 및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홍씨의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홍씨가 밀수하려던 마약이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홍정욱 전 의원도 실명을 밝히지 않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나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더 무겁게 처벌 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판결에 대한 일종의 해명을 덧붙였다.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엄정하게 처벌 받게 된다"며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갱생도 강조했다.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 및 종이 형태 마약인 LSD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붙잡혔다. 이어 마약 밀반입 사실과 함께 홍씨가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레 구입, 9차례 투약 또는 흡연한 사실도 알려졌다.이후 홍씨는 불구속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지, 즉 3심으로 갈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 항소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0-06-26 16:52:27

정경심 교수 측 "욕설하고 장애 비하한 5명 고소"

정경심 교수 측 "욕설하고 장애 비하한 5명 고소"

지난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출석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비하와 조롱을 했다며 정 교수 측이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현재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3일 보수단체 소속 추정 신원 미상 5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 교수 측은 이들 5명이 지난 18일 정 교수가 법원 출입 때 인근에서 "기생충아" 등의 욕설을 수 차례 외쳤고, 정 교수가 눈 부상을 이유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정 교수 측은 "정 교수는 과거 대형 사고를 당해 한쪽 눈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를 조롱하고 비하한 인권 침해 해위"라고 덧붙였다.

2020-06-23 17:42:48

검언유착 의혹 검찰 간부 휴대폰 확보 "크로스 체크 가능"

검언유착 의혹 검찰 간부 휴대폰 확보 "크로스 체크 가능"

채널A와 검찰 간 일명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앞서 채널A 측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찰 간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양측 당사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면서, 크로스 체크(상호 대조)가 가능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어제인 16일 검사장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검사장 A씨 휴대전화를 분석, A씨와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라젠 의혹 관련 수사 및 취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논란이 된 협박성 취재 공모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채널A 기자 이씨는 회사에 휴대전화 2대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진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55) 씨에게 보여준 검찰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이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 의혹 관련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2차례 받으면서도 검사장 A씨와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17 17:21:14

8전 8승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건 26일 결론"

8전 8승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건 26일 결론"

불법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열흘 뒤 나온다.15일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했다.이에 따라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명의 수사심의위원을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150명 후보 가운데 추첨으로 뽑는다.이들은 26일 검찰 측 및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검토, 기소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일 바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그런데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의견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라서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그러나 그동안 수사심의위가 모두 8차례 열렸고 이때 나온 결정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그래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역대 9번째 결정 역시 따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따르지 않는 초유의 사례를 작성하면 곧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다만 수사심의위 심의기일 시기가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시점이라는 게,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가 관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기소할만한 사건'이라는 맥락이 이미 형성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기소하라'는 권고를 할 가능성 및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기소 판단을 관철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추첨으로 누가 위원이 될 지 모르는 수사심의위에 이미 구성돼 있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그의 처남은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인데, 삼성서울병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이다.이에 따라 양창수 위원장이 심의 회피 여부를 밝힐 지도 주목된다.한편, 앞서 지난 6월 3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됐고, 또 다시 사흘만인 오늘(15일)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26일)도 나온 것이다.

2020-06-15 19:42:07

뒷돈 17억원 챙긴 포항 중소기업 직원에 실형 선고

뒷돈 17억원 챙긴 포항 중소기업 직원에 실형 선고

원료 납품 계약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친환경세제 전문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15일 원료 납품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A업체 직원 B(43)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7억8천5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풀려진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범행이 약 1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영업활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05년 7월 원료 납품업체 C(47) 씨와 납품 이익의 50%를 돌려받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이듬해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2회에 걸쳐 17억8천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에서 B씨는 받은 돈을 숨기려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B씨에게 대가성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0-06-15 17:10:02

15명 일반 시민들 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15명 일반 시민들 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개최를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자 이날 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가결했다.부의심의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몇 명이 찬성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내용만 전해졌다.부의심의위는 교사,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택시 운전사 등 15명 전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제출한 모두 12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부의심의위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반대로 검찰 측은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의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내렸으나 당시 밝힌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 기소 타당성 판단에 따른 권고 의견 제시 등을 할 전망이다.수사심의위 개최 일정 및 위원회 구성 명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15명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200명 안팎 형사사법제도 관련 전문가 중 추첨으로 뽑게 된다.한편, 앞서 지난 3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도 확정된 것이다.

2020-06-11 18:32:08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열린민주당 소속)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는 징역 4년,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혜원 전 의원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조카·남편·지인 등 주변인들이 자신(손혜원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터 관련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6-10 18:32:18

'뇌물 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속 기소

'뇌물 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연료전지 사업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김연창(64)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부시장에게 뇌물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의 한 풍력발전업체 대표 B(65) 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소했다. 현재 B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부터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김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김 전 부시장이 대구시로 오기 전 2년 간 해당 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어려웠던 회사를 사실상 살렸다. 이는 이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며 "대구시는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만큼 이들 사이에서 오간 돈은 대가성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지법은 지난달 22일 김 전 부시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대 최장수 대구시 부시장인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2018년 7월 대구시에서 근무했다.

2020-06-09 17:17:12

이재용 구속영장 9일 새벽 기각 "최지성·김종중도"

이재용 구속영장 9일 새벽 기각 "최지성·김종중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이날 오전 2시쯤 결과가 나왔다.지난 2017년 2월 17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후, 생애 2번째 구속은 피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풀려났다.아울러 이날 함께 영장실짐심사를 받고 대기한 최지성(70)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65)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이들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 및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도 설명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서 구속된 후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년 4개월 만에 또 한 번의 구속 갈림길에 섰다가 위기에서 벗어났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까지 포함해 그간 모두 3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2017년 2월 특검팀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때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합병 결의 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했으며, 대량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아울러 영장에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기재했다.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 적절성 문제가 재차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이틀 뒤인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하게 된다.

2020-06-09 02:03:00

이재용 구속 갈림길 "영장실질심사 8시간 30분만에 종료"

이재용 구속 갈림길 "영장실질심사 8시간 30분만에 종료"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8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이제 앞으로 수시간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생애 2번째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를 고심, 빠르면 오늘 늦은 밤 늦으면 내일(9일) 새벽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까지 포함해 그간 모두 3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2017년 2월 특검팀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때는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년 4개월 만에 또 한 번의 구속 갈림길에 섰다.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합병 결의 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했으며, 대량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아울러 영장에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기재했다.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 적절성 문제가 재차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이틀 뒤인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하게 된다.

2020-06-08 19:19:36

이재용 두번째 구속 여부 정할 원정숙 판사는 누구?

이재용 두번째 구속 여부 정할 원정숙 판사는 누구?

최근 유명인들이 구속의 기로에 서면 이 유명인 말고도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다.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정전담 부장판사이다.8일의 경우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고, 담당 판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이다.원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앞서 3월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잘 알려져 있다.1974년생으로 올해 나이 47세인 원정숙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이다.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1998년 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하는 등 대구경북에서 태어나 자라고 법조인의 길도 걷기 시작했다.원정숙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역대 2번째 여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록도 썼다.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말고도 최지성(70)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5)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팀장의 구속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3인의 혐의 경중을 따져야 하는데다, 세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도 꽤 진행돼 그만큼 검찰 수사기록 분량이 막대하다.이를 모두 소화해야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인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보다는 내일인 9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20-06-08 16:35:14

검찰, n번방 '갓갓' 문형욱 구속 기소…혐의만 12개

검찰, n번방 '갓갓' 문형욱 구속 기소…혐의만 12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문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최근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등 관련 영상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8년 9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성 착취 영상물을 보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모들에게 영상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부위에 글귀를 스스로 새기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갓갓 문형욱'은 n번방 사건과 관련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2개 혐의를 받는다.이런 수법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문 씨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통해 3천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그는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모의해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미수에 그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송치 당시 총 9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3개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서는 한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에 성착취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2020-06-05 16:28:21

검찰, 정의연 안성 쉼터·시공 건설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정의연 안성 쉼터·시공 건설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부실 회계 처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연(정의기억연대)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5일 실시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의연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정의연이 운영하는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와 이 시설을 시공한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현재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정의연 부실 회계 및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2020-06-05 15:48:11

[속보] "긴급체포 위법"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속보] "긴급체포 위법"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일명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A씨(32)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4일 저녁 기각됐다.법원은 "긴급체포는 위법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법원은 긴급체포 위법 사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긴급체포는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다. 단,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해당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가 조건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거주지에서 수사당국에 긴급체포됐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왼쪽 광대뼈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6-04 20:38: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오전 구속 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오전 구속 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뤄진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4일) 오전 2018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모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이들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같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0-06-04 17:29:07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여성 성추행 "현행범 체포"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여성 성추행 "현행범 체포"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 A씨가 최근 심야에 길을 가던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오후 11시 1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 노상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04 17:23:57

포항법원, 日 전범기업 자산 매각 수순…법원 공시 송달 결정

포항법원, 日 전범기업 자산 매각 수순…법원 공시 송달 결정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는 결정문을 '공시 송달' 방식으로 전달함에 따라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의 전신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채권압류명령 결정 정본을 수령하라는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 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할 상대에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식이다.상대가 국내에 있다면 2주, 외국에 있다면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신일철주금은 일본에 있기에 오는 8월 4일 오전 0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앞서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상속인 10여 명이 낸 신일철주금의 ㈜피앤알(PNR) 주식 보유분 현금화 명령 신청을 두고 처리 방법을 검토해왔다. 피앤알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업체로, 지난해 1월 포항지원이 피해자 측의 압류 신청을 승인해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0-06-04 16:13:50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2일 오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낮 부산지법 251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오거돈 전 시장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검찰 조사 및 재판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조현철 부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사안은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해오다,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이어 경찰이 지난달 28일 오거돈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2020-06-02 19:44:25

[속보]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속보]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 3명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채널A 소속 홍모 사회부장, 배모 기자(법조팀장), 이모 기자 등 3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 관련 현직 검사장으로 지칭한 인물과의 통화내용 언급 여부, 취재 계획 및 경과 보고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3명은 채널A 내부 보고라인(법조팀은 사회부 소속)에 있다.이모 기자는 이미 휴대전화 2대를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검찰이 지난달 14일 채널A로부터 입수했는데, 이번에는 이모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02 19:27:51

"40초도 안때려 숨져" 주장에…재판부 "태권도 1R 1분30초"

"40초도 안때려 숨져" 주장에…재판부 "태권도 1R 1분30초"

태권도 유단자들이 일반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클럽 폭행 치사'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 측이 "40초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 맞받아쳤다.서울동부지법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B·C(이상 21세) 씨에 대해 26일 결심공판을 열었다.피고인들은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이 쪽에 와서 놀자"며 팔을 잡아 끌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를 클럽 밖으로 데려간 뒤 가까운 상가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A, B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C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서 방조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 가운데 A씨는 B씨로부터 얼굴 발차기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걷어차 결정적 가격을 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피고인들은 폭행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져 살인 고의도, 말릴 틈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A씨 측 변호인은 "실제 폭행 시간은 40초도 되지 않는 등 살인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라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수사당국이 상가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피해자를 끌고 이동했다가 돌아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초다. 이동 거리를 고려하면 폭행에는 더 짧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므로 그 사이 살인 고의가 생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C씨 또한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다른 사람을 때려본 적 없는 친구들이 일반인을 때리는 모습에 당황했다. 순식간이라 말리지 못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태권도 유단자가 일반인을 숨질 정도로 때리기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태권도 한 라운드(경기) 시간이 1분 30초정도인데, 피고인들은 그 시간 안에 수많은 타격을 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아니냐"는 것이다.재판부는 C씨에게도 "40초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지 않다. 말릴 틈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C씨는 대답하지 못했다.검찰 역시 C씨에게 "피고인은 상가에 들어가기 전 이미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놀라서 말리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서 있던 피해자 얼굴을 '하이킥'한 B씨와,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사커킥'한 A씨 중 누구 발차기가 더 강했느냐"고 물었다. "모르겠다"는 B씨 답변에 재판부는 "운동하는 사람답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얘기하라"고 지적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권도 시합이었다면 실격인 행위를 거리 싸움 때 행한 점을 비판했다. 태권도 시합이 때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반칙이고, 쓰러진 상대선수를 가격하는 건 때에 따라 실격도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재판부는 "대련 때도 보호장구를 갖추고 맨발로 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가죽구두를 신었는데 충격의 크기가 세다는 것을 예상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자신들의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집단 폭행한 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점 등으로 미루어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다.

2020-05-26 18:20:55

윤석열, '접대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고소 취하

윤석열, '접대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고소 취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건설업자로부터 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는 한겨레 신문이 최근 사과 보도를 한 영향으로 보인다.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신문 1면에 의혹 기사를 크게 보도한 것과 같이 사과 기사를 1면에 실으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 접대 수사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보고도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윤 총장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지난 22일 한겨레는 자사 신문 1면에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단어를 제목 등에 사용했다"며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사과 보도했다.

2020-05-26 17:06:57

檢, 정의연 회계담당 참고인 소환조사…'관계자 중 처음'

檢, 정의연 회계담당 참고인 소환조사…'관계자 중 처음'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첫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26일 오후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앞서 여러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이후 정의연의 부실 회계,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등 의혹에 대해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이 수사 중인 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윤 당선인 등 관련 피고발 사건은 현재 10여 건에 이른다.이날 검찰 조사는 관련 사건들을 두고 정의연 관계자를 처음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0~21일 검찰은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마포 '평화의 우리집' 총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날 정의연 관계자는 "압수수색 종료 이틀만인 지난 토요일 검찰에서 출석통보가 왔다.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후 출석했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건 관계인 소환에 관한 내용은 대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5-26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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