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광주 어린이 보호구역 네모녀 사상사고 화물기사 '징역 5년'

광주 어린이 보호구역 네모녀 사상사고 화물기사 '징역 5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다.앞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지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날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운전할 의무를 어겨 사고를 낸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A씨의 트럭은 운전석이 높아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차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큼에도 이를 위반했고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반대편 차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1-05-14 11:45:22

조국, 이성윤 공소장 '이규원 수사 무마' 정황 두고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어"

조국, 이성윤 공소장 '이규원 수사 무마' 정황 두고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어"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는 언론 보도가 13일 오후 잇따랐다.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은 중앙일보에서 이날 보도한 '[단독]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유학 가게 수사말라"' 기사 캡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첨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해당 기사에서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 주장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2019년 6월 20일쯤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이에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밝혔다.그러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다.이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느냐"고 했고, 이에 이현철 당시 지청장은 검사들에게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어 이규원 검사는 실제로 그해 7월 초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같은 7월에 안양지청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수사를 종결했다.▶아울러 해당 보도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언급했다.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장관의 수사 무마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박상기 당시 장관은 그해 6월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질책했고, 이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사실을 두고 항의했다는 것.이와 관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곧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 2명 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공소장 내용상 해당 수사 무마 의혹은 이번에 기소가 된 이성윤 지검장(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은 물론, 조국 전 장관 및 박상기 전 장관에게도 향하고 있는데, 3인 가운데 일단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상황이다.결국 의혹의 진위는 곧 이어질 이성윤 지검장 재판에서 밝혀지게 됐다.

2021-05-13 18:37:13

딸뻘 여성에게 스토킹·성관계 거절당하자 염산테러… 70대男 '실형' 선고

딸뻘 여성에게 스토킹·성관계 거절당하자 염산테러… 70대男 '실형' 선고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일삼다 성관계 요구를 거절 당하자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테러를 자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진영)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앞서 편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평소에 스토킹하던 여성 A(39)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A씨가 일하는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편 씨는 제지하는 식당직원들에게 액체를 뿌려 이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혔다. 이후 달아난 A씨를 쫓아가기도 했으며,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만나 달라" "밥 한번 먹자" "성관계 하자" 등의 요구를 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에 넘겨진 편 씨의 공판에서는 염산과 소독약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편 씨는 지난 3월 1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편 씨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구입해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들에게 뿌렸다"며 "또 도망간 A씨를 쫓아가다 다시 돌아와 식당 문을 발로 차고 염산을 바닥에 뿌리는 등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1-05-13 16:36:06

검찰, 文 모욕죄 고소 김모씨 불기소 처분 "취하 지시 8일만에"

검찰, 文 모욕죄 고소 김모씨 불기소 처분 "취하 지시 8일만에"

문재인 대통령 측이 모욕죄로 고소했던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 씨가 12일 불기소 처분됐다.이는 모욕죄 고소 사실이 논란이 되자 결국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고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한지 8일만이다.▶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씨에 대해 이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비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김씨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사건은 약 2년 전인 2019년 7월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조금 고쳐 넣은 것으로 보이는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이어 김씨에 대해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모욕죄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 대상이라는 사실 역시 퍼졌고, 이에 법리상 문재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가운데, 지난 3일 정의당 및 4일 참여연대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 및 처벌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이슈로도 떠올랐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유력 대권 주자 시절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던 것에도 여론의 시선이 재차 향했다.▶그러자 4일에서야 청와대는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그러면서도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다시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이어 여드레 후인 12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사례로 평가 받는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2021-05-12 19:24:16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여적죄(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를 가리킨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예비·음모·선전·선동 등도 처벌 대상이다.이날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때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드러낸 맥락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당시 대북 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언급,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고 3시간쯤 후 경찰이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해 시선이 쏠렸다.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닷새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박상학 대표 측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2 17:28:01

조합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울산 대기업 30대 노조간부 '실형'

조합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울산 대기업 30대 노조간부 '실형'

수천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 대기업 협력사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로 있으면서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천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5-12 16:32:5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관할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으로 재판 출두할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관할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으로 재판 출두할듯"

일사천리다.10일 나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를 11일 대검찰청이 받아들였다. 이날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일인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오늘(1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현재 불법 출금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사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본부장의 사건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병합하고자, 이규원·차규원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바로 300여m 북동편에 위치해 있다. 만약 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관용차 등 차량 이용 없이 13층 검사장실에서 도보로 수분 안에 출두할 수 있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어제인 10일 검찰수사심의위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3명 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을, 4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를, 3명은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지, 또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지 여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감찰 대상이 돼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가 비수사부서로 발령을 내는 관행이 이어질지 여부다.다만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판과 징계는 별도 절차"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직 검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기소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좀 더 정확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꽤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05-11 20:09:37

[속보] '뇌 상당 부분 손상' 2살 입양딸 학대 혐의 양부 "구속영장 발부"

[속보] '뇌 상당 부분 손상' 2살 입양딸 학대 혐의 양부 "구속영장 발부"

입양한 2살 딸을 폭행,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30대 양아버지가 11일 구속됐다.이날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해 여아의 양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대석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사흘 전인 지난 8일 피해 여아가 칭얼거린다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아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주먹으로 맞은 얼굴을 비롯해 신체 곳곳에 멍이 들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서만 3차례에 걸쳐 피해 여아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여아는 지난해 8월 입양됐는데,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아를 입양한 후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다.또한 현재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아내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A씨 부부가 친자녀 4명을 키우고 있음에도 피해 여아를 입양한 점을 두고도 수상히 여겨 입양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피해 여아는 현재 인천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앞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11 18:46:40

윤준병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윤준병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준병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윤준병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2심) 및 이번 3심에서 잇따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21대 총선을 수개월 앞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당시, 당원들 및 지역 인사들 등에게 인사문과 새해연하장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문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윤준병 의원은 정읍 소재 한 교회 앞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1심 90만원에서 2·3심 50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깎인 이유는 이렇다.우선 1심에서는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을 두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그런데 2심에서는 교회 앞 명함 배부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법 개정 및 폐지 등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2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도 인정했다. 따라서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액수도 50만원으로 내려갔다.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05-11 17:20:03

[속보] "이성윤 지검장 기소하라"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속보] "이성윤 지검장 기소하라"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고 10일 권고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검찰수사심의위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13명 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회의를 진행, 4시간만인 오후 6시쯤 회의를 종료했다.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의원들이 참여, 검찰 수사팀 및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 및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심의했다.이어 오후 5시 15분쯤 양측 의견 진술 절차를 마무리, 심의 및 표결을 한 끝에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기소 권고'라는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앞서 4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이 잇따라 불응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성윤 지검장은 돌연 4월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22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오전에 한 수사심의위 요청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수원고검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맞불'을 놔 여론의 시선이 향한 바 있다. 수원고검은 해당 수원지검의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이어 4월 29일에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날짜가 바로 오늘(5월 10일)로 결정되기도 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 4인에 들지 못했다는 소식이 이날 오전 알려진 후,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에 검찰수사심의위 날짜가 잡히면서 다시 한번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2021-05-10 18:11:24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사건, 즉 1호 사건을 설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10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후 3개월여만에 1호 사건 수사를 공식화했다.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엿새 후 해당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상자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한 후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조희연 교육감 지시로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이미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2곳 기관에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데 이어, '상징성'도 부여되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해진 것이다.이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4월 29일 관련 기자간담회 및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던 분, 학원 분규에서 옳은 길을 걷다 탄압된 분,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교단을 떠난 분들 등 다양하다"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다.

2021-05-10 17:43:45

샤넬코리아 본사 男직원, 판매女직원 무더기 성추행…검찰 송치

샤넬코리아 본사 男직원, 판매女직원 무더기 성추행…검찰 송치

샤넬코리아 남성 직원이 판매직 여성 직원 10여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샤넬코리아 본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샤넬코리아 매장 여성 직원 10여 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가 지난해 12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고소장에서 피해자들은 A씨가 악수한 뒤 손을 계속 놓지 않거나,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일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직 A씨는 회사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샤넬코리아는 고소가 진행됐음에도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지 않고, 다른 업무에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09 14:53:20

"10년이나 임대 살았는데 분양받으려면 현시세로?" 헌재 '전환분양가 상한선' 합헌

"10년이나 임대 살았는데 분양받으려면 현시세로?" 헌재 '전환분양가 상한선' 합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가격을 상한만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9일 임차인 A씨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5년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어 분양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10년 임대주택은 상한만 정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매겨지고 있다.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엔 분양 전환가 가격 산정 방법과 상한선을 모두 둔다.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을 가격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식이다. 평균 인근 시세의 70% 선인 사례가 대다수다.반면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 전환 가격을 다르게 산정한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만 규정한다. 주택 시세가 오를수록 전환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이 내야 될 분양금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 의 경우 시세의 85~90% 선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09년 당시 2~3억에 분양된 아파트의 현 시세는 약 12-14억원 수준인데,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는 지난해 7억원 안팎이다. 시세차익을 얻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첫 입주 당시 보다 3배 이상의 돈을 더 내고 다시 입주해야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헌재는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이 다른 것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전자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분양 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우선 분양 전환을 통해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청구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지난 2019년 분양 전환 가격을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21-05-09 13:25:51

전두환 측 "10일 재판 불출석,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건강 악화 아니야"

전두환 측 "10일 재판 불출석,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건강 악화 아니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10일 광주에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6일 언론에 밝혔다.이날 전두환 씨 측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씨가 고령(1931년생으로 올해 나이 91세)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경호 등의 문제로 서울·광주에서 대규모 인력이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첫 공판기일에는 인정신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석해야 하는 법 규정이 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는 해석을 찾았다"며 자신만 법정에 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성명, 연령, 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응해야 한다. 이 인정신문은 첫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진행된다.이에 대해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분석했고, 이를 근거로 보통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고도 볼 수 있는 해석을 찾았다고 덧붙였다.전두환 씨가 최근 화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는 설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다"며 "그로 인해 거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해당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전두환 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故(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05-06 18:32:03

'女후배 컵에 체액' 40대男 공무원 '재물손괴' 벌금형…왜?

'女후배 컵에 체액' 40대男 공무원 '재물손괴' 벌금형…왜?

직장 후배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는 엽기 행각을 펼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동료 공무원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7급 공무원 박모(48) 씨에게 최근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 공무원 이 책상 위에 둔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남기며 성적 쾌락을 얻었다. 피해 여성 공무원의 나이는 23세로 박 씨보다 무려 25살 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홍 판사는 박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박씨가 펼친 행위가 텀블러라는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는 판단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 씨의 행위가 성범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분석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공보이사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박 씨의 행위에)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것이 의아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강간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어 "물품(텀블러)의 효용을 고려했을 때 벌금 300만원은 꽤나 무거운 형량"이라며 "박씨의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는 맥락이 함께 검토된 것 같다"고 전했다.

2021-05-05 17:26:59

[속보] 1심 징역 40년 선고 조주빈에 2심 무기징역 구형

[속보] 1심 징역 40년 선고 조주빈에 2심 무기징역 구형

4일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40년이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05-04 17:27:45

조희연, 공수처 수사 대상 됐다 "해직 교사 특채 부당 지시 혐의"

조희연, 공수처 수사 대상 됐다 "해직 교사 특채 부당 지시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다.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토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첩으로 이첩될 예정인 것.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이는 공수처가 경찰에 먼저 사건 이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공수처법상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는 게 근거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상이 된 5명 가운데 1명은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이후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 지시로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즉,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할 수 있는 2곳 기관 모두에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를 전한 것인데, 이게 사건을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그는 지난 4월 29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해명하면서,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던 분, 학원 분규에서 옳은 길을 걷다 탄압된 분,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교단을 떠난 분들 등 다양하다"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2021-05-04 17:24:44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고, 이어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이)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구형의 근거는 지난 1월 나왔다.최강욱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조국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 모두 합격했다.역시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이 이뤄지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았던 최강욱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그는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선고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2021-05-04 16:27:56

[속보] 검찰, 유시민 이사장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유시민 이사장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차례 언론 인터뷰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7월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는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자기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기도 했다.그보다 앞서 2019년 12월 24일에는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그해 11~12월)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를 두고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한동훈 검사장 및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럼에도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021-05-03 17:31:15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신임 검찰총장 지명(종합)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신임 검찰총장 지명(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후임자가 낙점됐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박 대변인은 "김 후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현 정권 들어서는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는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4명 중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제청했다. 지난달 29일 후보추천위는 김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2021-05-03 16:40:32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국민 천거 된 후보자들 가운데 김오수 후보자를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추천한지 나흘만이다.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2년)를 4개월정도 앞둔 지난 3월 4일 중도 사퇴한지 60일만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4인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이다. 이어 인선 최종 단계인 새 검찰총장의 취임 시점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오수 후보자는 1963년 전남 영광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광주 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법무부 차관을 맡아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퇴 당시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이번에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후보자를 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1기인 31대 이명재 검찰총장부터 23기인 43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이어진 사법연수원 기수순 검찰총장 임명도 처음으로 역행하게 됐다.14기인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다음 역시 14기인 40대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명된 사례를 제외하면, 즉, 같은 기수 검찰총장 선·후임이 한 차례 이어졌던 것을 제외하면, 31대부터 43대까지 그간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검찰총장 임명이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3기수 거슬러 올라간다.다만, 문무일 42대 검찰총장(18기)과 후임 윤석열 43대 검찰총장(23기)의 기수 차이는 5기수로, 다른 총장 선후임들끼리는 1~2기수 정도 차이만 났던 점을 감안하면, 다시 말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기수가 너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행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앞서 나온 바 있다.김오수 후보자는 사실 검찰총장 재수 이력도 갖고 있다. 2019년 당시 43대 검찰총장 후보 4인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김오수 차관이 든 바 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했다.

2021-05-03 16:24:47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 "사회부 기자 출신 우대"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 "사회부 기자 출신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변인 재공모에 나섰다.2일 공수처는 "지난 2~3월 대변인 채용을 위해 1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2차 공모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1차 공모와 달리 언론사 사회부 기자 경력자에 대해서도 우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언론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관련 공고문을 내일인 3일 공수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공수처 대변인은 각급 검찰청 대변인과 비슷하게 공수처 담당 사건 공보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사 관련 업무와 온라인 소통 등 홍보 업무를 맡게 된다. 공수처에서는 과장급 직위이다.공수처는 지난 2월 8~15일 대변인 채용 서류 전형을 실시, 2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바 있다. 이어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에 대한 면접 전형이 이뤄졌으나,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이에 대변인 자리 공석 기간이 길어지자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이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대변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다.그런데 문상호 담당관은 현재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문상호 담당관은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관련 공수처 면담 때 김진욱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게 '특혜 조사' 논란으로 불거지자,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도자료로 거짓 해명을 한 문상호 담당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됐고,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05-02 20:39:14

친누나 살해 강화도 유기 남동생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친누나 살해 강화도 유기 남동생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친누나를 죽인 후 인천시 강화도 한 농수로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2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 등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우선 아파트 옥상에 열흘 동안 방치했고, 지난해 12월 말쯤에는 렌트카로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까지 운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석모도는 A씨의 친척집이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B씨의 시신은 버려진 지 4개월 후인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13분쯤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이어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고, B씨의 시신이 발견된지 9일만인 지난 4월 29일 경찰이 경북 안동에서 A씨를 붙잡은 바 있다.경찰은 누나 B씨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4월 29일 오후 4시 39분쯤 안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이때 확인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A씨에게 추가로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뱅킹으로 누나 B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B씨를 죽인 후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으로 B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부모가 B씨를 찾으려고 경찰에 했던 가출 신고가 지난 2월 14일 취소된 바 있다. 그러면서 경찰의 B씨에 대한 수색 역시 지장을 받았던 셈이다.아울러 A씨는 강화도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을 (체포되기 나흘 전인)지난 25일 운구하는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을 가리는 부분이었던 것.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누나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는지" "누나의 장례식에는 왜 갔는지" "자수할 생각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다만, A씨는 경찰에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범행 당일)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모님께 죄송스럽다. 이번 일로 인해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길 원한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02 18:46:45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배경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일인 3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2일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3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는다.조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이다.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해외 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이스타항공 및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고발장에는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쯤 후인 같은 해 7월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있는 곽상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회삿돈 500억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그간 받아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이스타항공 취업 비리 및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을 두고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한편, 곽상도 의원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일가, 구체적으로는 아들 문준용 씨와 딸 문다혜 씨 가족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고, 이번 의혹 제기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곽상도 의원은 특히 문준용 씨와는 페이스북에서 날 선 설전을 벌이면서 여론의 관심도 집중시킨 바 있다.

2021-05-02 17:09:21

'文정부 정책에 화가 나서…' 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文정부 정책에 화가 나서…' 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설 연휴 처음 보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중 1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연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택 앞을 지나는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피해자들은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들고 이들을 찾아가 재차 시비를 걸었다.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몸싸움을 벌이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다. C씨가 이를 막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조사 결과 폭행 전과 22범인 A씨는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심과 2심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1-05-01 19:13:00

2년만에 만난 절친… '집단성폭행' 복역 최종훈 법정서 빅뱅 승리 보자 '엄지 척'

2년만에 만난 절친… '집단성폭행' 복역 최종훈 법정서 빅뱅 승리 보자 '엄지 척'

집단성폭행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1)이 법정에서 2년 만에 만난 '절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인사를 건넸다.최종훈은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군사재판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종훈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촬영, 특수폭행교사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을 받았다.법정에 선 최종훈은 군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승리를 발견하고는 오른팔을 아래로 뻗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엄지 척' 인사를 건넸고, 이 모습을 본 승리는 헛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종훈은 이날 승리가 2015년 12월 술자리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승리가 유인석과 깡패를 누가 부를지 얘기했던 것 같다. 승리가 양현석이 알고 지내는 사람을 부르겠다 하다 유인석이 '연예인인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고 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두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려 한 건 맞지만, 승리도 유인석도 깡패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그냥 누군가를 부른다고 하길래 '깡패겠구나'라고 혼자 추측했고, 조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온 사람들이 깡패'라고 말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 부연했다.또 승리가 연예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조폭을 부를 동기가 있었는지, 평소 승리가 조폭을 불러 해결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변호인에게 "없다"고 대답하는 등 승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종훈은 앞선 경찰 조사 과정을 비판하며 억울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경찰들이 내 사건도 아닌 일을 집요하게 물어봤다. 그래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답했다"며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다.재판은 잠시 휴정됐고,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최종훈은 "단정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다 추측이다. 조사가 12시간도 넘게 진행돼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조서를 꼼꼼히 확인 안 해서 이렇게 된 데에 대해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훈은 퇴정할 때까지 승리를 바라봤고, 승리는 그런 최종훈에게 눈인사를 건넸다고 한다.한편 승리는 지난해 1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 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모두 9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19년 6월 검찰에 넘겨져 이듬해 1월 재판을 받게 됐지만 승리가 3월 철원 6사단으로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됐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1-05-01 16:41:29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비방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비방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21대 총선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의 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관련 기사를 작성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9일 곽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곽 후보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및 영장 발부 담당 검사로서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성명문을 소속 시민단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뒤 언론사 약 20곳에 배포했고,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했다.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의혹 보도를 한 내용이었고,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의 지속적·단정적 의혹 제기도 있었다"며 "'공표된 사실이 진실일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인식이 점차 강화됐을 소지가 많아 이들이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B씨는 여론 형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소속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러한 판결에 곽 의원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과라는 입장이다.곽 의원은 "당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각종 해명 기사가 나왔었다. 당시 자신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을 하려면 팩트체크를 하는 등 적어도 자신의 주장에 책임은 져야한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4-30 12:25:21

[속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총 266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가 나와 가결 처리됐다.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법원행정처장 겸임),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그리고 천대엽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어제인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보고서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26년여 동안 법관·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아동 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른 공직 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1964년 부산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학력은 부산 성도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미국 데이비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등이다.1980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04-29 21:09:36

[속보] '검찰총장 탈락' 이성윤 기소 O·X 수사심의위 "5월 10일 개최"

[속보] '검찰총장 탈락' 이성윤 기소 O·X 수사심의위 "5월 10일 개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출국금지) 사건 외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윈회가 5월 10일 개최된다.29일 점심때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 4인에 들지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당일 늦은 오후에는 그가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 일정이 잡힌 것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열흘 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수사 중단 여부 등을 따지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검찰에 권고된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로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이게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앞서 4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거부한 바 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7일 돌연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그로부터 닷새 후인 지난 22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수원지검에 요청하기도 했다.▶그런데 당일 오전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요청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수원고검이 대검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맞불'을 놓아 여론의 시선이 향한 바 있다. 수원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앞서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두고는 곧 앞둔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연결고리로 거론됐다. 자신이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는 후보추천위 개최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즉, '시간 끌기'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구성·심의·의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자신이 추천 명단에 들 수 있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그러자 당일 수원고검이 대검에 즉각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 수사심의위를 좀 더 빨리 개최토록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성윤 지검장 측이 직접 수원지검에 요청하는 것과 비교해, 수원고검장(오인서) 직권으로 대검에 요청하면 부의심의위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이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오인서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고, 개최 일정은 공교롭게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 발표 직후 잡혔다.

2021-04-29 18:44:43

'탈락' 임은정,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조마조마한 이름들 있어"

'탈락' 임은정,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조마조마한 이름들 있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랐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4명의 후보(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고르면서 자신은 탈락하자, 당일 오후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앞서 명단에는 국민 천거된 15명 모두가 후보로 올랐는데, 임은정 연구관은 이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상 가장 낮은(30기) 막내라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명단에 오른 후보들 중 가장 높은(20기) 김오수 전 차관과는 10기수 차이였다.또한 역시 명단에 올랐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7기)과 함께 비교적 '젊은 피'로 주목을 받았고, 특히 한동훈 검사장이 후보에서 자진해 물러나면서, 그가 선배들을 제치고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선택될 지에 관심이 향했다.그러나 일단은 김오수 전 차관(20기), 구본선 고검장(23기), 배성범 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로 후보군이 추려진 상황이다.▶이에 임은정 연구관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고검장급 기수들로 추천되는데, 차장·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검검사급에 불과한 저를 천거해 주신 분들이 제법 계셨던 모양"이라며 "'좋아요' 클릭도 정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천거 서류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대가 버거워 무섭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저를 그런 그릇으로 보신 분들의 기대와 격려를 늘 기억하며,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눈웃음 이모티콘(^^)도 더해 감사함을 표현했다.▶이어진 글에서 임은정 연구관은 2년 전인 2019년 5월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이 발표됐을 당시를 두고 "심장이 덜컥했다. '위험하다' '아 할 말이 없다' 등의 말들이 순간 떠올랐다. 조마조마했다"고 회고했다.당시 문무일 42대 검찰총장의 퇴임을 앞두고 차기 43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이뤄졌는데, 우선 국민 천거 명단에는 (당시 직함 기준)고검장급에서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19기), 조은석 법무연수원장(19기), 황철규 부산고검장(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 박균택 광주고검장(21기) 및 검사장 중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 그리고 비검찰 출신으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등이 포함된 바 있다.이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는데, 바로 봉욱 대검 차장검사·김오수 차관(즉, 이번에 재수인 셈)·이금로 고검장·윤석열 지검장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윤석열 지검장을 선택했다.▶그러면서 임은정 연구관은 이번 44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을 두고도 "조마조마한 이름들이 역시나 있어 걱정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름들'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2명 이상의 인물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임은정 연구관은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되셨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찾은 네티즌들에게 밝혔다.

2021-04-29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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