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시켜서 아들 학대→사망 "항소한 30대 친엄마 징역 15년"

아동학대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아동학대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두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일삼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친엄마가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다.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 A(38) 씨에 대한 항소심(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대전시 유성구 소재 자택에서 둔기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친아들 B(8) 군을 때려 숨지게 했고, 친딸 C(7) 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동생 C양에게 오빠 B군의 뺨을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시 학대에는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B군은 지난해 3월 12일 앞서 지속된 폭행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 C양의 경우 피부이식 치료를 지속해 받아야할 정도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씨의 학대 과정에는 동갑내기 남자친구 D(38) 씨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A, D씨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 방향 전환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고, D씨가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A씨에게 발송, 아이들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D씨도 아동학대 가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어 A, D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 및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둘 다 항소했고, 현재 두 사람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나, D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참작할만한 사유가 바뀌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두 자녀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며 "두 아이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들에게 학대를 일삼아 배신감과 공포감을 유발했다. (A씨에게)어려운 사정 등이 있지만 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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