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트위터 '개천에서 행복한 붕어·개구리·가재' 정경심 재판서 검찰이 인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프로필 이미지, 트위터 로고 이미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장관 트위터,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프로필 이미지, 트위터 로고 이미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장관 트위터,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다수의 트위터 글(트윗)로 유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명 트윗 중 하나가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언급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양형 관련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조국 전 장관의 트윗을 인용한 것.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조국 전 장관)이 가재·붕어·개구리로 칭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딱 9년 전인 지난 2012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2건의 트윗을 남겼다. 비교적 장문의 글이기에 글자 제한이 있는 트위터에 2건으로 나누어 쓴 것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 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2.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

이를 검찰이 인용한 것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혐의 및 여기에 휩싸인 조민 씨 등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두고 그 이중성을 지적했다는 풀이다.

이날 정경심 교수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받은 1심 판결(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두고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다. 앞으로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수사권 남용이 극대화 한 전형적 케이스이다. 영장주의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모든 것을 포괄적인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붕어, 개구리, 가재는 지난 2019년 11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사고·특목고 폐지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을 향해 "본인 자식들은 자사고, 특목고에 다 보내더니 국민들의 기회만 박탈하나. 국민들을 붕어와 가재, 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는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였다.

또한 같은 시기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댓글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평등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부모 재력으로 줄 세우면 되고, 결과는 어차피 가재·붕어·개구리 모두 모두 좋은 학교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된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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