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반부패 수사 역량↓" 대검, 법무부에 공식 의견 전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반부패 수사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이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4쪽 분량 의견서 및 첨부 서류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길 경우 부정부패 등에 대한 국가적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중수청 설치에 우선하는 사안이 있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일 전국 고검장들이 중수청 입법에 대해 낸 반대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국회가 법무부에 중수청 입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 취합을 요청한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의 공식 의견을 반영한 최종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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