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LH 검찰 직접 수사 여지 적어, 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아닌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그는 우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다.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 공분이 있는 만큼 엄정하게 조사·수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LH 투기 의혹 수사 참여 문제를 두고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전해철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를 보완하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초기수사에 검찰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경이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 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고, 전해철 장관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전해철 장관은 "특별수사본부의 역량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 하지만 국수본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잘 되려면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안착하는 길"이라고 강조, "인권위, 감사원, 검찰, 행정안전부 등을 통한 (국수본에 대한)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에 제약이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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