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뒷담] 이동재 '불완전 기소' 직후 검찰 인사

'한동훈 공모' 공소사실에 못 넣어…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영향줄까?
'윤석열 힘 빼기 시즌2' 그 수준은?
정진웅·한동훈 폭행 의혹 감찰 맡은 서울고검장 인사도 눈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아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아래).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아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아래). 연합뉴스

8월 5, 6일 이렇게 이틀은 올해 검찰이 손꼽아 중요도를 높게 매기는 날이 될 전망이다.

▶우선 5일에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제외해 눈길을 끌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자체가 두 사람(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보고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한동훈 공모'라는 키워드가 빠진 기소는 수사에 대한 중간평가에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물론 해당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추가 수사 의지를 나타냈으나, 아직까지는 의지만 있고 팩트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거슬러 올라가 앞서 이 사건을 두고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롯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 및 정부 전체에 부담을 던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기소는 앞서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검찰수사위원회의 '이동재 기소 및 수사, 한동훈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이라는 권고를 절반 이상 따랐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사실상 '한동훈 수사 중단'을 제외하면 4개 권고 중 3개는 수사팀이 받아들인 모습이다. 물론 뒤집어 4개 권고 가운데 1개는 수용하지 않은 점은 검찰수사위 권고를 그간 모두 받아들여온 전례에 비춰보면 '살짝' 파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6일에는 올해 2번째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기준으로도 2번째 검찰 인사 내용을 결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

당초 지난 7월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연기 결정이 나 이날 열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8일 나온 검찰 인사는 그날 오전 검찰인사위 개최 직후인 오후에 바로 이뤄진 바 있다. '인사위+실제 인사'가 '당일치기'인 셈.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속도로 당일(8월 6일) 인사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행여 늦더라도 내일(8월 7일)까지는 공개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이다. 유임 전망과 고검장 승진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 공모'라는 키워드를 빠뜨려 이성윤 지검장의 체면을 구겼고 부담도 안겼으며 업무상 두 사람 모두 공소사실에 넣어야 비로소 완수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이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에 어찌 반영될 지에 세간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아울러 이성윤 지검장이 교체될 경우, 현 서울중앙지검의 주력 수사인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누가 인수인계 받을 지에도 눈길이 이어질 전망.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 인사이다. 참고로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하면서 2년의 임기를 부여받아 인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2일 취임한 후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8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을 대거 갈아치웠다. 여기에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간 것도 포함됐다.

이어 이번에 또 한 차례 윤석열 총장 주변으로 '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 인사를 앞두고도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특수 라인 검사들의 요직 중용은커녕 1월 인사 때처럼 윤석열 총장의 입지를 좁히는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이번 검찰 인사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매개로 한 추미애·이성윤 대 윤석열·한동훈의 갈등 구도를 따지지 않더라도, 공석이 많아 그 주인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향한다.

그 가운데 한 자리. 앞서 윤석열 총장이 제안한 검언유착 수사 관련 독립적 수사본부의 본부장이 될 뻔했던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제안 자체가 무산된 후 결국 물러날 뜻을 밝혔는데, 이 서울고검장 자리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시선을 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바로 서울고검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고검장 인사는 곧 정진웅 부장에 대한 향후 감찰 결과와도 연관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관측이다.

이를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현재 11자리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이를 감안해 사법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빈 11자리는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 ▷부산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이를 모두 채울 지 아니면 검찰 인사에서 이따금 비워두기도 하는 고검 차장 자리 몇 개는 이번에도 공석으로 놔둘 지 등에도 관심이 향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고 인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이 기사에서 언급한 법조인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및 나이는 다음과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14기 (63세)
김영대 서울고검장 22기 (58세)
윤석열 검찰총장 23기 (61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3기 (59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7기 (48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29기 (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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