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정무 능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인 출신의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2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정치권에선 무난하면서도 소통과 정무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직접 방문해 정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내각과 여당,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정치권에선 정 신임 실장이 언론계와 국회·정당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인맥과 경륜을 쌓아온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기에 적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일단 4·10 총선 결과에 대한 고려와 지역안배 차원에서 정 실장 낙점이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친의 고향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윤 대통령이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었음에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충청권에서 거둔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었다"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영남 자민련'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인 정 실장 등용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에 '소통'과 '정무'에 능한 메시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실장만 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정 실장은 6선 국회의원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일보에서 주로 정치부에 몸 담았고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5선을 달린 중진이다. 이른바 '친이'와 '친박' 사이 소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다.대통령실 안팎에선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야를 상대로 중재력과 소통력을 발휘할 인사라는 점이 발탁의 주요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와 함께 정 실장이 이번 총선에서 3천여표 차이로 낙선한 데 대한 측은지심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정 실장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하명기구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전직 대통령은 물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이력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洪시장 "박정희 기념사업, 대구가 당당히 추진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해 "광주에 가보면 광주 저항정신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이 참으로 많다"면서 "산업화의 상징 도시인 대구가 당당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제안설명에서 "대구는 제2의 산업화 시대를 열어가야 하며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재조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이어 "박정희 산업화 정신은 출발이 대구였다"며 "경공업 중심인 섬유공업이 대구에서 출발했고 대구에서 완성했다. 그 경공업이 중공업으로, 결국 반도체 산업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지역내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선 "일부 좌파 단체에서 주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짰냐는 건 멍청하고 무식한 것"이라며 "매년 국회는 예산 부수 법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유신 반대 운동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5천년 가난을 털어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마련했다. 그 정신만은 참으로 존경한다"고 부연했다.대구시는 이날 임시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비용 14억5천만원 등이 포함된 11조1천1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조례안 등을 제출했다.또한 시는 이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 마련 방안인 달서구 성서행정타운과 북구 칠곡행정타운 매각(매일신문 2024년 4월 3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오는 5월 이후 일반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홍 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5천237억원이 증가된 11조1천109억원"이라며 "꼭 필요한 중점 현안들만 선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수를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조성에 관한 기초조사(43억원)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4) 10월 개최(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98억원) ▷국내 복귀 기업 정착 지원금(83억원) 등 추경 예산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다.홍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기에 활력을 주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구 찾은 장미란 차관 "팔공산∼동성로 관광상품 개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2일 팔공산‧동성로 등 대구의 관광명소를 찾아 "문체부는 대구시가 젊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 차관의 방문은 지난달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장 차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살펴보러 왔다"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장 차관은 오전 10시 팔공산 등반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장 차관은 팔공산을 두고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며 "팔공산-동성로처럼 전국 주요 도심과 등산을 연계한 관광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이후 오후 4시쯤 장 차관은 중구 약령시에 위치한 대구근대골목단팥빵 본점으로 이동, 차담회를 갖고 대구 능금빵, 고구마빵 등을 맛봤다. 배석한 홍두당 대표와 동성로 상인회장, 대구시 관계자 등은 차담회 도중 동성로의 관광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차관은 약령시 한의학박물관을 방문해 해설사 설명과 함께 사상체질 진단을 체험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박물관에서 동성로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약령시 일대의 업황을 살폈다. 동성로 사후면세 특화거리에 도착한 뒤에는 의류매장 '무신사'를 찾았다.장 차관은 점주에게 외국인 관광객 상대 매출과 온‧오프라인 매출 비율 등을 질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 차관은 "지역의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발달시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도심 들어선 대규모아파트…불법주정차·노점 갈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선 대구의 구도심인 중구가 아파트 입주민과 원주민들 간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건설과 인구 늘리기에만 집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계획이 부족했던 탓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와 기존 주민 및 상인들 간 마찰이 심각하다.대구 북성로 공구골목 상가들은 최근 불법 주정차 민원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8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와 접한 북성로에서 종로초등학교까지 약 400m 구간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아파트 주민들은 통학로인 인도를 침범한 물품 상하차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법 주정차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상인들은 생계와 직결돼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인근의 달성공원 새벽시장도 마찬가지다. 달성공원 새벽시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채소를 파는 노점이 하나둘 생기면서 형성된 비공식 번개시장이다. 지난해 6월 1천500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벽 음주와 불법 노점상을 문제 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북성로 연탄불고기'로 알려진 북성로 일대 포장마차 상인들과 1천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무허가로 운영되던 많은 포장마차가 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내로 이전하거나 사라져 버렸다.대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이었던 중구의 지난해 인구 순유입률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인구 9만명을 회복했고 2025년에는 인구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갈등 상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민과 원주민 등 당사자 간 소통과 대구시·구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갈등 중재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연구위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과 누가 법적으로 옳은지를 따지는 논의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이해관심사를 파악하고 양측의 이해관심사를 공통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의 중재로 이해 당사자가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적절한 접근"이라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전이라 생각하고 갈등 상황을 새롭게 정의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들 "증원 백지화" 정부 "멈춤없는 개혁"

정부가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 지정하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꺾지 않고 있다.의대 증원에 관해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 등을 제안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해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전략이 의대 증원분 축소 여지를 두는 유화책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방식과 같은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의료개혁 후퇴로 보고 수용하지 않는 '투트랙' 방식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각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극단적 대치 대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본부 소속으로 진료와 강의를 겸직하는 교수가 많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도 있어 이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병원을 통해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박 차관은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 '도시활력증진사업' 혈세 축내는 골칫거리로

오래된 동네의 재생을 위해 2천억원이 넘는 세비를 들여 진행된 대구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실상 무용지물 방치돼 있으면서 관리비만 잡아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중이다.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대구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은 모두 29곳이다. 중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 5곳 ▷달서구 4곳 ▷달성군 4곳 ▷동구 3곳 ▷수성구 3곳 ▷북구 2곳 ▷서구 1곳 등이다. 1곳 당 적게는 4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지역을 꾸미고,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시설을 건립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적이 드문 곳을 사업 대상지로 지정하다 보니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활용도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013년부터 6년간 138억원이 투입된 서구 비산2·3동의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의 경우 주요 거점시설로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달성토성마을 공방' 등이 건립됐다. 하지만 지난해 다락방에서 운영되던 '반려식물 체험프로그램'과 공방에서 열린 '공유주방 일일체험'에 참가한 이용자 수는 500여명에 불과했다.건립된 시설이 없어지거나 본래 용도도 활용이 불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70억원이 들어간 중구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 사업의 경우 조형물로 만들어진 순종 동상이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다. 남구 대명6동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행복웰컴센터'는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운영되고 있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구청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지어진 시설의 활용도에 대해 지자체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의욕을 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각종 유지비까지 계속 드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전병운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사업 기간이 끝난 뒤 건립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처음부터 없다 보니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현재 지어진 시설들은 최대한 빨리 수익성이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흉물'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주 1회 전원 휴진' 논의한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22일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23일 오후 5시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방식의 휴진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8월에나 사직서를 낸다는 사람도 있다"며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휴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이들의 공백을 메꾸는 수련병원 교수들의 피로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수련병원 교수들이 '대규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공론화위 56%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원했다는 것이다.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최종 결론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37일 남은 만큼,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그러나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산2차 아이파크' 분양 계약 해제 절차 진행 중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에 745가구로 조성되는 '경산2차 아이파크'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약화로 인한 저조한 계약 등으로 공급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산 2차 아이파크 신탁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이 아파트 공급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해제 접수를 받고 있다. 공사 시행사는 제이피개발, 신탁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신탁사는 경산2차 아이파크 계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 및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의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약 당시 이 아파트는 732가구 모집에 196건이 모집돼 평균 경쟁률 0.27대 1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청약 당첨자 중 미계약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2월까지 총 745가구 중 24가구만 분양계약을 하고 나머지 721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신탁사와 시행사 측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이 겹쳐 현실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어렵게 돼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배상을 하는 등 분양을 취소한 후 적절한 시기에 재분양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2차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33층, 전용면적 84~134㎡ 총 745가구 규모로,지난 2022년 10월 분양을 시작했다. 당초 입주예정일은 2025년으로 계획됐지만 공사 기간이 약 15개월 늘어나면서 2027년 입주로 연기된 바 있다.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사흘 만에 또 도발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2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 지 사흘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20일 만이다.다만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달 중 발사가 유력하다고 알려진 북한의 제2 군사 정찰위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내지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에서 3시 4분쯤 미사일 추정 물체가 발사됐고, 3시 11분쯤 이 물체가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대구시의회 앞 천막농성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2일부터 시의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대규모 시민대회까지 연다는 계획이다.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구성한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기리는 일은 2·28운동 민주 도시의 부끄러움"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독재, 대통령 직선제 폐지 등을 일삼은 행적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가 아닌 구미 출생인 점, 인근 구미시에 박 전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점 등도 지적했다.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대표도서관 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이들 장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관련 예산으로 14억5천만원을 올해 추경안에 넣기도 했다.범시민운동본부는 22일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의가 있는 이달 26일과 본회의 표결이 있을 걸로 보이는내달 2일 대규모 시민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대구은행, 증권계좌 개설 3개월 간 중지 "영향 미미"

증권계좌 임의 개설로 제재 처분을 받은 DGB대구은행이 22일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 제재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대구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연계 예금 개설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개설한 증권계좌 연계 예금의 비밀번호 변경, 해지는 가능하다.대구은행은 이로 인한 손실금액을 약 2억2천825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 대구은행 매출액(작년 4조6천56억원) 대비 0.005% 수준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구은행 판단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천547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위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부과,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이 제재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 위법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시중은행 전환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어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은행이 실질적으로 위험 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은행은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1월 ▷자점감사(업무지침 준수 여부 자체점검) 자동화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 신설 ▷내부 시스템 인증 고도화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한편 예금·펀드 취급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대구은행이 접수한 민원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은행의 민원 건수는 289건으로 전년(87건)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경일대 사제가 만든 미디어아트, 김포공항에 내걸려

경일대 사제가 협업해 만든 미디어아트가 김포공항에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경일대 한상임 교수는 한국공항공사가 주최하는 미디어아트 특별전 '아트온에어(ART ON AIR)' 프로젝트 5인의 미디어 아티스트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작품은 김포공항의 길이 22m 규모의 초대형 미디어월에 내걸렸다.전시 중인 '공중정원'은 몽환적인 가상 풍경을 그려내 작품으로 한 교수와 경일대 메타콘텐츠융합전공 학생들의 협업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작품에는 이재호(사진영상학부 4년), 김동건(사진영상학부 4년), 용효주(콘텐츠디자인학과 4년), 천유성(콘텐츠디자인학과 3년) 씨가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학생들은 인공지능, 실시간 렌더링 기반 게임엔진 등을 활용해 8K 초고화질의 작품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제작하는데 도움을 줬다.경일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메타콘텐츠융합전공을 신설해 콘텐츠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포스코 장인화호 "철강 초격차·2차전지 집중"

포스코그룹 장인화호(號)의 항해 방향이 철강의 초격차 제조 경쟁력 확보, 2차전지 소재 적극 투자 등으로 정해졌다.22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전략세션에서 '포스코미래혁신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목표는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체제 혁신을 통한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이다.7대 과제는 ▶철강 경쟁력 재건 ▶2차전지 소재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본원 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장 회장은 심각한 포스코 철강사업 부진을 의식한 듯 최우선 사업으로 '철강의 초격차 제조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다.지난해 포스코 철강부문 영업이익만 따지만 2조5천570억원으로, 전년 3조2천360억보다 21%, 2021년 8조4천400억원 대비 70% 하락했다. 포스코그룹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철강의 비중이 60%를 넘나든다는 점에서 철강사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게 내·외부의 시각이다.철강 사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제 블록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경영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원가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고 철강 설비를 효율화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포항·광양제철소를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한다.전기로를 활용한 고급강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환원제철(하이렉스) 기술을 단계별로 확대한다.현재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내에 '하이렉스' 시험설비를 건설하고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이렉스 건립을 위한 포항제철소 인접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인허가 확보가 관건인데, 현재 포항시-포스코의 관계라면 추진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고급강 판매망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입 확보도 중요 목표로 설정됐다.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하는 고수익 고급강 제품으로는 고망간강, 포스맥, 초극박재 등을 들 수 있다. 고망간강은 -196℃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강재로, 기존 소재인 니켈합금강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 포스맥은 마그네슘, 아연, 알루미늄 3가지 원소를 합금한 도금이 입혀져 일반재보다 최대 10배 이상 부식에 강하다.기존의 제철소 스마트팩토리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융합된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업그레이드해 수주·생산·판매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2차전지 소재 사업은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적극 투자해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하고, 미래소재 분야에 특화된 유망사업을 집중 발굴·투자할 계획이다.특히 철강사업에서 축적한 운영 역량을 2차전지 사업에도 연계해 가치사슬을 보다 강력하게 구축하는 한편, 올해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리튬·니켈 등 핵심원료 공장에 대해서도 조기 안정화를 추진한다.지난해 말 준공한 광석리튬 기반의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공장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이미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연산 2만5천t규모의 아르헨티나 염호리튬 1단계 공장은 올해 하반기 양산에 들어간다.포스코그룹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기'(둔화기)가 일시적이라고 보고, 리튬 염호와 광산 등의 우량자원 투자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고체전해질, 리튬메탈음극재 등 차세대 소재의 상업화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핵심사업을 제외한 일부 그룹 사업은 구조 개편을 하고, 3년 내 유망 선도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성과 우수자 발탁 승진 확대, 임원급여 반납, 주식보상 제도 폐지 검토 등 경영체제를 혁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변화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CEO·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구축과 윤리경영 내재화도 적극 지원한다.포스코그룹 측은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천으로 추진하고,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 M＆A 등 대형 과제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과제의 조기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된 힘으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 순직 사고' 당시 대대장 경찰 소환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이 중령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대대장이다.이 중령은 이날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경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길 당시,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자 직접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 8명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특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포병 11대대장과 포병 7대대장이 장병들의 '허리 깊이 입수'를 직접 지시했다며,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것이다.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과 여단장 등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 보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이첨했다.이날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 중령의 과실 여부와 제가 고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를 수사받는다"며 "사단장 과실 문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 논의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이 중령은 소환 조사에 앞서 언론에 공유한 진술서에서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또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 준비 미흡과 현장지휘관 및 통제 간부의 현장 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중령은 이날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질의응답 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사고 핵심 피의자인 임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일정 조율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 85%↓"세액공제 한도 너무 적어"

지방소멸대응 기금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는 영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고물가 등 대외경기 악화 요인도 기부를 망설이게 하지만, 현장에선 기부를 이끌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상북도는 올해 도 본청으로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이 총 211건, 3천654만9천700원(4월 16일 현재)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부 실적(427건, 2억5천668만2천100원) 대비 기부 건수는 50.6%(216건), 기부 총액은 85.8%(2억2천132만400원)이 감소했다.지난해 경북도 본청에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총 89억9천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상황은 도내 22개 시·군도 비슷하다. 지난해 3월말 기준 각 시·군으로 접수된 기부액은 23억4천973만8천원(기부건수 1만2천785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14억2천165만9천원(기부건수 9천333건)으로 39.5%(9억2천807만9천원)나 줄었다. 기부건수 또한 27.0%(3천452건) 감소했다.기부액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기부 대부분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10만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올해 경북도 본청으로 접수된 기부액 중 최대한도(500만원)를 채운 기부 횟수는 3건에 불과하다. 10만원 미만 기부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 이하를 기부할 경우 100% 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액의 16.5%만 공제받을 수 있다.이 같은 이유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부금 하한선 설정,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500만원인 1인 모금 한도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경북도는 '고향사랑 기부 아너스 클럽' 마련 등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고액기부자 명단을 공개해,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재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는 8월부터는 문자사메시지 전송, 사적모임(동창회·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홍보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기준 고향사랑 기부자 211명 중 기부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한 3명을 제외한 208명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약 10만3천원 정도"라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기부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너무 높다" 은행권 민원 증가… 대구은행 3배↑

지난해 국내 은행이 접수한 민원이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GB대구은행의 민원 건수는 1년 전보다 3배가량 불어났다.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은행이 접수한 민원은 총 289건으로 전년(87건)보다 202건(232.2%) 증가했다.금감원이 공개한 12개 은행 현황(개별 민원 건수가 은행권 전체에서 2% 이상인 경우)을 보면 지난해 대구은행 민원 건수는 수협은행(267건), 케이뱅크(271건)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으나 증가율은 광주은행(903.8%)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지난해 전 은행권이 접수한 민원은 1만5천680건으로 1년 전보다 4천776건(43.8%) 늘었다. 민원 유형은 여신(49.4%), 보이스피싱(9.6%), 예적금(8.9%), 신용카드(4.2%), 방카슈랑스·펀드(2.6%) 등이었다.특히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2천343건)과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등 여신 취급 관련 민원(1천270건)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지난해 1월 5.06%에서 12월 5.21%로 0.1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5.24%에서 5.31%로 0.07%p, 가계대출 금리는 4.84%에서 5.08%로 0.24%p 각각 올라섰다.은행권을 포함해 지난해 전체 금융권 민원 건수는 9만3천842건으로 전년 대비 6천729건 증가했다. 권역별로 은행과 신용카드·대부업 등 중소서민(4천810건), 손해보험(1천081건) 업권에서 민원이 늘어난 반면 생명보험(-3천204건), 금융투자(-734건) 업권에서 줄었다.DGB금융그룹 계열사인 DGB생명 민원 건수는 지난해 297건으로 183건(38.1%) 감소했고, 하이투자증권은 99건으로 40건(67.8%)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팔공산 공영주차장 '차박' 9월부터 30만원 과태료

"이제 팔공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하면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이들로 불편 민원이 들어와도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던 자치단체의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기로 해서다.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했다.또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도 정했다.이와 함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장 설치 사업성을 높여 노후 도심에 민간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90% 이하, 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 비율) 1천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가리킨다.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