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엄마가 대신 송금 좀…" 대구 메신저 피싱 피해 2.5배↑

올 7월 한 여성은 아들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인증 오류가 났다. 급히 송금을 해야 하는데 엄마가 대신 좀 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여성은 3회에 걸쳐 1천800만원을 송금했지만, 몇 시간 후 아들과 통화하며 피싱 사기에 당했음을 알게 됐다. 은행에 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1천500만원은 출금된 후였다.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이용이 늘면서 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채는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급히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등으로 금전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메신저 피싱은 모두 2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건)에 비해 2.5배 늘었다. 피해액도 지난해 1억5천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5억4천여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류영만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최근엔 송금 요구 대신 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많아졌다. 범인들은 건네받은 상품권의 핀 번호를 즉시 타인에게 재판매해 이익을 챙긴다"며 "휴대전화 고장 등의 이유로 통화를 피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프로필 사진이 빨간 지구본 모양일 경우 해외에서 접속한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11-20 17:03:02

압수된 필로폰. 연합뉴스DB.

국내에서 마약 유통시킨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적발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내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5천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5차례에 걸쳐 필로폰 7.56kg(7억5천여만원 상당)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운반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20 16:2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채용 비리 의혹'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중징계는 잘못"

채용 비리 의혹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등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전직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A씨 등 2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간호지원과장 B씨의 동생을 임시직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병원 마취회복실 임시직원이 공로연수를 떠나 대체 인력이 필요했는데, 야간근무·환자이송·청소 등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희망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자신의 동생을 추천했고, 채용이 이뤄졌다.문제는 올해 1월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B씨 동생의 채용이 '채용비리'로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병원 측은 임직원 행동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A, B씨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임직원 행동지침은 혈연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A씨 등은 교육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단지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고자 유일한 지원자를 채용한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경위를 비춰볼 때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19-11-19 17:27:19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A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11명 상습폭행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경북 포항 북구 A어린이집 아동 11명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밥을 먹지 않는 2세 아동의 머리를 공으로 때려 울리는가 하면 양팔을 잡고 테이블에서 끌어내는 등 아동 11명에게 42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가 아동을 장난감 취급하며 벌인 엽기적인 학대 행각은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세 아동이 오줌을 싸자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물티슈로 오줌을 싼 부위를 닦은 뒤 이 물티슈로 배와 팔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닦았다.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놀라서 일어나 앉은 아동의 얼굴을 베개로 때렸으며,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1세 아동의 빰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볼펜으로 아동의 이마를 찔렀으며, 2세 아동의 얼굴을 때려 울린 뒤 이불로 덮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했다.이는 A어린이집 내부 CCTV에 모두 담겨 있었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C(53) 씨가 CCTV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11-19 16:36:1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병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대구 유명 정신과 의사 집유 3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9일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고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SNS에 환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4년 2월쯤 자신의 아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7회에 걸쳐 허위진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A씨는 유명 배우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뒤 SNS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9-11-19 15:19:20

'미등록 이주민' 100명 기업 파견, 용역업체 대표 구속

'미등록 이주민'을 전문적으로 고용해 온 대구 한 용역업체 대표가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출신 미등록 이주민 100여 명을 고용해 지역 공단 입주업체에 근로자로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이름 뿐인 사장인 B씨를 내세워 수사망을 피해간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임명된 초임 검사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앞서 B씨 사건의 공판검사로 참여했던 오정헌 검사는 B씨를 상대로 범인도피 혐의를 포착하고, 올해 7월 형사부로 자리를 옮긴 뒤 A씨를 구속했다. 변호사 시험 4회인 오 검사는 대구지검이 첫 발령지다.검찰은 A씨 업체를 이용한 또 다른 파견업체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11-18 17:57:5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병(丙)의 갑질…1차 업체 협박해 거액 갈취한 2차업체 대표

완성차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처럼 협박해 거액을 가로챈 2차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부품 공급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1차 협력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여억원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경북 한 산업단지에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A씨 부자는 거래하던 대구의 1차 협력업체에 5억원의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2차 협력업체인 A씨의 회사는 해당 1차 협력업체와 9년 동안 거래해왔다.문제는 1차 협력업체가 A씨 회사의 채무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 부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 A씨 부자는 "누적 손실금이 32억원에 달한다. 손실금을 당장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은 없다"고 엄포를 놨다.이는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는 1차 협력업체가 완성차 업체에 납품 일정을 지키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완성차 회사는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1일 기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향후 신차 개발에 따른 협력업체 입찰 시 입찰배제 또는 감점부과 등 불이익을 준다.거액의 손해배상 부담과 대외적 신용도 하락, 나아가 회사 존폐에 대한 위협까지 느낀 1차 협력업체는 결국 그 해 8월 8일쯤 손실보상금 등 46억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의서를 써주고 실제 11억원을 보냈다.이후 억울함을 느낀 1차 협력업체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자 A씨 부자는 "수년간 낮은 납품 단가 탓에 손실이 누적됐다. 거래 종료를 막기 위해 3개월 동안 노력해왔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협박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59) 씨와 아들 B(32)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및 거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이번 범행으로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 산업현장에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8 17:53:2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여자인 척' 채팅 어플로 만난 남성에게서 3천만원 가로챈 20대 남성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여성 행세를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달 동안 15회에 걸쳐 3천243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PIN)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이고,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대구에 사는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8 17:47:12

(왼쪽부터)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 부인 정경심 교수,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정경심·조범동·조국 전 장관 동생 차례로 기소 "다음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2살 아래 동생 조모(52) 씨가 예상대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이날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남겨두고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다.현재 조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31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이를 법원이 발부한 바 있다.조씨보다 앞서 9월 16일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10월 23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바 있다.조범동 씨는 구속 후 보름여만인 10월 3일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9월 6일 첫 기소됐고, 구속된 후인 11월 11일 추가로 기소됐다.'조국 정국'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본인 외의 주요 인물들이 현재 구속, 또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아울러 나흘 전인 11월 14일에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정숙 이사장 외에는 모두 검찰의 조사 내지는 수사 대상에 있다.결국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일가 3명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차례로 구속 및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그러면서 최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언제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부터 한 바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역시 비슷하게 '기습 기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아울러 기소에 앞서 검찰의 기습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나올 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관계자 다수의 신병이 현재 검찰의 손에 들어온 상황이고, 이에 따라 기소 근거로 들 수 있는 혐의의 수 역시 많을 수 있는데다, 해당 시점도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참고로 조범동 씨의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후 기소, 정경심 교수의 경우 불구속 기소 후 구속에 이어 추가 기소가 이뤄진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1차례 기각된 후 2번째 청구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오늘(11월 18일) 기소가 이뤄졌다.이렇게 각기 다른 구속 및 기소 양상을 보였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만약 기소가 이뤄진다면, 구속 기소일지 불구속 구소일지 여부가 관심사인 상황이다.

2019-11-18 16:48: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조국 동생 재판에…조카·부인 이어 세번째 구속기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재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조씨는 지난 8월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법인 상대 소송과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를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천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검찰은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모친 집에서 교사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몰래 빼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교사 채용 문제출제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내부 문건에는 조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시험문제 출제를 부탁받고 전공 교수에게 의뢰한 적이 있지만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해서도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조씨는 지난달 4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원래 우울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구속 이후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2019-11-18 16:31:16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포항서 퇴폐 안마시술소 운영 50대 집유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8일 경북 포항에서 퇴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천650만원도 명령했다.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한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안마시술소를 개원하는 대가로 A씨에게 매달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C(69)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C씨에게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해 포항 남구지역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했고, 이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지난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11-18 15:48:49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포항 A요양병원, 의료 과실사 유족에 4천900만원 배상"

경북 포항에서 '병원이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A요양병원을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이국현)은 18일 의료법인 A요양병원 입원 중 숨진 B(71) 씨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치료비 등 손해액과 위자료 4천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5일 A요양병원에서 찜질팩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발에 화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 부위가 괴사하는 증상을 보였다.결국 B씨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더 심해졌고 결국 지난 3월 숨졌다.법원은 "병원은 사고 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당뇨나 심부전증 등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 치료만으로 대응하다 화상 부위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 과실이 B씨를 숨지게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19-11-18 15:47:1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아프리카 TV'서 BJ 시청자수 조작해준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수익과 직결되는 시청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도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송 BJ들로부터 6천647만원을 받고 아프리카 TV 시청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아프리카 TV는 일반 시민들이 방송채널을 개설하고 시청자들에게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말한다.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인을 'BJ'(Broadcasting Jockkey)라고 부르는데, 시청자수가 높을수록 BJ 순위가 올라가고 수익도 커진다.BJ들로부터 조작 의뢰를 받은 A씨는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청자 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허위 조작된 정보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기간 및 횟수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7 20:49:0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돈 선거' 나선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항소 기각 2년 6개월 원심 유지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4천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6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돈 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부탁을 받거나 도와주려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8명의 조합원에게 모두 4천5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11-17 18:14:4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노조운영비로 노래방 도우미 비용 쓴 민노총 간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노래방 도우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경지부 간부인 A(59)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비용으로 10만원을 임의 지출하는 등 2월 20일까지 36회에 걸쳐 노조 운영비 1천62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019-11-17 16:45: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수사기법 노출 우려 사건기록 비공개 검찰에 법원이 '제동'

수사기법 노출을 우려해 사건 기록 공개를 거부해온 검찰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A씨가 대구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불기소사건 기록 열람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이 변호한 B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7월쯤 대구지검에 B씨를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그러나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해당 불기소 처분은 재정신청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확정됐다. 문제는 A씨가 고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구지검이 이를 거부하면서 빚어졌다.당시 검찰은 사건기록 공개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수사 절차 방법상의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향후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다만 법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은 2016년 41건, 2017년 40건, 2018년 64건 등 모두 14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승소한 사례는 22건(15.17%·올해 5월 기준)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처럼 검찰이 패소하거나 일부만 승소한 경우는 각각 26건과 36건으로 절반 가까이(42.75%) 차지했다.검찰이 사건기록 공개를 꺼리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대검찰청은 형사기록 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기록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매일신문 5월 10일 자 8면)이다.

2019-11-17 16:43:02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누구?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이 15일 화제다.이날 검찰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한 식품가공업체로부터 1억원 정도의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해당 사건을 맡았다.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앞서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대한민국 육군본부 법무실장, 제38대 대한민국 육군 법부병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있다.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 54세이며, 현재 계급은 준장.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앞서 국방부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2019-11-15 19:13:12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매일신문DB

[속보]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1억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소환 조사중"

[속보]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1억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소환 조사중"

2019-11-15 19:10:47

윤중천, 김학의.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김학의 사건 관련 혐의는 무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 및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중천 씨의 성폭력 범죄 및 무고(거짓 고소)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소송절차 종결) 또는 무죄로, 일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검찰은 앞서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는데, 징역은 절반 이하로 깎였고, 추징금은 거의 그대로 인정된 셈이다.윤중천 씨는 A씨를 폭행 및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모두 3차례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아울러 2011년부터 내연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여성에게 건설업 운영대금 등 명목으로 빌린 21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또한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동원해 자신 및 해당 여성을 간통죄로 고소한, 일명 '셀프 간통 무고' 혐의도 받았다.이 밖에도 윤중천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골프장 인허가를 조건으로 14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이에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그 외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혐의들에 대해서만 실형 판결이 나온 것이다.이게 곧 있을 김학의 전 차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향한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고,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이 1주일 뒤인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서 뇌물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와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이다.

2019-11-15 17:19:5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마카오 카지노서 불법 외국환 거래 50대 추징금 3천만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마카오 현지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주선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마카오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와 마카오를 오가는 외국환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기간동안 마카오 거주자에게 '홍콩달러'를 받아 한국 거주자에게 '한화'를 지급하고, 반대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마카오 거주자에게 돈을 보낼 경우 한화를 받아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모두 562회에 걸쳐 117억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불법 외국환 거래는 자금 세탁이나 조세 포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과 환전 횟수 및 수수한 자금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5 17:17:37

윤중천. 연합뉴스

[속보]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성폭행은 기각, 사기 등 유죄

[속보]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성폭행은 기각, 사기 등 유죄

2019-11-15 16:53: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진술 거부에 "자기 방어권" VS "정신 못 차렸다"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대해 여당 측은 "자기 방어권"이라고 옹호하는 편 야당 측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이 방어권을 활용해서 진술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밝혔다.설 최고위원은 비공개 소환된 것에 대해 "포토라인 서고 안 서고가 무슨 중요한 문제입니까? 조국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얼굴이고 부인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며 "포토라인 선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재판을 빨리 해야 한다"며 "검찰이 빨리 수사 종결하고 법원으로 보내서 객관적 입장에서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가 차다. 비밀통로로 들어갔다가 비밀통로로 나오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나"라며 "이젠 당당히 우리 국민 앞에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 따지겠다'고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누구의 백을 믿고 이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온통 비밀에 싸여있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일갈했다.아울러 홍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 "조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법조계가 완전히 몰락했는데 이걸 살리는 길은 국민의 (법무부 장관) 공모제"라며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 우리 국민들이 그에 지지하고 호응할지 (보자)"고 제안했다.반면 설 최고위원은 "공모제 부분은 일견 좋아 보입니다만 대통령은 장관들을 지명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라며 "법무부 장관 공모를 하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일종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11-15 10:01:39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보] 조국 전 장관 소환 이틀 전 및 당일, 연합뉴스 카메라 포착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카메라가 12일, 14일 등 이틀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을 멀리서 담았다. 12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이뤄지기 이틀 전이었는데, 이날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가 언론에 확정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다.(위)(아래)이어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된 당일(14일)에도 연합뉴스 카메라는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2019-11-14 18:06: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도 진술거부권 행사 "앞서 황교안 대표도"

14일 검찰이 진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종료됐다. 8시간 정도 조사가 이뤄진 것.검찰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 및 자녀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일가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날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신 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진술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권리로, 이에 대해 검사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해야 한다.진술거부권 행사는 최근에도 있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정치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검찰에 출석해 행사했다.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행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그러나 엄연히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은 법적 근거가 아니라 국민 감정이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2019-11-14 17:52: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조국 검찰 소환 조사 종료 "8시간 만에 귀가"

[속보] 조국 검찰 소환 조사 종료 "8시간 만에 귀가"

2019-11-14 17:37:13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2019-11-14 16:33:0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뇌물 공무원 잘라야" 공무원 명예훼손 한 5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관공서에서 특정 공무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5년 6월 대구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유인물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뇌물받은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며 소리를 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11-14 10:12:33

가정폭력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판사도 아내 때리더라 "37세 부산고법 판사 벌금 300만원"

판사가 판사에게 판결을 내렸다. 이게 이따금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아내를 폭행한 죄로 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소속 A(37)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몸싸움을 하던 중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썼고, 이에 아내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런데 A씨는 상해 혐의와 함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판사로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까?그런데 판사, 즉 법관이라서 법의 보호를 일반 공무원 등보다 더 받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우선 이번과 같은 벌금형 자체는 파면 요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아울러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즉, 벌금형이 향후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해 '직장'인 법원이 따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죄는 다르나, 똑같이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판사에 대한 징계 사례가 앞서 나온 바 있다.지난 2017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당시 서울동부지법 B(31) 판사가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 이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B씨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9-11-13 22:07:53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씨, 정준영, 최종훈. tv 화면 캡처, 매일신문DB

소시 유리 오빠 권모씨 10년·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아울러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모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의 경우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정준영은 특히 2015년 말쯤 당시 빅뱅 멤버였던 승리(29, 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보름여 뒤인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한편, 이번 재판은 1심이다. 따라서 검찰의 경우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반대로 정준영 등은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각각 2심으로 가는 항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9-11-13 18:01:2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 안마원 근무는 불법"

장애인활동지원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대구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이하 생활지원센터)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매일신문 10월 31일 자 8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생활지원센터 소송 활동보조인 A씨는 2012년 5월부터 시각 장애인 B씨의 활동보조를 시작했다. 생활지원센터는 대구에 있는 200여명의 시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중개기관이다.문제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A씨가 B씨의 안마원 업무까지 도맡아 하면서 불거졌다. 장애인활동법상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는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약 1년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안마원에 출근하면서 활동지원급여(월 154시간)뿐만 아니라 별도의 월급까지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수성구청은 지난 3월 생활지원센터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한 2천200여만원을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생활지원센터는 "A씨와 B씨가 이러한 활동보조 행위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 이 사건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가정이 아닌 직장에서 부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센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급여비용을 전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9-11-13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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