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판매업체와 짜고 7년 동안 연구비 3억원 가로챈 대학교수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과학기자재 판매업체와 짜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대학교수 A(4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허위 서류 등을 꾸며준 판매업체 대표 B(47)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구매하지도 않은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속여 2011년 3월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93회에 걸쳐 3억3천369만원을 학교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축산과학원, 경상북도, 국립식량과학원, 성주군과 연구협약을 맺은 연구책임자로서 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들은 연구비 지급이 형식적 심사만 거친다는 점을 노리고 지급된 연구비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대부분이 연구 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19 17:01:35

대구지법, 70대 부모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 징역 15년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대구 북구 자신이 살던 집에서 70대 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거실에 있던 A씨 아버지의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A씨는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은 모두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지원금 등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왔다. A씨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 경제생활이 불가능했다.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9-05-17 18:20:25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신도 9명 성폭행 및 추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 "1심에 +1년"

교회 여신도 여러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17일 2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가 이같이 판결했다.이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에 1년 형량이 더해진 것이다.1심에서는 여신도 8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2심 재판 중 피해자 1명이 더 늘었고, 이에 따라 형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이재록 목사 나이는 77세이다. 1943년 전남 무안 태생.

2019-05-17 16:01:23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저녁 구속됐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에 대해 신종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라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설명했다.

2019-05-16 23:03:35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관련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글. 웹사이트 화면 캡처

신종열 부장판사 '윤중천, 승리 이어 오늘은 김학의?' 구속영장 기각 영장전담 판사 수난 시대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최근 높아졌다.최근 연예계부터 정치계까지 다양한 이슈 속 유명인들에 대한 구속(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인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다수 경찰 및 검찰 관계자들의 손을 거쳐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는데, 이를 단 한명의 판사가 결정하는 수순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구속을 원하는 인물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 판사에게 비판 내지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현실이다.요즘은 대표적으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꼽힌다.최근 버닝썬 사건 관련 애나,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및 김학의 사건 관련 윤중천 등에 대한 구속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네티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심하면 욕설까지 섞어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관련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언급 속 심한 표현 및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의 경우 명예훼손 소지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한편, 신종열 판사는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 26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의 길을 걷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올해 2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하필 굵직굵직한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린 것이다.신종열 판사는 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이다.

2019-05-16 21:47:26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언제쯤? 전날 강신명 발부 시간대 보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의 기로에 서 있다.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전날인 15일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강신명 구속, 이철성 기각) 시각이 관심을 끌고 있다.오늘도 비슷한 시간대일 것으로 예상돼서다.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오후 10시 40분쯤 이뤄졌다.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2019-05-16 21:29:17

16일 오후 6시 30분 대구 노보텔 앰배서더 버건디홀에서는 '매일신문 이웃사랑 100억 돌파 기념 감사의 밤' 행사가 열렸다. 매일신문의 연재코너인 '이웃사랑' 장기 기부자와 사례 발굴 및 관리에 협력해주는 사회복지사 등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미로 만든 하트를 중심으로 형형색색의 LED 장미꽃을 들고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다짐했다.기부자들은

[이웃사랑 성금 100억 돌파] 부자보다 아름다운 기부자 있기에

올 1월 누적 성금액 100억을 돌파한 매일신문 이웃사랑 코너의 기부자와 사회복지사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감사의 밤' 행사가 16일 오후 6시 30분 노보텔 버건디홀에서 열렸다.'매일신문 이웃사랑 100억 돌파 기념 감사의 밤' 행사를 맞아 형형색색의 빛나는 장미꽃을 든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함께 향긋한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사랑과 함께해온 기부자와 사회복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웃사랑 코너에 기부를 계속해 온 22개의 업체와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플롯 공연과 수성아트피아 어린이 합창단의 꾀꼬리 같은 공연도 분위기를 돋웠다.개인기부자 이신덕(49) 씨는 "매주 기부를 해오면서도 행사초청은 처음이라 기쁘기도 하고 설렌다"며 "지난 2006년 모친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때 불우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웃사랑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황인규 태린 이사는 "이웃사랑 기부를 통해 태린 전 직원들이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사는 보람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장미꽃처럼 향기로운 봉사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은 "이웃사랑이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와 후원자의 사랑과 온정 덕분이었다"며 "매일신문은 앞으로도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고 도움의 손길을 연결하는 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천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작은 사랑이 수혜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신문사도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행사 참석자〉◆내빈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 교구장(대주교) ▷권영진 대구시장 ▷김동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장◆후원자 ▷건화문화장학재단 조원재 부사장 ▷평화큰나무복지재단 김은정 대리 ▷대백선교문화재단 정진호 이사장 ▷한영한마음아동병원 조희만 사무국장 ▷㈜일지테크 유경돈 부장, 유재수 과장 ▷㈜삼화실업 문순기 이사 ▷㈜태원전기 김은태 사장 ▷㈜지엘건설 송시일 이사 ▷㈜태린 황인규 이사 ▷㈜서원푸드 김설희 대표이사 ▷㈜신라공업 최병선 대표 ▷대창공업사 유수빈 이사 ▷㈜동아티오엘 배원열 상무 ▷금강엘이디제작소 신철범 대표 ▷㈜한라공영,한라하우젠트 권혜경 과장 ▷한미병원 신홍관 병원장 ▷제일안과병원 정유주 씨▷이신덕 씨◆사회복지사 및 관계자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배주경 사회복지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고정혜 사회복지사 ▷동산의료원 사회사업팀 이명숙, 주은영 사회복지사 ▷영남대학교병원 김재영 사회복지사

2019-05-16 19:28:3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채용비리 의혹 DGB캐피탈 전 본부장 벌금형

박명흠 전 대구은행 직무대행 아들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관심을 모았던 'DGB캐피탈 채용비리 사건'이 전 경영지원본부장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일각에선 DGB캐피탈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16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DGB캐피탈 전 경영지원본부장 A씨와 DGB캐피탈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5~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역 대학 출신 응시자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또 서류전형에서 연령제한기준(남자 32세, 여자 29세)을 적용한 DGB캐피탈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점수를 조작한 지원자가 모두 탈락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법인이 업무방해의 피고인이 된 사정을 고려하면 처벌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박명흠 전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의 아들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점수 조작이나 면접위원에 부정 청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9-05-16 16:23:30

대구지법 서부지원, 여중생과 성관계한 40대 학원장에 징역 3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기관 7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학원 원장으로서 아동을 지도할 책임을 망각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성관계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이듬해 3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 어머니가 대구고검에 항고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2017년 12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3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한편 창원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A씨를 재수감했다.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다른 원생들이 귀가한 한밤 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학원에서 보다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산 것으로 드러났다.

2019-05-16 16:21:15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Q: A는 어버이날을 맞아 갑 은행의 모친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모친 계좌의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전혀 모르는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잘못 송금한 돈을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하여야 하는가요?A :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서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는 갑 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취인 B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A는 갑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갑 은행이 B에게 잘못 송금된 A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승낙을 구하도록 하고, 만약 B가 반환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위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5-16 10:29:00

강신명·이철성. 매일신문DB

[속보] 강신명 구속, 이철성은 기각

15일 저녁 법원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19-05-15 22:52:08

강신명·윤철성. 매일신문DB

[한줄뉴스]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은 기각"

[한줄뉴스]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은 기각"

2019-05-15 22:48:40

강신명. 매일신문DB

[속보]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15일 저녁 법원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05-15 22:42:28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매일신문DB

[한줄뉴스] 강신명·이철성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운명 "함께 or 엇갈림?"

[한줄뉴스] 강신명·이철성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운명 "함께 or 엇갈림?"

2019-05-15 21:54:15

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속보] 승리 구속영장 기각…"성접대·성매매·횡령 혐의 다툼 여지"

[속보] 승리 구속영장 기각…"성접대·성매매·횡령 혐의 다툼 여지"

2019-05-14 21:56:0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중국 피부치료 연고 국내 밀반입 억대 수입 올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허가받지 않은 중국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버지를 도왔던 딸 B(33)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국 한 제약기업에서 생산한 '초약왕'이란 피부치료 연고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뒤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 1천회에 걸쳐 '에즈라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부약을 1통에 15만원 정도에 판매했으며, A씨는 그동안 1억8천29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피부건선으로 고통받던 아들이 이 약으로 효과를 보자 판매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14 16:28:03

포스코 납품 비리 또 추가 기소…두 달 사이 총 6명 구속 기소

포스코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 직원 1명과 직원 가족 1명을 추가 구속했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부장 A(58)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2천5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천100만원 등 모두 3천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포스코 직원의 아버지 B씨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항의 한 음식점 업주인 B씨는 포스코 직원인 딸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샀다.B씨의 딸인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C(30) 씨는 협력업체 2곳에서 2억6천5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월 2일 협력업체 관계자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딸과 아버지의 공모관계를 밝혀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검찰이 포스코 관계자 1명, 직원 가족 1명을 추가 구속하면서 포스코 납품 비리로 구속된 이는 현재까지 포스코 직원 3명, 하청업체 2명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포스코 납품 비리 구속 기소- 1월 28일 하청업체 관련자 1명- 4월 2일 포스코 대리 1명, 또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 1명- 4월 11일 포스코 과장 1명- 4월 26일 포스코 대리 아버지 1명- 5월 10일 포스코 부장 1명

2019-05-13 15:52:35

대구지법 포항법원 불법 포획 암컷대게 1만여 마리 소지·운반 30대 3명 징역형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1만여 마리를 운반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12일 암컷대게 운반 등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37)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여남동에서 3.5㎞ 떨어진 해상으로 나가 자루에 담긴 채 부표에 묶여 바다에 떠 있는 암컷대게 1만730마리(시가 5천365만원 상당)를 육지로 옮긴 뒤 차량에 옮겨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범행 당시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개월 만에 포항해양경찰서에 붙잡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 등은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주한 데다, 불법 소지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12 22:00:00

강신명 전 경찰청장

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정보경찰 정치개입' 의혹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조직의 수장이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강신명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강신명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신명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신명 전 청장이 경찰에 복귀한 뒤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당시 경찰과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들을 지휘한 강신명 전 청장 등 윗선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강신명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2019-05-10 14:38:36

공직선거법 위반 김종영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일부 감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9일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포항 6선거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2019-05-09 18:05:28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검찰, 불법 선거운동 이재만 전 최고위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대구고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모두 후보자의 경솔과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선처를 탄원했다.1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했던 이 전 최고위원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한편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진행됐다.앞서 재판부는 이 구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달로 예고했으나 이 전 최고위원 사건과 함께 진행할 부분이 있다며 변론을 재개했다.검찰은 이 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9 17:56:31

[장기불황시대를 사는 2030 리포트] <2>취직 대신 '취가'로 눈돌리는 남성…계층이동 사다리 끊어지며 결혼이 자산확보 기회로

최근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 한동안 잊고지냈던 한 친구의 소식을 들은 A(32) 씨는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5년째 취업준비생 신분이었던 친구가 7살 연상의 의사와 결혼해 이제는 개인 사업체를 가진 사장님이 됐다는 것이다. A씨는 "그 친구는 요즘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유유자적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 동창회 나온 친구들 모두 부러워했다"고 말했다.A씨는 또 "부잣집에 시집 잘 가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지내는 건 여성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남성들이 돈 많은 처가 보고 결혼했다거나, 능력있는 연상녀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이번 동창회에서도 미혼인 친구들은 차라리 힘든 취업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살림을 배워 '백마 탄 여왕님'을 찾는 게 빠르겠다는 얘기가 화제가 됐다"고 했다.◆돈 많고 여유 있는 여자 찾아요, '취가'가 대세최근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취가'(취직 대신 장가간다)라는 단어가 부쩍 많이 쓰이고 있다. 예전 여성들이 힘든 취업 대신 시집가기를 택하는 것을 지칭한 '취집'을 남성의 사례에 빗댄 신조어다.경산의 한 대학을 다니는 B(25) 씨는 나이가 좀 많아도 의사나 사업하는 여성을 만나 '취가'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는 "여자들도 취집이란 말을 쓰지 않느냐. 돈 많은 여성 만나 집에서 살림하면서 사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취업준비생 C(29) 씨는 "요즘 친구들끼리 '취가하고 싶다', '전문직 아내 만나 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바늘구멍인 취업문 때문에 힘든 구직 생활을 그만 청산하고 싶거나, 봉급은 쥐꼬리인데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털어놨다.이처럼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남녀 간의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지면서 2030 젊은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특히 돈은 남성이 벌어와야 한다는 관념이 희박해지면서 젊은 남성들이 능력있는 반려자를 만나고 싶다는 '취가'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었다. 가진 배경과 돈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사회가 되다 보니 힘겹게 노력해 성공하기보다는 여성의 재력을 빌려서라도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2018년 대구시 결혼·이혼통계에 따르면 초혼 부부 중 여성이 6~9세 많은 부부가 2017년 56건에 비해 지난해 16.1% 늘어난 65건, 여성이 10세 이상 많은 부부도 같은 기간 15건에서 13.3% 증가한 17건으로 집계됐다.◆장기불황 20년 '샷다맨'의 귀환사실 '취가'라는 신조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개념 자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과거 역사에도 '데릴사위'가 존재했고, 외환위기(IMF) 이후 한동안은 '샷다맨'(셔터맨·직업 없이 아내가 하는 가게 문 열고 닫아주는 남자로 산다는 뜻)이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때도 있었다. 이 역시 여성의 재력에 기댄 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취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샷다맨'이 일견 부러움의 대상이면서도 내심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다면 요즘은 "살림하는 남자가 뭐 어때서?"라고 당당해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점이 차이다.'여자가 능력 있다면 남자가 살림해도 괜찮다'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요리학원에 다니는 남성들도 급증했다. 중구의 한 요리전문학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아예 미래의 아내를 위해 요리를 배우는 남성들이 크게 늘었다"며 "직장인 취미반 등 쿠킹클래스에는 5~6명의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고 문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끊어진 계층 이동, 재력가 배우자 통해 '자산' 확보이처럼 젊은이들이 '재력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흔히 '개천에서 용 났다'는 계층 이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결혼'을 기회 삼아 재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한 가닥 희망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지난해 연말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대 청년 10명 중 6명(61.6%)은 '일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4년 전 같은 질문에 46.8%가 답한 것에 비하면 1.3배 급증한 수치다.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과거 기성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상황이 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었지면, 현재 2030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등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다 보니 배우자의 자산을 통해서라도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결국 임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젊은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05-08 18:03:1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숨진 남편 친구 가족들 앞으로 지급된 유족연금 가로챈 40대 여성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남편의 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가족을 집으로 불러들인 후 유족연금 등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6천627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의 친구가 사망하자 지체장애 3급인 그의 아내(46)와 지적장애 3급인 딸(23), 10대 아들을 영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했다. 가로챈 돈은 본인의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뤄졌고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08 16:42:03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 11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바닥에 파묻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바닥을 뜯어 분식회계 자료를 묻은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7일 이같은 상황을 밝혔고, 이에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실무를 담당한 보안담당 직원에 대해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아울러 관련 추가 압수수색이 이날 오후 이뤄졌자.이에 앞서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날 장마감 기준 1만1천원(3.29%) 하락한 32만3천원을 기록했다. 물론 이에 앞서 4월 30일부터 3거래일 연속 일 수천원대 하락이 이어지긴했다.이번 이슈 탓에 내일 8일 주가는 하락세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내일 뿐만 아니라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9월 27일 55만6천원까지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1월 12일 28만1천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어 이틀 뒤인 11월 14일 거래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약 1달만인 12월 10일 상장 유지 결정 및 거래 재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이에 자칫 또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거래중지 조치가 내려질지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2019-05-07 21:01:14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사건 당사자와 성매매 업소 운영 대구 경찰관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사건 당사자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매일신문 4월 19일 자 6면)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본인이 수사하던 피의자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B씨로부터 26만원 상당의 술 1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경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 C씨에게 도피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주고, 조직폭력배 D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지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를 직접 수사했던 A경위는 B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4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고, B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약 118만원 상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05-07 16:36:1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국가 보조금이 쌈짓돈' 상습적으로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 A(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조금을 가로챈 마을주민 B(61)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영천시 한 주민지원센터에서 FTA 폐업지원금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에 달하는 FTA 폐업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FTA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 이상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부에게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말한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폐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폐기한 혐의와 B씨가 FTA 폐업지원금 1천97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뒤 그 대가로 300만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07 16:35: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10대 원생 5명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장 징역 2년에 집유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원생 5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모 학원장 A(4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3시쯤 피해자(17)와 1대1 수업을 하던 중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더 있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명의 원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상의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거나 입을 맞춘 사실 등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현재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06 16:50:37

정신질환자 돕는 정신센터 사업예산, 대구경북이 전국 최하위권

지난 2012년 양극성 장애 판단을 받은 A(25·경북 영천시) 씨는 '정신병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2년 전 다니던 대학을 자퇴해야 했다. A씨는 "1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 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터놓고 상담을 받거나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다"고 털어놨다.경남 진주 방화·살인, 창원 아파트 살인 등 조현병 환자로 말미암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경북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 평균 사업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이나 상담,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적응과 자활을 돕는 곳이다.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정신센터는 국비(광역 8억3천500만원, 시·군·구 1억7천760만원)와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하지만 사업 예산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 경우 정신질환자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5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구 8개 정신센터 평균 사업비는 3억2천676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경북의 평균 사업비는 2억8천793만원으로 경남·전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근 끔찍한 사건이 잇따른 경남은 평균 사업비가 2억5천28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인력 운영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역 정신센터 중 인력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포항 북구 정신센터(7명)가 유일했다.정신센터 평균 근무자 수는 대구가 9명, 경북이 6명으로 복지부 자체 권고 근무자 수(광역지자체 18명 내외, 기초지자체 8명 내외)에 턱없이 못 미쳤다.'사회부적응자' 낙인을 꺼려 등록을 꺼리는 현상도 정신센터별 정신질환자 현황 파악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구에서 조현병 환자 3천864명 중 정신센터 등록 인원은 674명(20.4%)에 그쳤다. 나머지 인원은 정신의료기관(1천929명), 재활시설(376명), 요양시설(318명)로 분산해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아예 사각지대에 놓인 인원도 567명(14.7%)에 달한다.1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경우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센터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대상이 아니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통계는 2017년 말 기준이다. 최근 들어 매년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2017년 75명에서 지난해 95명, 올해 106명 등 근무자(센터장 제외)를 해마다 늘리는 추세다.대구시 관계자는 "예산 역시 증액을 계속해 올해 대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46억700만원을 책정했다"며 "지속적인 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발굴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19-05-05 22:00:00

박상기 문무일. 매일신문DB

박상기 문무일 나이·기수는? 비 고시 VS 고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가 최근 불거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문무일 검찰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상기 법무장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박상기 법무부장관 나이는 68세이다. 1952년 전남 무안 태생.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다. 1978년 연세대 법대 조교수를 맡는 등 이후 학계에서 활동했고, 이후 정책 관련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다가 2017년 7월부터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문무일 검찰총장 나이는 59세이다. 1961년 광주 태생.사법시험 28회(1986). 사법연수원 18기. 1992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의 길을 걷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검찰총장 직을 맡고 있다.즉, 비 고시, 고시 출신이다. 이에 과거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 구도는 사법시험 한 두 기수 정도 차이가 나는 인물끼리의 기 싸움 및 조정으로 형성됐는데, 현재는 전혀 다른 모습, 즉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2019-05-03 21:38:5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상습 추행 40대 공무원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40) 씨는 지난해 7월 23일 대구 도시철도 반월당역에서 20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그해 10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전동차를 기다리던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앞서 2016년 12월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03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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