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장영수 대구고검장 사의…"법·원칙이 검찰 개혁 버팀목"

장영수 대구고검장 사의…"법·원칙이 검찰 개혁 버팀목"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장영수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4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장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히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장 고검장은 "이제 때가 되어 검찰을 떠나려 한다. 그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분에 넘치는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 세력, 처리 결과에 따른 유불리에서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소신대로 밝혀내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가치관과 잣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온 지가 수년이다. 저는 그 궁극의 목적과 방법은 검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영수라는 검사가 검찰에 잠시 다녀가면서 검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아쉬운 점이 많지만 검찰을 떠나서라도 이런 바람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북 칠곡 출신의 장 고검장은 대원고와 고려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34회)으로 검찰에 입문했다. 청주지검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 법무부 법무과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서울 서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8월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했다.

2021-04-13 11:03:27

부모 치고 죽이려고 한 30대, 부모는 법 앞에 호소 "제 자식 용서 빌어"

부모 치고 죽이려고 한 30대, 부모는 법 앞에 호소 "제 자식 용서 빌어"

친부모를 상대로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일삼은 한 남성이 부모의 선처 요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존속살해 미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서울 양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자신을 말리는 어머니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에게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맞은 모친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집 밖으로 달아났다.A씨는 이후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격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자주 들어 계속해서 적대감을 품어왔고 통화 도중 "인연을 끊겠다"는 부친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A씨는 사건 피해자들인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 덕에 실형을 면하게 됐다. 아들의 범행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어머니와 살해 협박을 받은 아버지는 A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A씨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21-04-11 12:59:10

추미애 따라했나? 김진욱 '형법각론' 들고 출근

추미애 따라했나? 김진욱 '형법각론' 들고 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공수처의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형법각론' 책을 들고 출근해 화제다.책을 가방에 넣은 것도 아니고, '형법각론'이라는 책 제목이 잘 보이도록 손에 들고 출근, 기다리던 사진 기자들에게 찍혀 언론에 노출시킨 맥락이다.아울러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성윤 지검장 관련은 물론, 공수처 검사 공모 정원 미달에 따른 대책,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무언의 대답'은 '형법각론'이 된 맥락이다.형법각론은 이재상 서울대 교수가 펴낸 형법 전문 서적으로, 1989년 첫 발간돼 지금도 계속 출판되고 있다. 이재상 교수가 2013년 사망한 후에는 제자들이 바뀐 법 및 판례 등을 반영한 보정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책을 언론에 드러낸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에 "평소에도 (김진욱 공수처장이)다른 책을 들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지만, 곧 있을 검·경 권한 설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법조인 중 판사·검사, 경찰 중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사건을 다룰 경우 검·경에 우선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을 최근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관철시키는 게 김진욱 공수처장의 목표로 예상된다.김진욱 공수처장의 이번 책 노출을 두고는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언론 카메라에 노출시킨 책이 함께 회자되고 있다.공교롭게도 '공수처'가 공통된 연관 키워드이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꺼냈다.이어 독서를 계속 하면서 책에 줄을 치기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줄을 친 부분은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며 반역한 것'이라는 문구이다.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갈등을 빚은 상황을 가리킨다.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최재경 중수부장과 함께 반 한상대 노선에 있었는데, 결국 당시 검란은 한상대 총장의 사퇴로 마무리됐다.추미애 전 장관은 재임 중 검찰 인사에서 '특수부 몰락, 형사부 중용'으로 이름 지을 수 있는 인사를 잇따라 펼쳤고, "현재 검찰의 신뢰 실추는 특수부 검사들이 다 만들었다. 나머지 검사들은 다 피해자"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2021-04-08 18:18:55

야당 측 불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야당 측 불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야당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앞서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인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각하 결정 사유로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는 지난 3월 25일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이때 추천위는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그런데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인해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 불참에도 강행된 표결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주장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2021-04-08 17:57:32

'정보 빼내서 차명투기' LH전북본부 직원 구속, LH현직 첫 구속

'정보 빼내서 차명투기' LH전북본부 직원 구속, LH현직 첫 구속

전북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현직 LH 직원 구속은 처음이다.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택지개발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A씨가 구속되면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가 소명 됐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2021-04-08 17:46:28

'마약 집행유예기간에 또 투약' 황하나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마약 집행유예기간에 또 투약' 황하나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1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황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의 진술, 원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녹취록, 본안 사건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보고 등에 대해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4-07 16:42:56

"정인이 몰골, 유니세프 광고 속 기아 수준"…檢, 양모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

"정인이 몰골, 유니세프 광고 속 기아 수준"…檢, 양모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

검찰이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관련, 정인이의 사망 당일 상태가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기아와 흡사한 수준이었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를 통해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에 대해 "이날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피해자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했다.검찰은 그러면서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때 정 씨는 맨발을 사용해 가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또 검찰은 정씨가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정황도 제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인이의 생전 멍이 든 사진들을 공개하며 "유연하고 표면이 부드러운 물체에 맞아 생겼을 것 같지만 (사진에서) 작은 흉터도 보이는 것을 보면 과거에 딱딱한 물체로 맞은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마 찢어지는 손상으로 인해 피가 흐르면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연한 물체로 가격 도구를 바꾼 것 같다"며 "그래서 현재는 멍만 관찰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어 "정인이는 9개월 간의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머리를 뒤로 묶고 공판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재판 도중 장씨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이날은 마지막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오는 17일 장 씨 등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절차 등 결심공판 일정과 이후 선고공판만 남게 된다. 마지막 증인은 검찰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장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기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는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욕구가 좌절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타인의 기분이나 공감이 부족해 보인다.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씨 측 변호사는 "다시금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게 될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04-07 15:39:39

[단독] 민주당 양기대 의원 성추행 의혹 폭로 기자 '무혐의'

[단독] 민주당 양기대 의원 성추행 의혹 폭로 기자 '무혐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양기대 의원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7일 양기대 의원이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자신에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지난해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정 신청이란 고소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되면 법원에 다시 한 번 혐의점을 찾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경기 지역 한 언론사는 양기대 의원이 광명시장으로 있던 2013년 한 부하 직원의 집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아내를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부하 직원의 아내 역시 당시 광명시 근무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양기대 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즉각 고소했다. 검찰은 1차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양기대 의원은 재차 항고했지만 기각 당했다. 그 뒤 양기대 의원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양기대 의원이 낸 재정 신청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 확인 결과, 술자리에 참석했던 목격자가 2019년 가을쯤 언론에 제보를 했고,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인 광명시 전 공무원은 '양기대 의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행한 행위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했다'고 했다"며 "이 보도는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이나 당시 주변 인물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편, 2013년에 벌어진 사건이 2020년에 알려진 이유는 피해자 부부 모두 공무원직에서 은퇴한 직후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06 22:21:21

남친이 시켜서 아들 학대→사망 "항소한 30대 친엄마 징역 15년"

남친이 시켜서 아들 학대→사망 "항소한 30대 친엄마 징역 15년"

두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일삼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친엄마가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다.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 A(38) 씨에 대한 항소심(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대전시 유성구 소재 자택에서 둔기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친아들 B(8) 군을 때려 숨지게 했고, 친딸 C(7) 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A씨는 여동생 C양에게 오빠 B군의 뺨을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당시 학대에는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아들 B군은 지난해 3월 12일 앞서 지속된 폭행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 C양의 경우 피부이식 치료를 지속해 받아야할 정도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A씨의 학대 과정에는 동갑내기 남자친구 D(38) 씨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A, D씨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 방향 전환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고, D씨가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A씨에게 발송, 아이들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D씨도 아동학대 가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이어 A, D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 및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둘 다 항소했고, 현재 두 사람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나, D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참작할만한 사유가 바뀌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두 자녀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며 "두 아이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들에게 학대를 일삼아 배신감과 공포감을 유발했다. (A씨에게)어려운 사정 등이 있지만 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2021-04-06 17:02:52

[속보] 택배기사 위장 '노원 세 모녀 살인' 20대男 구속 "신상공개도 곧 결정"

[속보] 택배기사 위장 '노원 세 모녀 살인' 20대男 구속 "신상공개도 곧 결정"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4일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낮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택배기사로 위장, 서울시 노원구 한 아파트 세 모녀의 집에 들어갔다.이어 큰딸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귀가한 B씨 어머니 및 B씨를 차례로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3월 25일 경찰에 붙잡혔다.검거 당시 A씨의 목에서는 자해로 인한 상처가 발견됐고, 이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경찰은 A씨가 회복하자 체포영장을 집행, 지난 4월 2일부터 이틀 동안 2차례에 걸쳐 조사, 4월 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연락과 만남 등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전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집 주소를 노출하자 찾아가 만나려고 했고, 이어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가리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다음 주중 열기로 했다.경찰은 B씨의 집에서 발견된 PC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하고 있고, A씨에 대한 정신감정 및 범행 현장 검증 등을 검토 중이다.

2021-04-04 18:37:49

신규 가입만 1만번, 온라인쇼핑몰 적립금 수천만원 챙긴 30대 집유

신규 가입만 1만번, 온라인쇼핑몰 적립금 수천만원 챙긴 30대 집유

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온라인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규가입 명목으로 나오는 적립금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쇼핑몰 한 곳에서만 1만개가 넘는 신규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지난 2018년 5월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핀을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B쇼핑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가입 명목으로 4천원의 적립금을 받았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B쇼핑몰에서 총 1만930개의 신규 아이디를 만들어 3천6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21-04-04 12:35:17

檢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檢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혐의다.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그동안 각각 4차례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됐다.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며 공수처의 사건 재재이첩 요청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2021-04-01 20:58:15

현직 검사 내부망에 윤석열 공개 비판 "檢 정치적 중립·독립성 위배 우려"

현직 검사 내부망에 윤석열 공개 비판 "檢 정치적 중립·독립성 위배 우려"

현직 검사가 퇴임 후 사회 각계 원로를 접촉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되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비록 현직은 아니시지만 검찰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지청장은 그간 전·현직 법무부 장관(추미애·박범계)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선 '여당은 피상적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실명 글을 올렸고,최근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죄 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해 '임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지었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공개적 비판을 마다 않는 그가 윤 전 총장을 실명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엔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자칫 검찰 조직 전체의 정치화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전격 사퇴한 뒤 정권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검찰을 배제한 채 경찰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4월 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적극 독려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2021-03-31 21:37:23

경비원 숨지게 한 아파트 주민, 법정서 "진실 덮으려 하지마"

경비원 숨지게 한 아파트 주민, 법정서 "진실 덮으려 하지마"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주민 심모(5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심리로 열린 심 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심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녹취록 중 언급된 지난해 5월 3일 사건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그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고 여과 없이 방송과 언론,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대응할 수 없도록 유출됐다"면서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고 하지 말아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심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동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한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합의를 위한 재원을 마련 못 해 추진을 못 했다. 형제자매들이 도와 합의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재판부가 "유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냐"고 추가로 질문하자, 변호인은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이에 재판부는 "돈을 마련한다고 해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심 씨 측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는데, 반성문을 써낼 상대방은 법원도, 재판부도, 판사도 아닌 피해자"라면서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 무탈하게 합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조사 결과,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사실도 밝혀졌다. 최 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는 심 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안타까움을 샀다.

2021-03-31 17:54:38

"특수본 투기 공직자 구속 첫 사례"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특수본 투기 공직자 구속 첫 사례"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29일 구속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관련 수사 첫 구속 사례가 됐다.현재 전·현직 공무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을 확인 중인 80명 등 500명 이상이 땅 투기 의혹으로 특수본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이번에 선례가 나오면서 비슷한 수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 사례도 줄을 이으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한 구속수사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 주목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어 검찰의 청구로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이어 당일 저녁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 의정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규모 땅 및 1층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당시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 및 신용 대출로 마련한 40억원정도였다.이들 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앞서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 A씨 및 부인이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경찰은 A씨가 해당 부동산 매입 전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정보가 이미 외부에 알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거액 대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등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2021-03-29 22:05:38

[속보] 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고 양형안 확정 "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징역형"

[속보] 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고 양형안 확정 "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징역형"

[속보] 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고 양형안 확정 "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징역형"

2021-03-29 19:10:48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대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조정위원 위촉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대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조정위원 위촉

㈜DK글로벌코리아 김동국(가운데) 대표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법관과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통해 상호 양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자주적인 제도다. 민사조정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2021-03-28 14:26:23

무차별 '니킥'으로 친구 영구장애 입힌 20대, 항소했다 형량 2배

무차별 '니킥'으로 친구 영구장애 입힌 20대, 항소했다 형량 2배

약속시간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수차례 '니킥'을 가해 영구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2배로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지난 2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9년 10월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친구 B 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 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다.당시 B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신 B씨 등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몇 시간 뒤 다시 보기로 약속했다.그러나 그는 B씨가 약속한 시각에 맞춰 오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를 냈고, 다시 만난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를 한 "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지만 폭행 방법이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22살이라는 나이에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중증 영구장애를 입었고 이런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민·형사상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3-28 12:19:16

친딸 성폭행한 50대男 "무당이 전생에 연인이라고…" 황당 이유, 징역 13년

친딸 성폭행한 50대男 "무당이 전생에 연인이라고…" 황당 이유, 징역 13년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친딸 B(22)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부 질환이 있는 B씨에게 "아빠가 옮아서 치료 약을 찾아주겠다.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 "용한 무당이 2세대 전에 우리가 끔찍이 사랑한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의 완강한 거부에도 A씨는 자해를 하며 위협하거나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딸의 위치를 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과 A씨가 B씨에게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B씨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딸의 회유를 시도하는 정황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입장을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에 추가로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A씨 측은 2심에서 B씨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부인한 것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의 강요에 의한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놨고,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전원일치 의견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03-26 18:29:25

"우리집 돈 많으니까 죽여줄게" 만년필로 행인 목 찌른 20대 징역 2년

"우리집 돈 많으니까 죽여줄게" 만년필로 행인 목 찌른 20대 징역 2년

술에 취해 행인을 만년필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4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7시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래방 입구에서 만년필로 B(22)씨의 목을 찌르고 눈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B 씨에게 "우리 집에 돈 많으니 죽여줄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별안간 공격을 당한 B씨는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의 일행을 찾아가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전치 4주의 안면부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5시1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남동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넓적다리를 그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책임 역시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기타 충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1-03-24 20:33:28

5년간 의붓딸에게 성폭행·추행… 40대 가장 징역 '18년' 선고

5년간 의붓딸에게 성폭행·추행… 40대 가장 징역 '18년' 선고

5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는 24일 법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이 밖에도 A씨는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 받았다.A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년여에 걸쳐 한 달에 한 번 꼴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의붓딸보다 어린 친딸에게는 지속해서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양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딘 의붓딸은 자칫 동생이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이고, 가정에서 이뤄져 피해자가 평생토록 정신·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21-03-24 18:29:40

[속보] "반성문 32회 제출에 징역 5년→집행유예" 변기에 버린 신생아 숨지자 유기한 20대 남녀 석방

[속보] "반성문 32회 제출에 징역 5년→집행유예" 변기에 버린 신생아 숨지자 유기한 20대 남녀 석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린 후, 아이가 숨지자 그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1심 실형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이에 따라 두 사람은 석방됐다.▶24일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A(28·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전 남자친구 B(23) 씨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A,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화장실 변기에 딸을 출산했지만, 아기가 계속 우는데도 불구하고 방치, 결국 사망케 했다.아기가 숨을 거두자 A씨는 아기의 아빠인 B씨에게 연락해 범행을 공모, 경기도 가평군 소재 B씨 집 인근에 딸의 시체를 유기했다.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어 토치(절단·용접 등에 사용하는 버너)를 이용해 딸의 시체를 태우려다가 결국 방법을 바꿔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어 이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지난해 12월 17일 진행됐고,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가 A씨에게는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당시 박준범 판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두 사람 모두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선고의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1-03-24 17:17:11

박범계, 임은정에 '옐로우카드' 꺼냈다…"의중 드러내는 데 신중하라"

박범계, 임은정에 '옐로우카드' 꺼냈다…"의중 드러내는 데 신중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 회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이긴하지만 신중했으면 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임은정 검사가 SNS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된다"면서도 "감찰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임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2021-03-24 11:30:54

피해자, 재판 연기 오거돈·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 정재성 변호사 함께 비판

피해자, 재판 연기 오거돈·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 정재성 변호사 함께 비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최근 재판을 3주 연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인 4월 13일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한 오거돈 전 시장 및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을 함께 비판했다.23일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낸 피해자 A씨는 "당초 오늘 예정됐던 1차 재판은 오거돈의 요청으로 3주 뒤로, 그것도 재판 준비기일로 바뀌었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한겨울 얼음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끔찍한 시간이 3주나 더 늘어났다"고 했다.이어 "성범죄자 오거돈에게 묻는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다. 함께 기소된 다른 사건들은 그보다 더 오래전 일로 안다. 그냥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죄지은 만큼만 벌 받으면 안 될까"라고 했다.A씨는 재판 연기를 신청한 오거돈 전 시장 변호 수임 법무법인 부산 및 변호를 맡은 변호사인 정재성 변호사도 비판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앞서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행 사건에 따른 사퇴 및 사과 당시 공증을 맡은 법무법인이기도 하다.특히 정재성 변호사는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해 이번에 부산시장에 도전하게 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재성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의 당시 명칭인 부산 종합 법률사무소(이전 변호사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 건물 마련에 나서기도 한 초기 멤버이다. 법무법인 부산에는 이후 김외숙 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이 합류하기도 했다.A씨는 "재판 연기를 신청한 오거돈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씨께도 묻는다"며 "본인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쟁의 빌미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피해자인 제가 정치권과 관련된 의혹에 이렇게도 선을 긋는데, 끝끝내 오거돈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오거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데, 그렇다면 오거돈의 성범죄를 변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수임료 때문에 오거돈 측에 선 거라면 돈 없는 저는 더더욱 할 말이 없다. 오거돈의 자아가 2개라 추행 당시 오거돈은 오거돈이 아니었다는 말보다는 좀 더 그럴싸한 변론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 밖에도 A씨는 "저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며 본인의 책임에서 끝까지 도망쳤던 몇몇 분들께도 한마디 한다"면서 "1년 가까이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양 위선 떨던 분들.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또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도 "저와 직접 만나 이번 사건을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관심 두고 챙기겠다고 말씀해주신 두 후보가 약속을 꼭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21-03-23 20:04:19

[속보] 박범계 "수사지휘권,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아…제 자세에 허물 없다"

[속보] 박범계 "수사지휘권,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아…제 자세에 허물 없다"

[속보] 박범계 "수사지휘권,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아…제 자세에 허물 없다"

2021-03-22 19:11:35

인천 스쿨존 10세 소녀 치어 숨지게 한 25톤 트럭 운전기사 "구속"

인천 스쿨존 10세 소녀 치어 숨지게 한 25톤 트럭 운전기사 "구속"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트럭을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22일 경찰에 구속됐다.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는 트럭 기사 A(6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 양을 25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즉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오늘(2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이 당시 B양을 봤는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불법 우회전을 한 이유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2021-03-22 19:03:42

[속보] 대검 "한명숙 사건 결론, 법리·증거 따라 판단"…박범계 지적에 반박도

[속보] 대검 "한명숙 사건 결론, 법리·증거 따라 판단"…박범계 지적에 반박도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사건 의혹 관련 합동감찰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22일 오후 밝혔다. 대검은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다만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취지를 담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동수)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범계 장관은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엄희준 부장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대검은 아울러 이번 비공개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곧바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박범계 장관은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이어 이틀만인 19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을 비롯해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해 부장회의를 개최한 결과, 불기소 결론을 냈다.이어 주말(20, 21일)이 지난 후 월요일이 된 22일 박범계 장관이 대검 회의를 비롯한 무혐의 처분 유지 결정 과정에 대해 비판했고, 당일 대검의 대답도 나온 상황이다.

2021-03-22 18:10:03

곽상도 "文, 조국, 이규원 검사 등 5억 손해배상 소송"

곽상도 "文, 조국, 이규원 검사 등 5억 손해배상 소송"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여당 전·현직 인사 8명에 대해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곽상도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수사를 받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소송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다.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있던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곽상도 의원은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그 근거는 허위 면담 보고서였다"고 밝혔다.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수사 지시가 나오기 2개월 전인 2019년 1월 29일,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일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며칠 후인 2019년 2월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다.다시 1주일 후 2019년 2월 14일에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학의 사건 관련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곽상도 의원은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 3월 1일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김학의 사건 관련)수사를 시작했다고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를 두고 곽상도 의원은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곽상도 의원은 이규원 검사가 보고서의 허위 내용을 언론에 흘려 보도가 이뤄지게 했다는 것을 비롯해 민갑룡 경찰청장의 김학의 사건 관련 국회에서의 거짓 답변, 청와대의 기획 사정 정황 등도 주장했다.결국 2019년 3월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다.곽상도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았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1 21:05:30

박범계 “한명숙 살리기 아니야 제가 중시한 건 '과정'"

박범계 “한명숙 살리기 아니야 제가 중시한 건 '과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명숙 살리기'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하며 "김 최고위원이 잘 얘기했던데 그 말이 맞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모해위증 사건을 재심의하는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었으니까 지금으로선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박 장관이 언급한 '과정'은 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얼마나 무게 있게" 들었는지인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한 부장과 임 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장관의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 박 장관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3-19 2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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