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속보] 한동훈 "유시민 1년간 거짓선동…필요조치 검토"

[속보] 한동훈 "유시민 1년간 거짓선동…필요조치 검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하자 한동훈 검사장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실(금융거래 정보 사찰한 적이 없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라며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이어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거짓말을 한 근거와 허위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22 16:39:17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안동서 첫 재판 "혐의 인정"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안동서 첫 재판 "혐의 인정"

항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최휘성)이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휘성은 지인 A씨와 함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휘성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쯤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휘성은 앞서 지난해 4월에도 두 차례 약물 투약 후 쓰러진 채 발견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두 번 모두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지만, 마약류가 아니라서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2021-01-21 20:55:18

추미애, 공수처 축사 "文정부가 DJ·盧정부 공약에 마침표"

추미애, 공수처 축사 "文정부가 DJ·盧정부 공약에 마침표"

현직 막바지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에서 문재인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함께 언급했다.그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제막식 참석 후 페이스북에 글을 적어 노무현 대통령 역시 언급했다. 그는 "최초 제안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끝내 이루진 못했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린다"며 "오늘의 이 순간은 오로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염원해 오신 촛불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 덕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공수처 추진 역사는 이렇다.지난 90년대에 참여연대가 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을 주장했고,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공직비리수사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밝혔으며,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두 대통령 시기에 공수처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이어 18대 대선에서 공직자 부패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특별검사 제도 보완을 대책으로 내놨으나, 문재인 후보는 두 진보 정권 대통령(김대중, 노무현)이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수처 설치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설치가 완료된 맥락이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진보 정권 3명 대통령의 공동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만하다는 평가다.이날 제막식에는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초석이나마 얹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2021-01-21 17:20:07

"정치적 중립·성역 없는 수사" 공수처 공식 출범

"정치적 중립·성역 없는 수사" 공수처 공식 출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여권의 기대에 부응할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가 현실화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처장에게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오후에는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또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수사처 규칙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면서 의견을 준 게 있다. 그것을 검토하면서 1~2주 이상 너무 늦지 않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공수처는 1996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이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역사적 첫발을 내딛게 됐다. 또한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도 허물어졌다.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상반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대적으로 환영의 뜻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정성·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이치를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반대로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는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면서 "부디 '여야 아닌 국민 편'이라던 공수처장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1-01-21 17:09:20

심석희 측 "20년 구형 조재범 실제 선고 형량 너무 낮아…항소예정"

심석희 측 "20년 구형 조재범 실제 선고 형량 너무 낮아…항소예정"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조 씨는 아울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 있었으나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했다.심 선수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 형량에 대해선 향후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임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과정이 판결로서 인정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며 "그런데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조 씨는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21-01-21 16:41:41

최외출 영남대 차기 총장 '업무상 배임 무혐의'

최외출 영남대 차기 총장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경북도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은 최외출 영남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대구지검은 21일 "업무상 배임, 사기,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고발된 최 교수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2009년 4월~2017년 5월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수사를 받아왔다.2013년 2월~2016년 8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며 영남대 총장을 협박해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강요 및 강요미수)도 받았다.또 2015년 9월에는 자체 부담금을 조달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경북도와 대구시에서 '글로벌새마을포럼' 행사 관련 보조금 총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남대 교수회로부터 고발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영남대 서울연락사무소는 정상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됐고,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이용한 정황이 있다"며 "보조금 편취 혐의 역시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자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내 인사권 개입 혐의는 참고인 조사 결과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2021-01-21 15:20:34

이용구 '택시기사 멱살잡이' 블랙박스 복구…檢 수사 급물살 타나

이용구 '택시기사 멱살잡이' 블랙박스 복구…檢 수사 급물살 타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재수사가 최근 사건 당일 택시 안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되면서 진행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해당 택시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는 SD카드를 복원, 사건 당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30초 정도 분량의 영상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이용구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했다. 서울시 모든 등록 택시는 10초마다 GPS상 위치 및 속도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데, 이는 사건 발생 장소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용구 차관의 폭행 혐의가 그의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GPS 기록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그러면서 앞서 경찰이 적용한 폭행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적용도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주취 상태인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멱살을 잡는 등의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해당 택시 기사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이후 뒤늦게, 즉 이용구 차관의 취임 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이용구 차관의 해명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찰이 사건 및 판례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오후 이용구 차관도 택시 기사 및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논란은 숙지지 않았고 한 시민단체가 이용구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2021-01-20 21:17:39

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에 군사법원 징역 12년 선고

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에 군사법원 징역 12년 선고

여성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의 온상이 됐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혐의를 받는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20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범죄 활동 당시 닉네임 '이기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원호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박사방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세상에도 알려지면서 결국 지난해 4월 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도 넘겨졌고, 이번에 군사법원에서 첫 선고를 받았다.이날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에게 징역 12년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한 것에서 18년 줄어든 것이다. 이원호는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다.아울러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가입 홍보와 음란물 배포 및 판매 등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이원호는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4천91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음란물을 45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이원호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조주빈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범죄집단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2021-01-20 19:36:29

여자친구의 네살 아들 얼굴 '피멍' 들도록 때린 남성 "선처 없다"

여자친구의 네살 아들 얼굴 '피멍' 들도록 때린 남성 "선처 없다"

여자친구의 네 살 된 자녀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첫 공판이 20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춘천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박진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모(40)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박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박 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27)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 아들 B(4)군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뒤 B군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B군의 얼굴 등에서 피멍을 발견, 곧장 경찰 등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박 씨가 A씨에게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다.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 B군의 친부는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2021-01-20 19:30:28

[속보] '유출+복붙' 논란 변시 문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속보] '유출+복붙' 논란 변시 문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기존 강의 자료와 내용이 유사해 '유출' 및 '복붙'(복사해서 붙였다) 논란이 제기된 공법시험 문제를 두고 응시자 전원에 대해 만점 처리가 이뤄진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0차 위원회에서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가운데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 50점)에 대해 심의했고,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에 대해 만점 처리를 한다고 의결했다.앞서 해당 문제를 두고 연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강의 자료(연세대 로스쿨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유사하다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학계 및 실무계 공법 전문가 등 전문검토위원 13명으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이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와 그 해소 방안 등을 심의했고, 이에 해당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것이다.또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법무부와 맺은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이번 논란은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이후에도 계속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 의혹을 SNS를 통해 처음 제기한 법무법인 지음 소속 강성민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2인, 변호사 3인, 법무부 고위공무원 1인, 검사 1인,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위원 2인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2021-01-20 19:12:03

[속보] '사형 구형→무기징역' 당진 자매 살인사건 30대男 1심 선고

[속보] '사형 구형→무기징역' 당진 자매 살인사건 30대男 1심 선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그 언니의 집에 침입해 언니까지 죽이는 등 자매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이었다.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 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유족 측은 이 선고 결과에 분노했다.▶2주 전인 6일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 소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고, 범행 직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 이튿날 새벽 귀가한 언니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울산까지 가서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아울러 김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해 쓰고, 이미 사망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 및 지인에게 '자매'를 사칭해 메시지로 연락을 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여기서 김씨와 사회의 격리 방법은 검찰이 요구한 사형이 아니라 평생 징역을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으로 선택된 것.김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반성문을 16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변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는 무기징역형 선고에 대해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자녀인)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러자 재판부는 "저희에게 말씀하셔도 이미 선고는 마쳤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길 부탁한다"고 답변했다.피해자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청원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린다.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다"고 했다.이어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피해자 아버지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지난 6일 매일신문 '[속보] 충남 당진 자매 살인사건 30대男 "사형 구형"' 기사 댓글란에 따로 글을 올려 청원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댓글에서는 "기사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범행 실체를 아시면, 기자님이 상상할 수 없는 흄악한 범죄자"라고 김씨를 설명하면서 "저는 억울하게 죽은 제 두 딸들 편히 잠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더 많은 청원 참여에 동참해달라"고 했다.이 청원은 마침 오늘 선고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동의(추천)수 20만명을 충족했다. 아울러 마감일(1월 22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4시 33분 기준 25만6천994명의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따라 항소심 등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따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유족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21-01-20 16:37:40

"김보름, 노선영 발언 때문에 피해…2억원 손해배상 소송"

"김보름, 노선영 발언 때문에 피해…2억원 손해배상 소송"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에서 팀 추월 경기를 하며 나온 '왕따 주행' 논란 속 김보름 선수가 당시 함께 논란에 휩싸였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의 당시 발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이날 SBS 8시 뉴스(8뉴스)에서는 김보름 선수가 낸 소장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평창올림픽 당시 김보름은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맨 뒤에 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 당시 행동과 발언에 대해 '팀워크를 무시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에 노선영이 '훈련 따돌림' 주장을 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훈련하는 장소가 서로 달랐고, 이에 만날 기회가 없었으며,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SBS 보도에서는 이에 김보름이 해명을 담아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보름의 주장은 노선영과 달리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이고,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팀 분위기를 해쳤다는 것이다. 김보름은 소장에 이같은 주장에 대한 동료 및 지도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했다고 SBS 보도에서는 전했다.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이다. 노선영이 김보름의 선배이다.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동문이다.김보름은 1993년 대구 달성군 태생으로 올해 나이 29세이다.노선영은 1989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이다. 지난 2016년 4월 3일 골육종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故(고) 노진규 쇼트트랙 선수의 누나.

2021-01-19 21:45:03

"친모가…" 수원서 3개월 친딸 학대해 골절상 입힌 엄마 구속

"친모가…" 수원서 3개월 친딸 학대해 골절상 입힌 엄마 구속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친엄마가 구속됐다. 아울러 친아빠도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닮은듯 다른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온몸 곳곳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가 B양을 학대한 혐의는 진료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알려졌다.이에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 체질이라며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어 검찰이 추가 수사 결과 이번에 A씨를 구속한 것이다.아울러 B양의 친아빠도 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양은 현재 건강을 회복,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닮은듯 다르다는 평가다. 우선 엄마가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아빠 역시 방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닮았다.반대로 입양 가정이 아닌 점, 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해 수사에 들어간 점은 다르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학대를 당한 아동의 생사도 갈렸을 수 있다는 풀이가 제기된다.특히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처음엔 A씨에 대한 교화를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즉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었으나, 검찰과 조율해 해당 의견을 철회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1-19 21:20:13

추미애,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는 하고 법무부 떠난다

추미애,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는 하고 법무부 떠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 2차례 있는 검찰 인사 가운데 올해 첫 인사는 하고 법무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 1일 자' 기준 평검사 정기 인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날(19일)은 141차 인사위를 열어 인사 기준 등을 정했다.이어 인사위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인사위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 기조를 이번에도 반영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취임해 연 2차례 인사를 모두 맡았던 추미애 장관은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를 적용했다. 이를 이번 마지막 인사에도 반영한다는 것.다만, 검찰 고위직 인사는 후임이 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방침이 없는 상황.추미애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28일 취임할 전망이다.추미애 장관은 이에 앞서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인사 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지난 20대 국회까지 5선 의원을 했던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 무직이 된다. 앞서 김부겸 의원이 20대 국회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았다가 물러나면서 의원 자리로 복귀했고, 박범계 후보자 역시 이번에 장관직을 맡을 경우 물러나면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추미애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됐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등판' 명단은 거의 정해진 상황이다. 물론 너무 늦은 것 역시 아니긴 하다.다만 현재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보자 때보다 종류도 많고 수위도 높은 불법·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만큼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도 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임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추미애 장관의 내각 잔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021-01-19 19:27:59

코로나 탓? "법 대로 해"…고소·고발 건수 3년 만에 월 최다

코로나 탓? "법 대로 해"…고소·고발 건수 3년 만에 월 최다

지난달 구미의 한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임신부들은 갑작스러운 조리원 폐업 소식에 발을 동동 굴렀다. 조리원 측이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졌다. 다른 조리원을 알아보라"는 문자만 남긴 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은 최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조리원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지난해 3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소설가 공지영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2월 공 씨가 SNS에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강조된 그림과 함께 '투표 잘 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시민단체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 등을 공연히 비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대구지검의 연도별 고소·고발 건수는 ▷2018년 4만2천751건 ▷2019년 4만6천296건 ▷지난해 4만4천36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달 대구지검(지청 포함)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2018년 이후 최대인 4천828건(고소 4천297건, 고발 531건)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4천25건)보다 19.9%, 2018년 12월(3천573건)에 비해서는 35.1% 증가했다.특히 지난달 고소 건수는 4천297건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천 건대를 기록했다.전국 상황도 비슷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건수는 5만545건으로, 2009년 12월(5만1천561)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5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0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법조계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 전반에 혼란이 심화되면서 고소·고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통제 강화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구시 등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코로나 사범에 대해 법적인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방역 지침 위반자에 대한 지자체의 고소·고발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분쟁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사회 갈등을 합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2021-01-19 17:38:34

[속보] '가정부 성폭행+비서 성추행' 김준기 전 DB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속보] '가정부 성폭행+비서 성추행' 김준기 전 DB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가정부(가사 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준기(76) 전 DB그룹 회장(구 동부그룹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는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범행 횟수 역시 수십회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김준기 전 회장이)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준기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자기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상습 성폭행 및 추행했고, 2017년 2~7월에는 자신의 비서를 역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준기 전 회장은 앞서 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있다가 성폭행 및 추행 혐의가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경찰 수사를 피해왔으나 여권 무효 조치 및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ICPO) 적색 수배자 명단에 등재되면서 2019년 10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긴급체포됐고,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이어 김준기 전 회장은 구속기소돼 지난해 4월 17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 받았다.이어 쌍방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김준기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준기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에 김준기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재판부에 김준기 전 회장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한 달 후인 2월 18일 내려진다.

2021-01-19 16:39:43

[속보] 낮술 운전 6세 아동 사망 사건 50대男 "징역 8년 불복, 항소"

[속보] 낮술 운전 6세 아동 사망 사건 50대男 "징역 8년 불복, 항소"

낮술 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9) 씨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엿새 전인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는 지난달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서 2년 줄어든 것이다.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길에 있던 이모(6) 군의 머리를 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군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군 말고도 김씨의 차량이 오토바이도 들이받으면서 다른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다.당시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로 나타났다. 당시 김씨는 조기 축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재판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러자 유족 측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를 한 것을 두고 반발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김씨를 두고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것을 근거로 형량을 낮춰주는 게 말이 되느냐. 처벌이 약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유족 측은 검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이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청원 동의 최종 15만4천838명을 모으며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20만 동의)은 채우지 못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공분이 꽤 집중된 바 있다.이군 어머니는 사고 당시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이유로 아이들은 햄버거 가게 밖에 있으라고 한 후, 가게 안에서 햄버거를 포장하다가 가게 유리를 통해 이군의 사고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9월6일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망사고(햄버거 가게 앞 음주사망사고)로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입니다.사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늦게나마 올린 이유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우리 둘째아이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조사 결과로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구나 하는 안심과, 사고가 일어난 날 동생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첫째아이에게 언론 노출로 인한 또 다른 충격으로 2차피해가 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로 저희 부부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거나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둘째아이 사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음주관련 사고들이 보도 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기가막힌건 예전에도 음주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년이상의 판결이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윤창호법"의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건가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현재 검찰에 기소된 가해자의 재판이 10월 8일 목요일 오후3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둘째아들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많은 분들의 동의와 격려를 얻어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재판이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우선 저로서는 너무 힘든 그날의 기억이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 이 글을 통해 말씀 드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지난달 9월6일 오후3시20분경 인근에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을 뵙고 나서는 길에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두 아들(형제/만9세,만6세)과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 이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매장에서 포장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장 유리창을 통하여 저와 서로 마주보고 있던 상황에 포장이 언제 나오나 매장 데스크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린 순간 "쾅쾅"하며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놀라서 밖을 돌아보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둘째아이를 덮치며 쓰러진 가로등과 겁에 질린 첫째아이의 얼굴, 매장 출입문 앞까지 밀려 넘어진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엄마의 부름에도 전혀 반응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제 아들을 안았습니다…구급차 안에서 구조대분들이 크게 다친 머리에 응급처치를 하며, 응급실로 가는 동안 6살 제 아들의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와 의료진파업으로 가까운 응급실을 바로 갈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두곳을 거쳐 사고가 나고 한 시간만에 제 아들은 두 눈도 못 감은 채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워낙에 머리를 크게 다쳐 가까운 응급실로 갔어도 아마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을 자제하자는 정부의 권유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는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부지런하게도 아침 일찍부터 모임에 나가 축구에 술판까지 벌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제가 백번 이해해서 그 가해자가 그날 축구만 하고 술을 안 먹었다면, 아니 술을 먹었더라도 대리운전 2만원만 내고 집에 갔더라면, 함께 하신 조기축구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말려주셔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게만 하셨더라면, 이렇게 너무 소중한 둘째아이를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 이라는 슬픔과 억울함이 또 사무칩니다.더욱이 우리 피해자 가족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함께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들중에는 경찰 조사관에게 가해자를 옹호하고 싶었는지 "가해자는 한동안 술과 담배를 끊었었다.","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리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다.","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 하려던 것을 말렸지만 그냥 가버렸다" 등의 진술을 했다는 소식 이었습니다.그리고 누구의 진술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1병반이라고 하는데, 정작 혈중알콜농도는 0.144%인 만취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거짓말들을 저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또한, 같이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 분들은 과연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신게 맞는지 매우 의문이 들기도 하며, 더 이상 가해자를 옹호 하지 말고, 그날 똑같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반납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더 끔찍한 건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약 가로등과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 한분과 저의 두 아이 모두를 잃을 수 있었고, 또한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하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둘째아이와 어쩌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뻔한 그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조치조차 하지도 못했고,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발빠른 조치를 하였습니다.사고 다음 날인 이른 아침부터 알지 못하는 낯선 두명이 조문하러 왔다길래 남편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가해…"라는 말을 얼버무리리다가 그 두 사람의 첫마디를 들은 남편은 가해자의 가족인 줄 알고 욕을 하며 내쫓았다고 합니다.나중에 경찰을 통해 알고 보니 그 두명은 가해 당사자와 그의 아들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가해자는 정말 제정신인가요? 자신이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이 어딘지는 어떻게 알고, 왜 왔을까요?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러 왔을까요? 아니면 구속되기전 피해자 장례식장에 용서를 구하러 갔었다고 형식적으로 진술하려고 했던것일까요?또한, 뜬금없이 아들을 대동하고 온 이유는 뭘까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속 보이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생각엔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동정해달라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라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이런 가해자의 행위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바람대로 조금이나마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그 후로 가해자쪽 어느 누구도 우리 피해자에게 아무런 용서와 반성의 아무런 메시지나 접촉시도 조차도 없습니다.피해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벌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진정서 또는 엄벌탄원서를 보내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며 사건확인하고, 발급받고, 제출하고등등 모든것이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것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를 지인분들께 부탁드린다면, 수십장이든 수백장이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는 가슴으로 아파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금까지도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다들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표현조차 조심스러워 하시는 그 분들께 어떻게 다시 그 슬픔을 상기 시키며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라도 청원글을 올려 우리 둘째아이의 억울함과 엄중한 처벌을 위해 청원을 결심하게 된 것 입니다.어제도 오늘도 음주 관련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음주 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예를들어, 양형기준으로 인한 가해자의 형벌이 낮춰지는 이유, 원래 착한 사람인데 술 때문에 생긴 실수라며 탄원서를 써주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공탁을 했다는 이유, 매일 작성한 반성문만으로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이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술에 대한 관대한 법과 돈으로 해결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판결들로 인해 정작 피해자는 용서조차, 사과조차 받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사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희 가족의 억울함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입니다.단 1%의 어떠한 잘못도 없는 6살밖에 안된 사랑스런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기존에 판결보다 몇 배이상, 아니 둘째아이의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인생의 시간을 감안하여 그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이번 사건의 판결로 주취로 인한 어떠한 범죄라도 감형이 아닌, 더욱 강력하고,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사회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 입니다.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눈도 감지 못한 겨우 6살인 저희 가엾은 둘째아이의 억울함을 부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그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의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18 18:30:06

[속보]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속보]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1-01-18 14:18:32

추미애, 김학의 출금 위법성 논란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김학의 출금 위법성 논란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의 '소동'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전 차관의 출국 당시 사건 수사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성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며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것이야 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되어 김전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법무부도 입장자료를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부차적인 논란"이며 적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추 장관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내 놓은 것이다.하지만 당시 출금은 법무장관 직권이 아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요청으로 이뤄져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 출국을 위한 탑승 수속을 마치면서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자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 출금 요건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이규원 검사는 동부지검 명의의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동부지검장 관인 대신 자신의 서명으로 긴급출금 승인을 요청했다.긴급 출금이 무리하게 이뤄진 것을 두고 전현직 법무, 검찰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 있느냐"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 짜깁기 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삼는 것인지 저의가 짐작된다"라고 말했다.한편,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금 조치로 항공기 탑승 직전 제지당했다.

2021-01-16 20:06:15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축구공 차듯 머리 걷어 차, 살인죄"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축구공 차듯 머리 걷어 차, 살인죄"

클럽에서 붙은 시비로 상대방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이들은 숨진 피해자가 얼굴을 발로 가격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또다시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걷어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법원은 판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이모(22)·오모(22)씨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오 씨가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머리를 김 씨가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 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 등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이들은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 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길에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갔다.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고,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이들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범행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살해 의도와 동기가 없었다"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에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은 동기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며 "보통 선량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된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2021-01-15 21:33:23

法, 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국민건강 훼손 안돼"

法, 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국민건강 훼손 안돼"

법원이 부산 지역 교회 두 곳이 부산시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법원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 복리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앞서 14일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문에서 교회 측은 "코로나 시대에서도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와 지자체는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공 복리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2021-01-15 18:07:38

'유권자에 고가 양주 선물' 김한정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유권자에 고가 양주 선물' 김한정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양주는 특별한 물건이다"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를 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이번 1심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2021-01-15 17:54:58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앞서 수사팀에 사ㄹ인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이달 초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장은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 보라고 지시했다.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 기존에는 없던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21-01-15 15:35:38

[속보] 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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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4:57:58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3) 씨가 이번에는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조 씨와 동거인은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조 씨는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21-01-15 11:28:14

함께 술 마신 여고생 성폭행 혐의 남고생 3명 "구속"

함께 술 마신 여고생 성폭행 혐의 남고생 3명 "구속"

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3명이 14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6) 군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기 하남경찰서는 한 주 전인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욱진 부장판사는 "소년들이지만 구속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도 영장 발부 사유라고 밝혔다.경기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동급생 B양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해 잠든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군 등은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 부모는 A군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B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으나, 뒤늦게 부모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양의 부모가 지난해 12월 8일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사건 수사도 시작될 수 있었다.당시 현장에는 A군 등 3명 말고도 다른 학생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사건 당시 다른 학생들은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잠에 들어 A군 등 3명의 범행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4 19:02:14

"7~8세 때부터" 女 신도들 성착취 혐의 안산 교회 목사 구속

"7~8세 때부터" 女 신도들 성착취 혐의 안산 교회 목사 구속

여성 신도들을 10여년 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목사가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7~8세 때부터 이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 소재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다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목사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목사 A씨가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자신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련 동영상도 촬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교회 신도의 자녀들이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목사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고, 이에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경찰은 앞서 목사 A씨 교회 및 자택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한 주 전인 지난 7일 목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피해를 호소하는 신도 3명 외에 다른 신도들도 똑같이 목사 A씨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추가 기소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2021-01-14 18:56:37

"반성문 아닌 핑계문?" 정인이 양부모 재판 이틀 전 제출

"반성문 아닌 핑계문?" 정인이 양부모 재판 이틀 전 제출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정인이 사건' 재판의 피고인인 정인이 양부모가 13일 첫 재판을 받아 화제가 된 가운데, 이들이 재판 이틀 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반성문은 대다수 피고인이 형량 '감형'을 이유로 판사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반성문 제출 사실을 두고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이 향하는 모습이다.정인이 양모 장씨, 양부 안씨는 각자 따로 반성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있는 정인이 양모 장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손글씨로 쓴 2장의 반성문을 냈다. 구치소 안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반성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양부 안씨의 반성문 내용은 이렇다. 안씨는 부인과 달리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3장의 반성문을 써서 냈다."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후회 및 혐의 인정이 골자이다. 그러나 양모 장씨의 경우 '다시 돌아가면'이라는 부연을 달아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미 정인이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된다는 분석이다.또 양부 안씨는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부담하게 해'라며 책임을 부인에게 미루는 뉘앙스도 확인된다는 해석이다.아울러 두 사람의 반성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성'인지 '핑계'인지 헛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한편,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가 맡았다.다음 재판은 2월 17일 열린다.

2021-01-13 21:46:28

[속보] 확진 후 이송 거부 '경찰·의료진 물어뜯은' 사랑제일교회 신자 40대女 "징역 1년"

[속보] 확진 후 이송 거부 '경찰·의료진 물어뜯은' 사랑제일교회 신자 40대女 "징역 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한데다 경찰관 및 의료진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40대 여성 신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출동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끼쳤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 사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포항 56번 확진자)을 받았다. A씨는 그보다 앞서 8월 13일 서울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뒤인 8월 15일 '8·15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방역당국의 병원 이송 조치를 거부했다. 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 자택에 머물던 중 도주해 경찰에 쫓기게 됐는데, 맞닥뜨린 경찰관과 의료진의 신체를 물어뜯어 부상을 입혔고, 이들의 마스크도 벗긴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당시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 관계자들이 집을 방문하기 전인 낮 12시 15분쯤 가족을 뿌리치고 집에서 나가 사라졌다. 이에 경찰은 이동경로로 추정되는 길목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이어 당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덕수공원에서 도주한지 4시간여 지난 A씨를 발견, 붙잡아 방역당국에 인계했다.그러나 A씨는 인계 과정에서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전염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의료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의료진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어 도주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1-01-13 17:56:14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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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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