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개천절 차량집회도 불허 "새한국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개천절 차량집회도 불허 "새한국 집행정지 신청 기각"

29일 법원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즉 차량집회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차량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 및 경찰로부터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이뤄진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바 있다.이어 같은 날 새한국의 차량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한편, 이날 법무부는 대면집회와 차량집회 같은 비대면집회 가리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특히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비대면임에도 집회 준비와 해산 과정은 물론 밀폐된 차량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고, 자동차 동원에 따른 돌진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단속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2020-09-29 19:22:23

법무부 차량집회 철저 대응 "차 안에서도 감염 위험"

법무부 차량집회 철저 대응 "차 안에서도 감염 위험"

법무부는 오는 개천절 보수단체들 위주로 열 가능성이 있는 서울 광화문 등 도심 집회와 관련, 엄정히 대응할 것으로 검찰에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대면 집회는 물론 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차량집회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법무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개천절 불법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차량집회에 대해서는 비대면임에도 집회 준비와 해산 과정은 물론 밀폐된 차량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고, 자동차 동원에 대해서도 돌진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단속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대면 집회의 경우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 및 경찰로부터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이뤄진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비대면 집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차량집회의 경우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허용 또는 금지 결정을 낼 예정이다.

2020-09-29 19:12:20

검찰 불기소에 추미애 "정치 공세, 국민께 송구"

검찰 불기소에 추미애 "정치 공세, 국민께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해 28일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조속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추미애 장관 국회의원 시기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다.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제보자와 피고발인, 서씨 휴가 관련 군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모두 15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를 두고 "정권 눈치보기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면서 특검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다음은 추미애 장관 입장문 전문.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2020-09-28 18:14:55

n번방 운영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n번방 운영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준엄한 판결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안 씨를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범행을 공모한 김 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0-09-25 16:29:40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로 퇴정 "17일 이어 두번째"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로 퇴정 "17일 이어 두번째"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재판에서 재차 건강 문제를 호소해 법정에서 나왔다.정경심 교수는 지난 17일 재판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 허가를 받아 퇴정했고, 당시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 속행 공판이 2시간여 정도 지났을 때 변호인을 통해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변호인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어지는 증인 신문부터는 정경심 교수가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변호인은 병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례 수술을 해야한다고 진단했다며, 10월 8일부터 공판 기일 역시 한 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퇴정을 허가하면서 10월 8일 공판 역시 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11월 5일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열린다.정경심 교수는 과거 뇌 신경계 문제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은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5일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정경심 교수 측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그 다음으로 1심의 마지막 재판인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11월 또는 12월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해 11월, 12월 등 총 3차례 기소됐고, 이들 3개 사건은 법원에서 모두 병합돼 현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앞서 구속됐던 정경심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09-24 17:44:04

검찰개혁위 "여검사 비율 32%, 여성 검사장급은 5%"

검찰개혁위 "여검사 비율 32%, 여성 검사장급은 5%"

21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 방안을 심의 및 의결, 24차 권고를 발표했다.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검찰이 보다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 평등 인사 실현 ▶일·생활 균형 업무환경 조성을 권고했다.이같은 권고가 나오게 된 현황 분석에 관심이 향한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특히 검찰 내 여성 대표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법무검찰개혁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 2018~2022년 진행 중이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국가공무원 내 고위공무원단은 10%, 중간급 관리자인 본부과장급은 21%의 여성 비율을 보일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검찰도 고위공무원단(검사장급)과 중간급 관리자(차장검사·부장검사급)으로 나눠 여성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올해 9월 3일 기준 현황은 이렇다.보직 여성 비율이 검사장급의 경우 5%(38명 중 2명), 차장검사급은 8%(61명 중 5명), 부장검사급은 17%(218명 중 36명)이다.현재 여성 검사장급 보직의 주인공 2명은 전국 18개 지검의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노정연(사법연수원 25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과 고경순(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다.이와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는 보직 임용 대상 자체를 보면 검사장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24~28기) 여성이 극소수인 것은 맞으나, 이와 달리 차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28~30기) 및 부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31~34기)은 보직 여성 비율이 각각 12%(차장검사급 대상), 20%(부장검사급 대상)로 후보군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들 중간급 관리자 여성 보임 비율이 전체 여성 검사 비율 32%은 물론 각 후보군 여성 비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또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여성 고위·중간관리직 보직 현황을 조사했다. 이들 조직의 올해 9월 3일 기준 검사장급 보직 여성 비율은 11%(10명 중 1명), 중간급 관리자인 정책관·담당관 등 및 과장과 차장·부장급 보직 여성 비율은 17%(75명 중 13명)으로 나타났다.법무검찰개혁위는 "여성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수사지휘과장, 지원과장 등 핵심 영역에 여전히 배제돼 있다. 강고한 유리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체 여성 검사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관리자급 및 핵심 영역의 여성 비율이 그에 맞춰 증가하지 않을 경우 조직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9-21 18:00:28

전두환 1심 올해 안 마무리 "유죄 시 최대 징역 2년"

전두환 1심 올해 안 마무리 "유죄 시 최대 징역 2년"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올해 안, 이르면 10~11월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무죄 판결 여부에 따른 향후 일정, 유죄 시 형량 등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씨 재판 17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 역시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향후 일정 변경이 없다면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과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실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 시 형량 등을 밝히는 선고 공판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다른 공판기일과 달리 선고 공판에는 전두환 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씨가 반년 정도만에 다시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이 재판은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故(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된 데 따라 진행되고 있고, 2년여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두환 씨 또는 검찰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무죄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경우 검찰, 징역 실형의 경우 전두환 씨 측이 각각 2심 진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전두환 씨는 1931년생으로 올해 나이 90세. 만으로는 89세이다. 고령이라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에도 함께 관심이 향하는 까닭이다. 만일 재판 진행 중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마무리된다.한편, 마침 이날은 조비오 신부의 선종 4주기라서 언론의 관심이 좀 더 향했다.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이날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추모 미사를 열었고, 언론에 "형량보다 유죄 판결이 중요하다. 전두환 씨가 지은 죄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는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상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09-21 17:23:54

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법정구속

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법정구속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씨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 선고와 함께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명령했다. 애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 손해를 입힌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국외 도피 혐의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조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단순히 지시 내지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이라며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조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고 해, 검찰이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시작한 별건·확대 수사를 벌인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풍겼다.그러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했다.

2020-09-18 17:50:37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의견 檢 송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의견 檢 송치

16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소속 홍석준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홍석준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이에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 17일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6월 1일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던 홍석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홍석준 의원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했던 이두아 전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0-09-16 20:32:59

SBS 공채 개그맨 김·최 씨 "불법 도박장 운영 기소"

SBS 공채 개그맨 김·최 씨 "불법 도박장 운영 기소"

SBS 공채 개그맨 출신 2명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남성 김모씨 및 동료 개그맨 최모씨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은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5월 두 사람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이어 검찰이 지난 1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첫 공판은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1991년 개국한 SBS의 공채 개그맨은 1991년 특채 및 1992년 공채 1기를 시작으로 2016년 공채 16기까지 이어지다가 현재 맥이 끊겼다.

2020-09-15 21:43:52

檢, 국방부 압수수색…'秋 아들 의혹' 수사 거세지나

檢, 국방부 압수수색…'秋 아들 의혹' 수사 거세지나

검찰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했다.검찰은 압수 대상이나 시간, 진행 경과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의혹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 한 것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017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서 씨가 쓴 19일간의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전산에 전혀 남아있지 않고, 군의관 소견서나 서 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기록과 대조하는 등 수사를 거쳐 서 씨의 휴가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 일병과 보좌관하고 가까운 사이고 선거운동 때부터 가까운 형동생으로 지냈다고 한다.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부탁을 했거나 규정에 대해 문의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0-09-15 15:31:45

[속보]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구속

[속보]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구속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역주행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14일 오후 결국 구속됐다.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원중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설명했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B씨(54)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경찰은 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데 이어, 실제 구속영장 발부도 이뤄진 것이다.A씨에 대해서는 숨진 B씨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큰 관심을 얻으며 함께 국민들의 공분이 향하기도 했다.구속영장 발부 직전이었던 이날 오후 8시 기준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 참여 인원은 57만2천103명으로 60만명에 임박했다. 현재 모든 진행 중 청원 가운데 동의 수 1위이다. 앞서 청원이 등록된지 이틀째였던 11일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동의(추천)를 충족했다.딸이 올린 청원을 계기로 해당 음주운전 사고가 핫 이슈가 되면서 지난 11일 경찰청은 특별히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청원 내용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옆자리에 탑승했던 C씨(47)에 대해서도 뒤늦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9-14 20:49:25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청원 추천수 1위 "구속 오늘 결정"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청원 추천수 1위 "구속 오늘 결정"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역주행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해 딸이 엄벌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추천)수 1위에 올랐다.공교롭게도 이날은 해당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에서 진행돼 함께 큰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날 오후 8시 기준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 참여 인원은 57만2천103명으로, 이미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2배를 넘긴 상황이다. 원래 1위였던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청원 동의수를 1만여명 차이로 제친 상황이다. 이 청원은 지난 10일 등록돼 이튿날인 11일 20만명의 동의를 모았다.아울러 해당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도 같은 시각 기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음주운전 가해자인 33세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54세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경찰은 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오늘(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심문이 이뤄졌다.또한 경찰은 A씨 옆자리에 탑승했던 47세 남성 C씨에 대해서도 뒤늦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한편,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발언도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B씨의 딸이 올린 청원에서 가해자가 사고 직후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C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아 피해자 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하지 않은데다 둘 다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09-14 20:06:52

임은정 검사 "대검연구관, 검찰총장 바로잡는 자리"

임은정 검사 "대검연구관, 검찰총장 바로잡는 자리"

10일 대검찰청(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받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그는 "대검 감찰본부로 발령났다는 기사를 접하고 보니 갈 길이 험하겠다는 생각이 설핏 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할 길을 담담하게 가 볼 각오"라고 밝혔다.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인사 소식을 다룬 몇몇 기사를 보고 "대검연구관은 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 볼멘소리가 있는 듯 하다"면서 "대검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보필(輔弼)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전국칠웅의 하나인 제나라 명재상 안영은 군주가 나라를 잘 이끌면 그 명을 따르고, 군주가 잘 이끌지 못하면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여 군주가 백성에게 허물을 저지르지 않도록 했다"며 "역사에서 보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운다.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사법정의를 재단하는 자이고, 감찰은 검찰을 재단하는 자"라면서 "감찰은 구부러진 검찰을 곧게 펴거나 잘라내어 사법정의를 바르게 재단하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임을 잘 알고 있기에 발걸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임은정 검사는 지난 8월 말 정기 인사 때는 명단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따로 일명 '원 포인트 인사'의 대상이 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앞서 임은정 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에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밝혀 왔다. 이어 이번에 감찰 업무에 배치된 것이고,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가 팽배한 가운데 해당 보직을 맡게 된 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임은정 검사는 포항의 옛 지명인 경북 영일 출신이다. 1974년생으로 올해 나이 47세.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이다.인천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등에서 평검사로 일했고, 부장검사로는 서울북부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을 거쳐 현재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있다.

2020-09-10 20:09:27

최근 인사 빠졌던 임은정 검사 "대검 감찰 업무 맡아"

최근 인사 빠졌던 임은정 검사 "대검 감찰 업무 맡아"

10일 법무부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오는 14일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지난 8월 27일 정기 인사 때 명단에서 빠지며 주목 받았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 대상이 되면서 또 한번 주목 받고 있다.'연구관'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해당 직책은 대검찰청(대검) 감찰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 벌써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이 됐다'는 등의 수식이 나오고 있다.임은정 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에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던져 왔고,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감찰직에도 수차례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포항의 옛 지명인 경북 영일 출신으로 1974년생, 올해 나이 47세인 임은정 검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이다.인천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등에서 평검사로 일했고, 부장검사로는 서울북부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을 거쳐 현재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있다.임은정 검사는 영화 '도가니'(2011)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2007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맡았고, 2012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에는 일명 '백지구형'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가니 말고 또 한 편의 영화와도 인연이 있는데 영화 '더킹'(2017)에서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등의 배우들이 맡은 검사 선후배들의 부패와 비리를 캐는 안희연 검사(배우 김소진 분)의 모델이 바로 임은정 검사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임은정 검사는 8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페이스북 활동을 비롯, 검찰 업무 외 활동으로도 인지도를 쌓아왔다.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번 인사 관련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20-09-10 16:25:37

"검찰, 추미애 아들 카투사 부대 간부 A대위 재소환"

"검찰, 추미애 아들 카투사 부대 간부 A대위 재소환"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9일 관련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서씨의 부대 직속 간부였던 A대위 등을 다시 불렀다.앞서 A대위는 지난 6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대위는 서씨에 대한 휴가 처리 과정을 두고 "자신을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게 검찰 참고인 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나온 바 있다.서씨 근무 부대만큼 서씨가 진료받은 병원도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서씨의 군 복무 당시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 등 병원들을 지난 8월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서씨가 휴가를 나가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09 18:22:10

[속보] 추미애 "아들 논란 사건 검찰 수사 보고 안 받아"

[속보] 추미애 "아들 논란 사건 검찰 수사 보고 안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오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 군 휴가 논란 등의)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 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추미애 장관은 "오늘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이하 법무부TF)를 구성했다"고도 전했다.추미애 장관은 이 법무부TF의 팀장은 심재철 검찰국장이라며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법령 제정·개정 완료,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검찰 업무시스템 및 조직 개편, 인권 중심의 수사 절차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추미애 장관은 법무부TF 출범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07 17:47:11

청원 들어줬다?…손정우 인도 불허, 강영수 판사 관련 답변

청원 들어줬다?…손정우 인도 불허, 강영수 판사 관련 답변

4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강영수 서울고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지난 7월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8월 5일까지 52만9천144명의 동의를 모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겨 답변 대상이 됐다.이 청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이었다.당시 손정우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반대로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고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면서 큰 관심이 나타나 해당 청원에도 쏟아진 것.이와 관련 국민소통수석실은 청원 진행 기간 중인 지난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해 9월 퇴임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하면서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고, 또한 청원 진행이 종료된 후인 지난 8월 10일 대법원장이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답했다.아울러 국민소통수석실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청원 답변은 정부(행정부) 마음대로 대법관 후보 자격과 관련해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강영수 판사가 추천되지 않았음" 역시 밝히며 해당 청원이 자의는 아니더라도 타의로나마 이뤄졌다는 맥락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강영수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2020-09-04 17:40:50

[핫키워드] 형사소송법 148조

[핫키워드] 형사소송법 148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며 검찰 측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300여 번 사용한 단어도 '형사소송법 148조'이다.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 "이 법정의 피고인은 배우자이고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이어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0-09-04 16:36:28

조국 100번 넘게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 뭐길래?

조국 100번 넘게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 뭐길래?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이날 조국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 역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재판에 대해 이들 부부가 처음으로 한 법정에 나란히 서는 점 및 조국 전 장관이 남편으로서 또 형법학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부인을 위해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지에 관심이 향했는데, 간단히 '형사소송법 148조'가 언급되고 그에 따른 행동(증언 거부)이 나온 것이다.해당 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내용 그대로 자신이나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민감한'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들에게 좀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묵비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날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증인신문 1시간여 과정에서 100여개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거듭 답했다.조국 전 장관이 이 문장 말고 다른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이는 재판부에 제지당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반박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허락하지 않았다.한편,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증인지원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입, 언론사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에는 담기지 못했다.

2020-09-03 21:57:54

황희석 후임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

황희석 후임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가 이뤄진 27일 법무부는 그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 인사도 했다.이상갑 변호사를 임용했다. 내일인 28일 자.이상갑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은 1967년 전남 신안 태생으로 광주 서석고, 서울대 정치학과 등을 졸업했다.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이다.이어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앞서 황희석 변호사가 2017년 9월부터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일하다 2020년 1월 그만둔 후 인권국장 자리는 반년 넘게 공석이었다. 황희석 변호사는 이후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8번)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0-08-27 18:52:03

[전문] 27일 검찰 인사 (9월 3일 자)

[전문] 27일 검찰 인사 (9월 3일 자)

◆ 법무부▷ 대변인 박철우(서울중앙지검 부부장)(국회 파견복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윤석(부천지청 차장)▷ 법무과장 정지영(원주지청 형사2부장)▷ 통일법무과장 장소영(대전지검 공판부장)▷ 법조인력과장 정수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찰과 검사 조영희(대전지검 검사)▷ 형사기획과장 류국량(영월지청 지청장)▷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안산지청 검사)▷ 공공형사과장 차순길(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광주지검 검사)▷ 국제형사과장 김윤선(청주지검 형사3부장)▷ 형사법제과장 이응철(거창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문한(고양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직무대리▷ 교수 조남철(해남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주영환(성남지청 지청장)▷ 법무교육과장 박억수(군산지청 지청장)▷ 교수 윤철민(인천지검 인권감독관)▷ 교수 김명운(수원지검 강력부장)▷ 교수 안성희(수원지검 부부장)▷ 교수 이정배(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교수 손상희(안양지청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교수 허 훈(수원지검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이창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수사정보담당관 손준성(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인권정책관 이정봉(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인권기획담당관 박혁수(제천지청 지청장)▷ 인권감독담당관 반종욱(밀양지청 지청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백수진(군산지청 형사1부장)▷ 국제협력담당관 구승모(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박기동(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책기획과장 전무곤(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두천(영동지청 지청장)▷ 수사지휘?지원과장 고필형(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김 우(수원지검 부부장)(금융감독원 파견복귀)▷ 마약·조직범죄과장 신준호(광주지검 강력부장)▷ 형사1과장 김봉현(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형사2과장 이만흠(속초지청 지청장)▷ 형사3과장 추혜윤(김천지청 형사1부장)▷ 형사4과장 손진욱(의성지청 지청장)▷ 공안수사지원과장 최창민(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선거수사지원과장 김석담(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진현일(대구지검 공공수사부장)▷ 공판1과장 김용자(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공판2과장 김현아(안산지청 부부장)(국무조정실 파견복귀)▷ 법과학분석과장 강범구(부천지청 형사1부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장준호(충주지청 형사부장)▷ 디지털수사과장 김승언(울산지검 형사4부장)▷ 사이버수사과장 한기식(여주지청 형사부장)▷ 감찰1과장 임승철(대검찰청 감찰2과장)▷ 감찰2과장 전윤경(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양형정책관 최성국(부산지검 인권감독관)▷ 검찰연구관 김종현(의정부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정태원(제주지검 형사2부장) ※특별감찰팀장▷ 검찰연구관 윤원기(광주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박경섭(고양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채희만(부산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장준호(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김태헌(서울북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윤수정(인천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장인호(광주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김석훈(인천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이주용(인천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고아라(고양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유관모(안산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최형규(성남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한강일(창원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김은정(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이은주(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선현숙(광주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정혜승(서울북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김진영(수원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임홍석(부산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조현일(의정부지검 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철웅(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공판부장 김후균(울산지검 차장)▷ 송무부장 강지식(안산지청 지청장)▷ 감찰부장 명점식(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검사 신배식(대구고검 검사)▷ 검사 이학성(대전고검 검사)▷ 검사 오규진(광주고검 검사)▷ 검사 신은철(대전고검 검사)▷ 검사 박종기(부산고검 검사)▷ 검사 홍효식(광주고검 검사)▷ 검사 곽규홍(청주지검 중경단 단장)▷ 검사 고석홍(대전고검 검사)▷ 검사 이수철(창원지검 중경단 단장)▷ 검사 최현기(울산지검 중경단 부장)▷ 검사 박찬일(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 검사 배용찬(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검사 최용훈(안양지청 지청장)▷ 검사 정순신(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검사 정규영(광주지검 차장)▷ 검사 송연규(춘천지검 인권감독관)▷ 검사 이용일(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검사 박재휘(창원지검 차장)▷ 검사 위성국(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검사 정희원(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검사 정연헌(서산지청 지청장)▷ 검사 최호영(대구서부지청 차장)▷ 검사 이형관(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옥성대(부산동부지청 차장)◆ 대전고검▷ 검사 정병대(부산고검 검사)▷ 검사 송승섭(광주고검 검사)▷ 검사 이승영(인천지검 중경단 단장)▷ 검사 김석우(서울고검 형사부장)▷ 검사 김재호(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최용규(부산서부지청 차장)▷ 검사 이영림(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대구고검▷ 검사 이재구(서울고검 검사)▷ 검사 정진기(서울고검 감찰부장)▷ 검사 신응석(청주지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 검사 김영현(부천지청 부부장)▷ 검사 서성호(안양지청 차장)▷ 검사 최성완(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부산고검▷ 검사 정의식(서울고검 검사)▷ 검사 서정식(서울고검 검사)▷ 검사 이용민(수원고검 검사)▷ 검사 손준호(수원고검 검사)▷ 검사 최기식(서울고검 송무부장)▷ 검사 박승환(서울고검 검사)▷ 검사 강종헌(천안지청 차장)▷ 검사 박길배(안산지청 차장)◆ 광주고검▷ 검사 방봉혁(서울고검 검사)▷ 검사 안성수(서울고검 검사)▷ 검사 서봉규(서울고검 검사)▷ 검사 박소영(서울고검 공판부장)◆ 수원고검▷ 검사 류원근(대구고검 검사)▷ 검사 김기준(청주지검 중경단 부장)▷ 검사 박규은(부산고검 검사)▷ 검사 김정호(춘천지검 형사1부장)▷ 검사 윤원상(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검사 이병대(서울서부지검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검사 이재승(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김욱준(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제2차장 최성필(의정부지검 차장)▷ 제3차장 구자현(법무부 대변인)▷ 제4차장 형진휘(서울고검 검사)(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복귀)▷ 인권감독관 주상용(통영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동진(부산지검 중경단 부장)▷ 부장 정지영(전주지검 중경단 부장)▷ 부장 김은심(울산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석재(대전고검 검사)▷ 부장 박재영(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부장 정광일(창원지검 인권감독관)▷ 형사1부장 변필건(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형사2부장 김형수(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형사3부장 허인석(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형사4부장 노진영(전주지검 형사1부장)▷ 형사5부장 이동언(법무부 국제형사과장)▷ 형사6부장 박순배(대구서부지청 형사3부장)▷ 공판1부장 박찬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공판2부장 장윤태(창원지검 형사4부장)▷ 형사7부장 이병석(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형사8부장 이환기(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조사1부장 이동수(대전지검 형사3부장)▷ 조사2부장 김지완(논산지청 지청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3부장 최영아(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공판4부장 유진승(순천지청 형사3부장)▷ 공판5부장 양선순(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형사9부장 정종화(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형사12부장 조상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형사13부장 서정민(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공공수사2부장 권상대(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부장 조석영(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반부패수사1부장 전준철(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반부패수사2부장 정용환(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경제범죄형사부장 주민철(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강력범죄형사부장 원지애(대검찰청 마약과장)▷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승환(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특별공판1팀장 단성한(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부부장 김지헌(경주지청 지청장) ※서울특별시 파견▷ 부부장 정진용(광주지검 형사1부장) ※국가정보원 파견▷ 부부장 변수량(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 부부장 양성필(의정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유상민(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부부장 최현철(고양지청 형사3부장)▷ 부부장 김진남(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이완희(청주지검 부부장)▷ 부부장 박기환(대전지검 부부장)▷ 부부장 구미옥(인천지검 부부장)▷ 부부장 정보영(춘천지검 부부장)▷ 부부장 유옥근(울산지검 부부장)▷ 부부장 오세문(전주지검 부부장)▷ 부부장 손정현(부산지검 부부장)▷ 부부장 조용우(성남지청 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부부장 최형원(부산서부지청 부부장)▷ 부부장 이승훈(인천지검 부부장)▷ 부부장 안동건(대구지검 검사) ※세월호수사단 검사▷ 부부장 박석용(서울동부지검 검사)▷ 부부장 박기태(수원지검 검사)▷ 부부장 최청호(제주지검 검사)▷ 부부장 정유리(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박종민(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신금재(천안지청 검사)▷ 부부장 남계식(인천지검 검사)▷ 부부장 신건호(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박성민(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최순호(전주지검 검사)▷ 부부장 서현욱(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박양호(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유효제(대구지검 검사)▷ 부부장 김윤정(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김재화(부산지검 검사)▷ 부부장 송명섭(서울남부지검 검사)▷ 부부장 송정은(수원지검 검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부부장 김은하(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장일희(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권내건(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부부장 안광현(전주지검 검사)▷ 부부장 송영인(부산동부지청 검사)▷ 부부장 정 현(대전지검 검사)▷ 부부장 홍승표(광주지검 검사)▷ 부부장 김승걸(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공수처준비단▷ 부부장 어인성(성남지청 검사) ※세월호수사단 검사▷ 부부장 김태형(부산지검 검사)▷ 부부장 장혜영(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박진석(서울중앙지검 검사) ※UNODC 방콕 파견 유지▷ 부부장 홍승현(의정부지검 검사)▷ 부부장 홍용화(광주지검 검사)(월드뱅크 파견복귀)▷ 부부장 김정국(대전지검 검사)▷ 부부장 원신혜(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김해중(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이선녀(부천지청 검사)▷ 검사 조은수(춘천지검 검사)▷ 검사 소창범(인천지검 검사)▷ 검사 국 진(대구지검 검사)▷ 검사 정대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이지연(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박상선(의정부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양수(수원지검 제2차장)▷ 인권감독관 강형민(마산지청 지청장)◆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전주지검 중경단 단장)▷ 부장 이중제(울산지검 중경단 단장)▷ 부장 신명호(인천지검 부부장)(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복귀)▷ 부장 남상관(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 부장 이세진(서울남부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김덕곤(수원지검 형사5부장)▷ 형사2부장 하담미(인천지검 형사6부장)▷ 형사3부장 유도윤(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형사4부장 김형주(순천지청 형사2부장)▷ 형사5부장 하동우(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 형사6부장 김남훈(인천지검 부부장)▷ 사이버범죄형사부장 김형석(대전지검 형사4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수원지검 부부장)(여성가족부 파견복귀)▷ 공판부장 용성진(안산지청 부부장)(세월호수사단 복귀)▷ 부부장 조용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진혜원(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박상수(부산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문성인(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제2차장 오현철(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인권감독관 이준엽(김천지청 지청장)◆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영준(서울고검 검사)▷ 형사1부장 정재훈(인천지검 형사5부장)▷ 형사2부장 정우식(고양지청 형사2부장)▷ 형사4부장 김지연(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형사5부장 박태호(대구지검 형사3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우(김천지청 형사2부장)▷ 형사6부장 김락현(평택지청 형사1부장)▷ 형사7부장 박규형(장흥지청 지청장)▷ 금융조사1부장 문현철(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금융조사2부장 이방현(포항지청 형사1부장)▷ 부부장 나병훈(제주지검 차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성훈(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효섭(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부부장 이동원(고양지청 공판부장)▷ 부부장 이성범(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권나원(부산지검 부부장)▷ 부부장 임예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서경원(울산지검 검사)▷ 부부장 서원익(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근(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권감독관 양인철(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청주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강승희(울산지검 형사2부장)▷ 형사1부장 박상진(대검찰청 인권기획과장)▷ 형사2부장 임종필(춘천지검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이정렬(대구지검 공판1부장)▷ 공판부장 이지형(남원지청 지청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통영지청 형사1부장)▷ 부부장 장재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이동현(서울북부지검 검사)▷ 부부장 한상훈(서울북부지검 검사)▷ 부부장 강호준(서울북부지검 검사)▷ 부부장 노정옥(서울북부지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도균(대검찰청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 인권감독관 박재억(포항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현(제주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양건수(인천지검 외사부장)▷ 형사1부장 박현철(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형사3부장 최원석(울산지검 형사3부장)▷ 형사5부장 최명규(진주지청 형사2부장)▷ 공판부장 이준범(평택지청 형사2부장)▷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유동호(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은혜(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부부장 김진호(마산지청 형사1부장)▷ 부부장 박혜란(서울서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차장 정진우(순천지청 차장)▷ 인권감독관 노만석(부산지검 제2차장)◆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대영(광주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김원학(울산지검 인권감독관)▷ 형사1부장 장준희(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형사2부장 채수양(광주지검 공판부장)▷ 형사4부장 최행관(전주지검 형사3부장)▷ 형사5부장 최우영(창원지검 형사3부장)▷ 공판송무부장 박대범(제주지검 형사3부장)▷ 부부장 윤중현(부산지검 형사3부장)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이곤호(영덕지청 지청장) ※금융감독원 파견▷ 부부장 이영창(부산지검 강력부장)▷ 부부장 허성환(광주지검 부부장)▷ 부부장 최나영(대구지검 검사)▷ 부부장 이희찬(창원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복귀)▷ 부부장 김희주(인천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지청장 박종근(서울북부지검 차장)▷ 차장 박현준(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인권감독관 장성훈(안산지청 형사1부장)▷ 형사2부장 성상욱(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 형사3부장 최 혁(안양지청 부부장)▷ 공판부장 한진희(목포지청 형사1부장)▷ 부부장 최준호(제주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희영(고양지청 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검사 오창명(서울서부지검 검사)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 김효붕(부산지검 제1차장)▷ 제2차장 홍종희(고양지청 차장)▷ 인권감독관 전미화(대전지검 인권감독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문수(인천지검 중경단 부장)▷ 부장 하충헌(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 부장 양재혁(대구지검 형사2부장)▷ 형사1부장 김용규(안동지청 지청장)▷ 형사2부장 황금천(인천지검 형사4부장)▷ 형사4부장 김훈영(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형사5부장 구태연(법무부 통일법무과장)▷ 형사6부장 유경필(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외사범죄형사부장 윤병준(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희경(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강력범죄형사부장 문영권(인천지검 강력부장)▷ 형사7부장 이희동(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1부장 황정현(강릉지청 형사부장)▷ 부부장 김윤섭(부산지검 형사2부장)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부부장 조대호(대구고검 검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세월호수사단 복귀)▷ 부부장 박승대(수원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부부장 김 현(공주지청 지청장) ※국회 파견▷ 부부장 정영수(안산지청 부부장)▷ 부부장 조민우(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허 준(춘천지검 부부장)(법조윤리협의회 파견복귀)▷ 부부장 김재남(인천지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 이준식(인천지검 제1차장)▷ 차장 장동철(대검찰청 감찰1과장)▷ 인권감독관 정유미(대전지검 형사2부장)▷ 형사1부장 김정진(수원지검 공판부장)▷ 형사2부장 박정의(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 형사3부장 최재봉(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 공판부장 손찬오(군산지청 형사2부장)▷ 부부장 김종필(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장은희(광주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제1차장 김춘수(대검찰청 양형정책관)▷ 제2차장 송 강(대구지검 제2차장)▷ 인권감독관 강수산나(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신엽(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단장)▷ 부장 윤중기(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부장 윤춘구(창원지검 중경단 부장)▷ 부장 김완규(광주고검 검사)▷ 형사1부장 이선혁(수원지검 형사3부장)▷ 형사2부장 이덕진(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형사3부장 이정섭(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형사4부장 배성훈(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형사5부장 이영규(상주지청 지청장)▷ 형사6부장 박광현(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력범죄형사부장 원형문(목포지청 형사2부장)▷ 공판부장 권방문(마산지청 형사2부장)▷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이 춘(천안지청 형사3부장)▷ 부부장 박성훈(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부부장 정재현(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부부장 정현승(서울서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강민정(광주지검 부부장) ※외교부 파견▷ 부부장 김재혁(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형원(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부부장 권성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부부장 권찬혁(수원지검 검사)▷ 부부장 김영미(수원지검 검사)▷ 부부장 공준혁(수원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유지▷ 부부장 이정민(수원지검 검사)▷ 부부장 오미경(수원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김상민(서울중앙지검 검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검사▷ 부부장 이세희(수원지검 검사)▷ 검사 최용락(서울동부지검 검사)▷ 검사 석수민(홍성지청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 예세민(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차장 강지성(수원지검 형사1부장)▷ 인권감독관 장성철(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3부장 김우석(정읍지청 지청장)▷ 부부장 임유경(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박성민(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 김용식(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장 이혜은(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임세진(전주지검 부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지청장 이진동(대구지검 제1차장)▷ 차장 최재민(서울남부지검 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인권감독관 김지연(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형사1부장 이준식(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형사2부장 안동완(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형사3부장 이곤형(천안지청 형사2부장)▷ 공판부장 민영현(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부부장 나의엽(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문지선(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부부장 오기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제처 파견▷ 부부장 민병권(부산지검 부부장)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부부장 최재준(고양지청 부부장)▷ 부부장 노선균(안산지청 검사) ※주LA총영사관 파견 유지▷ 검사 최근영(대전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청장 이근수(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차장 박진원(대구지검 형사1부장)▷ 인권감독관 권기대(창원지검 형사1부장)▷ 형사1부장 김재하(제주지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강석철(홍성지청 형사부장)▷ 부부장 임삼빈(수원지검 부부장)▷ 부부장 손정숙(안양지청 검사)◆ 춘천지검▷ 차장 정영학(성남지청 차장)▷ 인권감독관 김경우(부산서부지청 형사1부장)▷ 형사1부장 서창원(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형사2부장 이유진(수원지검 부부장)▷ 부부장 신혜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박은혜(춘천지검 검사)▷ 부부장 추의정(춘천지검 검사)▷ 검사 최재만(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청장 양중진(수원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복귀)▷ 형사부장 조아라(법무부 검찰과 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 최재훈(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춘천지검 속초지청▷ 지청장 고진원(부산지검 공판1부장)◆ 춘천지검 영월지청▷ 지청장 유태석(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전지검▷ 차장 박지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권감독관 김명수(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 부장 이영재(대구지검 인권감독관)▷ 형사1부장 김호삼(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형사2부장 김향연(법무부 법무과장)▷ 형사3부장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형사4부장 김종우(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대검찰청 형사2과장)▷ 형사5부장 이상현(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공판부장 민경호(통영지청 형사2부장)▷ 부부장 유정호(청주지검 부부장)▷ 부부장 박성민(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손상욱(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최재아(부산지검 부부장) ※여성가족부 파견▷ 부부장 주혜진(대전지검 검사)▷ 부부장 안창주(대전지검 검사)▷ 검사 김진혁(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사 이원모(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이세원(서울중앙지검 검사)◆ 대전지검 홍성지청▷ 지청장 윤진용(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형사부장 이찬규(전주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공주지청▷ 지청장 이동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논산지청▷ 지청장 천기홍(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대전지검 서산지청▷ 지청장 진재선(대전고검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 김선화(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형사2부장 최인상(수원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김병문(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서효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부부장 김지혜(서울중앙지검 검사)◆ 청주지검▷ 차장 이진수(강릉지청 지청장)▷ 인권감독관 신은선(광주지검 형사2부장)◆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영운(서울고검 검사)▷ 부장 배창대(전주지검 인권감독관)▷ 형사2부장 배문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형사3부장 곽영환(경주지청 형사부장)▷ 부부장 김호준(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권현유(대전지검 부부장)◆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장 김민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청주지검 제천지청▷ 지청장 나욱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영동지청▷ 지청장 정광수(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제1차장 이정환(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제2차장 박영빈(울산지검 형사1부장)▷ 인권감독관 정효삼(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지윤(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유천열(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형사1부장 김태은(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형사2부장 하신욱(수원고검 검사)▷ 형사3부장 이주영(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5부장 김창수(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정헌(대구지검 강력부장)▷ 공판1부장 강세현(안산지청 부부장)(감사원 파견복귀)▷ 부부장 박지용(성남지청 부부장)▷ 부부장 강선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황수연(대구지검 검사)▷ 부부장 정명원(서울북부지검 검사)▷ 부부장 신재홍(대구지검 검사)▷ 부부장 강정영(대구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남철우(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최여련(서울남부지검 검사)◆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차장 김도형(수원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 홍성준(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형사3부장 이준호(대전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공주(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 검사 김소영(평택지청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 지청장 박철완(부산고검 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 지청장 김남순(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형사부장 조만래(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포항지청▷ 지청장 김경수(수원지검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형사1부장 김영오(인천지검 부부장)(환경부 파견복귀)▷ 형사2부장 김 중(수원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김천지청▷ 지청장 권기환(수원지검 형사4부장)▷ 형사1부장 이용균(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박준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상주지청▷ 지청장 이장우(진주지청 형사1부장)◆ 대구지검 의성지청▷ 지청장 박현규(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영덕지청▷ 지청장 백승주(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산지검▷ 제1차장 조재빈(수원지검 부부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복귀)▷ 제2차장 성상헌(인천지검 형사1부장)▷ 인권감독관 전양석(대전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세한(안양지청 형사2부장)▷ 부장 홍보가(수원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유현정(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형사2부장 임세호(안산지청 형사3부장)▷ 형사3부장 조홍용(청주지검 형사2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안산지청 공판부장)▷ 공공수사부장 조광환(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장)▷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연실(인천지검 부부장)▷ 외사범죄형사부장 신동원(부산지검 외사부장)▷ 공판1부장 권유식(의정부지검 부부장)(금융위원회 파견복귀)▷ 부부장 하재무(포항지청 형사2부장)▷ 부부장 김일권(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윤동환(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최우균(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환경부 파견▷ 부부장 신승희(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부부장 김태훈(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한지혁(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 차장 조용한(인천지검 부부장)(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형사3부장 이승형(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허지훈(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엄재상(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이동원(대전지검 검사)◆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이성규(전주지검 차장)▷ 차장 우남준(안양지청 형사1부장)▷ 형사1부장 김윤후(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형사2부장 이영화(청주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국상우(의정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영남(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서영배(부산서부지청 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부부장 김수홍(부산서부지청 검사)▷ 검사 이정훈(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김태희(대전지검 검사)◆ 울산지검▷ 차장 박상진(진주지청 지청장)▷ 인권감독관 신승희(인천지검 형사2부장)◆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 신(서울고검 검사)▷ 부장 황성연(수원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이종민(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형사1부장 이현정(부천지청 형사2부장)▷ 형사2부장 박영진(대검찰청 형사1과장)▷ 형사3부장 임창국(안산지청 형사2부장)▷ 형사4부장 정성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판송무부장 정원두(대구지검 부부장)▷ 부부장 이광우(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차장 김종근(인천지검 제2차장)▷ 인권감독관 이계한(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충한(서울고검 검사)▷ 부장 이영준(서울북부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나창수(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형사3부장 엄희준(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형사4부장 유광렬(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공판송무부장 양동우(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조영찬(순천지청 부부장)▷ 부부장 류남경(창원지검 검사)▷ 부부장 최미화(순천지청 검사)◆ 창원지검 마산지청▷ 지청장 구상엽(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형사1부장 신태훈(천안지청 부부장)▷ 형사2부장 이일규(부산지검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창원지검 진주지청▷ 지청장 박용호(부산고검 검사)▷ 형사1부장 박홍규(서울동부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임길섭(창원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지청장 오정희(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형사1부장 강백신(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박명희(서울동부지검 부부장)(외교부 파견복귀)◆ 창원지검 밀양지청▷ 지청장 김기훈(대전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거창지청▷ 지청장 이준동(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광주지검▷ 차장 정진웅(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인권감독관 이진호(고양지청 부부장)◆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철(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형사1부장 이은강(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2부장 우기열(성남지청 형사3부장)▷ 형사3부장 홍석기(인천지검 부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유선(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4부장 오종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강력범죄형사부장 홍완희(대구지검 부부장)▷ 공판부장 김경근(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부부장 서정식(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김기윤(인천지검 검사)▷ 부부장 김보성(광주지검 검사)▷ 부부장 최태은(광주지검 검사)▷ 부부장 이진용(광주지검 검사)▷ 부부장 김윤용(광주지검 검사)▷ 부부장 황성민(광주지검 검사)※주독일대사관 파견 유지▷ 검사 홍희영(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 신승우(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형사2부장 임선화(안산지청 부부장)(법제처 파견복귀)◆ 광주지검 장흥지청▷ 지청장 김동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임 현(대전지검 차장)▷ 차장 한제희(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형사2부장 김준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황현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허윤희(서울중앙지검 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 지청장 박건욱(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주지검▷ 차장 권순정(대검찰청 대변인)▷ 인권감독관 한윤경(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서울고검 검사)▷ 부장 전계광(부천지청 형사3부장)▷ 형사1부장 박주현(대검찰청 인권감독과장)▷ 형사3부장 임일수(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조석규(대전지검 부부장)▷ 부부장 진호식(의정부지검 부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 지청장 신형식(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형사1부장 김기룡(고양지청 부부장)▷ 형사2부장 김해경(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주지검 정읍지청▷ 지청장 조주연(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주지검 남원지청▷ 지청장 최대건(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제주지검▷ 차장 정대정(홍성지청 지청장)▷ 인권감독관 김수현(부산지검 형사1부장)▷ 형사1부장 김영일(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 형사2부장 박주성(부천지청 공판부장)▷ 형사3부장 윤재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최선경(제주지검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김익수(광주지검 검사)▷ 부부장 정혁준(제주지검 검사)▷ 부부장 김지용(제주지검 검사)▷ 검사 이태협(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기노성(청주지검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규원(대전지검 검사)◆ 면직▷ 안권섭(서울고검 검사)▷ 박성근(서울고검 검사)▷ 이선욱(춘천지검 차장)▷ 전성원(부천지청 지청장)▷ 김남우(서울동부지검 차장)▷ 김영기(광주지검 형사3부장)▷ 이건령(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2020-08-27 18:00:23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승진…윤석열 측근은 '좌천'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승진…윤석열 측근은 '좌천'

법무부가 27일 오후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를 발표했다.차장·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까지 모두 630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냈다. 오는 9월 3일 자이다.▶이 가운데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이며 '독직 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승진해 시선이 향하고 있다. 현재 감찰 중이기 때문이다. 그는 광주지검 차장으로 발령났다.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찬양글 등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온라인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 연관돼 관심이 향하고 있다.▶앞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게 된 4명, 즉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인사는 다음과 같다.이성윤 지검장 최측근으로 언급되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발령난 것을 비롯해,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게 됐다.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 온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에 앉고,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간다.▶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때와 비슷하게 또 다시 '지방 좌천' 인사에 처해진 모습이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이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또 원조 '친노'로 잘 알려진 '미키루크'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라임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았던 이정환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대구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간다.

2020-08-27 16:38:23

대구지검, 故 최숙현 폭행 혐의 장윤정 구속기소

대구지검, 故 최숙현 폭행 혐의 장윤정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故(고) 최숙현 선수 등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팀 후배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장윤정(31) 선수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경주시청팀 김규봉(42) 감독, '팀닥터'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두 사람은 또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0-08-26 17:49:38

[속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영장 발부 "경찰 집행 대기"

[속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영장 발부 "경찰 집행 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압수수색이 21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현장에 있으나, 아직 입회인이 도착하지 않아 집행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등 확보에 나선다.

2020-08-21 19:45:43

[속보] 코로나 여파 법원 또 쉰다 "24일부터 2주 휴정 권고"

[속보] 코로나 여파 법원 또 쉰다 "24일부터 2주 휴정 권고"

올 여름 휴정기를 갓 마친 법원이 오는 24일(월)부터 2주간 휴정할 전망이다.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주간의 휴정 조치를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법원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 및 변경해달라"며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휴정 권고로 분석된다. 법원은 각종 재판 때문에 방문자가 많고,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 관계자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잦게 발생한다.법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4주간 특별 휴정기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한 후 2주 더 휴정을 연장했다.법원은 매년 2차례 2주의 휴정기를 갖는다. 그런데 올해는 2월에 이어 여름 정기 휴정 후 한 차례 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휴정기를 갖는 것이다.이에 따라 일단 9월 초까지는 휴정이 이뤄지는 데 이어, 2월처럼 휴정이 한 차례 더 연장될 경우 자칫 9월 말부터나 법원이 재가동될 수 있는 것.

2020-08-21 17:06:06

고 최숙현 '상습폭행·학대' 김규봉 감독 구속기소

고 최숙현 '상습폭행·학대' 김규봉 감독 구속기소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42) 감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김규봉 감독을 최숙현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김규봉 감독은 지난 7월 21일 구속됐고, 이어 약 한달만에 재판에도 넘겨진 것이다. 김규봉 감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해당 사건과 관련, 김규봉 감독에 앞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이달 초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역시 구속상태인 장윤정(31) 선수는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20-08-18 18:08:01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불복 항고 '이유 없다'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불복 항고 '이유 없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매일신문 8월 4일 자 6면 등)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이 사건은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다시 판단하게 됐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회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 압류를 결정, 관련 서류를 송달했다.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정부가 보낸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관련 서류를 수 차례 반송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결국 법원은 지난 6월 공시송달 조치를 내렸고, 지난 4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즉시항고 했다.

2020-08-17 16:33:33

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허선아 판사가 결정

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허선아 판사가 결정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해당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 사건 담당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보석을 허가한 데 이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또 다시 내릴 지 주목된다.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 조건 위반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번처럼 검찰 청구로 보석 취소를 할 수 있다.전광훈 목사는 4.15 총선 전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이어 4월 보석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구속 56일만에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당시 법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 더해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천만원,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이번 광복절 한 달여 전부터 전국 교인들의 광복절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인 어제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도 했다.이에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2020-08-16 20:36:30

수원지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관계자가 무더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8) 방역 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비롯해 총 12명 신천지 관계자를 기소했다.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단체 자금 50억여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 횡령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연 혐의 등을 받는다.함께 기소된 관계자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 위조로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 무단 사용을 실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총 12명 가운데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총회장은 구속 기소,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지난달에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관련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구속 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이들까지 합치면 이 총회장 및 신천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지난달 7명에 오늘 12명을 더해 총 19명으로 늘어났다.한편, 어제인 13일 이 총회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주길 바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어 다음 날 검찰이 바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는 향후 이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재차 요청하거나 보석 신청을 할 경우 등에 대비해 법리상 구속 필요성을 높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0-08-14 18:34:55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