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속보]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 여객운수법 합헌"

[속보]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 여객운수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24일 타다 운영사가 청구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이용하고, 대여와 반납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기사 딸린 임대 승합차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승합차 대여와 함께 운전자까지 알선했던 타다 서비스에 제한이 생기면서 타다 운영사는 개정안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또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2021-06-24 15:21:04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2021-06-24 15:18:43

"동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두 딸 200차례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 父

"동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두 딸 200차례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 父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뒤늦게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주로 작은딸에게 범행을 일삼은 A씨는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9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은 두 딸의 일기장을 통해 드러났다.이에 더해 A씨는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오는 8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1-06-24 15:01:49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4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시, 직을 잃게 된다.

2021-06-24 14:53:41

'음주운전' 검사 벌금 600만원 확정 "법원 약식명령 받아들여, 검찰 징계는 아직"

'음주운전' 검사 벌금 600만원 확정 "법원 약식명령 받아들여, 검찰 징계는 아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벌금 600만원형이 확정됐다.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검사 A씨가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해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A씨가 지난 18일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지난 2월 내려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했다.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두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하면, 앞서 나온 약식명령이 확정되는데 따른 것이다.올해 초 서울동부지검은 검사 A씨에 대해 약식 기소를 한 바 있다. 약식 기소란 애초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다.그러나 검사 A씨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한차례 공판이 열렸으나, 이번에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검찰은 검사 A씨에 대해 감찰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1-06-23 20:00:49

[속보]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징역 2년 6개월 구형

[속보]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징역 2년 6개월 구형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씨 외손녀 황하나(3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하나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필로폰 5회 투약 비용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한 번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검찰 등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및 지인인 남모·김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8월 말에도 남편과 함께 서울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맞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황하나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던 김씨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런데 이들 혐의로 기소될 당시 황하나 씨는 동종 범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법원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것은 물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2019년 11월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즉, 집행유예 종료 기간은 2021년 말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징역 1년)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 기간 경과 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의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사라지면서 집행이 유예된 형(징역 1년)을 함께 복역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황하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9일 진행된다.▶황하나 씨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이 지인들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고,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절도 혐의를 두고도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역시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물건이 실제 소유한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황하나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특히 혐의상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지난해 12월 사망한 남편 및 남편의 사망 당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인 남씨를 두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 후)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2021-06-23 16:30:13

111회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및 온라인 유포한 20대 대학생 "징역 3년"

111회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및 온라인 유포한 20대 대학생 "징역 3년"

여자화장실에 100차례가 넘게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일삼은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아울러 A씨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했고, 이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모두 111회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특히 A씨는 10대 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1-06-23 15:48:07

'선거법 위반' 이규민 민주당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이규민 민주당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형이다.이는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규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경기 안성 선거구에 출마, 공보물에 경쟁자였던 당시 김학용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런데 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이를 두고 지난 2월 1심에서는 검찰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오보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 이후 해당 언론 기사는 수정됐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 고속도로로 표기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시, 직을 잃게 된다.이에 따라 이규민 의원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이규민 의원은 재판 후 상고, 즉 3심(대법원)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6-23 15:16:27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이상직, 항소장 제출에…검찰 "맞항소"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이상직, 항소장 제출에…검찰 "맞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이 항소했다.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상직 의원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항소 이유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검찰도 항소했다.이상직 의원은 이번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종결,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검찰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지난 4·15 총선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상직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총 3차례에 걸쳐 자기 명의로 2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기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1-06-23 14:29:57

[속보] 목사 시절 여고생 교인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40대男 "징역 10년"

[속보] 목사 시절 여고생 교인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40대男 "징역 10년"

여고생 교인을 성폭행한 것은 물론 소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학 행위도 벌인 목사 출신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목사 A(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5년 동안의 보호관찰 및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신학대학원 기숙사·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를 수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2012년 서울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B씨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범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타인에게 성관계를 하라고 시키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했다. 또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했다.이를 두고는 '가스라이팅' 범죄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점점 더 의지하고 순종하자,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피해자를 대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1-06-22 17:25:16

운전석 아래 카메라 설치→수백명 여성 수강생 불법 촬영 30대男 강사 "구속"

운전석 아래 카메라 설치→수백명 여성 수강생 불법 촬영 30대男 강사 "구속"

운전 연수를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강사 남성이 21일 구속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운전 강사 최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한 업체 소속으로 있으면서 지난 4년 동안 서울 지역 주행 연습용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최씨는 그간 수백명 여성 수강생에 대해 불법 촬영을 했고, 이렇게 촬영한 영상 가운데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6-21 20:12:19

공군 여중사 성추행 혐의 장중사 "보복협박 등 혐의 구속기소"

공군 여중사 성추행 혐의 장중사 "보복협박 등 혐의 구속기소"

21일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2일 사건이 발생하고 111일만이다.이날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2021-06-21 17:49:24

[속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1심 무죄 뒤집혀 2심 유죄

[속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1심 무죄 뒤집혀 2심 유죄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에 대해 2심(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혐의 변경을 신청한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강민서 대표는 2018년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나쁜 부모들)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꾸준히 공개해왔다. 최근까지 남성 31명, 여성 6명 등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홈페이지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 남성 A씨가 지난 2019년 6월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자신이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 강민서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어 강민서 대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강민서 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에 "노역장에 유치돼 일을 할 것이고 벌금은 한푼도 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신상공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앞서 또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웹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빠들)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2021-06-21 17:31:12

박범계·김오수, 일요일 저녁 검찰 중간간부 인사 논의 "6월 말 발표"

박범계·김오수, 일요일 저녁 검찰 중간간부 인사 논의 "6월 말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저녁에 만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방안을 논의했다.법무부는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이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동, 1시간 30분정도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 및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함께 했다.법무부는 6월 남은 열흘 기간 중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및 인사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0 20:53:35

미국에서 20년 '존버'→병역 면제 40대男 "집행유예형"

미국에서 20년 '존버'→병역 면제 40대男 "집행유예형"

21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20년 가까이 버티다 한국에 귀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병역 의무 대상자였던 A씨는 2000년 6월 14일 군 당국으로부터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고, 1년여 뒤인 2002년 1월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당시 A씨의 나이는 21세였다.그런데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료일인 2005년 7월 29일로부터 보름 전 기간 연장 허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A씨는 2005년 5월 24일 국외여행 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2005년 8월1·8·28일 군의 귀국 통보·미귀국 시 처벌·제재 통보를 잇따라 수령했다.하지만 A씨는 이들 통보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그러다 세월이 흘러 병역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나이에 귀국한 것. 병역법에 따르면 A씨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나이인 만 38세를 넘긴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법상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 역시 면제된다.이날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경감 사유를 여럿 밝혔다.그러면서 38세까지만 '버티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제 징역살이는 피할 수 있는 '판례'도 만들어진 셈이다.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며 영어통역을 쓰기도 했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향해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영어로 짧게 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21-06-14 22:16:36

조국 명예훼손 혐의,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 검찰 송치

조국 명예훼손 혐의,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 검찰 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문갑식 씨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문갑식 씨가 각종 허위사실을 주장해 자신과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이어 반년을 넘겨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일가 동남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 저와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조선일보 기자 문갑식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알렸다.해당 내용을 담은 유튜브('문갑식의 진짜뉴스' 채널)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돼 있어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다.앞서 조국 전 장관은 문갑식 씨의 유튜브 방송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광범한 저인망 수사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씨가 언급한 부모님 거주 부산 아파트,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다. 문제의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역시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제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 모친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한 바 있다.조선일보 스포츠부장, 논설위원 등에 이어 TV조선 '신통방통' 진행자, 월간조선 편집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퇴사한 문갑식 씨는 현재 '문갑식의 진짜TV' 등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의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진 오늘(14일)도 '고1때 유시민, 동아리는 '82년생 김지영', 고3 논술은 김어준 배우라는 기구한 운명의 고교생!'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2021-06-14 20:15:28

5살 남아 학대 뇌출혈 중태→"28세 동갑 친모·동거남 구속"

5살 남아 학대 뇌출혈 중태→"28세 동갑 친모·동거남 구속"

5세 남자 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인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동갑 나이의 친모가 13일 함께 구속됐다.▶이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28) 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여자친구이자 해당 아동의 친모인 B(2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임택준 인천지법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아들 C(5) 군을 학대,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 B씨는 평소 C군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C군을 학대하고 30분쯤 후인 당일 오후 1시 34분쯤 119에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친모 B씨는 외출한 상태였다.119구급대는 의식이 없는데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C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이후 C군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이때 병원에서 C군이 학대를 당했을 수 있다고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A, B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당시 병원에서는 C군의 양쪽 볼 및 이마 등의 멍 자국 및 머리의 1cm정도의 상처 등을 발견해 아동학대를 의심했다.이어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애초 A씨는 C군 몸의 멍을 두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 생긴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범행을 인정했다.이어 친모 B씨 역시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 B씨는 지난 4월부터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친모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다. 이어 2년 전부터 A씨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함께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C군은 평소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친모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했다. B씨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집에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보낼 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2021-06-13 18:04:09

'개 목줄 잡아달라'는 10대 마구 폭행한 20대 견주 대구지법 '징역 8개월'

'개 목줄 잡아달라'는 10대 마구 폭행한 20대 견주 대구지법 '징역 8개월'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 달라'고 요청한 행인을 마구 폭행한 2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쯤 거주지 인근의 강변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일시적으로 풀어놨다. 인근을 지나던 B씨(19)가 풀어진 목줄을 보고 A씨에게 "개 목줄을 잡고 있어야죠"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고, 난폭성이 발현하는 성향이 있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 부모의 관심과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2021-06-12 16:41:39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간부,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간부,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강요 미수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준위는 12일 오후 2시 50분쯤 전투복에 마스크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노 준위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걸어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숨진 이모 중사와 같은 소속 부대에 근무하던 간부들로 성추행 피해를 신고를 듣고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며 합의를 종용하고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이 중사를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검찰은 지난 7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하루 뒤 이들을 비롯해 성추행 피해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하사관 등 3명을 소환 조사했다.국방부는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밤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돼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2021-06-12 16:14:12

친딸에게 음란영상 보여주고 몹쓸짓… 인면수심 40대 父 '징역 12년'

친딸에게 음란영상 보여주고 몹쓸짓… 인면수심 40대 父 '징역 12년'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친딸 A(14) 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B(4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오빠인 C(17) 군은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엄마인 D(41) 씨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친딸과 친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인 D씨도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려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B씨는 지난해 5월 셋째 딸인 A양에게 TV로 음란영상을 보여준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둘째 아들을 강제 추행하고 이듬해부터는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A양을 수차례 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첫째 아들인 B군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A양의 목욕을 시켜준다는 등 여러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러한 범행을 두 차례나 목격하는 등 인지했음에도 분리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6-11 18:24:20

조국·정경심 자녀 25일 증인 출석…변호인 "온 가족 재판, 안쓰러워"

조국·정경심 자녀 25일 증인 출석…변호인 "온 가족 재판, 안쓰러워"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 당사자인 아들과 딸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 사건 대부분이 조민과 조원이 지배하는 영역에 발생했다"며 증인 신청 취지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 결정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 받는 게 안쓰럽다"며 "딸 조 씨는 수사 과정 통해서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아들 조 씨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고 반발했다.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나와서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보고 검찰 측 질문을 허용할지는 재판부가 관련규정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딸 조 씨는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 공판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와 자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들 조씨의 출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5일 열린 공판엔 남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작성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 원장은 앞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1-06-11 18:07:56

檢 "조국·정경심 딸 입시비리는 '위조의 시간' 부모가 만든 7대 허위경력 빼면 無"

檢 "조국·정경심 딸 입시비리는 '위조의 시간' 부모가 만든 7대 허위경력 빼면 無"

검찰이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서 이 둘의 공동범행을 일컬어 '위조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는 11일 조 전 장관, 정 교수 그리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계획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조국 부부는 이날 처음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전에는 대화를 주고 받기도 했다.검찰은 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위조한) 7대 허위 경력이 없으면 딸이 서울대에 제출한 경력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사건이 진행된 후 검사는 '7대 비리'·'위조의 시간'·'부의 대물림' 단어를 사용하며 이 사건을 사회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해 왔다"며 "(기소는)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이 아녔냐는 말도 있다"고 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자녀 입시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거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2021-06-11 16:48:50

권순범 신임 대구고검장 "인권친화형 듣는 조사 방식 도입"

권순범 신임 대구고검장 "인권친화형 듣는 조사 방식 도입"

권순범(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구고검장이 11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날 권 고검장은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고 서면 취임사를 통해 인권 친화적 검찰,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조했다.권 고검장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법 통제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죄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를 도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의 수집,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위한 보완 수사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의 조서 작성 관행에서 벗어나 진술인의 눈을 바라보고 정성스럽게 경청하는 '인권친화형 듣는 조사 방식'을 도입하자"며 "항고 사건을 심사할 때는 사건 관계인 양측에 변론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됐는지 잘 살피고 중대한 미흡이 있다면 가급적 직접 경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권 고검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더라도 바위처럼 굳건해야 하며, 과잉 집행이나 부실 집행으로 의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망을 피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숨겨두고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집행 및 범죄 수익 환수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집행 역량과 성과를 크게 신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권 고검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는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범을 방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잘 살펴 사건 처분이나 벌금 집행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1-06-11 13:28:35

이준석 "시험대에 오른 건 윤석열 아니라 공수처"

이준석 "시험대에 오른 건 윤석열 아니라 공수처"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10일 알려진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고 밝혔다.▶이날 오후 3시 2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소식을 전하는 뉴스 링크를 첨부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범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내일로 다가온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권 행보 중 장모 논란에 이어 피의자가 되면서 재차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전 총장을 엄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당 대표 선거 구도에서 자신의 우세를 좀 더 굳히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9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프레스18'에 출연해 '비단 주머니 3개'를 언급하며 역시 엄호한 바 있다. 당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 같이 활동하는데,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 충분히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에게 넘길 수 있을 정도의 해법은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는 국민의힘 입당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당 대표 선출 후 바로 시작될 대선 경선에 앞서 '특대어급'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일종의 '선수 보호' 차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일 입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8일 윤석열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공수처에 해당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추가 고발도 한 바 있다. 지난 3월 4일 윤석열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이때는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를 해당 혐의로 고발했다.즉, 사세행이 고발한 2개 사건을 합쳐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이다.사세행은 앞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령)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 이 역시 공수처가 수사중이다.

2021-06-10 16:46:52

檢 신라젠 경영진에 15~20년 구형 '문은상 전 대표 징역 20년, 벌금 2천억'[종합]

檢 신라젠 경영진에 15~20년 구형 '문은상 전 대표 징역 20년, 벌금 2천억'[종합]

검찰이 신라젠 전 경영진들에게 징역 15~20년을 구형했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천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추징금 약 855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서는 각 징역 15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추징금 약 495억, 곽 전 감사에게는 추징금 약 374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울러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약 194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며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혔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감추기에 바빴고 반성은 하지 않았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한만큼 형사 처벌 역시 이득 규모에 비례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문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라젠 운용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15억원 가치의 주식을 신라젠에 증여했다"며 "어떻게서든 버텨서 새로운 투자를 받고 항바이러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신라젠 주가폭락과 면역항암제 임상 3상 실패와는 관련이 없다.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할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임상 3상이 실패해 신약을 손꼽아 기다리던 암환자들과 손해를 본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깊이 죄송하다"며 "제가 성공시키지 못한 면역항암제 펙사벡이 완성돼 말기암 환자도 완치될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재판부는 오는 8월11일 오후 2시를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한편,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천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검찰은 이들이 신라젠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회사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취득하고자 BW(1000만주 상당 신주인수권 포함)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2021-06-09 17:10:24

분당 택시기사 살해 20대男 구속기소 "채팅女 죽이려다 대상 바꿔 분풀이"

분당 택시기사 살해 20대男 구속기소 "채팅女 죽이려다 대상 바꿔 분풀이"

인천시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이 남성은 원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죽이려고 했다가, 대상을 바꿔 택시기사를 '분풀이'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당시 승객 A(22) 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 위를 주행하던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기사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일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후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 B씨의 택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던 중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자신을 경계하는 것으로 생각, 당초 계획한 범행을 취소하는 대신 'B씨 때문에 계획이 실패했다'며 일종의 분풀이로 B씨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르면서 택시는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이후 A씨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견인차 기사가 막아섰다. 이렇게 도주에 실패한 A씨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이 사건을 두고는 지난 5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주소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598606)해당 청원글은 피해자의 딸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인을 두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30년동안 개인택시를 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설명한 글쓴이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이 청원글은 7일 오후 5시 21분 기준 5만5천689명의 동의를 얻었다.

2021-06-07 17:34:02

졸피뎀 밀수 혐의 가수 보아 불기소 처분 [공식]

졸피뎀 밀수 혐의 가수 보아 불기소 처분 [공식]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권보아·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보도됐던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SM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당사 직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약품 관련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절차 등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 했다"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사과했다. SM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보아가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당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06-04 20:34:38

LH 전 부사장 구속…성남 재개발지 4층건물 매입에 뒷 돈까지 받아 챙겨

LH 전 부사장 구속…성남 재개발지 4층건물 매입에 뒷 돈까지 받아 챙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혐의로 지금까지 수사 중인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다. 최욱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5시 40분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A씨는 2017년 경기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해 6월 되팔았다. 해당 토지는 A씨가 매입한 직후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돼, A씨가 재직 시절 입수한 내부정보로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아울러 그는 제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1-06-04 19:28:49

재판부, 스티브 유에 "재외동포 입국 자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는 걸?"

재판부, 스티브 유에 "재외동포 입국 자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는 걸?"

스티브 승준 유(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2번째 소송 첫 재판이 3일 진행된 가운데, 앞서 나온 판결에 대한 논쟁이 재판정에서 벌어졌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해서다.앞서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 있고, 이후 스티브 승준 유 측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이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스티브 승준 유가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3심에서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지나 재상고심에서 스티브 승준 유의 승소가 확정됐다.그러나 이후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재신청에 LA 총영사관은 재판에서 패한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 말고 다른 이유를 제시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결국 앞서의 행정소송 승소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상황에서, 스티브 승준 유는 다시 소송을 건 상황이다.이날 재판에서 스티브 승준 유 측 대리인은 앞서 나온 판결이 비자 발급 자체를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반박하면서,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석했다.이에 스티브 승준 유 측 대리인은 우선 법무부가 앞서 나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검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여기서 재판부는 스티브 승준 유 측 대리인에 '숙제'를 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재판부는 또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에게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스티브 승준 유는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6세(만 나이 44세)이다.

2021-06-03 18:14:44

극단적 선택 공군 女중사 성추행 혐의 '장 중사' 구속

극단적 선택 공군 女중사 성추행 혐의 '장 중사' 구속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중사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됐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장 중사의 신병을 확보한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공군 군사경찰 및 군검찰에서 따로 수사한 성추행 및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3월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군 당국에 신고한 이모 중사는 신고한지 2개월여만인 지난 5월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부의 조직적 회유 및 은폐가 이뤄져 끝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12일째 장례까지 미루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 이 중사의 주검은 현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25일 사건 관련 최초 보고를 받았으며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 실시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 지원 ▶고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대한 예우(순직 등) 등을 공군에 지시했다.

2021-06-02 2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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