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출처: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靑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 되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공식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총리실은 13일 오후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관련 방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으로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총리의 방일이 어떠한 의미로 작용할지 주목된다.한편 청와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10-13 12:54:27

12일 오후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일대가 참가자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오늘 국회서 고위 당정청협의회…검찰개혁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검찰개혁 방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당정청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한다.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모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과 별개로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입법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2019-10-13 09:13:55

北 "우리 어선 침몰시킨 日정부, 배상해야"

북한은 12일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지난 7일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 어업단속선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 배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7일 일본 수산청 단속선이 조선 동해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우리 어선을 침몰시키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을 침몰시켜 물질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배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일본 측에 의해 우리 선원들이 구조되였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명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했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일본이 바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일본 정부와 언론은 북한 어선이 단속에 불응하고 급선회하다 일본 단속선과 충돌한 것이라 오도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행위를 정당화해보려고 극성을 부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대고 있지만 우리 어선을 침몰시키고 선원들의 생명안전까지 위협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이미 우리 어선들의 활동에 대한 방해나 단속 기타 물리적인 행동이 돌발적인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 사전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도발적으로 나왔다"며 "(북한이) 그에 대응하여 필요한 행동조치를 취하여도 일본 측은 할 말이 없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께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 떨어진 먼바다에서 수산청 어업 단속선 '오쿠니'(大國)와 북한 어선이 충돌했다.북한 어선은 충돌 후 20여분만에 가라앉았으며, 어선에 타고 있던 약 60여명은 일본 단속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전원 구조된 뒤 다른 북한 어선에 인계됐다.일본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대화퇴 주변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퇴거를 요구하는 단속선을 북한 어선이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충돌 상황에 대해 북한과 일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당시 장면을 담은 영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동해 '황금어장'인 대화퇴의 대부분은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속한다.일본은 이 해역이 자국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자국 전속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다.

2019-10-12 18:32:40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노벨위원회, 매일신문DB

[시사뒷담] 노벨평화상, 트럼프·문재인 못 받은 이유는? "실적 X"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2019 노벨평화상의 주인공이 됐다.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역대 100번째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를 선정했다.아비 총리는 수십년간 지속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유혈 영토 분쟁을 종식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43세의 젊은 국가 정상인 아비 총리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에티오피아 총리를 맡고 있다. 올해 헤센 평화상을 받은 바 있어, 평화상으로 따지면 2관왕인 셈이다.◆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평화 구축 빠르게 주도에티오피아는 6.25 전쟁에 유엔(UN)군 일원으로 참전한 국가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꽤 익숙하다. 그러나 에리트레아는 좀 낯설다.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 북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1953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지만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했는데, 에리트레아가 북쪽 연안 영토를 차지하면서 에티오피아는 바다와 접하지 못한 내륙국이 됐다. 이에 양국이 항구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었고, 이게 두 나라 간 분쟁을 다시 촉발시켰다. 1998~2000년에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져 양국 사망자가 7만명이 넘었다.그러다 지난해 취임한 아비 총리의 주도로 양국 간 종전 및 평화협정이 신속히 이뤄졌고, 결국 현재 두 나라는 적대 관계를 걷은 상황이다.◆양국 평화 구축 경험 동아프리카 전체로 확산 중여기까지만 보면 아프리카 두 나라 간 평화 구축 사례에 불과하지만, 더 나아가 남수단 등 동아프리카 평화 구축에 양국이 발 벗고 나서고 있어 국제적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올해 3월 아비 총리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에리트레아 대통령이 함께 같은 동아프리카의 남수단을 방문, 살바 키르 남수단 대통령과 만나 동아프리카 3국 평화협정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아울러 아비 총리는 동쪽에 인접한 소말리아와도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즉, 아비 총리는 인접한 나라들과 이래저래 사이좋게 지내려는 노력을, 취임 2년이 안 되는 시간동안 적극적으로 보여줬고, 그 성과 역시 하나 둘 내고 있다.보통 유엔을 비롯해 강대국이 개입해야 평화가 만들어지는 국제 정세에서, 지역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참 희소한 사례이다.이런 부분이 아비 총리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추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에 하나의 평화 구축 모델을 제시한 것.◆트럼프·문재인, 아직 북핵문제 해결 실적 없어아비 총리의 사례를 뒤집어 보면 그간 스스로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임을 내세워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나온다.우선 실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평화, 즉 북미 대화를 통한 남북미, 더 나아가 중국·일본·러시아까지 아우르는 평화 구축은 아직 추진 단계이다. 더구나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전 북미관계가 또 다시 경색에 들어간 상황이 부각된다.아울러 아비 총리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 평화 구축은 물론 남수단까지 포함해 3자 간 동아프리카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쓴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자가 한 차례 모인 적(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은 있는 게 닮았긴 하지만, 북핵 문제 등과 관련 내세울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내년 대선 운동 유세지마다 들고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한 차례 기회를 놓쳤다.아비 총리처럼 양국은 물론 지역의 평화도 구축하는 성과를, 향후 트럼프 역시 문재인과 김정은은 물론 아베, 시진핑, 푸틴 등과도 접촉해 만들어서는 자기 실적으로 삼을 가능성은 있다. 이걸로 내년엔 노벨평화상을 거머쥘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내년 대선 투표일이 11월 3일인 것을 감안하면, 좀 늦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0월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된다고 해도, 노벨평화상을 들고 자랑할 수 있는 기간이 채 한달이 되지 않는 것.아울러 노벨평화상이 2년 연속 국가 정상에게 수여될 지도 미지수이다. 가능성은 올해 아비 총리가 받은 까닭에 '확' 낮아졌다.◆미국 대통령에게 주는 노벨평화상은 '선불'?자꾸 실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적 없이도 비전 내지는 계획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례가 있긴 하다. 2009년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세계에 손을 내밀고,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의 정상이기에 준 '선불'이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평화 관련 의제를 내놓는 것만으로도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이 굉장해서다. 즉, 노벨평화상 먼저 주고 평화 정책 이끌어내기다.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을 하면서 미군을 철군시켰다. 중동에서 '전쟁광' 행세를 해 온 미국이 사라진 것. 또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START)을 체결했고, 2015년에는 이란 핵 협상 타결도 주도했다.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창궐한 이슬람국가(ISIS) 탓에 2014년 이라크 지역에 다시 미군을 투입했다. 또 핵 감축 문제 역시 최근 이란과 북한만 봐도 미국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아무튼 노벨위원회는 2009년에는 대통령 임기를 갓 시작한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이라는 투자를 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올해는?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에게는 노벨위원회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9-10-11 19:08:4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경기 둔화, 재정 더 신속히 집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 기본 책무"라며 "연내 재정 집행과 더불어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건전성은 견고하나 최근 거시경제 지표상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하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일환으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올해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수출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자립화·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부처의 노력에 대해 치하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주 52시간 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2019-10-11 18:35:17

문미옥 과기부 1차관(왼쪽부터),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K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 딸 인턴경력서 발급 경위 집중 추궁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인턴경력서를 발급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고 포문을 열었다.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병권 KIST 원장은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 때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KIST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5일을 했다고 한다. 조국 씨는 2주 동안 했다며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IST 출입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이며, 이 중 KIST 서약서에 인턴으로 제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단 이틀뿐"이라며 공세를 폈다.특히 최 의원은 이병권 원장에게 '조국 씨는 누구 하나가 문을 열면 따라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출입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은 '부산대에 조민 씨가 제출한 문건 양식이 KIST 양식과 동일하냐'는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경심 교수가 인턴 증명서를 청탁한 사실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KIST의 조형물에 조 장관의 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과 관련해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2일만 출입한 인턴의 이름을 (조형물에) 놔둬야하냐"며 "확대 감사 때까지 이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2019-10-11 17:11:29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오거돈 시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 시장 오른쪽은 유재수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오거돈의 억지…"신공항 약속, TK가 먼저 어겼다"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 오거돈 부산시장이 대구경북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오 시장은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남권 관문공항(국토교통부 공식 명칭인 '영남권 신공항'을 부산에서 이르는 말)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부산이 당초 약속(5개 광역단체장 합의)을 위반했다고 하는 데 대구경북이 먼저 위배했다"고 말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용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고 따져 묻자 오 시장은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김해신공항 발표 한 달 뒤에 대구경북에서 용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공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 자체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또 "대구경북 인구가 5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며 "800만 주민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 대구경북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오 시장의 발언이 나오자 대구 국회의원들은 발끈했다.조 의원은 "5개 시도지사 합의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느냐"고 따졌다.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김해신공항이 확정됐을 때 대구경북에서 반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도해선 안 된다"며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각서를 써놓고 이제 와서 대구경북이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그는 "대구는 영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부울경 공항을 따로 짓고 대구경북 공항을 따로 짓자고 하는 건데 이는 전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자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K, PK 싸움으로 비친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지역감정으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9-10-11 17:11:1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빠진 반쪽 자리 국회 협치 회의 열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반쪽'이라는 지적을 낳았다.여야는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정례 오찬 회동인 '초월회'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확인한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위 협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여야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룰지 주목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다.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은 국회법상 지정 후 180일이 지난 10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감해야 한다. 10월 26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그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뒤 국회의장이 60일 이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이 법안과 관련,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없이 28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2019-10-11 17:10:3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스티스리그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공정리그)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자유한국당의 당내 기구다. 명칭은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미국 영화에서 차용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배트맨 등 히어로들도 그 전에는 혼자 싸우지만 거대 악에는 리그를 결성해서 같이 맞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한국당이 11일 서울교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에서는 입시 현장의 불공정 관행들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한 학부모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돈과 정보, 인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한 썩을 대로 썩은 대중화된 전형"이라며 "조선 후기 매관매직하듯 학종 합격증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교육부는 수시 제도를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9-10-11 17:10:26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보도에 "대충 살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측근들에게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복수의 검찰 간부에게 "나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윤 총장은 "나는 그렇게 대충 산 사람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20여년 전에 다른 일로 원주를 한 번 가봤을 뿐 그 이후에는 원주에 가 본 적 자체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원도 원주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이 있는 곳이다.한겨레21은 11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진상조사단 공식 기록에는 윤중천 씨가 윤 총장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윤 총장 관련 내용은 윤중천 씨가 조사단 검사와 비공식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당시 진상조사단은 비공식 면담을 녹음하거나 속기로 전문을 적지 않았다. 기억을 토대로 복기한 비공식 면담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중천 씨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현 대구지검장) 조사에서 "윤 총장을 만난 적이 없고 조사단 면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2019-10-11 16:53:03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 친손자 허경성 씨와 허 씨의 부인 이창숙 씨가 왕산광장 및 누각 명칭 변경을 반대하며 지난달 20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병용 기자

[단독] 왕산 친손자, 구미시 미온적 대처에 중대발표 할까?

경북 구미시 산동면 산동물빛공원 내 광장·누각 명칭을 놓고, 구미시와 독립운동가 후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왕산 허위(1855~1908) 선생의 친손자 허경성(93·대구시 북구 침산동) 씨는 14일 광복회 대구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할 예정이다. 허 씨는 "2인 시위 이후에도 구미시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왕산광장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허 씨는 지난달 20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물빛공원에 있는 왕산광장과 누각의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2인 시위(매일신문 9월 21일 자 6면)를 벌였다.구미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구미국가4산업단지 확장단지(산동면)에 58억원을 들여 3만6천㎡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원이 준공되면 구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1~9월 주민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원 명칭을 '산동물빛공원'으로, 광장·누각의 명칭은 왕산광장·왕산루로 정했다.1억5천만원을 들여 광장에 왕산 허위 선생 가문 독립운동가 14인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다. 구미 출신 왕산 허위 선생의 가문은 3대에 걸쳐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산동면 주민들이 광장·누각 명칭을 산동광장·산동루로 변경하고, 동상은 왕산 허위 기념관(임은동)으로 이전·설치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구미시가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마찰이 일기 시작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근린공원인 산동물빛공원은 인근 주민이 사용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왕산 허위 가문 14인 동상을 왕산기념관으로 옮기고, 그곳에 예산을 투입해 누각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2019-10-11 16:45:51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에 대해 "완전한 허위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한 언론매체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11일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했다.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1 16:36:09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별장 접대' 연루 보도에 야당 "전형적인 물타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 때 기자들을 만나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나 대표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당 청문위원들에 따르면 윤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청문회 때 제보로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은 1991년 임관이어서 김학의 사건 무렵 초임 부장급 검사에 불과한데, 그때 차장검사급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인사검증 당시 이를 검증했을 텐데 무마하고 묵살해주었던 것인가. 하는 짓들이 꼭 조폭 집단을 닮았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총장 의혹과 관련한 공식 발언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자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오늘 중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의혹 보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이날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는 공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음에도,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검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2019-10-11 16:34:57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경북 울진을 찾아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기성면 망양2리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매일신문DB

이낙연 국무총리 경북 울진군 태풍 피해지역 찾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현장을 방문한다.경북도와 울진군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총리는 울진을 찾아 지역 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성면 망양2리 등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기성면 망양2리는 현재 침수 22가구, 반파 4가구, 전파 2가구 등 직접적인 태풍 피해만 30여 가구에 달한다. 이밖에 울진에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도로 124곳과 하천 98곳 등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울진군·영덕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에 피해 복구비 중 일정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앞서 지난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진을 찾는 등 행안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9-10-11 16:30:31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희망나눔 장학금·컴퓨터' 전달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은 10일 지역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600만원) 및 컴퓨터(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2019-10-11 16:27:12

사랑의 열매 총회

경북 구미시 2019 경북 사랑의 열매 유공 우수기관상 수상

10일 경상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19 경북 사랑의열매 유공자 포상식 및 나눔봉사단 총회'에서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2019-10-11 16:25:52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윤석열 접대 의혹, 여환섭 대구지검장에 물어 볼 것"

박지원 의원(무소속·대안신당)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이란 이름과 음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관련)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윤씨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저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김 전 차관 관계 동영상 등을 확보하기 전 동영상과 녹음테이프 등 관계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1일 오후 열릴 대구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특별수사단장이었던 현 여환섭 대구지검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환섭 지검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대구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운명공동체라는 말도 남겼다. 박 의원은 "조 장관과 윤 총장은 공동 운명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며 "모든 사실은 밝혀져야 하지만 개혁을 훼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9-10-11 09:48:51

한겨레 홈페이지 메인화면. 11일 오전 2시 45분 기준

"윤석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에 검찰 "완전 허위"

11일 새벽 온라인에서는 한겨레의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라는 기사가 '핫'했다.▶해당 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중천 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근거를 들었다.▶그러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은 즉각 해명을 담은 공식입장을 냈다. 검찰 측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며 윤석열 총장은 윤중천 씨와 면식조차 없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언급에서 가리키는, 검찰총장 인사 검증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당시 수장은 현 법무부 장관인 조국 민정수석이었다.검찰 측은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요한 수사'에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바로 조국 장관으로 해석된다.▶한겨레 보도에서 대검찰청 해명까지의 맥락을 따져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접했고,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번 한겨레의 기사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관련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조국 장관, 그리고 두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박한 상황.이에 따라 향후 한겨레가 추가 내용을 담은 보도를 내놓을 지에, 이어 그에 대한 검찰 측의 재반박도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현재까지만 보면 한쪽이 오보를 또는 한쪽이 잘못된 해명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한겨레와 검찰 양측이 보도와 해명에서 제시할 근거들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2019-10-11 02:56:09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재 한국당 의원 "포항지진 예비 징후 확인할 기회 날려"

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유관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발생 지진의 강도기준을 임의로 완화해 대규모 지진가능성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북)은 지난 9일 포항지열발전소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신호등체계에 따른 미소지진 관리기준과 보고대상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공개했다.2.0 규모 이상 미소지진이 발생하면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신호등체계(미소지진 관리기준)를 2016년 12월 23일 2.5로 완화하고 보고대상에서도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한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고도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위증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열발전 과정에서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변경해 지진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란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해외에서도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신호등체계를 만들어 미소지진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스위스 발젤의 경우에도 신호등체계에 따라 3.4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중단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영구 폐쇄된 바 있다.김 의원은 "국가 연구 과제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미소지진 관리 기준이 임의 변경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재확인 됐다"고 말했다.

2019-10-10 18:44:07

경부고속도 인근 300m 내 경북지역 학교 30개

전국 고속도로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부고속도로 인근 300m 내 학교가 88개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30개(34%)가 경북도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결과 전국 33개 고속도로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모두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고속도로 노선별 미세먼지(PM),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일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배출량 보다도 높은 수치였다.특히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경부선 고속도로 인근 300m 내에 학교가 88개나 위치해 있었다. 경북이 30개소(초등 16·중학교 7·고교 7)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27곳, 경남 18곳 등이었다.경부고속도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5위인 남구미-왜관 IC 구간에는 학교가 3개나 됐고, 매원초등학교는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직접 영향권에 있었다. 환경취약 지역에 유독 학교가 많은 만큼 실태 조사와 학생의 건강권 학보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윤호중 의원은 "현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인근 학교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나 농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배출량이 많은 구간의 학교 미세먼지 농도부터 신속히 측정하고, 고배출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최우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0 18:40:47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수소시범도시 3곳 연내 선정…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정부가 오는 12월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에 수소 인프라가 집중되는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수소 도시는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한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이 모두 이뤄져 '수소 생태계'를 갖춘 곳을 말한다.국토부는 도시 내 3∼10㎢ 면적을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테스트할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한다.이달 17일 공고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업 계획을 토대로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지역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290억원 한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수소 시범도시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연료전지 440㎾급 설치), 상업빌딩(100㎾급), 통합운영플랫폼(센터),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들어선다.시범도시의 공동주택 단지, 개별 건축물은 수소를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도시 내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도 구축된다.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에는 수소차·수소 버스 충전소가 설치된다.국토부는 수소 시범도시의 조성 완료 시점을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범도시 사업 이후 2030년까지 '수소도시 확장기'에는 전국 지자체(시·군·구)의 10%를 수소도시로 바꾼다는 게 정부 목표다.이 총리는 "농어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에 수소를 접목하면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일상생활과 산업 분야의 에너지원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9-10-10 18:39:3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납부액 담보 긴급 대출, 최저 생활계층에도 지원돼야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실버론)을 통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을 수급중인 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최근 5년 동안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만3천295명으로 1천687억원가량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까지만 작년 수준에 육박한 5천638명이 339억원을 지원받았다.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신청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21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도 했다.하지만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은 정작 진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9만6천957명)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 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버론'사업을 하루 빨리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0-10 18:38:40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탈원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중요 에너지 비축시설 드론 공격에 무방비

국내 에너지비축시설의 드론 경계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비축시설에 대한 드론 대응태세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 5개 발전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근무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접근을 확인한 사례만 16건에 달했다.하지만 드론 식별 및 대응체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발전소 또는 비축기지 근무자가 육안을 통해 드론을 인지하면 초소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초소 근무자는 육안 또는 관측 장비(망원경, 쌍안경)을 이용해 드론 위치 및 이동방향을 추적해 경찰 및 군부대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 대응의 전부이기 때문이다.초소 근무자 한 명이 지상과 항공을 쌍안경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야간 식별장비도 태부족한 상황으로 야간에 국가중요시설의 하늘은 무방비상태다.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국가 핵심 보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0 18:37:33

6일 오후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이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택시 고령운전자 4500명…전국 두번째 많아

대구시 택시운전자 중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45%로 17개 시도 중 두번째로 많고, 법인택시는 16.4%로 4위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구의 개인택시운전자는 모두 1만19명으로 이중 45%인 4천511명이 고령운전자였다. 1위는 부산시(49.8%)였고, 서울시가 43.9%로 대구의 뒤를 이었다. 33.8%인 경북도는 다른 도(道)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법인택시도 전체운전자 5천251명 가운데 861명이 고령자로 16.4%를 차지했다. 24.2%인 서울이 가장 많았고 부산시, 대전시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15.1%로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전국의 영업용운전자 현황을 보면 버스, 화물차, 택시운전자 75만3천662명 중 고령운전자는 12만5천7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비율이 16%로 6명중 1명꼴로 고령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셈이다. 차종별로는 개인택시가 37.6%로 가장 높은 반면 고속버스는 0.1%로 가장 낮았다.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과거의 65세와 지금의 65세의 신체건강 상태를 같은 선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사, 교육 등을 보다 강화해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10 18:36:2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교통사고는 21만7천148건으로 2016년 22만917건에 비해 1.7% 감소했다.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12건으로 2016년 2만4429건에 비해 22.9% 증가했다.교통사고 사망자 3천781명 중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22.3%)으로 확인됐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2016년 4천292명에서 2018년 3천781명으로 511명(11.9%) 감소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759명에서 2018년 843명으로 84명(11.1%) 이나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지난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216만1천여 명으로 이 중 고령운전자가 9.5%인 약 307만 명인 점에 비쳐볼 때 사고 비율이 높다.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특별광역시도'로 1만1천920건이었고, '시군도'(1만1천2건)가 그 뒤를 이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시군도'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다.송언석 의원은 "단순히 고령운전자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고령자의 이동성 보장 및 사고요인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10-10 18:35:13

"열차 운행 확인하고 예매 취소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예매를 취소하라고 당부했다.국토부는 "철도공사 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가 운행 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며 "개별 안내 문자와 광역전철 전광판 등에서도 홍보 중이니 확인 후 예매 취소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최초 예매 승차권 9만6천석 중 6만2천석이 취소됐지만 3만3천850석(KTX 1만9천285석·일반 열차 1만4천565석)은 예약이 살아있다.일자별로는11일 1만694석, 12일 1만957석, 13일 8천482석, 14일 3천717석 등이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김경욱 2차관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대비 비상수송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김 차관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코레일 노조 파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체기관사를 확보하는 등 파업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0 18:34:1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충남 방문해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국 경제투어' 11번째 행사다.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충남도의 의지가 가장 훌륭한 역량"이라며 "정부도 충남의 의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충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성장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오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발표 현장에도 다녀왔다. 충남의 혁신 노력은 부품·소재·장비의 자립화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해양 신산업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해양수산부도 이날 ▷첨단 해양장비 산업 조기 상용화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수산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혁신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해양부국 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의 보고를 받은 후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전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전북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울산, 대전,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남을 돌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충남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철도, 해양수산 등 분야별 대정부 건의 및 충남경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2019-10-10 18:27:04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 "원자력잠수함 확보 노력", 정종섭 "이지스함, 올해 北미사일 5번 탐지 실패"

해군은 해군력 강화 조치 등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해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혔다.이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해군 김정수 기획관리참모부장(기참부장)은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해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핵심자산인 이지스함이 올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5차례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이 해군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지스함은 지난 5월 4일과 9일, 7월 25일, 8월 2일, 9월 10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정 의원은 국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해 이지스 레이더가 별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이지스함은 고도, 지구곡률 등 탐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북한 미사일을) 100% 다 탐지했다"며 "(탐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9-10-10 18:22:38

한국당 산통위 전원 "월성1호기 영구 중단 결사 반대. 감사원 결과 먼저 지켜보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 정지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영구 정지 의결 강행을 당장 중지하라"며 "국회가 청구한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성명은 이날 "월성1호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한 결정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비용 고의 누락 등 그 어떤 의혹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구 정지안을 의결한다면 이는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성명은 또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것이 지난달 9월 30일이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원안위가 월성1호기 영구 정지안을 의결한다면 이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제성 문제 등 한수원이 제기한 부분들이 과연 사실이었는지, 폐쇄 결정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안위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 정지안 의결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10-10 18:16:49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장학금 관련 질의에서 '수구 도시' 발언을 하자 윤재옥(맨 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대구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민주 김영호 "수구도시 대구"…지역 의원들 "예의 갖춰라"

대구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대구 수구도시' 발언을 하자, 대구 야당 국회의원들이 발끈하면서 충돌했다.10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수구보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하지 않나"라고 말한 게 논쟁의 발단이 됐다.김 의원은 "광주광역시와의 달빛동맹 성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사과 등 '대구=수구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킨 권영진 시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운을 떼고는 새마을장학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새마을운동 창시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 너무 큰 것 같다"며 "대구시민들은 이해할지언정 국민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고 했다. 덧붙여 "이런 것 때문에 대구를 수구도시로 볼 수 있다"며 "보수나 새마을 같은 단어 말고 진보·개혁·혁신 같은 단어가 대구를 상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러자 권 시장은 "수구보수라는 표현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억울해한다"며 "새마을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과 관련해 그것이 대구의 수구성이나 그런 나쁜 것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구가 오히려 (도시 색채가)균형이 잡혀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조원진 우리공화당(대구 달서병) 의원도 "대구에 왔으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라. 대구시민을 '수구꼴통'으로 얘기했다"며 반발했다.김 의원이 "역대 시장 등이 보수적 정서 이용해 정치를 해왔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대구시민 자존심 건드린 부분 하나도 없었다"고 재반박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쟁은 여야 의원간 설전으로 확대됐다.한국당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진부한 이데올로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발언이자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김 의원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2019-10-10 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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