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청문 성적표 힘겨루기

여야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청문 성적표 힘겨루기

여야는 4일 막을 올린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 성적표를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낙마를 방지하면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도록 뒷받침할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적 열세에도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낸다면 4·7 재보궐 선거 승리에 이어 정국 주도권을 계속해서 거머쥘 수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날 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다만 야당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증여세 회피, 석사장교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 의견을 냈다.여기에 이례적으로 야당의 칭찬이 쏟아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는 6일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적합' 기류인 만큼 사실상 간사 협의만 남았다.관건은 여야 입장차가 현격히 큰 다른 장관 후보자 3명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아파트 투기 의혹, 자녀 동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 등이 있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도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국토교통위원회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협의 관련 일정조차 조율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 노 후보자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 분양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4년 만에 팔아 차익을 얻은 의혹,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서다.여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여야 간사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야당에서는 이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 '7대 배제원칙' 인사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만약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또다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 정부 들어 정부·여당은 야권 반발을 무릅쓰고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만 29명에 이른다.반면 4·7 재보궐 선거 승리로 민심을 등에 업은 야권이 후보자 낙마를 몰아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민심·당심 괴리 극복'을 예고한 터라 이번에는 '야당 패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1-05-05 16:39:42

추경호냐 김용판이냐…대구시당 위원장직 어쩌나

추경호냐 김용판이냐…대구시당 위원장직 어쩌나

오는 7월부터가 임기인 국민의힘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직을 두고 지역 정가가 어수선한 모습이다.지난 2일 추경호 의원이 원내수석에 임명되자 겸직을 금지하는 당헌·당규에다 선수와 나이순으로 합의 추대하는 대구시당의 관례에 따라 차기 위원장은 당초 순번인 추 의원을 건너뛰고, 초선 최연장자인 김용판 의원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부대표·정책위부의장·정책조정위원장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규정상 추 의원은 원내수석과 대구시당 위원장 겸직이 가능한 것이다.추 의원은 겸직 여부에 대해 "대구 의원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동료 의원들의 합의 추대를 전제로 사실상 겸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규정과는 별개로 중요 당직을 복수로 갖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추 의원이 시당 위원장직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라면 관례대로 김용판 의원의 차례가 된다. 김 의원은 "기회가 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내년 3월 대선 관리와 6월 지방선거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시점에 초선의원이 시당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도 나온다.한 의원은 "이번 시당 위원장은 야전 총사령관 역할을 맡아야 한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보다 재선 이상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의원은 "초선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대구시당 역시 초선 위원장을 세워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의원들 간 이견을 조율할 중진의원들은 쉽사리 입을 떼기 어려운 상황이다.3선 김상훈·윤재옥 의원은 물론 재선인 현 곽상도 위원장도 '자천타천' 내년 대구시장 선거 하마평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선출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원만히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례를 깨고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05-05 16:39:27

이재명 "대학 안 가면 여행비 1천만원"…윤희숙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

이재명 "대학 안 가면 여행비 1천만원"…윤희숙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천만원을 지원하자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이 지사를 연이어 비판하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 포퓰리즘'이라며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이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가진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에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과 같은 기간에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인생과 역량계발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이 지사의 제안이 알려지자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박하면서 "우리 교육은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패배하고 있다"면서 "'대학안가는 사람에게 세계여행비 1천만원'처럼 선정적인 낚시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맹목적인 대학진학도 문제지만, '대학안가면 1천만원준다'는 것 역시 비젼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 돈보다는 장학재단이나 민간재단들과 함께 세계여행 제안을 받아 지원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이 지사와 윤 의원은 최근 '재산 비례 벌금제'를 놓고도 온라인 설전을 이어왔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내게 하자"는 주장을 내놓자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해야 공정이면 현금 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가"라고 물었다.

2021-05-05 16:39:13

7개월 만에 강원 영월 ASF 확진… 홍남기 "선제적 초동조치"

7개월 만에 강원 영월 ASF 확진… 홍남기 "선제적 초동조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5일 강원도 영월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모든 초동 조치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며 관련 부처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지시했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회의에서 "방역을 강화해 왔음에도 이번에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관련 부처에 초동 방역에 주력하라는 긴급 지시를 했다.이날 국내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작년 10월 강원도 화천 농가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7개월 만이다.먼저 홍 총리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경기·강원·충북 지역 양돈농장 및 작업장의 가축과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원인을 신속히 밝혀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하에 통제초소 및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점검 등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홍 총리대행은 환경부에 대해선 "발생농장 인근 2차 울타리와 중앙고속도로를 따라 설치한 광역 울타리를 점검·보강하라"며 "아울러 야생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폐사체 수거, 오염원 제거·소독 등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5월 가정의달 등으로 강원도에서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더 세밀하게 주변 양돈농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충북과 경기에서도 방역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홍 총리대행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국민 안전문제에 유념하고 방역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국민께 설명해 달라"고 했다.

2021-05-05 16:15:23

김영환 "文대통령, 지금도 가덕도에 가슴뛰나? 이게 나라냐?"

김영환 "文대통령, 지금도 가덕도에 가슴뛰나? 이게 나라냐?"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5일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된 것과 관련 "지금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실까"라며 꼬집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보궐 선거 D-41이던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서편 바다에 섰다. 그리고는 '가덕도 앞바다에 오니 가슴이 뛴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고향이 부산이신 대통령이 부산 앞바다를 보고 가슴이 뛰고 이낙연 대표도 뛰고 배석한 김경수 지사도 뛰고 이광재 의원도 뛰고, 전해철 장관도 뛰고, 모두가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라며 "나는 가덕도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가덕도에 가면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가덕도를 가면 가슴이 뛰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이대로 결정되고 집행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토부가 낸 보고서에서 지적된 접근성, 안정성, 환경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사회적비용과 소요예산, 부산신항 출입선박의 고도제한 문제, 연대봉 459미터, 국수봉 265미터를 깎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인데 그냥 넘어 가도 되나"고 반문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솔직히 이게 나라냐?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고도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맞나?"라며 "여야를 떠나 가덕도에 가면 가슴이 뛰는 정치인들이 모여 사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제 2도시 메가시티를 꿈꾸는 부산이 맞느냐. 이 나라 민주주의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내가 절망하는 것은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사전타당성'은 축소하고 예비타당성은 면제되어야 하는지,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은 어떻게 되는거냐"며 "이 특별법을 만든 국회를 소환·탄핵하고, 이 모든 절차와 이에 관여한 모든 사람과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특별법을 만든 국회를 소환하고 탄핵해야 한다"며 "이 모든 절차와 이에 관여한 모든 사람과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옛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2021-05-05 14:21:10

미국 가는 황교안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방치못해…직접 나서겠다"

미국 가는 황교안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방치못해…직접 나서겠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을 받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워싱턴DC로 향했다.황 전 대표는 출국 직전 SNS에서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더 방치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며 "대통령처럼 큰 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리 작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전 대표는 7박 9일 일정으로 한미관계, 대북정책 등과 관련한 CSIS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동행한다.

2021-05-05 11:27:18

"가상화폐는 투기"라던 정부, 거래소에 500억 간접투자?

"가상화폐는 투기"라던 정부, 거래소에 500억 간접투자?

가상화페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경고했던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간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 중소벤처기업부 343억원 ▷ KDB산업은행 117억7천만원 ▷ 국민연금공단 34억6천600만원 ▷ 우정사업본부 4억9천만원 ▷ 기업은행 1억8천900만원 등 총 502억1천500만원을 투자했다.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였지만, 해당 펀드들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는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벤처캐피털(VC)이 이를 운용하는 구조다.투자액이 가장 많은 중기부의 경우 2017년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할 때 193억원을 투자한 이후 2018년 정부가 '도박·불법'이라고 규정하자 투자액은 2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9년 또다시 92억원, 2020년 6억원, 올해 1~3월엔 24억원을 투자했다.정부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가격 등락폭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 달라"며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러면서 암호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특히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해 코인에 뛰어든 2030세대들에게 반발을 사기도 했다.윤창현 의원은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면 공공기관의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05-05 08:54:00

"유일한 정상?" 안경덕, 밀수·절도·탈루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야당도 호평"

"유일한 정상?" 안경덕, 밀수·절도·탈루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야당도 호평"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다른 4명 후보자와 달리 국민의힘 등 야당으로부터 호평까지 받은 장관 후보자가 있어 시선이 향한다.바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저녁 안경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이틀 후인 6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조율했다.보통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여당 의원들이 방어하는 구도를 보이는데, 안경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호평할 정도로 도덕성 논란이 딱히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환노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인사검증 7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참 열심히 사신 것 같다. 비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서로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주셔서 참 고맙다"고 극찬했다.▶그래서 이날 청문회 관련 뉴스 대다수는 나머지 4명 장관 후보자 및 6·7일 이틀 간의 청문회를 앞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내로남불' 이야기로 채워졌다.앞서 박영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과 아파트 다운계약, 그리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아울러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두고는 후보자 본인과 부인의 상습 체납 및 차량 압류, 아파트 다운계약, 국회의원 시절 일명 '외고 폐지법' 공동 발의 후 셋째 딸이 외고에 입학한 사실 등이 논란이 된 상황이다.이 중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린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안경덕 후보자는 1963년 강원 홍천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춘천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21-05-04 22:50:06

'불법 증여, 갭투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법 증여, 갭투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산자위는 이날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문승욱 후보자는 이날 낮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갭투자, 석사장교 특혜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거듭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청문회에서 문승욱 후보자는 우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문승욱 후보자의 20대인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 합산 예금액이 5년간 2억원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문승욱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92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문승욱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과천시 소재 시가 1억2천500만원 상당 아파트를 전세 9천만원을 끼고 자기자본 500만원 및 3천만원의 대출로 구입, 이른바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에 대해서도 문승욱 후보자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이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또한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석사장교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청문회에서는 그가 1980년대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해 도입된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후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문승욱 후보자는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간 복무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들 논란에 대해 산자위는 문승욱 후보자가 일부 도덕성 흠결이 일부 있다고 보면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앞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박영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과 아파트 다운계약 사실 등이 문제가 됐다.이들 밀수, 절도, 가족 여행 겸 출장 등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문승욱 후보자가 빚은 논란들은 산자위 판단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언급도 나온다.

2021-05-04 21:13:50

조수진의 언중유골…"황·홍 지금은 때가 아니다. 책임정치 생각해라"

조수진의 언중유골…"황·홍 지금은 때가 아니다. 책임정치 생각해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책임정치'를 거론하며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에게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 직언했다.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책임 정치란 네 글자를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황교안 전 대표, 홍준표 의원 등을 염두에 둔 듯 "내년 3월 대선을 이끌 당 지도부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였던 분,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혔던 분 등이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253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강남 벨트'와 분당 등을 제외하고는 의석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지 이제 1년이 됐다"며 "4‧7 보궐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진단했다.특히 조 의원은 "4‧7 보궐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호된 심판을 받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 안과 밖에 계신 분들은 '책임 정치'라는 네 글자를 더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책임 정치'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여당과 우리가 다르고, 달라야 하는 점은 '책임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이제 정국은 빠르게 대선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정당일지에 따라 대선 판도는 달라진다"며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당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명분, 공간이 생길 것이다. 내년 3월 9일까지는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책임 정치'란 네 글자를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내년 3월 대선을 이끌 당 지도부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였던 분,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혔던 분 등이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지난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내 의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당부했다는 설(說), 말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253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강남 벨트'와 분당 등을 제외하고는 의석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지 이제 1년이 됐다. 4‧7 보궐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호된 심판을 받은 지금이야말로 '책임 정치'라는 네 글자를 더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모른다. 코로나 백신은 전략의 총체적 실패임을 드러냈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는다. 2016년 4‧13 총선 당시 호남을 찾아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후 '약속 파기' 논란이 벌어지자 '전략적인 고려에 따른 거짓말'이라고까지 했던 문 대통령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임대차법 강행 처리가 몰고 온 집값‧전셋값 급등을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만 했다. 'LH 사태'로 촉발된 정부‧여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에도 '부동산 적폐 청산'부터 운운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치러졌는데도 진정한 사과는 여전히 없다. 4‧7 보궐 선거 이후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검수완박'으로 압축되는 '문재인표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친(親) 조국‧강경 친문이 노골적으로 강화됐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과 밖에 계신 분들은 '책임 정치'라는 네 글자를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책임 정치'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여당과 우리가 다르고, 달라야 하는 점은 '책임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국은 빠르게 대선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정당일지에 따라 대선 판도는 달라진다. 4‧7 보궐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당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명분, 공간이 생길 것이다. 내년 3월 9일까지는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2021.05.04.낮.

2021-05-04 20:20:53

추미애 "檢 유시민 기소? 제식구 위한 기소권 남용" 지적

추미애 "檢 유시민 기소? 제식구 위한 기소권 남용" 지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결탁해 유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추 전 장관은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 이모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라며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1.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2. 관련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 이모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3.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널A 사건에서 문제의 검사장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이철 측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이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 범정(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적극적인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채널A의 자체진상조사보고서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 기자가 겁을 줄 때 그 검사장을 특정했다고 하지요. 이철 대리인 지 모씨가 이 기자를 채널A사에서 만났을 때도 "검찰이 (협박) 편지내용대로 수사진행하는 걸보면 총선 때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냐"고 한 발언에 비추어보면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4.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장은 취재로 알게 된 그 기자의 단독 범행일 뿐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직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므로 이 기자를 고소하면 밝혀 질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대검 조직을 시민을 겁박하는 창구로 이용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접하면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05-04 18:59:41

경북 유일 원내부대표 구자근…활발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경북 유일 원내부대표 구자근…활발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4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14명의 원내부대표단 가운데 유일한 경북지역 의원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 첫 입성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법, 뿌리산업 및 벤처기업육성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아울러 당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서 대학생학자금 이자율 인하를 비롯해 보훈보상자 지원, 장애인지원, 영유아보호법 개정 등의 활동 성과를 보였다.기업가 출신인 구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스킨십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시·도의원을 역임해와 당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이유 중 하나라는 후문이다.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정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쇄신과 변화에 앞장서고 이를 위한 당내 다양한 의원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5-04 18:24:16

박준영·임혜숙·노형욱 "사과…몰랐다…송구스러워"

박준영·임혜숙·노형욱 "사과…몰랐다…송구스러워"

국회가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으나, 국민의힘은 도마 위에 오른 후보자들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후보자들은 한껏 자세를 낮췄다.◆박준영,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도자기와 장식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면서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된다. 영국에서 궁궐에서 살았나"라고 쏘아붙였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계부처 회의에 박 후보자가 불참한 이유가 부인의 도자기 판매행위를 도우려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회의 불참 다음 날 박 후보자의 부인이 영국에서 들여온 장식품과 도자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것이다.박 후보자는 "저뿐만 아니라 9개 부처 중 5개 부처는 실장과 국장이 대리참석했다"고 해명했다.◆임혜숙, 꼬리무는 논란에 "송구스럽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국민의힘은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공무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게 당연하다는 식의 답변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박대출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과기연 이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것을 두고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것은 부정 입학이며 입학 취소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명색이 장관 후보자란 사람들이 밀수, 절도, 탈세 등 무슨 유치장 대기자들"이라며 "임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에 터보엔진을 달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임 후보자는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선 "몰랐다. 병역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노형욱, 특공 재테크·위장전입 의혹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에 대해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며 연신 사과했다.그러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통해 갭 투기를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고, 박성민 의원도 "후보자는 세종시 집은 세를 놓고 관사에 살았는데 본인 아파트는 근무처에서 300m 떨어져 있었지만 관사는 3㎞나 떨어져 있었다. 왜 굳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관사에 거주했느냐"라고 지적했다.노 후보자는 "당시 세입자가 들어온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사에 머물렀다"라고 답했다.노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한 의혹도 나왔다.이종배 의원은 "노 후보자는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 집 등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입법 취지를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사고팔아 7억원 넘게 차익을 거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장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2채를 매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문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선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사과했다.

2021-05-04 17:54:54

국민 고소한 文대통령, 비판에 결국 고소 취하

국민 고소한 文대통령, 비판에 결국 고소 취하

문재인 대통령은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회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씨를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2019년 7월 배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뿌린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이 사건은 지난달 말 한 언론을 통해 A씨 송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욕죄가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이 고려돼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정의당, 참여연대 등에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한편 문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왔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논의를 했다"면서 "처벌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그걸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를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5-04 17:26:03

조희연, 공수처 수사 대상 됐다 "해직 교사 특채 부당 지시 혐의"

조희연, 공수처 수사 대상 됐다 "해직 교사 특채 부당 지시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다.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토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첩으로 이첩될 예정인 것.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이는 공수처가 경찰에 먼저 사건 이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공수처법상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는 게 근거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상이 된 5명 가운데 1명은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이후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 지시로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즉,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할 수 있는 2곳 기관 모두에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를 전한 것인데, 이게 사건을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그는 지난 4월 29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해명하면서,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던 분, 학원 분규에서 옳은 길을 걷다 탄압된 분,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교단을 떠난 분들 등 다양하다"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2021-05-04 17:24:44

야권 '송곳 검증', 5개부처 장관 후보자 "송구, 또 송구"

야권 '송곳 검증', 5개부처 장관 후보자 "송구, 또 송구"

여야가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했다.양당 지도부 교체 후 치러진 첫 대결에서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잡은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송곳검증'으로 후보자들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레임덕 가속화를 막기 위해 '낙마자가 절대 나오면 안된다'는 태세로 철통 방어에 나섰지만 쏟아진 의혹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이날 국회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안경덕 고용노동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다.야당은 위장전입·외유성 출장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낙마 1순위'로 꼽힌 임혜숙 후보자와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임 후보자를 향해선 "의혹·하자 종합세트인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가족 동반 출장 문제와 관련, "해외 출장지에서 자녀들과 호텔 방을 공유하고, 자녀들은 해외 유명 도시를 가 볼 기회를 가졌다. '엄마 찬스'로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공과대학의 경우 해외출장시 가족을 동반하는 관행이 있지 않으냐"며 임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다.야당은 부인의 고가 도자기 대량 '밀반입'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김선교 의원은 후보자 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꺼내들며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 도자기와 장식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였다.야당은 이들 세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정의당도 이날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도낙마 등 순탄치 않게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일부 후보자들은 이러한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인정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문승욱 장관 후보자도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한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7일 열릴 예정이다.

2021-05-04 17:13:37

'유력 주자' 주호영, 10일 당권 도전 출사표

'유력 주자' 주호영, 10일 당권 도전 출사표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오는 10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다. 제1야당 차기 대표 경선 대진표가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주 전 원내대표는 4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오는 6~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만큼 10일쯤 출마를 공식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미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 한 홍문표·조해진 의원에다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조경태·권영세·윤영석·김웅 의원, 이어 주 전 원내대표까지 7명이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됐다. 여기에 당권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로 가닥을 잡으면 8명의 주자가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현재로서는 주 전 원내대표가 승리를 낙관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울산의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면서 일각에서 '도로영남당'이라는 말이 나온다.이 때문에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나 전 의원이 지난 조사 1위였던 주 전 원내대표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만약 그가 나설 경우 수도권 대표 주자가 된다.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때까지 수도권 출신인 황교안 대표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김성태, 나경원,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손발을 맞췄지만 당의 표가 확장되기는커녕 수도권 참패 결과를 낳았다. 결국 당 대표는 출신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자질이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 회의에서 정양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한다. 조경태·권영세·윤영석 의원 등은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출마 선언에 나설 전망이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중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021-05-04 17:09:24

독도 헬기장까지 보인다…국토위성 1호 관측 위성영상 13점 최초 공개

독도 헬기장까지 보인다…국토위성 1호 관측 위성영상 13점 최초 공개

정부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독도를 비롯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현재 촬영된 위성 원시영상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임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독도의 경우 헬기 이착륙장까지 선명하게 촬영됐다. 향후 디지털 트윈 등 국토정보망 구축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 13점을 최초로 공개했다.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해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이번에 최초 공개한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은 독도와 정부세종청사,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인 잠실종합운동장, 이집트 파라미드,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가 포함됐다.국토부는 위성영상의 주 활용부처로서 항우연이 제공한 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 내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위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밀정사영상은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과 스마트 시티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4 17:00:30

정진석 "지난 총선 영남 없었으면 군소정당 전락"

정진석 "지난 총선 영남 없었으면 군소정당 전락"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영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지, 영남 유권자의 정서를 후벼 파듯 하는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 유권자의 25%를 차지하는 영남은 언제나 우리 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곳이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곳이다. 지난 총선 때 영남의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당내 최다선(5선) 정 의원은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을 비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연일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느냐"며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이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대선 후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호남 출신인 송영길과 홍영표가 맞붙어 싸웠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호남 일방주의', '호남당' 언급을 한 적이 있느냐. 어느 언론이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다', '지역 안배 왜 안하느냐'고 시비를 붙은 적이 있느냐. 이게 정상이고 상식"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또 "우리 당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영남 사람이다. 이 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왜 영남당 시비인가"라며 "이건 수년 전 우리 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적대세력들이 '막말'이라고 몰아붙인 막말 프레임의 변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태풍으로 무너진 집에 이제 겨우 기둥 하나 세웠는데 밥그릇 챙기려고 싸울 때가 아니지 않느냐. 당 일부에서 나오는 '영남당' 운운은 자해행위"라고도 했다.정 의원은 "통합을 이야기하고 중도지지층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영남 배제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스스로 왜 우리 당에 상처를 주는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냐"며 "인사의 제1원칙은 적재적소이고, 여유가 있으면 '지역 안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1년 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란다면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떠냐. 적들이 우리에게 거는 '영남당 프레임'을 스스로 확대 재생산하면, 정권교체고 뭐고 다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고 했다.

2021-05-04 17:00:10

나경원, 당권 도전 저울질…당내 "소탐대실" 자중론 확산

나경원, 당권 도전 저울질…당내 "소탐대실" 자중론 확산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자중론(自重論)이 확산하고 있다.총선참패의 악몽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총선 직전 지도부였던 강성 이미지의 나 전 의원을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 득을 볼 것이 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지난해 총선 낙선에 이어 지난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경선에서도 쓴잔을 마시면서 민심(民心)과 당심(黨心)의 평가를 이미 받은 인사가 정계개편으로 소용돌이 칠 대선국면을 끌고 갈 당수(黨首)로 적합하냐는 비판도 있다.정치권에선 나 전 의원이 난데없는 특정지역 배제론에 편승하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역량으로 역경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다 멀리 가는 길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내달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의사를 밝힌 인사는 4일 현재 모두 7명이다.이미 출마를 선언한 홍문표·조해진 국회의원과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10일 출마선언)에 이어 조경태·권영세·윤영석·김웅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상태다. 여기에 나 전 의원이 합류할 기세다.나 전 의원 측은 4일 "출마 여부를 열어놓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강경 보수 이미지임에도 불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 유력 후보군에 속 한다.그러나 당내에선 고개를 가로젓는 분위기가 강하다. '본인에게는 정치적 경력을 쌓아올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대선을 앞둔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이다.당 관계자는 "대선은 중원싸움인데 강경파 빠루 선생을 간판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나 전 의원은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 하기 때문에 자칫 당이 '황교안 체제 2.0'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나 전 의원의 당직 도전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최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계복귀 움직임에 '좀 더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난해 총선 패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내에선 나 전 의원이 '내로남불'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또한 국민의당과의 통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에는 나 전 의원의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최근 치른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직후 당 대표 출마를 권하는 지인들에게 '연이은 선거패배로 심신이 지쳐서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상황변화에 부화뇌동하다가는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1-05-04 16:48:40

김상훈 "노형욱, 울산사건 기소 공무원 징계 뭉갰다"

김상훈 "노형욱, 울산사건 기소 공무원 징계 뭉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총리실 공무원의 징계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4일 "노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현 총리실 소속 A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는 물론 징계의결 요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선거개입 이라는 중대범죄로 인해 기소된 공무원을 아무런 징계 없이 3개월을 뭉개다 2020년 5월 퇴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직원이 검찰로부터 기소통지를 받을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국무조정실장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하지만 A사무관은 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실 민정분야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노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에서 퇴임한 후인 지난해 12월 15일 A사무관으로 추정되는 1명이 징계 요청됐지만, 지난 3월 19일 중앙징계위에서 1심 재판결과 여부를 이유로 '징계보류'로 의결됐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사무관은 권한도 없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의 정보를 수집했다. 더욱이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비위정보를 가공해 청와대 하명수사의 단초가 되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김 의원은 "공무원은 기소 통보 이후 직위해제 및 1개월 내 징계요청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노형욱 후보자는 3개월 간 특별한 조처도 없이 뭉그적대다 퇴임했다. 국민 앞에 엄정해야할 공직자가 친문 방탄행정을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2021-05-04 16:33:14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고, 이어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이)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구형의 근거는 지난 1월 나왔다.최강욱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조국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 모두 합격했다.역시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이 이뤄지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았던 최강욱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그는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선고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2021-05-04 16:27:56

이재용 사면 목소리 정치권 확산…文대통령 고민 깊어질듯

이재용 사면 목소리 정치권 확산…文대통령 고민 깊어질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한다는 의견이 4일 처음으로 나왔다. 제1야당 국민의힘도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목소리를 발신하고 있고 재계는 물론 최근 종교계까지 "사면해야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원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반도체 수급 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볼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자 경기 화성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사면 찬성론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반도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각에선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반도체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이 의원은 "투자를 하려면 투자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한국에선 투자할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일 텐데, 그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하지만 청와대는 이날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원욱 의원이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했다.

2021-05-04 16:21:16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다만 수소충전소나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규모는 3천300㎡ 이하로 제한된다.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2014년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한 데 이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년 1월)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수소차 등의 충전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4 16:20:42

"임혜숙·박준영, 장관 부적절"…정의당 '데스노트' 올라

"임혜숙·박준영, 장관 부적절"…정의당 '데스노트' 올라

장관 후보자 5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4일 정의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데스노트는 20대 국회 이후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에서 부적격과 사퇴를 요구한 후보자 상당수가 낙마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정의당의 인사 비판은 진보의 비토로 받아들여지면서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상당한 위력을 발휘해왔다.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텐데, 두 후보자 같은 경우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임 후보자 의혹과 관련, "백화점처럼 한꺼번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남편 논문 실적을 부풀려주는 굉장히 이상한 내조를 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또 박 후보자 부인이 외교행랑 등으로 들여온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에 대해선 "외교관이 갖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라며 "(보따리장수 하고) 뭐가 다른가. 더 나쁜 것은 외교관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를 향해선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거론한 뒤 "걸러내지 못했다면 무능, 알고도 (지명) 했다면 인사 내로남불"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다만 위장 전입 등 논란에 휩싸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데스노트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지는 미지수다. 다만 재보선 참패 직후의 인사라서 청와대도 여론의 향방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앞서 2019년 3월 개각에서는 데스노트에 오른 주요 후보자 대부분이 사퇴하거나 지명철회됐다. 최정호 국토·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정의당은 임명 강행 뒤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온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선 정작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

2021-05-04 15:57:05

[속보] "文,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사안 따라 또 고소 가능성"

[속보] "文,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사안 따라 또 고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경미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살포한 30대 청년 김모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직접 김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어제인 3일 정의당이, 오늘은 참여연대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 및 처벌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이어 4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역시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 고소할 가능성은 있다는 언급이 이날 나오기도 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05-04 15:52:43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TK는 추경호·강대식·구자근·조명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TK는 추경호·강대식·구자근·조명희

국민의힘은 4일 원내부대표 인선을 마무리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모두 3명이 원내지도부에 포함됐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을 수석부대표로, 초선인 태영호·정동만·강대식(대구 동을)·박성민·최춘식·유상범·엄태영·구자근(구미갑)·김예지·조명희·허은아 의원 등을 부대표로 추천했다. 이에 소속 국회의원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에는 역시 초선인 강민국·전주혜 의원이 임명됐다.김 권한대행은 "부대표단과 함께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제1야당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원내수석부대표 포함 15인 이내 부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원내대표 추천·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통상 원내수석이라 부르는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여야 간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원내대표가 없을 때 그를 대신해 의원총회 의장을 맡는 원내지도부 주요 직책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김재원 전 의원 등이 원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2021-05-04 15:23:34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론에…김부겸 "여러 의견 듣고 대통령께 전달할 것"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론에…김부겸 "여러 의견 듣고 대통령께 전달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에 대해 "총리로 임명된다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재용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을 자제하겠다"며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경제 5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5-04 14:39:31

[취재현장] 공직의 태도

[취재현장] 공직의 태도

"아니, 부총리님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자기 색깔을 드러내며 달라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태도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홍 총리대행이 백신 문제까지 논쟁을 불사하며 정권을 방어하자 "내년에 강원도지사 출마하신다더니 사실이냐"며 비꼬아 물은 말이다.홍 총리대행은 야당 의원들의 말을 중간중간 끊기도 했고, 야당이 지적하자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느냐"며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십자포화를 받으며 번번이 소신을 접고, 사표를 번복하는 촌극을 빚기도 하면서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렸던 때와는 달랐다.더 난감한 태도 논란에 직면한 이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2030 코인 민심의 분노를 샀다.이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분출됐고, 현재 1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청년층의 벼랑 끝 투자 열풍, 그 이면에 대한 사회적 통찰이나 공직자의 책임 의식, 어른으로서의 고민이 아닌 아랫사람을 가르치려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이다.일반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떠올려 봤다. 지금처럼 코로나19와 살아가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작년 2월은 대구 시민들에게 '자발적 봉쇄'로 버텨 냈던 고립과 상처의 순간이었다.마스크 우선 공급은 되지 않았고 대구를 오가는 교통편은 중단됐으며 지역 자영업은 빈사 상태에, 취약계층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위기에 노출됐었다. 재난지원금이 언급되기 이전이었고 당시 교수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한시적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긴급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그런데 기획재정부 A과장은 이러한 여론에 대해 "왜 정부 대책(융자, 특례보증 형식)이 체감되지 않느냐. 더 해줄 수 있는 정부 방식이 뭐가 있느냐"는 날 선 대답을 내놨다. 단적인 예지만 분명한 당국의 고민 부재였다. 현장과 행정의 뼈아픈 괴리였고, 한계에 달한 국민의 고통을 대하는 날것 그대로의 공직자 태도였다.이러한 태도 이면에는 우월적 사고와 오만이 거침없이 풍겨 난다. 이들이 만든 정책의 '태도'는 어떠했나. 25번째 정책에도 들끓는 집값,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흔들리는 정책 신뢰감, 논리도 없이 김해신공항 건설을 폐기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식화. 이로 인해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물거품이 됐음에도 사과는 없다. 복지부동과 보신이 태도가 된 공직자들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정책에 실수도 실패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가 증명했듯 민심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LH 투기 사태'를 대했던 거대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압도적인 결과로 심판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자신들의 표준만 고집하고 외부와 단절되면 세계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일컫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처럼 말이다.끝으로 공직의 태도를 정의할 수 있는 답이 떠오르긴 했으나 정작 당사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그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1-05-04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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