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수소시범도시 3곳 연내 선정…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정부가 오는 12월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에 수소 인프라가 집중되는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수소 도시는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한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이 모두 이뤄져 '수소 생태계'를 갖춘 곳을 말한다.국토부는 도시 내 3∼10㎢ 면적을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테스트할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한다.이달 17일 공고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업 계획을 토대로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지역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290억원 한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수소 시범도시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연료전지 440㎾급 설치), 상업빌딩(100㎾급), 통합운영플랫폼(센터),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들어선다.시범도시의 공동주택 단지, 개별 건축물은 수소를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도시 내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도 구축된다.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에는 수소차·수소 버스 충전소가 설치된다.국토부는 수소 시범도시의 조성 완료 시점을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범도시 사업 이후 2030년까지 '수소도시 확장기'에는 전국 지자체(시·군·구)의 10%를 수소도시로 바꾼다는 게 정부 목표다.이 총리는 "농어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에 수소를 접목하면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일상생활과 산업 분야의 에너지원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9-10-10 18:39:3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납부액 담보 긴급 대출, 최저 생활계층에도 지원돼야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실버론)을 통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을 수급중인 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최근 5년 동안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만3천295명으로 1천687억원가량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까지만 작년 수준에 육박한 5천638명이 339억원을 지원받았다.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신청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21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도 했다.하지만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은 정작 진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9만6천957명)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 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버론'사업을 하루 빨리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0-10 18:38:40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탈원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중요 에너지 비축시설 드론 공격에 무방비

국내 에너지비축시설의 드론 경계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비축시설에 대한 드론 대응태세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 5개 발전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근무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접근을 확인한 사례만 16건에 달했다.하지만 드론 식별 및 대응체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발전소 또는 비축기지 근무자가 육안을 통해 드론을 인지하면 초소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초소 근무자는 육안 또는 관측 장비(망원경, 쌍안경)을 이용해 드론 위치 및 이동방향을 추적해 경찰 및 군부대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 대응의 전부이기 때문이다.초소 근무자 한 명이 지상과 항공을 쌍안경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야간 식별장비도 태부족한 상황으로 야간에 국가중요시설의 하늘은 무방비상태다.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국가 핵심 보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0 18:37:33

6일 오후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이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택시 고령운전자 4500명…전국 두번째 많아

대구시 택시운전자 중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45%로 17개 시도 중 두번째로 많고, 법인택시는 16.4%로 4위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구의 개인택시운전자는 모두 1만19명으로 이중 45%인 4천511명이 고령운전자였다. 1위는 부산시(49.8%)였고, 서울시가 43.9%로 대구의 뒤를 이었다. 33.8%인 경북도는 다른 도(道)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법인택시도 전체운전자 5천251명 가운데 861명이 고령자로 16.4%를 차지했다. 24.2%인 서울이 가장 많았고 부산시, 대전시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15.1%로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전국의 영업용운전자 현황을 보면 버스, 화물차, 택시운전자 75만3천662명 중 고령운전자는 12만5천7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비율이 16%로 6명중 1명꼴로 고령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셈이다. 차종별로는 개인택시가 37.6%로 가장 높은 반면 고속버스는 0.1%로 가장 낮았다.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과거의 65세와 지금의 65세의 신체건강 상태를 같은 선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사, 교육 등을 보다 강화해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10 18:36:2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교통사고는 21만7천148건으로 2016년 22만917건에 비해 1.7% 감소했다.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12건으로 2016년 2만4429건에 비해 22.9% 증가했다.교통사고 사망자 3천781명 중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22.3%)으로 확인됐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2016년 4천292명에서 2018년 3천781명으로 511명(11.9%) 감소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759명에서 2018년 843명으로 84명(11.1%) 이나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지난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216만1천여 명으로 이 중 고령운전자가 9.5%인 약 307만 명인 점에 비쳐볼 때 사고 비율이 높다.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특별광역시도'로 1만1천920건이었고, '시군도'(1만1천2건)가 그 뒤를 이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시군도'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다.송언석 의원은 "단순히 고령운전자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고령자의 이동성 보장 및 사고요인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10-10 18:35:13

"열차 운행 확인하고 예매 취소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예매를 취소하라고 당부했다.국토부는 "철도공사 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가 운행 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며 "개별 안내 문자와 광역전철 전광판 등에서도 홍보 중이니 확인 후 예매 취소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최초 예매 승차권 9만6천석 중 6만2천석이 취소됐지만 3만3천850석(KTX 1만9천285석·일반 열차 1만4천565석)은 예약이 살아있다.일자별로는11일 1만694석, 12일 1만957석, 13일 8천482석, 14일 3천717석 등이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김경욱 2차관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대비 비상수송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김 차관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코레일 노조 파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체기관사를 확보하는 등 파업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0 18:34:1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충남 방문해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국 경제투어' 11번째 행사다.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충남도의 의지가 가장 훌륭한 역량"이라며 "정부도 충남의 의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충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성장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오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발표 현장에도 다녀왔다. 충남의 혁신 노력은 부품·소재·장비의 자립화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해양 신산업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해양수산부도 이날 ▷첨단 해양장비 산업 조기 상용화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수산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혁신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해양부국 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의 보고를 받은 후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전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전북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울산, 대전,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남을 돌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충남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철도, 해양수산 등 분야별 대정부 건의 및 충남경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2019-10-10 18:27:04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 "원자력잠수함 확보 노력", 정종섭 "이지스함, 올해 北미사일 5번 탐지 실패"

해군은 해군력 강화 조치 등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해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혔다.이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해군 김정수 기획관리참모부장(기참부장)은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해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핵심자산인 이지스함이 올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5차례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이 해군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지스함은 지난 5월 4일과 9일, 7월 25일, 8월 2일, 9월 10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정 의원은 국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해 이지스 레이더가 별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이지스함은 고도, 지구곡률 등 탐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북한 미사일을) 100% 다 탐지했다"며 "(탐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9-10-10 18:22:38

한국당 산통위 전원 "월성1호기 영구 중단 결사 반대. 감사원 결과 먼저 지켜보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 정지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영구 정지 의결 강행을 당장 중지하라"며 "국회가 청구한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성명은 이날 "월성1호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한 결정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비용 고의 누락 등 그 어떤 의혹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구 정지안을 의결한다면 이는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성명은 또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것이 지난달 9월 30일이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원안위가 월성1호기 영구 정지안을 의결한다면 이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제성 문제 등 한수원이 제기한 부분들이 과연 사실이었는지, 폐쇄 결정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안위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 정지안 의결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10-10 18:16:49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장학금 관련 질의에서 '수구 도시' 발언을 하자 윤재옥(맨 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대구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민주 김영호 "수구도시 대구"…지역 의원들 "예의 갖춰라"

대구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대구 수구도시' 발언을 하자, 대구 야당 국회의원들이 발끈하면서 충돌했다.10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수구보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하지 않나"라고 말한 게 논쟁의 발단이 됐다.김 의원은 "광주광역시와의 달빛동맹 성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사과 등 '대구=수구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킨 권영진 시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운을 떼고는 새마을장학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새마을운동 창시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 너무 큰 것 같다"며 "대구시민들은 이해할지언정 국민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고 했다. 덧붙여 "이런 것 때문에 대구를 수구도시로 볼 수 있다"며 "보수나 새마을 같은 단어 말고 진보·개혁·혁신 같은 단어가 대구를 상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러자 권 시장은 "수구보수라는 표현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억울해한다"며 "새마을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과 관련해 그것이 대구의 수구성이나 그런 나쁜 것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구가 오히려 (도시 색채가)균형이 잡혀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조원진 우리공화당(대구 달서병) 의원도 "대구에 왔으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라. 대구시민을 '수구꼴통'으로 얘기했다"며 반발했다.김 의원이 "역대 시장 등이 보수적 정서 이용해 정치를 해왔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대구시민 자존심 건드린 부분 하나도 없었다"고 재반박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쟁은 여야 의원간 설전으로 확대됐다.한국당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진부한 이데올로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발언이자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김 의원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2019-10-10 18:16:29

조국 임명 찬반 여론에 대해 청와대 입장 밝혔으나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 두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청와대는 또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내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우선 조 장관의 임명 찬반에 대한 두 국민청원에 대해 각각 답변하는 대신 이날 한 번에 입장을 내놨다.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 명이 참여했고,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 명이 동참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진영 간 극한 대결이 벌어지는 등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청와대로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등 최대한 신중한 모습이다.한편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집회' 시위자들의 요구에 대해 "이른바 '서초동 집회' 및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나 법적인 절차 등을 보고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10 18:13:24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조국 딸 VS 나경원 아들…서울대 국감 '자녀의혹' 날선 공방

10일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차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했다.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 2학기 중이던 2014년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휴학을 신청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며 "대학으로부터 받은 진단서 사본을 보면 2014년 10월까지만 발행 일자가 기록돼 있고 날짜도 없고 나머지는 백지상태"라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서울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학생을) 뽑은 적이 없고 엄마 부탁으로 왔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장관직 수행에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도 조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최교일 한국당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최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를 낸 바 있다"며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가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조 장관 부인 정씨의 돈으로 산 것이니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10 18:11:32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북도당과 예산정책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경북도당과 2019년도 하반기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경북도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예산정책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당에서는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과 민주당 TK특위위원장인 김현권 국회의원(비례·구미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지역위원장과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했다.참석자들은 지난 4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업 중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사업을 점검·보완하고, 각 시·군에서 추가로 올라온 주요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예산 등을 논의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은 대표 취임 후 첫 현장최고위를 개최했던 만큼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전략 지역이다"며 "이 자리를 통해 경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경북은 이번 태풍 '미탁'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다"면서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가용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내년 예산을 통해 경북의 산업을, 특히 소재‧부품 분야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재해‧재난 피해복구 예방으로 신산업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2019-10-10 18:10:18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10일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열었다.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조 장관을 비롯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참석해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의 의견을 들었다.시민들은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달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국민제안이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1천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2019-10-10 18:07:57

[포토뉴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은?…대구지방경찰청 국감

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미제사건전담팀을 방문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0-10 18:02:50

'조국 사태' 이후 여권 지지율 하락세 지속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국정 반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내린 37.5%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층과 보수층, 30대와 20대, TK와 충청권, 서울에서 하락했다. 진보층, 60대 이상과 50대, 호남과 PK에서는 상승했다.한국당은 0.9%포인트 오른 34.1%로 2주째 상승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2.5%포인트) 내인 3.4%포인트로 좁혔다. 한국당은 보수층, 20대와 30대, PK와 충청권, 경기·인천에서 상승했다. 60대 이상, 호남과 TK, 서울에서는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하락해 연일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내린 42.5%로 확인됐다. 지난주에 이어 잇따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2.7%포인트 오른 55.0%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12.5%포인트로 벌어졌다.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폰 통화 ▷5촌 조카 검찰 공소장 내용 ▷동생 영장청구 및 강제 구인 등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스톡홀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도 부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리얼미터측 분석이다.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10 18:01:06

[포토뉴스] 대구시청 국감 '수구 도시' 여야 설전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장학금 관련 질의에서 '수구 도시' 발언을 하자 윤재옥(맨 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대구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10-10 18:00:51

3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초등학교 운동장이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태풍 미탁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10일 오후 정부는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지역은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아울러 피해 주민 대상으로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11~17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할 전망이다.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영덕과 울진의 피해액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10-10 17:57:23

[속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10-10 17:54:09

출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나라 망친 것들이 대구와서" 조원진 의원 발언 논란 가중돼

10일 대구시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대구시민의 자존심 훼손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구가 대표적 보수 도시라는 부정적 의견에 탈피하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와 교류를 하며 부정적 보수도시를 탈피하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올해 초 5.18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을 대신해 사과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대구가 이제는 박정희·박근혜, 새마을, 이런 단어로 가지 말고 진보와 개혁, 정의와 혁신으로 살아 있는 혁신적 도시로 다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러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이 언급한 대구 정서는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소지가 있다.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김 의원이 대구를 수구꼴통으로 봤다. 나라를 다 망친 것들이 대구 와서 이딴 말 하다니"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여 논란을 가중시켰다.조 의원의 발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당신같은 사람"이라며 조 의원에게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왜 건드리느냐. 당신이 사과하라. 광주에 방문해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좋은가"라고 대응했다.결국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이 "김영호 의원의 발언은 '수구'라는 단어가 담겨있지만, 결국 대구를 추켜세우기 위함이 목적이다. 윤재옥, 조원진 의원이 대구 출신이니 '수구'라는 발언에 민감하게 대응한 점을 너그럽게 받아주기 바란다"고 수습하면서 이날 언쟁이 마무리됐다.

2019-10-10 17:53:13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종료 이후 패스트트랙 2차전 전망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힘에 따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여야가 다시 충돌한 전망이다. 지난 4월말 신속처리안건 지정과정에서 일합을 겨뤘던 여야가 이달 말 다시 한 번 마주선다.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후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최대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다.이 시한이 지나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 마감일은 10월 26일이다. 다만 10월 26일은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만 지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개혁안은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상정과 표결까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게 된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8일이다.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심의 마감시한은 11월 26일이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11월 27일 이후에는 문 의장의 결심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무 때나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그러나 여야가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커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10-10 17:38:29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TK 홀대' 언제까지…장·차관급 대구 출신 3.3%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대구경북(TK) 인사홀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TK 출신은 현 정부들어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214명 중 21명에 그쳐, 인구가 더 적은 호남, 충청권 출신 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서다.매일신문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실이 함께 9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인선된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구 출신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7명(3.3%), 경북 출신은 14명(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K 전체로는 21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TK보다 장·차관급 인사 수가 적은 곳은 강원과 제주뿐이었다.반면 호남 출신은 59명(27.6%)이 장·차관급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광주 11명(5.1%) ▷전남 23명(10.7%) ▷전북 25명(11.7%) 등이었다. 호남 다음으로는 수도권 52명(24.3%), 부산울산경남 48명(22.4%), 충청 28명(13%) 순이었다.윤재옥 의원은 "현재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 인재가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시도민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취임사에 밝혔던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약속과 탕평 인사 원칙을 지켜 소외와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TK출신 인사 홀대는 올 초 시도민의 불만 표출과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시민 10명 중 6명꼴인 61.6%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TK 출신이 없는 점을 지역 홀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윤재옥 의원은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월 기준 장·차관급 인사 127명 중 TK 출신은 13명(대구 5, 경북 8)으로 10.2%에 불과하며, 김 장관이 퇴임하면 9.4%로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무위원 중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10-10 17:33:25

10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대체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장시찰이 진행되고 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대구경찰청 국감 '봐주기식'?…"현장시찰 변경 이해 안돼"

10일 열린 대구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를 갑자기 전시성 일정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질의 시간을 경찰 유착 의혹 등의 현안이 아닌 장기미제 사건에만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국회 행안위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로 변경됐다.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 대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제안했고,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이를 두고 행안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당초 행안위는 올해 국감 일정을 정할 때 현장 시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현장시찰로 바뀐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인데다 대구에서 근무 경력이 있어 '친정 봐주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 '자갈마당 관련 경찰 유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장기미제사건인 '대구개구리소년사건'에 대해서만 대구경찰청장이 나와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행안위 소속 이언주(무소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 자갈마당 자료도 요청해왔고, 경찰 유착의혹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 오늘 물어보면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는데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비교섭단체도 있다. 그런데 어떤 협의도 없이 갑자기 현장시찰로 대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감사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간사들간 합의를 통해 현장 시찰로 변경한 것뿐"이라 설명했다.

2019-10-10 16:38:29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테마주 무엇? 부산 혜광고·서울대 법대·UC버클리 로스쿨 '학연' 연결고리

요즘 '조국 테마주'가 증권 시장에서 화제다.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주식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조국 관련 수사 상황 및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에 따라 등락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0일의 경우 조국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조국 테마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가령 이날 장마감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44% 상승(4630원)한 '화천기계'의 경우, 감사 남모 씨가 조국 장관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조국 테마주로 꼽힌다. 이날의 경우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호재가 됐다는 해석이다.이 밖에도 대다수 조국 테마주는 조국 장관의 학연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조국 장관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석사, 박사) 출신이다.이에 대표,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진 등이 조국 장관과 동문인 기업 가운데 상장이 돼 있는 경우, 조국 테마주로 꼽혀왔다.아울러 가령 조국 장관과 같은 과 출신이 아니라 그저 같은 학교 동문임에도, 조국 테마주로 꼽히기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여러 이슈에서 언급되는 학연 문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국민학교), 중학교는 연결고리 항목에서 제외된 모습이다.현재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게 삼보산업, 서연, 대영포장, 한성기업, 신송홀딩스 등이다.기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과 함께 조국 장관 관련 소식도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요즘 종잡을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행보가 조국 테마주에 대한 투자의 특색이자 리스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조국 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기화된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소식들은,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롤러코스터처럼 호재와 악재의 성향을 번갈아가며 지닐 것으로 보인다.

2019-10-10 16:17:30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구 보수' 표현을 놓고 대구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항의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민주 김영호 대구시 국감서 "수구도시"…조원진 "예의 갖춰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구를 '수구도시'라 표현해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9억원이 안 된다"며 "5년간 지원한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이 규정과 달리 대학생에 지급됐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대구시와 대구시장이 광주시와 달빛동맹을 맺고 지방분권에 참여하는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행보로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런 편파적 부분 때문에 대구가 수구 도시라는 오명을 받는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수구도시라는 언급이) 대구시민 자긍심을 건드렸다. 대구를 존중해 달라"고 반발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구에 왔으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 대구시민을 수구 꼴통이라고 했는데 어디 대구에 와서 이따위로 얘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감사반장인 전혜숙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상대 의원을 존중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데 모양이 나빠지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2019-10-10 15:29:59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 (사진=유튜브 '김문수 TV' 캡처)

"문재인 직접 집회 와서 설득해라", 장경동 목사 누구? 과거 '동치미' 출연

지난 9일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집회에 참여한 장경동 목사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집회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등 보수 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구속,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지난 9일 열린 집회에서 장 목사는"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집회 참여자들을 설득하면 끝난다"며 "여기 나오면 위험할 것 같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다. 여기는 홍콩도 아니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장 목사는 "부모와 자식이 싸울 때 자식이 이기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부모가 자식보다 성숙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마음속에 성숙함이 있다면 듣고만 있지 말고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하길 바란다. 설득을 못 시킬 거라면 설득을 당해달라"고 의견을 표했다.한편 장 목사는 MBN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대전중문교회 담임 목사와 친례신학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2019-10-10 14:14:56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과도, 저소득층 장학금 2배

대구시의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시가 5년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9억원이 안 된다"며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특이하게 5년간 지원한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은 대학생에 지급됐다"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이 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9-10-10 13:22:33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

홍준표 vs 유시민, 다시 붙는다…'조국사태' 끝장토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다.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이 유튜브를 통해 지난 6월 합동방송을 펼친 이후 MBC '100분토론' 20주년 특집을 통해 다시 한번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는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출연을 확인해줬다.앞서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발 좀 더 개방적으로 소통 좀 해주십시오"라는 한 댓글에 "개방적 소통을 위해 mbc 백분토론 20주년 특집 방송에도 나가 볼까 합니다. 아마 두시간 생방으로 1대1 맞짱토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라며 답을 남겼다.

2019-10-10 11:58:39

박완수 의원

박완수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 지진 취약"

최근 3년간 규모 3.0 이상 55회의 지진 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대구시 공공건축물 891개소 중 501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진설계 217개소, 내진성능확인 165개소, 내진보강 8개소 등 390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확보율 43.77%)했다.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네 번째로,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1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관련 예산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 등은 시설 중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10 11:42:04

[알립니다] 2019 함께 걷는 경주 왕의 길

'2019 함께 걷는 경주 왕의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걷는 경주 왕의 길'은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도읍 경주에 골골이 스며있는 역사의 숨결을 찾아 함께 느껴보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여행입니다. '2019 함께 걷는 왕의 길'은 경주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명활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찬란한 신라 역사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는 자리가 될 이번 행사에 귀하의 소중한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 일시 및 장소▴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오전 9시30분▴장소 : 경주시 보문로 명활성 (집결)▴코스 : 약 6km 명활성->진평왕릉->황복사지->원점회귀 ▲ 참가자격 :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이 및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 참가접수 : 10월 30일(수)까지 선착순 1,000명▴참가비 없음 / 온라인 접수 www.imaeil.com▴참가접수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며, 간식과 미션완수 기념품 등은 사전접수하신 분에 한해증정합니다. ▲ 행사진행 : 개회식, 걷기 및 미션, 체험・시식・시음부스 운영, 미니콘서트및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 문의: 053-251-1414(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매일신문후원: 경상북도 / 경주시도움주신 곳: 영남대학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2019-10-10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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