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D-1' 전운…한국당, 4+1 협의체 맹비난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전운이 감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일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 떼도둑, 의석수 보따리 장사 등과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총력 여론전으로 저지에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4+1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키로 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8일 오후 4+1 차원의 수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4+1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다.8일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 보위와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눈이 멀어 불법에 눈을 감았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며 4+1을 직격했다.이어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나는 속셈은 '뻔할 뻔' 자"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맞이할 한국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민의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 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다.

2019-12-08 18:32:23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맹성규(왼쪽부터),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패스트트랙 내일 상정…여야 '정면충돌-막판협상' 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정면충돌'과 '막판 협상'의 갈림길에서 극한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등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한 반면, 한국당은 이를 향해 "의회독재", "세금 떼도둑 무리"라고 맹비난하며 예산안 강행처리 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말에도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 주제별 실무회의를 동시 가동하며 단일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날 열린 원내대표급 4+1 회동에서는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3법 등 안건 상정 순서의 정리도 이뤄졌다.특히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더욱이 민주당은 4+1 예산안 논의를 토대로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막바지 예산심사 작업에 들어간 모습이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날 열린 4+1 협의체 실무회동에서 선거법의 경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예산안을 포함한 4+1 최종 단일안 성사 여부는 9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가운데,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을 놓고 군소야당 사이 이견이 큰 상태다.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4+1의 예산안·법안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4+1 협의체를 겨냥해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고 맹비난했다.

2019-12-08 18:32:05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비서실장 검찰 조사 중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이틀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8일 낮 12시쯤부터 박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전 실장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며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경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을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제는 황운하 청장이 답변을 내놔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이미 지역에서 잘 알려진 것이었다는 송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 사건과 관련한 단 하나의 언론 보도도 없었는데 울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박했다.박 전 실장은 전날에도 밤 9시쯤부터 약 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그는 황 청장을 고발한 배경, 경찰 조서에 익명으로 박 전 실장에 대한 비리의혹 관련 진술을 남긴 인물이 송 부시장임을 파악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실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16일 울산청이 자신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송 부시장의 악의적인 허위 진술 때문이라며 송 부시장이 권력형 선거 부정 사건의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2019-12-08 18:18:31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탓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TK 표 분산될 판

강석호·심재철·유기준·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4파전으로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재원 의원이 지난 6일 심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겠다고 선언, 대구경북(TK) 표심이 분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대표적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앞에 나서지 않고 심 후보를 잘 뒷바라지 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후보를 맡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전날인 5일 저녁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이 주최한 만찬 모임에서는 김 의원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그는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을 돕자는 취지로 발언한 최교일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수긍하면서 강 의원에게 덕담까지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종합해 보면 저녁 자리에선 강 의원을 돕겠다고 하고 다음 날 아침 심재철 의원에 붙는 '조변석개' 행동을 한 것이다.김 의원은 이에 앞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을 찾아가 '당신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고 내가 러닝메이트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의 변심(?)으로 경북 의원들의 표심도 알 수 없게 됐다. 당장 김 의원은 물론이고 TK가 뭉쳐도 원내대표를 만들지 모르는 판에 경북 표심이 흔들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온다.경북의 표심 향배를 궁금해하던 대구 의원들도 김 의원의 '이탈'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한 대구 의원은 "대세를 타는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선까지 강 의원이 가는 것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TK 민심을 존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8 18:16:30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맹성규(왼쪽부터),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재부 공무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나아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예산안을 정쟁 대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9-12-08 18:14:18

8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뉴스화면에 전날 북한의 '서해발사장 중대 시험'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北, 서해위성발사장서 "중대한 시험"…연말 앞두고 대미 압박

북한이 미국과 위협적 발언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이날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중앙위원회 보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고됐음을 의미한다.이어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대변인은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인공위성 발사체나 ICBM 엔진 개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곳이 북한이 지난 2012년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발사장이기 때문이다.또한 신형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이 시험 사실을 발표했고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 중 하나이다.게다가 북한은 2017년 3월 18일에도 서해발사장에서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인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한 적이 있다.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미사일 엔진의 연료를 기존 액체에서 충전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로 전환해 왔는데 이번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의 동력 확인 시험 등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5일 미국 CNN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CNN은 위성 발사대와 ICBM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쓰이는 엔진의 시험을 재개하려는 준비작업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이번 시험은 북한이 그동안 유예해온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암시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실제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시험 당일 성명에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 '시간벌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했다.3일에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한 바 있다.

2019-12-08 17:54:15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유승민 의원,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유승민 "제일 어려운 대구서 시작"… 변혁 창당 공식화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은 8일 "'제일 어려운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시작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시사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중앙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지금부터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전진하는 결사대"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의 이날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인 대구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프로게이머 '카나비'의 부모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대구의 제 지역구에 살고 계신다. 대구에는 우리공화당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당내 비당권파 대표 격으로 신당 창당을 주도해온 그는 "내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날 이후 가시밭길 걸어왔다. 제가 한때 죽음의 계곡이라 표현했는데 그 마지막에 와 있다. 가장 힘든 죽음의 계곡 마지막 고비를 모두 살아서 건너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어 정병국·이혜훈·지상욱·유의동·오신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호명한 뒤 "변혁은 수도권의 마음부터 잡겠다. 모두 수도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고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라며 "변혁이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하며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또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당명을 가칭으로 채택하고 정식 당명은 9∼10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11일 결정하기로 했다.창당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고, 변혁을 주도한 유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들은 보수 야권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면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올드 보수'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제가 계산해보니 '올드 보수'로는 70∼80석(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중심이 된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는 150석을 넘겨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12-08 17:52:10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독도 소방헬기 추락 희생 소방대원들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을 방문해 개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이 총리 "소방관 헌신 기억…안전 대한민국 만들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대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을 찾아 조문했다.이 총리는 이날 합동분향실에서 조문한 뒤 김종필(46) 기장, 이종후(39) 부기장, 서정용(45) 항공장비검사관, 배혁(31) 구조대원, 박단비(29) 구급대원의 개별 빈소를 각각 방문했다.조문록에는 '국민을 도우려다 목숨을 바치신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이 총리는 "소방관은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위험으로 뛰어드는 직업이다. 이번에 희생된 소방관들 또한 국민을 도우려다 목숨을 바친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국민 모두가 감사드린다. 그런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산 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총리의 방문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동행했다.이 총리가 독도 헬기사고 발생 이후 대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의 방문에서는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위로했다.한편 합동 영결식은 10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체육관에서 소방청장장으로 엄수되며 장지는 국립 현충원이다.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는 지난 10월 31일 응급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5명 등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가 독도에서 이륙 직후 바다로 추락한 사고다. 7명 중 김 기장과 배 구조대원 등 3명은 실종 상태로 이들에 대한 수색 작업은 실종자 가족의 뜻에 따라 8일 종료됐다.

2019-12-08 17:48:41

성주 소성리에서 열린 사드배치철회 집회 참가자들이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제공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아직도… 내년에도 임시작전운용 상태 전망

정부가 올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사드 체계는 내년에도 임시 배치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8일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정부는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미국 측에서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지난 2월 중순 늦게 제출했고, 이에 대한 양국의 검토·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또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 후 진행될 주민공청회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지연 사유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게다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되면서 언제 평가에 착수할지 정부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은 거의 마무리하고,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국방부,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지난 10월에도 집회를 열고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앞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국방부 측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최종배치 결정'이란 절차 없이 임시 배치 상태로 계속 운용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임시 배치 상태가 계속되면 성주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9-12-08 17:46:0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號 취임 1년… 경제성장률 2% 하회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오는 10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1년 성적표 격인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전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경제전문가들은 민간에서 경제활력이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선 규제를 제대로 풀어 확실한 경제 변화의 기조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홍 부총리는 1년 전 취임 직후 처음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위해 올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집행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앞당기고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했다.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고조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해야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이는 예상보다 악화한 대외여건의 영향으로 11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1기 경제팀의 발목을 잡았던 고용지표와 소득 격차는 2기 경제팀 들어 개선됐으며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도 4년 만에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다.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기재부가 정책 그립을 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진도를 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 등에 포인트를 잡아 공격적으로 진도를 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2019-12-08 17:41:32

183억원을 들인 경북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가 4년 가까이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구미시 제공

183억원 들인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4년 가량 방치돼 애물단지 전락

경북 구미시가 농가 소득을 늘리고자 183억원을 들여 조성한 옥성면 시설원예생산단지(이하 원예단지)가 4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구미시는 2015년 2월 농업법인 A사에 5년간 원예단지 사용허가를 내줬으나 A사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2016년 5월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그러자 A사는 재배하는 열대과일 '백향과'가 보일러 등의 문제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같은 해 7월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지난해 12월 소송에서 진 A사는 올해 8월 다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했다"며 구미시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A사와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유리온실은 당장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아버린 상태다. 새로 임대를 주려고 해도 시설 개·보수에만 40억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구미시는 지난해 12월 A사와의 1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예단지를 점유했지만, 전체 부지 10만1천594㎡(유리온실 2동 8만2천642㎡)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각계 전문가 20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안 마련에 애를 쓰고 있지만, 막대한 추가 예산 투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구미시 농정과 관계자는 "최근 구미칠곡축협이 원예단지 부지 매입 의사를 전달해왔는데 이를 포함해 다각도로 사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쯤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원예단지는 1997년 구미원예수출공사로 문을 열어 한때 스프레이 국화 1억2천 본을 생산해 일본에 대규모 수출을 하는 등 흑자 경영을 이어왔지만 엔화 환율 하락과 유가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14년 12월 문을 닫았다가 2015년 A사에 의해 잠시 운영이 재개됐다.

2019-12-08 17:22:16

김해공항 계류장. 매일신문 DB

김해신공항 검증 첫 발 뗐지만…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6일 출범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먼저 검증 항목이다. 4개 쟁점 중 ▷안전 ▷소음 ▷환경 등 3개 분야는 기술적 쟁점에 해당한다.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국토교통부 모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하지만 시설·운영·수요 항목의 경우 관문공항의 성격과 맞물려 있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본격화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출범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다.현 김해공항을 확장·보완해 건설하는 김해신공항은 위치나 시설, 규모 등으로 보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이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지난 11월 김영춘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기술적 검증 외에 정책적 판단, 즉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검증을 집중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당시 의원들은 "시설·운영 등 항목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총리실의 설명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파악된다. 재검증이 언제든 정책적 판단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검증 기구 출범이 늦어지면서 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리게 된 점도 정치 논리의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이 총리는 이날 검증위의 활동에 대해 "그 방향도, 시한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물론 그 결정에는 졸속도 없고, 늑장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시한을 못박지 않음에 따라 언제 결론이 내려질 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총리가 "검증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의 최종 결정 과정도 남아 있다.자칫 결론 도출이 늦어져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면 정치 바람에 휘말리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 보다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키울 소지가 커진다.국토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부산시 부문에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도 빌미가 될 수 있다.당장 부울경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검증단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검증 수용을 놓고 문제가 될 수 있다.총리실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검증이 민간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관련 시·도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9-12-08 17:15:27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 통화로 한반도 현안 논의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와 관련해 북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으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들과 북한과 관련된 전개 상황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이 문제들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양 정상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 정상 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2019-12-08 16:47:45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보

정희용 경북도지사 경제특보 도청~칠곡 116㎞ 자전거 출사표

정희용 경상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경북도청과 아쉬운 작별을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경북도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이달 6일 사표를 수리했다.정 전 특보는 내년 4월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칠곡 출신으로 왜관초·중학교를 나왔으며 김천고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한전KDN에서 근무했다. 주진우 전 국회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나경원 국회의원과 송언석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 후인 지난 1월 특보로 임용됐다.사직 후 첫 행보로 정 전 특보는 8일 경북도청에서 고향인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까지 116㎞ 거리를 자전거로 달렸다. 이날 오전 6시 30분 경북도청을 출발한 그는 9시간가량 달린 끝에 오후 3시 30분쯤 호국평화기념관 내 호국평화탑에 도착했다.출발부터 도착까지 왜관초·중학교 동창생 친구들이 정 전 특보와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간별 쉬는 시간에는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현장정책 토크쇼가 열렸다.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은 "자전거를 타고 고향 칠곡군으로 가면서 치열하게 고민했고 이동 중에 듣고 느낀 의견을 가슴 속 깊이 새겼다"면서 "기업과 국회, 경북도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 실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헌신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상| 이남영

2019-12-08 16:13:11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2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11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직무수행 지지율 56%을 얻어 2위를 차지했다. 7월 51.1%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27.5%)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민선 7기 2년 차에 접어들며 경북형 일자리 마련,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 유치 등 이 도지사의 핵심 정책이 결실을 본 점이 우선 꼽힌다.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의성 쓰레기산 처리 등 현안을 중앙정부의 지원과 기초자치단체의 협의를 끌어내 원만히 해결한 리더십이 도민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아울러 국비 확보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에서 지역민을 만나 현안을 경청하는 부지런함과 스킨십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1위는 62.4%를 얻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차지했고 이용섭 광주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각각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광역시·도 주민 1만7천명(시도별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19-12-08 16:03:52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7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끊었다고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스키장 리프트를 타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김정은, 양덕온천 준공식 참석…"군대가 창조한 기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매체가 8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이 12월 7일 성대히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했다.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김 위원장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심 갖고 추진해온 사업 중 하나로 실내·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여관을 비롯해 치료 및 요양구역과 체육문화기지, 편의봉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김 위원장은 작년 8월 양덕군을 찾아 온천지구 구상을 처음 밝혔으며, 당시 올해 10월 10일까지 완공을 지시했으나 두달 정도 지연됐다.김 위원장은 올해에만 네 차례 이곳을 현지지도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다.김 위원장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완공은 가장 정확한 영도력과 가장 위대한 향도력으로 막아서는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 나기는 조선노동당만이 안아올 수 있는 빛나는 결실"이라며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특히 "이런 문명을 바로 인민군군인들의 손으로 건설한 것이 더욱 기쁘다", "일진광풍의 기상으로 수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라며 건설에 참여한 군인들을 치켜세웠다.준공식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준공사를 했으며,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리수용·박태덕·박태성·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두일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9-12-08 14:56:18

경상북도의회가 개최한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추진사항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 추진상황 긴급점검

경상북도의회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설립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한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은 동해안 지역 원자력발전과 산업단지의 유해화학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4년 포항지역 설립이 확정됐다.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원 8만8천여 ㎡에 280억원 예산을 투입해 업무시설과 항공구조구급대, 인명구조견센터, 유해화학 훈련장 등 4개동을 갖추고 2022년쯤 건립될 예정이다.하지만 구조단 건립이 결정된 이후 토지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등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이와 관련,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상헌·이재도 도의원 등은 최근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경북소방본부, 포항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보고회 개최를 제안했던 장경식 의장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을 조속히 착공해 동해안 지역의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도의회가 예산, 행정 등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과거 불산 누출사고 이후 '119 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가 2013년 설치돼 소방관 22명이 산업현장 재난에 대비해 근무하고 있다.

2019-12-08 14:13:19

경상북도의회가 개최한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추진사항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 추진상황 긴급점검

경상북도의회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설립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한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은 동해안 지역 원자력발전과 산업단지의 유해화학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4년 포항지역 설립이 확정됐다.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원 8만8천여㎡에 280억원 예산을 투입해 업무시설과 항공구조구급대, 인명구조견센터, 유해화학 훈련장 등 4개동을 갖추고 2022년쯤 건립될 예정이다.하지만 구조단 건립이 결정된 이후 토지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등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이와 관련,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상헌·이재도 도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경북소방본부, 포항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이날 보고회 개최를 제안했던 장경식 의장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을 조속히 착공해 동해안 지역의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도의회가 예산, 행정 등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과거 불산 누출사고 이후 '119 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가 2013년 설치돼 소방관 22명이 산업현장 재난에 대비해 근무하고 있다.

2019-12-08 13:43:58

정영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영길 의원 선출

정영길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경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문경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에서 의원 연수를 하고 도기욱 대표의 뒤를 이을 신임 원내대표로 성주 출신 정영길 도의원을 선출했다.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이며 추후 원내대표단이 선임될 예정이다.정 도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한 놀이공간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에 적극 노력해왔다.또 경북의 지형적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영길 신임 원내대표는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의원들 마음을 모으겠다"며 "당과 지방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문제 등을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8 13:43:47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北 "어제 서해위성발사장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 진행"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8일 발표한 담화에서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고 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며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08 10:48:1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생 대상 특강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짧은 머리에 수염 기른 黃…'젊은층' 타깃 이미지 변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친 뒤에도 수염을 깎지 않는 등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모습이다.지난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감행한 삭발로 아직은 짧은 머리에 수염까지 기른 것으로, 깔끔하게 넘겨 올린 머리에 정장 차림의 기존 모습과는 대조적이다.일각에서는 '투쟁하는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현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의 정면 승부를 앞두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 다가가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삭발과 단식을 계기로 외모에 변화를 줘 공안검사,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쌓인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황 대표는 지난 6일 서울대 특강에서 "60대 중반인데 머리도 깎고 수염도 기르니까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라며 "단식하면서 수염을 안 깎았는데, 깎는 게 좋나, 안 깎는 게 좋나"라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삭발식 당시 황 대표와 배우 게리 올드먼을 합성한 패러디 이미지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황 대표가 이와 비슷한 스타일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옷차림도 젊어졌다. 지난 6일 특강을 위해 서울대를 찾았을 때 무채색을 피해 색감이 있는 짙은 오렌지색 니트 조끼, 블레이저 등을 착용했다. 구두도 벗고 스니커즈 단화를 신었다.황 대표의 패션에 관해서는 부인 최지영 여사가 조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황 대표의 화법은 외적인 변화와 비교해 여전히 청년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이번 서울대 특강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한국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표현하거나 '청년수당'에 대해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밥 사 먹는 데 쓰거나 하면 있으나 마나 한 복지"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게 대표적이다.앞서 지난 6월 숙명여대 특강에서 '아들 스펙'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김찬형 당 홍보본부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고루한 이미지를 벗고 황 대표 본인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19-12-08 08:06:23

사드철회 평화회의, 진밭 평화기도 1000일 Piece & Peace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준비만 10개월째…착수시기 고심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언제 착수할지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애초 올해 상반기부터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시작도 못 했고,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실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예상되는 본 평가 시작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사드 배치를 두고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하고, 찬반 여론도 갈리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되면서 언제 평가를 시작할지 정부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전했다.평가 준비서 작성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은 정부는 미 측에 보완을 요청했고, 3월 말쯤 보완 자료를 받았다.평가 준비서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과 지역을 조사·평가할지, 누구의 의견을 수렴할지 등 전체적인 평가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과 같다. 정부는 평가 준비서에 포함될 조사 실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 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평가 준비서가 큰 틀에서 마무리됐고, 평가 대상 사드 부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국방부,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정부가 민간 분야에 공문을 보내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찬반 대립'도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지난 10월에도 집회를 열고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정부가 협의회 참여 인원 구성과 협의회 출범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도 이런 움직임 때문이다.어떤 식으로든 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환경 조사 및 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물론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청회 등이 개최되지 않으면 평가 결과 발표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밖에 없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준비 기간이 이 정도로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면서 "사드 배치가 민감한 문제라서 정부가 신중히 고민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앞서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되어 작전 운용 중인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

2019-12-08 08:05:58

변혁 오신환 대표(오른쪽)와 김중로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행동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결국 분당으로…실패로 끝난 대안정당 실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 '변화와 혁신'(가칭)의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극심한 내홍으로 파열음을 내온 바른미래당이 마침내 분당 수순에 접어드는 것이다.그동안 신당기획단을 가동해 창당을 준비해온 변혁은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한다. 변혁은 연내 '개혁적 중도보수'를 기치로 한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로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모여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1년 10개월 만에 쪼개지게 됐다.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월 18일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의원이 '통합'을 공식 선언하면서 그 출발을 알렸다.공동 창업주인 두 사람은 당시 통합선언에서 "패거리·계파·사당화 등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겠다"며 낡은 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나아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인 중도의 결합'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대안 정당의 실험'이라는 평가로 바른미래당의 출범에 기대감을 표시했다.그러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유 의원과 안 전 의원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구심력이 급속도로 약화했다. 당 정체성과 노선을 놓고 당내 논란도 이어졌다.특히 지난 4·13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며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같은 달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틈을 더욱 벌려놓았다.당 내분 수습을 위해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열흘 만에 좌초했다. 혁신위가 당권파와 비당권파 대결의 장이 되면서 갈등 해소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손 대표를 겨냥한 비당권파의 거친 공격이 이어졌고, 당권파는 이들에 대한 징계로 맞섰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주요 의결기구인 당 최고위원회의는 무력화됐다.손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한 이언주 의원,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비판한 하태경 의원 등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이언주 의원은 탈당을 불사했다.결국 비당권파인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 15명은 지난 9월 말 변혁을 만들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손 대표는 이들을 향해 "갈 테면 빨리 가라"고 응수했다.변혁의 이날 발기인 대회로 바른미래당은 '한 지붕 두가족' 생활을 청산하고 결별 절차를 밟게 됐다. 출범 당시 내세웠던 거대 양당을 대체하는 '제3지대', '대안 정당'의 실패를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극단을 극복하고 제3지대를 개척하겠다는 큰 목표가 있다면 공통점에 집중하고 나머지 차이점들은 서로 참고 넘어가야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그러지 못했다"며 "리더십의 부재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앞으로 변혁은 탈당과 본격적인 창당 수순을 밟는다.변혁 소속 의원 15명이 모두 탈당하며 현재 28석인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 미달하게 된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동시에 당권파가 잔류한 바른미래당과 변혁 측의 신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센 통합의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다.당장 제1야당으로서 보수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은 주요 통합 대상으로 변혁을 꼽고 있다.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변혁 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한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2019-12-08 07:59:26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3선) 의원이 경선 출마 의사를 7일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초·재선에 양보" 한국당 윤상현, 원내대표 출마 철회…4파전 확정?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던 윤상현(3선) 의원이 경선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4파전으로 확정되는 모습이다.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보겠다는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의지와 요청을 듣고 그 물꼬를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김선동(재선)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초·재선 의원들의 권유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재선 원내대표'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윤 의원의 불출마로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는 심재철(5선)·유기준(4선)·강석호(3선)·김선동(재선) 의원 등 4명으로 굳혀지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은 이날 오후 5시 마무리된다.심 의원은 김재원(3선) 의원을, 유 의원은 박성중(초선) 의원을, 강 의원은 이장우(재선) 의원을, 김 의원은 김종석(초선) 의원을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정했다.

2019-12-07 16:23:54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매일신문DB

한미 정상 통화…'비핵화 대화 모멘텀 유지'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정상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말까지 북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더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후 비핵화 협상의) 방법이나 시기를 특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며 얘기를 나눴다"고 거듭 강조했다.향후 북한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 5월 8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22번째다. 또 두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한 것은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74일 만이다.

2019-12-07 13:37:2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생 대상 특강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청와대 부정선거 의혹, 문 대통령이 해명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황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도 청와대는 말 바꾸기를 해대며 부정을 감추고자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재수 게이트와 우리들병원 게이트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2019-12-07 11:23:28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선' 김선동, 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경선 '5파전'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7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히면서 경선은 5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여러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당의 혁신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들기로 결심했다"며 오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뜻을 밝혔다.재선인 김 의원의 출마는 초·재선 의원들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는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심재철(5선)·유기준(4선)·강석호(3선)·윤상현(3선) 의원을 포함해 모두 5명이 됐다.심 의원은 김재원(3선) 의원을, 강석호 의원은 이장우(재선) 의원을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낙점했다.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은 이날 오후 5시까지다.

2019-12-07 10:34:03

문재인 대통령, 록 밴드 U2 보컬 보노. 매일신문DB,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U2 보노 "북한 빈곤·질병 문제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 록 밴드 'U2'(유투)의 보컬 '보노'와 만난다.청와대에 따르면 9일 청와대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U2는 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조슈아 트리 투어 2019'라는 이름의 내한공연을 진행한다. 이는 U2가 1976년 결성된 지 43년만의 첫 한국 방문 및 공연 기록인데,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나는 진기록이 써 지는 것.문재인 대통령과 보노의 대화 주제는 한반도 평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노의 출신 국가가 바로 동족 간 유혈 분쟁을 겪은 바 있는 아일랜드.아울러 U2는 세계를 향해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록 밴드로 유명한데, 특히 보노는 세계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 '원(ONE)'의 공동 설립자로서 관련된 다양한 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보노가 대한민국 바로 옆 북한의 빈곤과 질병 문제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즉, 두 사람의 이력을 따져 공통분모를 살펴보면, 평화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그 소재가 빈곤과 질병 종식이며, 대상 지역으로 바로 북한이 언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이다.아울러 두 사람의 만남을 매개로 부수적으로는 U2 팬층인 3040 및 그 이상 세대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두 사람의 나이는 7살 차이이다.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67세(1953년생). 보노 나이가 60세(1960년생)이다.

2019-12-06 20:32:42

뷔페식 군대 급식. 지금은 시범 운영정도로만 이뤄지고 있다. 해군은 지난 10월부터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력 회복을 위해 대형 취사 트레일러를 활용한 함정급식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군 급식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획기적 개선 필요"

대한민국 군대의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바로 방산비리와 군대 급식 질 문제이다.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짬밥'이라는 불명예스럽고 조롱이 섞인 단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군 급식 질 문제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이 6일 육군에서 있었다.이날 육군 군수사령부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전북 완주 한국식품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군 급식 분야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앞을 두 기관은 군 급식 품질 보증과 검사, 전투식량 품질개선 연구, 신메뉴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양 기관 수장인 박주경 군수사령관과 박동준 식품연구원장은 "급식은 장병 사기와 직결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맛, 건강, 안전 등의 요소를 모두 끌어올린 군 급식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날 MOU를 계기로 향후 이어질 양 기관의 노력에 관심이 향한다.실은 군 급식 예산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2020년도 군 급식 단가(1일 기준)는 전년인 올해에 비해 6% 인상된 8493원이다. 군 급식 단가는 2012년부터 매년 인상되고 있다. 아울러 월 1회 삼겹살 부식 지원, 월 1회 컵과일 후식, 연 6회 전복삼계탕 제공 등의 특식도 내년부터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듯, 군인 월급 인상 및 인권 개선 등의 움직임과 연동돼 군대 급식 역시 꾸준히 나아지는 흐름에 있다.그러나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나 전역한(군대 급식 상태에 대한 비판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비역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부대마다 급식의 질이 들쑥날쑥하고,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예컨대 고등어, 명태, 삼치 등 생선튀김에 대한 '불호'의 의견이 많이 나온다. 뭘 튀겨도 맛난 게 튀김이라지만, 유독 병사들의 밥상에 오르는 생선튀김은 손사래를 치게 만든다고. 맛도 그렇거니와 순살이 아니라 단단한 뼈가 섞여 있어 자칫 입 속에 상처가 날까 뼈를 발라먹어야 하는 고충도 크다.그러면서 버려지는 메뉴도 적잖은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군인 1인당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국민 1인당 발생량 대비 20%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윤석 국방부 전략자원관리실장은 "단체 급식이라서 재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 "신세대 장병들이라 육류 위주 식습관이 많아 야채 잔반이 많다" "PX(군대 매점)에서 즉석식품을 많이 먹어서" 등의 답변을 내놨다.이에 대해 지난 10월 전역한 예비역 병장 장모(25) 씨는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는 것은 군대나 어디나 당연한 얘기이다. 야채 및 채소류도 맛있으면 먹는다. 맛있는 소스가 담긴 샐러드가 잘 팔리는 예가 그렇다"며 "PX를 언급한 것은 병사들이 즉석식품을 많이 먹어서 급식을 적게 먹고 남긴다는 얘기인듯한데, 우리가 왜 즉석식품을 많이 먹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물론 앞서 김윤석 실장은 해결책으로 '뷔페식 군대 급식'을 얘기한 바 있는데, 이는 현재의 군 급식 예산 수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추진할 수 있어도, 당장 군대 급식을 개선하는 방법은 되기 힘들다는 것. 현재 미군이 뷔페식 군대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풍성한 뷔페식 식사를 바라보는 동맹군 한국 군인들의 박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결국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서 PX 등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여지도 늘어났는데, 의도치 않게 이게 군 당국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맛 없는 군대 급식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면서 방산비리를 제대로 막지 못해 낭비되는 세금과 많은 장성 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 등을 줄이면 군대 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온다.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곧 현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 군인들에 맞는 수준의 군대 급식을 보편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징병제 군인이라고 해서 군대 급식의 수준 역시 낮아도 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을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2019-12-06 18:15:4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회 정상화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

여야가 6일 국회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저정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늦추고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한국당이 거절했기 때문이다.이날 합의 실패로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렬해지고 국회 공전도 길어질 전망이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정상화 합의를 시도했으나 나 원내대표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다.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자 여당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했고 문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법안의 상정의사를 비쳤다.문 의장은 이날 "9일 또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국회정상화 실패로 지역민의 숙원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민생법안은 계속 표류하게 됐다.정치권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대정부 강경투쟁 의지가 워낙 강해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원내대표 소집 소식이 알려진 후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는 제1야당 원내대표가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내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 특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잘 하고, 기본적으로는 투쟁력이 있어서 이 정부의 경제 망치는 정책, 안보 해치는 정책, 민생을 흔드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다음 원내대표가 돼서 원내 투쟁을 잘 이끌어 가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2-06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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