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 55건 접수, 국회의원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 55건 접수, 국회의원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투기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연루자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권익위는 내용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신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 2건이 뒤를 이었다.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다.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신고됐다.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국민 21명에게 4억1천만원(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회복수입 1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1-05-06 15:44:54

윤석열, 모든 '양자 대결'서 우위…이낙연·정세균과 15%포인트 이상

윤석열, 모든 '양자 대결'서 우위…이낙연·정세균과 15%포인트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대선주자와의 양자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천16명을 상대로 가상 양자대결 조사를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44.5%, 이 지사는 36.2%를 기록했다. 8.3%포인트로 윤 전 총장이 앞섰다.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윤 전 총장과의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8.0%,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31.3%를 기록했다. 16.7%포인트 차이로 윤 전 총장이 앞섰다.윤 전 총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대결에서는 윤 전 총리가 48.7%, 정 전 국무총리가 25.7%로 집계됐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5-06 15:28:21

'다크호스' 김두관, 10일 대구 온다… 본격적 대권 행보?

'다크호스' 김두관, 10일 대구 온다… 본격적 대권 행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10일 대구시의회를 찾는다. 스스로 핵심 의제로 밀고 있는 '국민 기본자산제'에 관한 제안설명회를 위해서다.민주당 대구시당은 10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제주 등을 돌며 국민 기본자산제를 설명해왔다. 대구가 다섯 번째 방문지다.김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원을 지급하고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주는 제도다.일종의 '사회적 상속'으로, 부모 대신 사회가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자산 불평등 고착을 해결하려면 소득 보장보다는 목돈으로 자산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김 의원은 "자산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개인 능력만으로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하며,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 기본자산제는 '국가가 가진 자산에는 국민 모두에 지분이 있다'는 철학에 기반하며, 국채보상운동 발상지 대구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기본자산제를 들고 전국을 도는 데는 결국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책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는 대권경쟁이 본격화되면 기본자산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항할 수 있는 의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대구 성서산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2021-05-06 15:17:02

'文 복심' 윤건영 "일론 머스크·빌 게이츠도 韓 장관 못해"

'文 복심' 윤건영 "일론 머스크·빌 게이츠도 韓 장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 핵심으로 잘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덕성 검증 위주의 청문회 제도 운영과 관련,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에선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윤 의원은 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신상털기 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하는데 좋은 분들을 발굴해 제안하면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했다.그는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말하면서 "(장관이 되면)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놔야 한다.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다 팔아야 하니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계신다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야당일 때 반대했던 방안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당 의원이라서 여당 때만 하는 것처럼 비쳐서 대단히 그렇긴 하다"면서도 "여야를 떠나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사청문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모든 부처에 도입됐다"며 "그 제도 자체는 좋다.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좋은 제도의 명암이 있다. 부정적인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야당 패싱' 문제를 두고는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차분히 따지면 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고 비판했다.

2021-05-06 15:11:09

'가자 서쪽으로'…대선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 나선 국민의힘

'가자 서쪽으로'…대선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첫 지방 현장 일정으로 7일 광주행에 나서는 데 이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10일 호남의 심장부 광주를 방문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호남 민심을 반드시 잡아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5·18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행보에 대해 호평이 많았던 터라 호남 민심 잡기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선 후 첫 지방 현장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권한대행은 7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앞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인재 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 초선 의원들도 10일 광주행에 나선다.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한 초선 의원들은 지역 출신으로는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김미애·유상범·윤주경·이영·이종성·조수진·조태용 의원 등도 동참해 1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진 탈당했다가 성폭행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복당을 신청해놓고 있는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동행한다.김재섭 비상대책위원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도 함께할 예정이다.이들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옛 전남도청에 들러 5·18 단체 관계자로부터 전일빌딩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듣고 아시아문화전당도 방문한다.의원들은 애초 5·18 단체인 '5월 어머니회'와의 간담회도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날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5월 어머니회가 참석하기로 해 간담회는 취소됐다.

2021-05-06 15:07:46

文대통령, 문승욱 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대통령, 문승욱 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 장관 임기는 이날부터 바로 시작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쯤 문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5월 6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문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후 여야는 문 장관이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등 일부 도덕성의 흠결이 있지만,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문 장관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근무했다. 2018년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호흡을 맞췄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되면서 약 2년 만에 공직으로 돌아왔다.

2021-05-06 14:59:18

文정부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 임명 심사숙고

文정부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 임명 심사숙고

여야가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강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청문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쏟아졌고, 이들이 일부 의혹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부적격' 의견과 함께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실제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하나같이 시답잖은 과기부·해수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낙마돼야 하고, 낙마시켜야 한다"며 "2천500년 전 페르시아 왕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에게 '창과 방패를 우리에게 보내고 항복하라'라고 했을 때 레오니다스는 '네가 와서 가져가' 이렇게 대답했다. 과기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해 청문회 채택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단호히 말해야 한다. '니가 와서 채택해라! 청문회'"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여기에 정의당마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형욱 후보자는 '부적격' 입장을, 임혜숙·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은 낙마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없다고 방어 중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청문보고서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자 마련한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발견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을 밀어붙이기를 반복하면 그간 불거진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4·7 재·보궐 선거 패배에 이어 '야당 패싱' 인사가 정권심판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한 여권 인사는 "인사청문회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검증과 의견을 보내는 것이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 청문회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도 "최대한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당 일각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일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는 '읍참마속 건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1-05-06 14:44:10

유승민 "김제동이 헌법 강의…사이비 진보가 '헌법 가치' 독점" 직격

유승민 "김제동이 헌법 강의…사이비 진보가 '헌법 가치' 독점" 직격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6일 "김제동 씨 같은 분이 국민들한테 헌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헌법 안에는 자유 말고도 정의와 공정, 평등,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들이 있다"며 "사이비진보가 '헌법 가치'를 독점하는 척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유 전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제동이 쓴 헌법에 대한 에세이집인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를 들고 "우리 당의 전반적 가치관이 자유에 너무 편중돼있다. 가치 편식"이라며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사이비진보가 헌법 가치를 독점하는 척 하고 있는데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치경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가치를 마치 자기들이 독점하는 척 하면서 사실 공정, 정의, 평등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에 분노하나"라며 "자유만 편식하지 말고 헌법의 나머지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돼야만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환경, 인권, 생명, 안전 이런 건 진보 가치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마냥 생각하고 그 사이비 세력한테 헌법 가치를 독점하도록 놔두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 약속했는데 사실 완전히 포퓰리즘이었다"며 "이재명 지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는 퍼주기 경쟁을 자기들끼리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복지 원칙과 철학에 충실하겠다고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그는 또 "작년 총선 전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 우리 당도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을 준다고 베팅을 더블로 했다"며 "저는 그 때 건전한 보수정당이 허경영 (정)당을 닮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 퍼주기 경쟁을 해서는 저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당 지도부에 반발을 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이밖에도 유 전 의원은 "과거와 확실하게 단절하자. 그래서 건전한 보수 플러스 중도로 우리 당의 정치적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면서 "낡은 보수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장기집권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6 14:37:03

홍석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도 중소벤처기업 겸직 가능"

홍석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도 중소벤처기업 겸직 가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6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복재단) 소속 연구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첨복재단 연구원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단의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참여하는 것이 막히고 첨복단지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산업은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우수 연구인력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산업을 확장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대한병원협회에 의하면 의료분야의 경우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야(자동차8.8명, 통신방송기기 6.2명, 반도체 5.6명)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9년 실시한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보건산업 분야 생존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5만955명(2018년 기준)이었는데, 연구개발 인력이 1만5천90명으로 29.6%를 차지했다.2017년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7천661명으로, 이 중 의료기기는 2천591명(33.8%), 의약품은 363명(4.7%)를 차지했다. 생존 창업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의약품이 10.6명, 의료기기는 7.4명으로 산업 전체의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 수가 3.2명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이 밖에도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의료분야의 신규 창업이 매우 활발하고 평균 매출액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관련 우수 인력의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의료 산업 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석준 의원은 "의료분야는 훌륭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의료분야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참여율을 높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산업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05-06 14:05:41

이낙연 "종부세 33만원·청년월세 52만원…정의가 맞나?"

이낙연 "종부세 33만원·청년월세 52만원…정의가 맞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6일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천원이며,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천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가 하는 물음이 가능하다"며 "다주택자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토론회 후 "보유세 완화와 강화 주장이 함께 있는데, 강화는 토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선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있는지 섬세하게 살펴봐야 하며, 고가 주택은 예외"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청년층이 몹시 어려우니 금융규제를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전날 이 전 대표가 언급했던 '군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병 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 강화와 장병 봉급 현실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엔 "대안이 장병 봉급 인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재정 부담 아닌가. 같은 얘기"라며 "어떤게 청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인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1-05-06 14:04:03

"코로나만 아니면 촛불 들었다"…'더민초' 만난 20대들 작심 발언

"코로나만 아니면 촛불 들었다"…'더민초' 만난 20대들 작심 발언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촛불 들었을 것이다."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를 만난 20대들의 발언이다.더민초가 이날 오전 20대 청년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조국·윤미향 사태, 방송인 김어준 논란, 병역을 둘러싼 문제 등에 대해 발언했다.최수영 씨는 "군 가산점 담론은 젠더 갈등과 무관하다. 동시에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20대 남성들이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하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20대 남성이 돌아선 것 때문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중 이름만 다른 군 가산점제를 내놓은 것을 보고 어리석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며 "사람들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을 원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가야할 길이 멀구나 생각했다"고 쓴소리했다.최진실 씨는 "20대 남성 표에 집중하면서 페미니즘 문제들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제기하는 청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년의 목소리가 다시 묻히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박인규 씨는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나, 안 했나"라며 "송영길 대표도 아들에게 의견을 듣던데 인턴 비서라도 잡고 물어보시라. 허위 인턴, 표창장으로 대학에 간 사람이 있는지"라고 성토했다.또 "일자리 만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 갔나"라며 "(취임 초 등장했던) 일자리 상황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방송인 김어준을 비호하는 여당에 대해 "출연료, 편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성역이냐"라고 따져물었다.이기웅 씨는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한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윤미향, 조국 사태 등을 보며 20대가 엄청나게 실망했다.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화상회의로 함께한 송영길 대표는 "제 아들, 딸도 91년생, 96년생"이라며 "민주당이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아픔에 공감하고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6 13:46:01

차세대고속열차 핵심부품 개발 우리 손으로

차세대고속열차 핵심부품 개발 우리 손으로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고속열차 등 철도차량 주요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 15종을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는 '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와 '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 2개 분야로 나눠 모두 1천270억원을 투입한다.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에서는 시장 수요가 많으나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부품 10개를 독자기술로 개발한다. 또 성능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은 미래 시장선도가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큰 선도형 부품 5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성능검증을 지원한다. 국내 부품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목표다.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KTX와 KTX-산천을 대체해 한국의 차세대 주력 고속열차로 운행될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250, EMU-320)의 핵심부품 10종을 비롯 도시철도차량용 부품 3종, 트램용·물류 차량용 각 1종 등 총 15종의 철도차량부품을 개발한다.전체 연구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 부품 3종의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올해 부품 10종류를 추가해 전체 15개 부품 중 13개 부품 개발에 나선다.지난해 개발에 착수한 제동디스크, 모듈형 주회로 차단시스템, 공조시스템 등 부품 3종은 현재 상세설계안을 마련 중이다.또 EMU 고속차량용 댐퍼, 공기스프링, 판토그래프 등 부품 10종은 올해 안으로 개념설계안과 기본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전 세계 철도시장은 232조원 규모로 연평균 2.6%의 고성장 산업분야이며, 철도차량부품 시장은 약 72조원으로 전체 철도시장의 31%에 달한다.이 중 우리나라의 철도차량부품시장 점유율은 9천억원으로 1.3%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부품업체의 대다수는 영세한 중소기업이어서 부품업계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는 약 280여개로 이중 97.5%가 종업원 수 50명 미만, 85%가 종업원 수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부품개발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국가대표 강소기업이 육성되기를 바란다"며 "미래선도형 부품개발로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성장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7일 오후 2시 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1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는 사업 참여기관인 국토부, 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 운영기관, 차량부품제작사, 인증기관 및 관련 중소기업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05-06 12:12:49

이재명, 日에 "방류 결정 철회하라" 항의서한…하와이 등 공동대응 제안

이재명, 日에 "방류 결정 철회하라" 항의서한…하와이 등 공동대응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또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태평양 연안 25개 지방정부에는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경기도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광둥성, 호치민시, 워싱턴주,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퀸즐랜드주, 연해주 등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친필서명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먼저 일본에는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과 후쿠시마현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송부했다.이 지사는 서한에서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참사는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했던 인류에게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오염수 방류는 참사로부터 교훈을 무시한 일이자 비극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자국민은 물론 인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끝내 고수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국 하와이주와 캘리포니아주, 괌주 등 태평양 연안 12개 인접국 25개 지방정부에도 서한을 보내 방류 결정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이 지사는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자 한반도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 등 대안을 마련 중이다.

2021-05-06 10:13:00

진중권 "남녀 갈라치기·코인 대책…2030의 좌절·분노 착취하는 저질 정치인들"

진중권 "남녀 갈라치기·코인 대책…2030의 좌절·분노 착취하는 저질 정치인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치권 안팍에서 나오는 '군 가산점제', '페미니즘' 등을 향해 "남녀 갈라쳐서 선동이나 하고 '코인 사라'를 대책이라 내놓는 정치인들은 2030의 좌절과 분노까지 착취하는 저질들"이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정된 일자리 부족, 집값과 전세값 상승, 계층사다리의 소멸 등 2030이 겪는 좌절과 고통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그런 문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성들은 그 보편적 문제에 더해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을 덤으로 안아야 한다"라며 성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여성이 적지 않다고도 설명했다.이어 20, 30대를 향해서도 "분노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라"며 남녀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진 전 교수는 오히려 여성이 고통을 더 받는 현 상황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정치인의 과제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요구에 진지하게 응하여 대안과 대책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라며 "솔직히 2030세대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온 사회가 합심해 들러붙어도 온전히 해결하기는 힘든 과제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5-06 09:47:08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표시"…국토부 산하 公기관 '재취업 비위' 적발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표시"…국토부 산하 公기관 '재취업 비위'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권익위는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했다.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했다.이 결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 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LH 퇴직자 A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전 근무처에 확인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채용 이후 감사실장 승진심사 때도 심사위원을 LH 경력자로 선정해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국토교통과학기술원은 2020년 2월 기간제 직원 채용 시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하는 데도 57.4점을 받은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 예비합격자로 선정했다. 그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함에 따라 합격했다.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별도의 공고 없이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 C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또 전임자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의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등을 표시한 것이 드러났고, 이 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 합격했다.권익위는 이외에도 ▷블라인드 채용 절차 위반 ▷채용 가점 적용 근거 부재 ▷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 부재 등 공정 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에 관련 내역을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토록 했다.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5-06 09:37:51

서경덕, 日 부총리에 "방사능 오염수, 당신이 먼저 마셔봐라"

서경덕, 日 부총리에 "방사능 오염수, 당신이 먼저 마셔봐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고 발언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 항의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 배포한다.해당 포스터에는 유리잔에 든 물을 마시려는 듯한 아소 다로 부총리의 사진과 함께 'YOU DRINK FIRST'(당신이 먼저 마셔봐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해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6일 서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럼 먼저 시범을 보여라. 그럴 용기가 없으면서 이런 망언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소 다로는 과거 "일본식 성명 강요는 조선인이 원했다", "일본은 한글 보급에 공헌했다" 등의 망언을 한 바 있다.서 교수는 지난해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의 위험을 알리는 영어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배포했다.

2021-05-06 08:51:22

"손정민씨 사건 수사 제대로" 국민청원 또 올라와 "현재 4만명 동의"

"손정민씨 사건 수사 제대로" 국민청원 또 올라와 "현재 4만명 동의"

지난 4월 25일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데 이어 30일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으며 오늘(5일)이 발인이었던 손정민(22) 씨 사건 관련,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앞서 지난 3일 '한강 실종 대학생 고 손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링크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jPb4S)이 올라와 5일 오후 10시 4분 기준으로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을 넘긴 33만7천634명의 동의가 모였는데, 5일 올라온 '(손정민군 사건) 수사기관의 비협조에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같은 시각 기준 4만4천394명의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링크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MDrLF)해당 청원에서는 "사건 발생 9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의 진척이 없고 증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성실하고 빠른 수사 진척을 청원한다"고 밝혔다.청원에서는 "증거가 증발됐다" "수사 진척이 없다"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아울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아버지 등 유족 입장도 언급했다.한 기사에서는 "유가족은 경찰이 초동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으로 봤다. 유가족은 경찰이 사라진 (친구)A씨의 휴대폰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강 속을 수색하는 등 찾기 시작한 점, A씨 부모 등 주변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지 않고 있는 점, 국과수 검시관과 소견 차이가 있는, '정민 씨 후두부 상처가 물길에 부딪혀 난 것 같다'는 예단을 언론에 발표해 수사 방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점, 실종팀의 수사권 제약으로 주차장 입출차 기록도 보지 못한 점 등이 경찰이 실기한 점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1-05-05 22:12:03

'자동차 32번' 압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제출 자료엔 "해당 사항 없음"

'자동차 32번' 압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제출 자료엔 "해당 사항 없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차량이 모두 32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가 등이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분들은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확인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아울러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가 등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 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직계 존·비속 일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확인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과거 과태료를 체납한 적이 있지만, 현재 미납된 내역은 없다"고 답변했다.앞서 국토교통부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3차례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했던 SM525V 차량이 2007년 8월 과태료 체납으로 3차례 압류 등록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이 모두 29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 소유의 쏘나타투2.0골드 차량은 1996년 9월부터 2003년 7월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21차례 압류 등록됐다가 2004년 1월 해당 차량을 팔며 압류가 해제됐다.배우자가 소유한 뉴EF쏘나타 차량도 2008년 9월 주정차위반 체납으로 압류됐고, SM5 차량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 지방세 체납으로 3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의 티코 차량도 1998년부터 2001년 9월까지 4차례 압류 등록됐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는 6일~7일 양일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05 20:34:50

청문회 정국 "읍참할 마속 한둘 아냐, 김부겸 살리는 거래할까?"

청문회 정국 "읍참할 마속 한둘 아냐, 김부겸 살리는 거래할까?"

LH 사태 다음으로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이 정부여당에 '뜻하지 않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개각으로 언급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거나(4일 장관 청문회) 곧 이뤄질(6, 7일 총리 청문회) 예정인데, 대다수 인물이 도덕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읍참마속'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그러나 읍참을 할 마속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분석이다.※읍참마속이라는 고사를 인용했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 삼국지에서 인재로 주목된 인물인 촉나라의 마속에 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미방, 부사인, 하후무, 양송, 잠혼 등 삼국지 최악의 인물들에도 비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용한 인물이 제갈량에 견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다만 마속은 전선에 나가 군대를, 더 나아가 촉나라가 위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기회를 '말아먹은' 패장이라서 참형에 처해졌다. 지금 다수 후보자들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말아먹을'(이미 말아먹고 있기도) 위기를 만든 점이 닮았다.▶우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4명의 마속이 확인됐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 당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안경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6일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안경덕 후보자만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치고는 '의외로' 도덕성 문제가 나오지 않아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의 호평까지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4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제기돼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 4명 가운데 문승욱 1인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자녀 증여 탈루·갭투자·석사장교 특혜 논란)는 있지만 통과시킨다는 여야 합의가 나왔다.▶그러나 노형욱, 임혜숙, 박준영 등 3인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한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채택 불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과 아파트 다운계약, 그리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특히 밀수, 절도, 국민 혈세 출장 겸 가족여행, 그리고 '부부 논문 표절 의혹' 사례는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역사상 쉽게 볼 수 없었던 '희귀' 불법·비리 건이라 국민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한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준영·노형욱·임혜숙 후보자와 비교하면 "그나마 덜하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국민의힘은 '부적격' 입장인 박준영·노형욱·임혜숙 가운데서도 특히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혜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답변이 불성실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물리적 저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임혜숙 후보자를 두고는 여론에서 '여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이고 있을 정도다.국민의힘은 나머지 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넣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즉, 야당이 생각하는 부적격 강도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임승욱>>>>>안경덕(적격)'으로 표기할 수 있다.▶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최소 임혜숙 1인 내지는 최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3인을 '날려야'하는 부담에 맞닥뜨린 상황이다.이들 3명의 마속을 어찌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는 6일부터 시작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및 그 결과에도 강하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장관 후보자는 '그간 그랬듯이'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으나,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그리고 장관 후보자 낙마와 총리 후보자 낙마는, 그 후폭풍이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 시작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여당으로서는 LH 사태, 4·7 재보선 참패에 이어 총리 후보자 낙마라는 3연타를 맞는 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를 살리기 위해 장관 후보자 가운데 1~3인을 날리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준을 두고 여야 간 공방 내지는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1-05-05 19:59:30

'북조선의 개' 文 디스로 고소당했던 30대 "文 불태워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북조선의 개' 文 디스로 고소당했던 30대 "文 불태워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시민단체 터닝포인트김정식 대표가 5일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지시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에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김 대표는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고소 취하 소식을 전하면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받았다. 당시 전단지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가 인쇄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시민을 고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문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직접 김 대표를 고소해야 하는 탓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관련 '좀스럽다'고 표현한 것과 맞물려 '너무하다', '진짜 좀스러운건 대통령' 등의 비판 반응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지난 2016년 11월 26일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위장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방산비리하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 온, 이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위대 앞에서 직접 했던 말을 귀감삼아 혹여 스스로 불태워져야 하는 진영의 수장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조언하기도 했다.한편,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소식에 야당에서는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고소를 취하하면서 새삼스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니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식 취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고소가 권력의 겁박으로 느껴져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을 30대 청년에게 '미안했다'라는 말 한 마디는 왜 하지 못하냐"고 비판했다.

2021-05-05 19:42:19

이낙연 "공정·정의실현… 국민들은 절 선택하면 덜 후회하실 것"

이낙연 "공정·정의실현… 국민들은 절 선택하면 덜 후회하실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군 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이슈와 관련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전날 녹화한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는 해군·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을 대신할 방안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사회출발자금이 될지 무엇이 될지 방법을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4·7 재보선 참패 후 잠행을 이어오다 전날 공개 활동을 재개한 이 전 대표는 실력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승리에 취하 것은 아닐까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값의 폭등 등 기저질환 같은 것이 있었는데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고 지낸 것을 뉘우친다"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뼈아픈 대목. 검찰개혁의 경우 지나치게 긴 기간 국민에게 많은 피로감을 드린 점이 아쉽다"고 했다.그러면서 "시행착오 없는 안정적 발전, 그리고 균형 있는 삶을 이루는 데 제가 비교적 가까울 것"이라며 경쟁자들에 대한 비교우위를 내세운 뒤 "내 삶을 국가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 정의의 실현을 어떻게 현실로 옮길지 골똘히 생각하는 편이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고 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어린이날을 맞아 특수학교 '서진학교'의 개교를 이끌어낸 과정을 담은 영화 '학교 가는 길'을 당시 학부모들과 함께 봤다.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도입해야겠다고 다짐한다"며 "정책을 더 세심히 다듬어 아이들을 지키고 잘 키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05-05 18:03:18

[속보] "과거사, 북핵 문제 논의" 정의용·모테기 첫 양자 회동

[속보] "과거사, 북핵 문제 논의" 정의용·모테기 첫 양자 회동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처음으로 둘이서만 만났다.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3자 회담을 가진 이들은 회담 종료 후 같은 호텔 안에서 자리를 옮겨 따로 양자 회담에 나섰다.이들은 첫 양자 회동에서 과거사와 북핵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여러 사안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언론에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한미일 3자 회담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개국 외교 수장이 모여 미국의 대북정책 성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이 자리에서 정의용 장관은 처음으로 모테기 외무상과 대면했고, 이어 처음으로 양자 회동도 가졌다.한미일 외교 수장들은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을 방문, 미국 측 제의로 3자 회담 일정도 소화했다.

2021-05-05 17:38:38

[단독] 영덕군 "원전지원금 380억 허망하게 뺏길 수 없어"

[단독] 영덕군 "원전지원금 380억 허망하게 뺏길 수 없어"

경북 영덕군의 천지원전 예정부지 고시가 지난 3월 29일 최종적으로 해제되면서 원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회수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영덕군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한편 경북도와 여야 국회의원 등에 회수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산업부는 지난달 중순 영덕군에 원전지원금의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하순 원전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지원사업심의위)에 낼 영덕군의 의견서를 12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대로 진행된다면 6월 이전에 회수 결정이 내려지고 남은 선택지는 법적 대응 밖에 없다고 판단한 영덕군은 지난 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경북도를 찾아 대응책도 논의했다.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영덕군 원전지원금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영덕이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산업부는 2015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 380억원을 교부했고, 영덕군은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산업부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원전 반대가 심해 군의회가 이를 삭감했다. 때문에 영덕군은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일반회계로 주민지원사업에 293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 장관 후보자에게 "영덕군은 원전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금은 무리하게 정부 정책을 이행하려 한 것이다. 당시 산업부도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탈원전과 함께 지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회수가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재정자립도 13%에 한해 예산이 5천억원 밖에 되지 않는 영덕군의 입장을 헤아려 지원금 회수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문 장관 후보자는 "회수가 임의규정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는 다른 것 같다. 확인해 보겠다.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보겠다. 의원님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지역구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현재 국회에서 탈원전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심사 중이므로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지원사업심의위 개최를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산업부에 영덕군이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영덕군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은 당시 원전정책에 맞춰 성실하게 국가사무를 수행한 것뿐이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덕군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심조차 없다"며 "원전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영덕이 치른 사회적 갈등 비용과 날아 가버린 기회비용을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2021-05-05 17:34:27

'대선 경선 연기론' 이낙연·정세균 웃고, 이재명 경계

'대선 경선 연기론' 이낙연·정세균 웃고, 이재명 경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솔솔 피어오르자 유력 주자들 간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처져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내심 반기면서 출마 선언 일정에 여유를 가질 태세인 반면, 선두주자격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측은 이 지사 견제용이라며 불만의 기류가 엿보인다.연기론은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지난 2월 제기된 데 이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홍영표 후보 등 친문계에선 연기론에 힘을 실은 데 반해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는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재점화 하는 모양새다.이에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는 6월로 출마 선언을 늦추는 검토에 들어가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을 지휘한 만큼 참패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경선 연기론은 제한된 운신의 폭에서 벗어날 모멘텀이다. 대권을 겨냥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을 뺏다는 비판을 받는 정 전 총리로서도 시간을 갖고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불리할 리 없다.이 지사는 경계심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대선 120일 전에 선출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180일 전에 먼저 후보를 확정하게 되면 야권의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연기론자의 명분도 곱지 않게 바라본다.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 등 친문주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꼼수라는 게 속내다.이 지사의 한 측근은 "대선 후보가 앞장 서 정책·민생으로 승부걸어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할 텐데 연기하자는 의도는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당 지도부가 이달 중 경선 룰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후보들의 유불리가 얽혀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1-05-05 17:07:54

여권, 유시민 정계복귀설 자초…檢 '한동훈 명예훼손' 기소에 반발(종합)

여권, 유시민 정계복귀설 자초…檢 '한동훈 명예훼손' 기소에 반발(종합)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여권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설을 여권이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동훈은 채널A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유 이사장을 감싸고 나섰다.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시민 이시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유 이사장 엄호에 나서면서 당사자가 일축한 정계복귀설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한 야권인사는 "유 이사장이 친문 제3후보로 거론되는 걸 모욕적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여권에서 유 이사장의 대선 등판을 계속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5-05 17:07:37

이재명 어린이날 맞아 초등 1학년 성적표 공개 '활발하나 고집 세'

이재명 어린이날 맞아 초등 1학년 성적표 공개 '활발하나 고집 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1학년 재학 당시 성적표를 공개했다.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어린이날을 맞아 국민학교 1학년 성적표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99번째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를 다짐한다"라며 국민학교 1학년 성적표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이 지사는 "믿거나 말거나 50년 전 이재명 어린이는 고집이 세고 성적은 '미미'했지만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지사를 맡았던 교사는 성적표의 행동 평가란에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하다", "활발하나 고집이 세다"라고 기재했다.1학년 2반 17번이었던 이 지사는 1학기에 체육 '우'를 받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미'를 받았다. 이 지사가 국민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수우미양가' 순으로 성적을 평가했다. '미'는 학급전체 학생수의 절반 순위 정도로 '보통'의 성적을 나타낸다.출석율은 1학기는 '13/18', 2학기는 '14/17'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학교가 시오리길이라 비 많이 오면 징검다리 넘친다고, 눈 많이 오면 미끄럽다고, 덥다고, 춥다고 땡땡이치느라 학교에 잘 못갔다"고 회상했다.

2021-05-05 17:00:36

법사위원장 쟁탈전…'허니문'도 생략한 여야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쟁탈전…'허니문'도 생략한 여야 원내대표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정치적 밀월(蜜月)조차 생략한 채 전투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문지기로 평가받는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여당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유효기간은 내년 5월말까지라며 제1야당이 스스로 포기한 사안을 왜 다시 꺼내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명시한 헌법 정신과 그동안 이어 온 여야의 협치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순리라고 맞서는 중이다.정치권에선 절대 다수인 여당의 원내 의석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당의 법사위원장 양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배정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의무"라고 말한 데 대한 응답이었다.특히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고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미 선출된 마당에 원 구성을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선 양당 원내대표가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중단 없는 개혁추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고 여당 원내사령탑을 맡은 윤 원내대표는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 5년차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원내대표 역시 누구보다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력을 인정받아 제1야당 원내대표에 선출됐기 때문에 중과부적(衆寡不敵)을 핑계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두 원내대표 모두 내부를 향해 선명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언행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결론은 법사위원장 외 상임위원장 배정을 조율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지난해 5월 원 구성 협상에선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다.

2021-05-05 16:51:35

대구 스마트도시 '시범 인증→최종 인증' 여부 주목

대구 스마트도시 '시범 인증→최종 인증' 여부 주목

정부가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도시에 대해 오는 8월 '스마트도시 인증'을 한다. 대구, 서울, 대전, 울산, 세종, 김해 등 10개 도시가 2019년 시범인증을 획득한 가운데 어떤 도시가 최종 인증을 받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지표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주요 선진국과 기업들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과 대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도시 지표가 대표적이다.평가는 국토연구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국토부는 다음 달 말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뒤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발표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한 뒤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1-05-05 16:43:45

황교안, 미국行…"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방치 못해" (종합)

황교안, 미국行…"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방치 못해" (종합)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권 도전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황 전 대표는 5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황 전 대표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올린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더 방치할 수 없다. 정부가 못하니 저라도 간다"며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며 "대통령처럼 큰 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리 작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전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 기대를 거는 데 지쳤다. 국민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황 대표의 미국행은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황 전 대표는 한미관계, 대북정책 등과 관련한 CSIS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미 일정은 7박 9일이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동행한다.당 내부에서는 황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 나와 "그분이 꿈을 버리신 줄 알았는데, 여러 루트로 들어보면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 것 같다"며 "복귀할 명분이나 국민적 요구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그분 이미지가 극우·강경 이런 건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표심은 중도·합리로 가라는 것"이라며 "보선에 나타난 현재의 민심과는 유리된 분"이라고 직격했다.

2021-05-05 16: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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