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서장우 전 수산과학원장 임명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서장우 전 수산과학원장 임명

해양수산부는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서장우(사진) 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경남고, 부경대 수산교육학과를 졸업한 서 신임관장은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을 역임했다.서 신임관장은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맡으며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울진 죽변면 후정리에 건립된 국립해양과학관은 오는 7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과학 관련 전시·체험·교육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해양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세대 해양과학자를 양성하는 국가해양과학 교육 중심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서 관장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바다에서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을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20 15:09:36

서울시, 코로나19로 일손부족 농촌에 5천명 파견한다

서울시, 코로나19로 일손부족 농촌에 5천명 파견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 일자리를 찾는 서울시민을 연결해주는 '서울-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는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달 중 1단계로 3개 지방자치단체(강원 양구, 전남 해남, 경기 여주)에 파견한다.6월에는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을 추가 선정하며 모두 5천여 명을 1, 2차에 나눠 파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접수를 받고, 사전실습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1차로 선발된 참가자는 5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7일간 단기근무한다.전 과정은 서울시-지자체-지역농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된다.서울시가 참가자를 선정해 지역에 보내면 각 지자체에서 농가를 선정해 매칭한다.서울시는 교통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인건비는 농가에서 부담한다.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따라 보건소와 협력해 코로나19 검사 후 업무에 투입하고, 현장에서는 매일 발열증상을 체크할 방침이다.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푸마시' 홈페이지(www.poomasy.com)에서 신청하면 된다.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2단계 프로젝트로 농촌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농촌일손뱅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구인구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농장 코디네이터'도 새롭게 양성한다.농장 코디네이터는 지역 농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공유하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도농상생 인프라인 서울농장, 지역상생교류 기반을 적극 연계하고 발전시켜 농촌의 구인난과 서울의 구직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시장은 "농촌 인력부족 문제의 탈출구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일자리 부족 문제의 탈출구를 농촌에서 모색해 도농상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상생해법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20 15:08:07

폐그물 인양수거, 휴어기 어민들에게 맡긴다

폐그물 인양수거, 휴어기 어민들에게 맡긴다

경북 포항시가 바다밑에 가라앉은 폐그물 인향수거 작업을 어민들에게 맡긴다.포항시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동방 2–3마일 해역에서 남방 장기면 두원리 해역(면적 3,000ha) 수심 60m 이내 해저에 침적되어 있는 폐그물을 인양 수거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기존에 해저 폐그물 수거작업은 어촌어항공단의 수거업체 입찰로 이뤄져왔다. 포항시는 자신이 조업하는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어민들에게 맡김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바다 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포항시와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의 협약을 통해 3~7월 자율 휴어시기에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포항시 선적 동해구중형트롤 어선 2척(59톤급)을 동원해 시행한다. 연안 어장에 수년간 침적되어 있는 폐그물, 폐통발, 폐로프 등을 트롤어선에 부착한 수거용품으로 저층에서 끌어내어 수거한다.포항시는 장기면 어업인들이 주로 조업하는 해역을 적극 추천해 해당 해역을 사업시행 장소로 결정하고, 해역을 3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순차적으로 2, 3일에 걸쳐 진행한다.또한, 지역 어선어업인의 안전항해를 위해 주로 주간에 작업할 예정이다. 당일 수거된 폐그물 등은 해상에서 세척해 구룡포항으로 인양 즉시 폐기물 운반·수거 업체에 위탁해 처리한다. 수거 작업을 조기에 마친 구역은 어업인들에게 알려 조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종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본래 어선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선도 해양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05-20 11:48:14

정세균 총리 “고3 첫 등교…안전한 등교수업 모두 힘 모아야”

정세균 총리 “고3 첫 등교…안전한 등교수업 모두 힘 모아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3월 초에서 80여일이 지난 오늘,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됐다"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안전하게 등교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학교 문을 다시 열었지만, 우리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분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등교수업은 우리 모두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새로운 일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며 "오늘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감염이 끝나지 않았고,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해서 격리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등교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방역당국을 향해선 "확진자의 동선에 학원이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장소가 포함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례에서 확산의 매개체가 된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 또는 자제토록 하는 조치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또 최근 어려운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과 관련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서 헌혈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공공부문 헌혈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20 09:12:10

박병석, 21대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김진표 불출마

박병석, 21대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김진표 불출마

6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민주당이 맡는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놓고 박 의원과 추대 협의를 벌인 김진표 의원이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그는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경선에서 정세균·문희상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렀고, 후반기 경선에서는 문희상 후보에 패했다. 이로써 여야 통틀어 21대 국회 최다선이기도 한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삼수' 끝에 입법 수장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됐다.박 의원은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9년에는 고건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뒤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해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했다. 2012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그는 이번 총선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21대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2020-05-20 09:07:15

[속보] 박병석, 21대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속보] 박병석, 21대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병석 의원은 6선으로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기도 하다.

2020-05-20 08:46:31

강경화, 호주·인도 외교장관과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자"

강경화, 호주·인도 외교장관과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연락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과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이 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각자 취한 조치와 현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두 나라가 감염병 사태 대응에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번 사태 교훈을 새겨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감염병 취약국에 대한 지원과 역내 방역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다.내년으로 한국·호주 간 수교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자 및 믹타(MIKTA) 등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다각도로 찾자고 협의했다. 믹타는 2013년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해 만든 국가협의체다.강 장관은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도 화상회의를 했다. 이를 통해 인도 참전 군인과 가족에게 한국 정부가 마스크를 지원해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강 장관은 한국 국민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인도에 방문해야 할 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 차원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자이샨카르 장관은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 주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해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조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공관들의 재외국민 보호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하고,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 방역·보건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그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남미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동포 및 현지 진출 기업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 산업 등 분야에서 주재국과 협력을 발굴해 새로운 경제 활성화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19 20:53:13

진영 장관 "정의기억연대 증빙자료, 위법하면 합당 조치"

진영 장관 "정의기억연대 증빙자료, 위법하면 합당 조치"

행정안전부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회계 의혹에서 문제가 나올 시 칼을 빼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회계 의혹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이런 발언은 회의 중 박원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의연 회계자료 관련 질의를 하자 이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진 장관은 "정의연에 22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정의연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 자격을 반환받을 것이냐'는 취지 질문에 "그렇게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이날 회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관리하는 행안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철저히 살펴보겠다.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19 20:21:28

"행안부, 정의연 회계오류 관리 손 놨나"

"행안부, 정의연 회계오류 관리 손 놨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자리에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이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오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전체회의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정의연은 10억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어 행안부가 승인권을 가진 주무관청인 탓이다.통합당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을 향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세청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윤재옥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10억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31개가 있고 정의연도 기부금품 어디에 썼는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은 정의와 준법의 문제이지 친일, 반일 프레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개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사용한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행안부서 관리하는 31개 단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기부금 모으고 사용할 것인지 철저한 대책 강구해달라"고 했다.이에 진 장관은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22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거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오를 전망이다.개정안은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조항은 빠졌다.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여야 의원 30명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오는 29일 자동 폐기된다.한편,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고자 외신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이날 돌연 취소했다.앞서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은 홈페이지에 "20일 오후 3시 정의연 관계자를 모시고 커피 브리핑을 갖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2020-05-19 18:56:15

주호영(feat. 안상규벌꿀) 제안…국회도서관 옥상 꿀벌 100만마리?

주호영(feat. 안상규벌꿀) 제안…국회도서관 옥상 꿀벌 100만마리?

오는 21일 국회에서 아카시아 꿀 채밀(採蜜)행사가 열린다. 지난 2월 말 국회도서관 옥상에 조용히(?) 둥지를 튼 꿀벌 100만 마리가 올봄에 모은 꿀이 무려 600㎏가량이다.국회도서관 옥상까지 꿀벌이 올라온 사연은 이렇다.올 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는 국회사무처에 '국회 양봉환경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봉침 애호가로 유명한 주 원내대표는 "도심에 꿀벌이 사라지면서 꽃의 수분이 안 되고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국회 경내에 양봉장을 설치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다.프랑스 파리에선 국회의사당 옥상에 위치한 벌통과 매년 열리는 채밀행사가 관광 명물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참고했다. 프랑스 국회는 도심양봉 차원에서 벌통 3개를 옥상에 들여와 매년 꿀 150㎏을 수확하면서 동시에 국회 정원의 꽃이 만발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벌통의 설치와 관리는 안상규 벌꿀연구소가 맡기로 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벌에 쏘일 우려로 인해 헌정기념관 등 국회 경내 일부 건물들이 벌통 설치에 난색을 표한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국회도서관 옥상으로 입지가 결정됐고, 곧이어 꿀벌 100만 마리가 있는 3단짜리 벌통 12개가 나란히 설치됐다. 한 통에 꿀벌 9만2천~9만3천 마리가 거주한다.안상규 안상규벌꿀 대표는 "여의도의 유실수 70%가 곤충이 있어야 수정을 하는데 꿀벌이 없어 꽃이 피더라도 과일을 맺지 못한다"며 "꿀벌 100만 마리가 있으면 반경 5㎞ 내 유실수의 수정 확률이 100%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주 대표가 '민의의 전당'에 벌통을 들여온 것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서(西)여의도의 도시생태를 복원하고 양봉 등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아울러 채취한 꿀은 국회 청소근로자 등에게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생태계 복원의 부산물로 얻은 꿀은 국회를 청소해주시는 분들께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일각의 우려와 달리 꿀벌로 인한 쏘임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안 대표는 "꿀벌은 협동을 상징한다. 곧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꿀벌처럼 협치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했다.

2020-05-19 18:01:39

"윤미향, 말 바꾼 아파트 경매대금 2억 출처 밝히라"

"윤미향, 말 바꾼 아파트 경매대금 2억 출처 밝히라"

야권은 1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그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며 사퇴 촉구를 이어갔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이 "아파트 경매 대금을 예금과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출처를 밝히라"고 몰아붙였다.곽 의원은 "(윤 당선인이) 2억원 상당 적금 또는 예금을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 급여 가운데 매달 얼마씩 몇년 간 모았는지, 가족 중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 차용증과 이자, 변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예금 통장은 후원금 계좌와 무관한지 등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은) 아파트 구입을 비롯해 정의연 회계 문제, 안성 쉼터 등 새로운 의혹이 쏟아질 때마다 말이 바뀐다. 기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용수 할머니가 아니라 윤미향 본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당선인 문제로 30년 위안부 운동이 쌓은 공든 탑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선 미래한국당 대변인도 잇단 의혹에 대해 "잘못도 자꾸 저지르면 무감각해지는 모양이다. 윤미향 한 사람이 '정의기억연대'의 '정의'라는 단어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나"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아직도 친일세력 운운하며 수수방관하는 여당은 더 이상 국민적 공분을 키우지 말고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정의와 공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2020-05-19 17:35:59

민주당이 윤미향 계좌로 모금 독려했다?

민주당이 윤미향 계좌로 모금 독려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기부금 모금'을 당 차원에서 독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조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윤 당선인 명의 후원계좌 번호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함께 관심과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계좌는 모금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 3개 중 하나다.이에 대해 조 당선인은 "기부금의 용처와 상관없이 공익법인은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정의기억연대 같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개인 계좌를 사용할 경우 횡령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윤미향 계좌를 통해 모금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여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라고 말했다.그는 "꼬리 자르기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윤미향 계좌로 기부금을 낼 것을 독려한 사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날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에 배당돼 향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의 배임 혐의 고발 건을 보험·사행행위 범죄를 전담으로 다루는 부서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검찰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가 정의연의 기부금 및 국가 보조금과 관련한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병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8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05-19 17:13:24

땅값 보다 싼 단독주택 22만 8천호, 그 이유는…

땅값 보다 싼 단독주택 22만 8천호, 그 이유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전국 단독주택 22만 8천호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감사는 지난해 2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진행됐다.감사 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천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았다.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토지 관련 부서와 개별 주택가격을 맡는 세무 부서가 서로 다르게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샘플로 삼은 표준 부동산의 갯수와 분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 전국 토지 중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호를 각각 표준지와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왔다.감사원은 "개별부동산의 적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부동산의 표본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은 적정 표본지가 60만~64만 필지, 단독주택도 23만~25만호가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다 20% 이상 표본을 늘려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개별토지 가격과 산정에 대한 검증 업무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특성 등이 바뀐 곳의 검증이 필수지만 대상 필지 339만 곳 중 53만 곳(15.7%)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 모두 5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한편,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공시에 반영할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한 이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0-05-19 16:50:21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박병석·김진표 경쟁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박병석·김진표 경쟁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경합이 19일 여당의 경선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선 의장 자리를 두고 당내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이 경쟁 중이다. 여당 몫 부의장 후보군은 5명 정도다. 야당 몫 부의장은 5선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기우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국회의장단 경선후보 등록신청을 받는다. 경선은 오는 25일 실시된다.의장 후보 경선은 일찌감치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 굳어졌지만, 후보등록을 앞두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새로운 국회 개원을 앞두고 내부 경쟁은 적절치 않다'는 당내 의견이 확산하면서 박 의원 추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두 의원은 18일 심야 회동을 통해 19일 후보등록은 보류하고 당내 의견 청취 후 후보단일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원내 제1당의 최다선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박 의원이 당의 의장 후보로 나서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이 다수다.부의장 경선 후보로는 이상민·변재일·설훈·안민석(5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성 의원들이 추천한 김상희(4선)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선수 우선'의 벽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아울러 통합당은 야당 몫 부의장 후보에 정진석 의원을 추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데다 같은 선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조경태·서병수 의원이 별도의 정치적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서 의원은 의장단 진입에는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0-05-19 16:44:22

양정숙 제명, 윤미향 엄호…민주당의 이중잣대

양정숙 제명, 윤미향 엄호…민주당의 이중잣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과 달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윤미향 당선인을 두고는 침묵을 지키면서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논란의 중심에 선 윤 당선인은 '사퇴 불가'를 표명한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8일 "사퇴는 왜 안 되는가"라며 윤 당선인에게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양정숙은 제명, 윤미향은 엄호?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이를 당무에 중대한 방해로 판단하고 지난 7일 즉각 제명했다.하지만 정의연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을 받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기조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지난 15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부금 논란으로 지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정의연의 활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윤 당선인을 엄호했다.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양 당선인과 달리 윤 당선인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감싼 것이다.민주당이 두 당선인에 대해 이중잣대를 두면서 '윤미향 논란'을 일정 부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왜 사퇴는 안 되는가"라며 윤 당선인을 비판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일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野, 국정조사와 TF로 거센 압박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윤미향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윤미향 국조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요구했다.국정조사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합당이 야권의 군소정당과 공조해도 의석 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통합당은 윤미향 국조를 요구하며 원구성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래한국당은 이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윤 당선인이 더는 시민운동 활동가가 아니고 국회의원인 만큼 무거운 공적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에 철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우려 커지는 與, 입장 내놓을 듯윤미향 이슈가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민주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계 투명성 문제는 삼성도, 한유총도, 유치원연합회도 그리고 정의연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당 차원의 확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민주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미 방향이 잡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윤 당선인을 위한 민주당 내 '엄호 사격'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겠지만 모든 게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냐"며 "어려운 시기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윤 당선인을 감쌌다.한편 이날 청와대는 윤 당선인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2020-05-19 16:43:58

강효상 "'민식이법' 처벌 수위 환원·완화해야"

강효상 "'민식이법' 처벌 수위 환원·완화해야"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비례)은 19일 최근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룰 것을 강력 촉구했다.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 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천857명이 동의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0-05-19 16:32:47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 강력 항의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 강력 항의

정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따졌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지적했다.논평에 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정한 국장은 소마 공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공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했다.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20-05-19 16:32:26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포함) 활성화를 위해 통용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사진·대구 서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온누리상품권 비(非)가맹점도 지불수단으로 받은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할 수 길을 열어야 한다고 19일 제안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는 데 유통되는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많아졌다"며 "속칭 '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 2016년 1조 30억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지난해 2조원, 올해 3조원으로 늘었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더라도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한시적 허용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시 일정 수수료 부담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 지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0-05-19 15:56:26

주호영의 파격 행보에 시도당도 주목…왜?

주호영의 파격 행보에 시도당도 주목…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파격적 행보를 이어가자, 전국 시도당 조직까지 나서 그의 변화된 움직임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수 정당 수장의 패턴 변화가 조직 개편 등 대규모 인적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먹을 쥐고 상하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했다. 유가족에게는 공식 사과했고, 5·18 관련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40주년 기념식 방명록에는 '5월 정신으로, 자유와 정의가 역동하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썼다.주 원내대표의 행보는 1년 전 황교안 전 대표와는 크게 다르다. 당시 황 전 대표는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버스에서 내려 추모탑까지 가는 데 15분이나 걸렸고, 가는 도중 물세례와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이 같은 주 원내대표의 파격적 변화된 행보가 당내 인적 쇄신 작업에 투영될지 주목된다. 통합당은 원내 의석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앙당 구조 슬림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사무처 일부 고위 관료들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주 원내대표는 19일 "21대 원내 여건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당 조직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살림살이가 갈수록 빡빡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사무처 조정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가 일정 부분 입김을 넣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황교안 체제 시절에는 기조·조직·청년 국장 등 실세 사무처 인사들에 대해선 일절 손대지 않았다. 그 결과 황 체제가 안정을 취하지 못했고, 총선 패배란 결과를 초래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대표 권한 대행이 직접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도 사무처 상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또 21대 원구성 전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교체될 스케줄과 맞물려 대구경북을 비롯한 시도당 사무처장 등 지역 인사들도 대거 바뀌지 않을지 주목된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중앙당 조직은 물론이고 대구경북 시도당 조직까지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어, 직접 손을 댄다면 예상보다 큰 폭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중앙에서 대변화를 꾀하는 주 원내대표가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오히려 TK만큼은 변화를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0-05-19 15:56:07

구자근 "리쇼어링, 균형발전으로 접근해야"

구자근 "리쇼어링, 균형발전으로 접근해야"

정부가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 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구미갑)은 19일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자근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에서라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 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했다.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돼 법인세와 관세 등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구조조정컨설팅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국외제조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운영사업종의 업종이 동일하며 국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운영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같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리쇼어링 지원 확대책으로 국내 제조시설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수도권 산단은 뒷전으로 밀려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관련기사 : '리쇼어링' 수도권 몰아주기, 지역 산단 다 죽는다)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관련기사 : '리쇼어링' 핑계 수도권 규제 완화?…균형발전 '손 놨나')이 나온다.

2020-05-19 15:51:49

청와대 "문 대통령, 개헌안 재발의 안한다"

청와대 "문 대통령, 개헌안 재발의 안한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개헌 발의설이 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국난 극복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청와대는 정리된 입장이 없다. 자꾸 끌어넣으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신임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호처장 임명식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2020-05-19 15:48:50

'김종인 비대위' 수용, 통합당 22일쯤 결판

'김종인 비대위' 수용, 통합당 22일쯤 결판

미래통합당이 오는 22일쯤 내년 4·7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포함한 지도체제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21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여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문제도 이 자리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19일 통합당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를 비롯한 통합당 지역구 당선인 84명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연찬회는 과거와 달리 외부강사 없이 진행된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당선인끼리 끝장 토론으로 현안별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토론 주제는 ▷4·15 총선 참패 진단 ▷김종인 비대위 수용 ▷미래한국당과 합당 등이다.특히 격론이 예상되는 '김종인 비대위' 문제는 연찬회 둘째 날(22일) 집중 토론으로 다뤄진다.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당 개혁과 인적쇄신 등 정권탈환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소 내년 4월까지 임기 보장에 전권을 요구했다. 반면 내부에서는 임기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1년간', '대선후보 선출 전까지'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통합당 관계자는 "일단 김 전 위원장이 내년 설(2월 12일)까지 비대위를 맡고 그 안에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이는 비대위 체제의 쇄신을 바탕으로 재·보궐선거를 새로운 당 대표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해 온 자강론자들도 이러한 생각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전했다.다만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더라도 김 전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또한 '김종인 비대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나 박찬종 전 국회의원 등 보수 원로부터 김용태·김세연 의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2020-05-19 15:11:04

이낙연 출마설에 김 빠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낙연 출마설에 김 빠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출마, 당권 도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어가면서 다른 주자들의 불출마 시사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직 전당대회 뚜껑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김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낙연 위원장은 18일 출마와 관련,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전대 출마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출마가 기정사실화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이 위원장은 대선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검증 공세 등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당권부터 잡는 결정이 향후 행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권을 잡은 뒤 대권으로 간 만큼 이 모델을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이낙연 위원장의 당권 도전 의사가 확실히 굳어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다른 주자들의 불출마 시사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대선 출마는 어려운 것이고, 김 의원 본인도 그런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 출마가 대권 행보를 향한 징검다리로 비쳐선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김 의원 측은 불출마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영길 의원도 언론과의 접촉에서 "이 위원장이 출마하면 나는 불출마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보다는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불출마가 맞다는 것이다.우원식 의원은 이 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지켜보면서 향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 의원은 이 위원장의 출마와 관계없이 당권 도전의 길로 가보겠다는 생각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홍영표 의원은 이 위원장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 의원은 당내 친문그룹의 지지 기반이 탄탄한 데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권파인 김태년 의원이 당선돼 '진문(眞文) 일색' 지도부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05-19 15:10:46

[내일을 준비한다!] 대구 동을 이승천 "코로나19 정부지원 가교역할 하고파"

[내일을 준비한다!] 대구 동을 이승천 "코로나19 정부지원 가교역할 하고파"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대구 동을)는 4·15 총선에서 30.5%의 득표율을 얻어 60.3%를 획득한 강대식 미래통합당 당선인에게 밀렸다.총선에서만 세 번째 고배를 마신 이 후보는 대구 동구청장과 대구시장 출마까지 합하면 모두 다섯 번의 낙선을 경험했다.하지만 득표율이 점차 오르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대구 동을에 출마한 세 번의 총선에서 득표율이 17.2%-〉24.3%-〉30.5%로 크게 상승했다.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김부겸, 홍의락 등 민주당 현역의원을 제외하면 대구 민주당 후보 가운데 이재용 후보(대구 중남) 다음으로 많은 득표율을 올렸다.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이 후보는 아쉬움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선거 직전까지는 분위기가 무척 좋았던 기억 때문이다.그는 "선거 이틀 전까지 분위기는 좋았다. 그런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다"며 "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한다는데 대구경북에서라도 통합당에 표를 주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찻잔 속 태풍쯤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윤창중, 송영선 등 무소속 보수후보가 난립해 구도적으로 유리한 선거를 치를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크게 빗나갔다고 회상했다.그는 "송영선, 윤창중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통합당 표를 잠식할 것이라 봤다"면서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렇지 않았다. 통합당 후보와 딱 1대 1 구도였다"고 말했다.개표 결과 윤창중 후보 2.37%, 송영선 후보 4.5%를 각각 기록하는 데 그치며 무소속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청도 출신으로 동성초, 대성중, 능인고, 계명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는 2008년부터 맡은 민주당 대구시당 동을 지역위원장직을 12년째 이어가고 있다. 동구 주민이라면 '이승천'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이 후보는 향후 거취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다"고 밝히며 동구 발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찾겠다는 다짐은 확고하다.그는 "선거 이후 집에서 푹 쉬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당락과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대구에서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16년 국회의장을 역임할 때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21대 국회에 여당 의원이 전무한 대구경북에서 지역과 정부여당 간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약속했다.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역 여론을 총리실에 전달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이 후보는 "총리께서 대구에 많은 애정이 있으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의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0-05-19 15:10:26

aT "경북 특산물, 이제 온라인 경매로 만나보세요"

aT "경북 특산물, 이제 온라인 경매로 만나보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경상북도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aT는 지난 14일 aT센터에서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는 aT, 진흥원과 함께 유통업체 ㈜아라프룻, ㈜디마인드와 수집업체인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한 경북 농산물 거래중개 확대 ▷경북 농산물의 판매·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 ▷지역농산물 공급·구매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aT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온라인경매를 시행하고 있다.지난 2월 제주도와 맺은 감귤 사이버거래 대행협약에 이어 이번에 경북도와 체결한 협약은 두 번째다.오정규 aT 유통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소비유통구조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서비스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특산물의 온라인경매가 농산물 유통의 핵심채널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9 14:28:27

포항 거주하는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포항 거주하는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정부는 안동과 예천에 이어 포항 지역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을 4만5천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 45억원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임산부 1명당 연간 지원액은 48만원으로 여기에는 개인당 9만6천원의 자기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이미 예산이 확보된 1차 선정 지역인 16개 지자체(안동, 예천 포함)에 더해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포항, 서울, 경기 안성·남양주 등 10곳이다.선정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이달 말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는다.포항과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다를 수 있다.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자체가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면 된다.친환경 농산물 종류는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완성형 꾸러미', 한 번에 3∼12개월 치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해 해당 기간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받는 '프로그램형'이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확보, 공급업체 선정, 쇼핑몰 구축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0-05-19 14:28:07

해병대, 농촌일손돕기 위해 1만여 명 투입

해병대, 농촌일손돕기 위해 1만여 명 투입

해병 제1사단 장병 1만여 명이 농촌일손돕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포항시는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4주간을 농촌일손돕기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여기에 해병대 장병들도 동참했다. 해병 장병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모내기와 과수 적과 작업 등을 돕고 있다. 지난 18일엔 연일읍 남포항농협 집하장을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도 집하장 현장을 방문해 구슬땀을 흘리는 해병대 장병들과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해병대 제1사단은 매년 봄과 가을 농번기에 농촌일손을 돕고 있다. 또 산불 발생 시 진화작업, 태풍 발생 시 벼 세우기 등 재해복구 인력으로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2020-05-19 13:25:19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한 日외교청서 항의…총괄공사 초치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한 日외교청서 항의…총괄공사 초치

정부가 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논평에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했다.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20-05-19 12:25:54

구미시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 접목한다

구미시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 접목한다

경북 구미시를 포함 전국 16곳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생활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 구축으로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도시재생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주민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다.구미시는 생활·복지 분야에서 디지털 사이니지·공공 와이파이, 안전·소방 분야에서 스마트 보안등 서비스·스마트 비상벨 구축을 추진한다.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6월부터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를 부담한다.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토부 공모에 총 39곳이 신청했고, 평가과정을 거쳐 16곳이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사업지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핵심 분야에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등으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5-19 11:33:47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미래한국당 "진상규명 TF 구성"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미래한국당 "진상규명 TF 구성"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미향 당선인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또 "윤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계기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에서 국가보조금, 후원금 개인 유용 문제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가 국민에게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징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윤 당선인과 관련해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유용 의혹, 부동산 문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윤미향-정의연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TF에는 윤주경, 조태용, 전주혜 당선인 등이 참여하며 통합당과 공동으로 TF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 당선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통합당은 거대여당인 민주당과의 협의없이는 사실상 국정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원구성 협상 단계에서부터 국정조사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다만 의혹이 제기된 초반에 "친일의 공세" (김두관 의원), "친일 청산 못 한 나라의 자화상"(송영길 의원) 등의 반응과 달리 최근에는 "여론이 좋지 않아서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박범계 의원)며 당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이 감지된다.한편 통합당은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n번방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김성원 원내수석은 "오 전 시장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 연루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2020-05-19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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