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의도브리핑] 김석기 "경주시,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 선정"

[여의도브리핑] 김석기 "경주시,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 선정"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사업'에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주시는 올해부터 2년간 총 사업비 90억원(국비 9억원·지방비 9억원·자부담 16억원·경주축협 사업잉여금 56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지역 축산 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해왔으나, 경주가 아닌 울산의 공장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매입해 공급해왔다. 부지 확보와 공장설비 확충 등이 진행돼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주시는 '배합사료'가 아닌 양질의 'TMR사료(완전혼합사료)'를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TMR사료'는 나이와 환경 등에 따른 소의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여러 사료를 섞는 맞춤형 사료를 뜻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천년한우' 브랜드 전용 사료를 개발하고, 송아지 생산을 위한 사육 농가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번식우 전용사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석기 의원은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한우 사육지 중 하나인 경주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했던 사업으로 경주의 한우 브랜드인 '천년한우'의 고품질화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경주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1 12:10:49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병원 설립 시급” 이영기 영천시의원 눈길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병원 설립 시급” 이영기 영천시의원 눈길

이영기 경북 영천시의원이 지역내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이 시의원은 10일 열린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천은 경북도내 10개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요양병원이 없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며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환과 환자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요양의료기관 설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그가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천190명으로 전체 인구의 28.9%를 차지했다. 이중 치매환자가 11.4%로 2030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이 시의원은 "공공요양병원이 있는 도시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없는 도시는 앞다퉈 설립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영천시와 시의회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공공요양병원이 하루빨리 설립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11 11:20:42

경산시의회, '부실심사' 논란…찬반 논란 있었던 사업·안건 원안 통과

경산시의회, '부실심사' 논란…찬반 논란 있었던 사업·안건 원안 통과

경북 경산시의회가 찬반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 건강검진비 증액,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원안 가결해 부실심사란 지적이 일고 있다.경산시의회는 지난 6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14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했다.제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천32억원(10%) 증가한 1조1천332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 생활안정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경산시는 설명했다.하지만 이번 추경안 중 2년마다 1인당 30만원 시비로 지원하던 공무원 건강검진비(시의회의원, 공무직 포함)를 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여기엔 총 4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일부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증액을 할 수 있지만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즉 소상공인 등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검진비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반면 경산시는 "2013년부터 8년째 1인당 30만원의 건강진단비를 격년으로 지원했으나 의료비 인상과 검사항목 증가 등을 고려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건강진단비 추가 재원은 연가보상비를 19일에서 13일로 줄이고 여비 삭감 등 직원 관련 경비조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논란이 됐던 안건은 진량읍 부기1리 에덴타운 인근에 공영주차장(면적 2천2㎡,토지매입비 13억원 추정)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박순득 시의원은 "하양읍내 시가지는 무인카메라로 12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하양장날 조산천변은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심각하다"면서 "시는 15개 읍면동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에덴타운(184가구)의 주차면적(100대)이 크게 부족해 그동안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에 야간 시간대 주차를 했으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1-05-11 11:18:53

"학생지도 횟수 부풀리고, 허위 활동 기재"…학생지도비 94억 부당 집행

"학생지도 횟수 부풀리고, 허위 활동 기재"…학생지도비 94억 부당 집행

#1. A대학은 교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천800만원을 수령했다.#2. C대학과 D대학은 오후 7시 전후 퇴근하고 오후 11시쯤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천700만 원과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천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4월 경북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학생지도활동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개인별 연간 600~900만원으로 계획서 제출 시 40%를 주고, 실적 및 평가 40+20% 방식으로 추가 지급한다.권익위는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이 모든 국립대학(38개)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학명은 공개하지 않았다.매년 1천100억원대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권익위는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2015년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지만, 국립대들이 학생생활지도비를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만큼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11:16:08

원희룡 "文대통령 4주년 연설, '정신승리'…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나라"

원희룡 "文대통령 4주년 연설, '정신승리'…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정신승리의 연설이라며 국민들의 고통은 아직 1년 남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원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4주년 연설에서 정책방향 수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물론 없으리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자화자찬'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그는 "백신후진국이란 현실은 외면하고 아직도 방역모범국가 타령만 하고 있다. 차질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니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며 "세계 경제가 백신보급으로 인해 회복돼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문 대통령이 잘해서인냥 자랑하는 무지함을 드러내 보였다"고 말했다.또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며 너무나 장황하게 변호하고는, 자신들의 과거 발언은 잊은 채 청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내로남불의 탑을 한 층 더 쌓았다"고 주장했다.원 지사는 "벌거벗은 대통령은 허공에다 옷자락을 추켜드는 시늉을 하는 신하들이 대통령이 보고싶어하는 수치만 보여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며 "아직도 1년이 남았나 하는 한숨소리가 들린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달나라에 보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1-05-11 10:01:43

이재명측 '부동산 책임론'에…정세균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 많았을 것"

이재명측 '부동산 책임론'에…정세균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 많았을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간의 신경전이 거세다. 이 지사가 정 전 총리에게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하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며 맞받아쳤다.정 전 총리는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 주택 공급 방안 강구' 등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돼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지사의 글이 표면적으로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지적이지만 가장 위에 있었던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을 견제한 글이라는 것.같은날 이재명계 좌장역할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도 SNS를 통해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며 "독선적이며 무능한 정책이 누적된 탓"이라고 말해 정 전 총리를 비판했다.이재명 측이 정 전 총리를 향한 '부동산 책임론'을 거론하자 정 전 총리는 11일 기자들에게 "책임 있다. 책임 회피할 수 없다. 당연히 책임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하겠다"고 답해 이 지사 측의 발언들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021-05-11 09:46:23

김남국 "안철수, 공부 좀 하라"…조은산 "이준석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란 소리"

김남국 "안철수, 공부 좀 하라"…조은산 "이준석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란 소리"

진인 조은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김 의원에게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법 공부 좀 하라"며 직격했다.조은산의 이 같은 글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 의원이 발의한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비판하자 김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 "알고리즘 공부하라"고 한 것에 대해 비꼬아 말한 것이다.조씨는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였던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 공부하라니. 마치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 아닌가"라며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 제37조가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나"고 지적했다.

2021-05-11 09:43:36

與중진 이상민, 임혜숙·박준영 지명철회 촉구…첫 공개반발

與중진 이상민, 임혜숙·박준영 지명철회 촉구…첫 공개반발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5선 비주류인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그러면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를 향해서도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임 후보자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만은 틀림없다. 민심이 '이에 대해 아니다'는 게 지배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5-11 09:01:09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설·추석·어린이날 말고도 토·일요일 겹치면 평일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설·추석·어린이날 말고도 토·일요일 겹치면 평일 쉰다"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 법 개정안에는 우선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신정(1월 1일) ▶설날(전날, 설 당일, 다음날 등 3일)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전날, 추석 당일, 다음날 등 3일)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이 만약 5월 11일(내일)부터 당장 적용될 경우, 올해 '빨간날'은 5일 더 늘게 된다.올해의 경우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다수 공휴일이 잇따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친다.일단 6월 6일 현충일이 일요일이다. 그 다음 8월 15일 광복절 역시 일요일이다. 다행히 모두 평일인 추석(9월 20·21·22일, 월·화·수)을 지나면 10월 3일 개천절 역시 일요일이다. 이어 10월 9일 한글날이 토요일, 올해 마지막 공휴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다.따라서 만약 해당 법 개정 사항이 즉각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이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 즉 다가오는 월요일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면서 '주말+대체 공휴일이 되는 월요일' 구성의 사흘 짜리 연휴가 5건 생성되는 것.이럴 경우 공휴일이 애초 주말과 붙은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 아니라면, 화·수·목요일인 것보다는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뒤따르며 3일의 연휴가 생기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그리고 올해는 사례가 없지만, 가령 서로 가까운 개천절·추석·한글날 및 그즈음 토·일요일이 일부 겹치는 해가 종종 있는데, 이때도 해당 법 개정 사항이 적용돼 장기 '황금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아울러 해당 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15명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명단은 다음과 같다.강병원, 기동민, 김병욱, 김병주, 김승원, 김회재, 박성준, 박홍근, 서영석, 윤재갑, 이상헌, 이수진, 이용빈, 최종윤, 허종식.

2021-05-10 21:28:03

"표현 자유·공정 기회 요구해 죄송"…문대통령 향한 20대의 반성문(?)

"표현 자유·공정 기회 요구해 죄송"…문대통령 향한 20대의 반성문(?)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는 반성문 형식의 대자보를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100개 대학에 붙였다.이 반성문(?)에는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단체는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고 생각한다"며 "586 기득권 집단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부쉈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조장해 젊은 남녀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다"며 "대학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신의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다"며 "마침내 대통령이 나서서 한 청년을 고소했다"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취하한 것을 비판했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사실을 말해서 죄송하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하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도 반성문을 부착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전대협은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도쿄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05-10 20:20:00

김은혜 당 대표 출마? 두 갈래로 나뉘는 국민의힘 초선들

김은혜 당 대표 출마? 두 갈래로 나뉘는 국민의힘 초선들

초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권파와 구권파로 나뉘는 상황인 탓에 신권파 김 의원의 행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10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 의원인 김은혜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함께 뜻을 나누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고 있다고 한다.김은혜 의원은 초선 의원 등으로 구성된 신권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신권파는 당을 개편해 국민의힘을 젊은 정당으로 탈바꿈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로 구성됐다. 김 의원 외에도 이미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신권파로 분류된다.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김은혜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할 경우 신권파에서만 3명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게 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출마를 고민하기 보다는 기존에 국민의힘이 가진 '꼰대 정당'이나 '영남법조인당'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신권파에 힘을 보태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한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빠진 국민의힘에서 구권파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초선 의원 모시기에 한창이라고 한다. 재보궐 선거 직후부터 연일 신권파의 약진이 눈에 띄는 까닭이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에 의뢰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자마자 적합도 13.9%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고 주 원내대표는 3위를 기록했다. 김웅 의원도 지난달 깜짝 2위를 차지한 바 있었다.초선 의원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물심양면 돕고 있는 의원은 유상범 의원, 이용 의원 등이라고 알려졌다. 영남권 초선인 정희용·박형수·조명희 의원도 주 원내대표의 숨은 조력자라고 전해진다.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 무선 100%(휴대전화 RDD 100%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을 부여(림 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5-10 20:01:49

홍준표 복당 신중론?…김기현 "급한 문제 아냐, 의논해봐야 한다"

홍준표 복당 신중론?…김기현 "급한 문제 아냐, 의논해봐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복당 의사를 공식 표명한 10일 "그것(홍준표 복당 문제)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홍 의원 복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취재진이 '전대가 열리는 6월 둘째 주 이후에 결정한다는 뜻인가'라며 재차 묻자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복당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도 "시점을 봐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결과에 불복, 탈당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그는 이날 SNS에도 기자회견문을 올리고 "당시 대구 시민들께 단 40일만 떠났다가 당선 즉시 바로 복당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400여 일을 넘기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시기 당 대표로서 '위장평화'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당 대표 자리를 물러났지만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해하거나 당의 명예를 더럽히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당으로 돌아가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탄 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2021-05-10 19:54:21

문대통령 "한국 경제 반등 가능성"→윤희숙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

문대통령 "한국 경제 반등 가능성"→윤희숙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경제 회복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이라고 직격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이라며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지만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라며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며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한다"고 쓴소리 했다.다음은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습니다. 지난 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 한국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특히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인프라이자 안보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고, 반도체 강국 대만은 정부와 TSMC가 혼연일체라 평가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는 5년이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데 고생했고,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걱정으로 1조7천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갈등조정 원칙을 정립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 했습니다. 은근슬쩍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2021-05-10 18:26:13

文대통령 취임 4주년…"부동산 문제 할 말이 없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

文대통령 취임 4주년…"부동산 문제 할 말이 없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등에서 일부 실패를 인정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운용, 한국판 뉴딜, K-방역 등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지난 4년간의 핵심 국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국정기조 전환 요구 여론과 상반된 탓에 향후 정국이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부동산, 실패 인정하면서 기조는 유지?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논란 속 K-방역 우수성 여전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논란 관련해서도 일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K-방역 우수성을 강조하며 자찬했다.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점과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다. 국민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선제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동시에 야권을 겨냥한 듯 "위기 때마다 항상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가 늘 있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대북 정책, 임기에 쫓기지 않겠다"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질문에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며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다"며 "(새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응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비쳤다.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지난달 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MB·朴 사면 기류 변화?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여론의 추이를 보고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올해 신년 기자회견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누그러든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을 두고 사면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2021-05-10 18:25:52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거취 고심 깊어지는 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거취 고심 깊어지는 與

여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야당의 강력한 임명 반대에 당 일각에서도 일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는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임명철회를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자"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됐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에 대한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상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자, 김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즉각 거부한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적 발목잡기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 자리에서 각 후보자를 검증한 상임위 여당 간사들은 "야당의 공세가 흠잡기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하지만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다.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만은 틀림없다. 민심이 '이에 대해 아니다'라는 게 지배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세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국민 여론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청와대에 일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민심 이반을 확인한 탓에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제출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로 시간을 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05-10 18:22:48

[속보] "이성윤 지검장 기소하라"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속보] "이성윤 지검장 기소하라"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고 10일 권고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검찰수사심의위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13명 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회의를 진행, 4시간만인 오후 6시쯤 회의를 종료했다.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의원들이 참여, 검찰 수사팀 및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 및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심의했다.이어 오후 5시 15분쯤 양측 의견 진술 절차를 마무리, 심의 및 표결을 한 끝에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기소 권고'라는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앞서 4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이 잇따라 불응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성윤 지검장은 돌연 4월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22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오전에 한 수사심의위 요청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수원고검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맞불'을 놔 여론의 시선이 향한 바 있다. 수원고검은 해당 수원지검의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이어 4월 29일에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날짜가 바로 오늘(5월 10일)로 결정되기도 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 4인에 들지 못했다는 소식이 이날 오전 알려진 후,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에 검찰수사심의위 날짜가 잡히면서 다시 한번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2021-05-10 18:11:24

김두관 "수도권·PK 정치기반 유일, 나 아니면 정권 재창출 어렵다"

김두관 "수도권·PK 정치기반 유일, 나 아니면 정권 재창출 어렵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10일 스스로 "여당 대권주자 중 수도권과 부산경남(PK)을 정치 기반으로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내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자신했다.김 의원은 이날 대구를 찾아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올 수 있는 후보가 돼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우리 당 대권주자 중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로써 결국 다시 조명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자신이 내세우는 주된 의제인 '국민 기본자산제' 설명회를 위해 이날 대구를 찾았다.국민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 20세가 되는 해에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주는 제도다.제도의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한 번 기본 자산을 줘서 첫 출발을 돕자는 것"이라며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자유다.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후 능력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개인의 문제지만, 적어도 국가가 첫 시작은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본소득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전혀 취지가 다르다. 매월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은 생활비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이것 역시 유용하게 쓰이는 거긴 하지만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출발 자산으로 주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고 더 가치있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그는 대선 출마에 관해 "아직 공식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현재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결국 경선이 본격화되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당원들의 표심이 쏠릴 것이다. 이를 잘 부각하면서 기본자산제와 모병제 등 정책을 어필하면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했다.최근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관해서는 "선수가 룰에 관해 언급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상대 당의 일정을 고려해 경선을 미루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기에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여운을 남겼다.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민주당과 달리 120일 전에 선출하는 국민의힘을 언급하며 경선 연기에 관해 우회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읽힌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자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금융 유동성이 커져 주요 국가의 부동산이 모두 오르는 것을 감안해도 정부의 대처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무주택자와 사회 진입층의 주거 마련에 절망감을 줬다는 사실이 뼈아프다"고 반성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잡으려면 공급과 산업, 조세, 균형발전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스스로를 '자치분권론자이자 강력한 균형발전론자'로 규정하며 대구경북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로 밀렸다.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완전히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북 성주 사드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임시배치가 됐기 때문에 찬반 문제를 떠나 지역 지원사업은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연계 철도인 대구경북선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고,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진영의 유일한 대권주자라 자부한다"며 "그동안 균형발전에 대해 요란하게 떠든 이들은 많았지만, 결국 내실 있는 분권 정책은 전부 내가 연관돼있었다. 분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공약으로도 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5-10 17:50:08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사건, 즉 1호 사건을 설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10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후 3개월여만에 1호 사건 수사를 공식화했다.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엿새 후 해당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상자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한 후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조희연 교육감 지시로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이미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2곳 기관에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데 이어, '상징성'도 부여되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해진 것이다.이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4월 29일 관련 기자간담회 및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던 분, 학원 분규에서 옳은 길을 걷다 탄압된 분,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교단을 떠난 분들 등 다양하다"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다.

2021-05-10 17:43:45

靑 인사검증 실패 지적하자…또 "야당 탓"하는 文대통령

靑 인사검증 실패 지적하자…또 "야당 탓"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 "무안주기식 청문회"와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마저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이에 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 질의응답에서 작심한 듯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했다.먼저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발탁한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 이런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명을 향한 야권의 공세를 직접 반박하는 한편,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안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불똥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다. 애초 국회 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회의 소집 자체가 무산됐다. 결국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부적격'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공백 운운하며 총리 공석을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명백한 이유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국정공백을 조장했다"며 "습관적인 발목잡기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야당을 비난했다.민주당은 결국 이날 오후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단독 소집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의 법정시한 내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정치권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물밑에서 접촉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여당이 문 대통령 발언을 '야당 패싱'으로 읽고 본회의를 열어 임명 표결을 강행한다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5-10 17:32:11

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野 "독선·아집 대국민 선전포고"

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野 "독선·아집 대국민 선전포고"

야권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 "최악의 연설"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먼저 국민의힘은 "실정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서 국정대전환을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정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3인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데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고 꼬집었다.전 원내대변인은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도 했다.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너무 다른 현실 인식에 답답함을 넘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청사진이 아닌 슬픈 현실만 되새기게 되는 최악의 연설"이라고 혹평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4·7 재·보선 참패와 최악의 부동산 정책, LH 부패 청산 작업과 관련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궁금했으나, 역시나 감성 연기자의 탁월한 말재간만을 선보였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방역 모범국가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가 됐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 달나라 대통령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정의당도 "4·7 재·보선에서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렬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처방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2021-05-10 17:08:52

유승민 "이재명 또 文비어천가…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

유승민 "이재명 또 文비어천가…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비판했다.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행사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반응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후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 "부동산 정책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보선 결과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의식한듯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됐다"며 그 예로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지사는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 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재차 관료들을 지적했다.▶이 글이 올라오고 약 2시간쯤 후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 남탓 그만두길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또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 이번에는 아부의 희생양이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이다"라고 해석했다.그는 "이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해왔다. 4년이 지나 전 정권 탓을 하기도 민망했던지 이제는 관료 탓"이라고 꼬집으며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나"라고 되물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명백히 틀린 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 국토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법은 지난해 총선 직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 아니었나. 청와대 지시대로 세금과 규제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사례를 들었다.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지사 글 내용 가운데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 탓으로 돌렸다"며 "오히려 관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 한번 못하고 시키는대로만 했던 게 문제 아니었나"라고 되받아쳤다.유승민 전 의원은 "저항하는 간 큰 관료라도 있었다면 부동산 대참사는 막았을 것"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대책 중에 대통령과 민주당 모르게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이재명 지사는 한가지만이라도 증거를 대보라"고 물었다.이어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탓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나 똑같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5-10 16:48:00

文정부 최우선 과제 "코로나" 29.5% "부동산" 24.8%(종합)

文정부 최우선 과제 "코로나" 29.5% "부동산" 24.8%(종합)

문재인 정부가 1년을 남긴 가운데 국민들이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았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대구경북에서는 '국민 화합과 통합',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 보다 많았다.리얼미터가 YTN더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문 정부 남은 기간 적극 추진 희망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극복'이 29.5%,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4.8%로 나타났다이어 '국민 화합과 통합'(14.4%), '일자리 창출'(14.1%), '한반도 평화 정착'(7.9%) 순이었다. '기타'(7.3%), '잘 모르겠다'(1.5%)였다.이념성향별로도 답변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보수층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 희망 여론이 24.1%로 전체 평균(14.4%)보다 높았다. 진보층의 16.5%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바랐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국민 화합과 통합'(28.1%), '일자리 창출'(27.0%)을 꼽은 응답자가 다수였다.서울에서는 '코로나19 극복'(38.6%)이 전체 평균(29.5%)보다 높았다. 인천‧경기와 호남,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응답이 비슷했다.연령대별로도 정책 과제에 대한 응답이 갈렸다. 20대~50대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응답이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다만 60대에서는 '국민 화합과 통합'(31.0%)이 다수였다.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21-05-10 16:23:05

홍준표 "이제는 돌아갈 때…복당 신청"(종합)

홍준표 "이제는 돌아갈 때…복당 신청"(종합)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놨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홍 의원은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결과에 불복, 탈당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홍 의원은 "당선 즉시 바로 복당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400여 일을 넘기고 있다"고 했다.지금 복당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전 지도부에서) 내가 개인적 악연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복당 문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홍 의원은 "밖에서 머문 지난 1년 동안은 제 정치역정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됐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국민의힘 주자로서 대권 도전을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들어가서(복당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홍 의원의 복당은 대구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당 최고위원회(비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2021-05-10 15:25:43

주호영, 당권 도전 공식 선언…"정권교체 위해 전부 던질 것"(종합)

주호영, 당권 도전 공식 선언…"정권교체 위해 전부 던질 것"(종합)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10일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당 대표의 가장 큰 책무는 야권 통합을 이뤄내고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기 보다는 조정 능력, 온화한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일을 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주 전 원내대표는 당 쇄신과 관련해 ▷자유와 공정을 실천하는 정당 ▷중도와 통합을 실천하는 정당 ▷실력있는 정책 정당, 수권 정당 ▷청년들이 기꺼이 참여하는 젊은 정당 ▷개방과 소통 중심의 스마트 정당 등 5가지 공약을 밝혔다.이어 "원내대표, 특임장관, 청와대 정무특보 등 당·정·청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 특히 원내대표의 중임을 맡은 지난 1년 동안 거대 여당의 독단과 폭주에 맞서 맹렬히 싸웠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저에게 당 대표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혁신과 통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 정권을 되찾아 이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 전문."혁신과 통합, 대화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국회의원 주호영입니다. 문재인 정권 취임 4주년이 되는 오늘,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오전 문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습니다.늘 그랬듯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국정 전반에 걸친 깨알같은 자화자찬이었습니다.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이 느끼는 현실 사이에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발한 대통령께서4년만에 관저에 유폐되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과는 정반대입니다.대한민국 호(號)가 침몰하려 합니다. 지난 4년, 자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삼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문재인 정권은 갈등과 대립을 부추겼습니다.지난 4년간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은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국가 안보가 위태롭습니다.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고도화되고,문재인 정권은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우리의 안보를 지탱해온 한미동맹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경제는 또 어떻습니까?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의 실패는 서민의 꿈, 청년의 꿈을앗아가 버렸습니다. 위기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습니다.2030 세대의 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우리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아이 낳아 기르는 일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은 영혼이라도 끌어 모아 집을 사고,빚을 내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겪는 이 고통을 지금 당장 해소하지 못한다면,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입니다.지난 4·7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파산선고를 내렸습니다.586 세대들이 주도한 좌파적 실험은 끝장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악화시켰습니다.이제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국민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답을 내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교체,이것이 국민이 우리 '국민의힘'에 내린 지상 명령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변해야 합니다.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에 분노하고미래가 불안한 국민에게 희망을 열어 줄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제가 국민들과 당원들께 드리는 약속은'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권교체'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과 통합' 두 가지 숙제를 해내겠습니다.이번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겠습니다.다음 당 대표의 가장 큰 책무는 야권 통합을 이뤄내고,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자기를 내세우기 보다는 조정 능력,온화한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일을 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제게 맡겨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당의 체질을 혁신하겠습니다.미래로 나아가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5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자유와 공정을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우리 당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는 국민의 자유와 번영입니다.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과 관행들은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둘째, 중도와 통합을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국민의 자유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면,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위에서 애써 만든 정강-정책들은우리 당의 변화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이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외연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실력있는 정책 정당, 수권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당'이 되겠습니다.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노동 개혁'에 나서겠습니다.기득권화된 정규직 노조의 이익만 옹호해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OECD와 IMF가 매년 우리에게 권고하는 '경제 개혁'의 핵심이 바로노동개혁입니다. 젊은이들의 주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2030세대들이 집이 없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은 '부자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는이념적 접근으로 4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문제에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2050 탄소제로라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창업의 정신이 넘쳐나도록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이 기꺼이 참여하는 젊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청년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갈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미래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참여하는 '(가칭) 한국의 미래 2030위원회'를 설치해서청년들이 직접 대선 의제를 기획하고입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개방과 소통 중심의 스마트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수직적 정당을 수평적 네트워크 정당, 당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당원 및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온라인 중심의 소통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당의 개혁작업에 함께 했습니다.우리당의 취약점과 보강 방안을 깊이 있게 파악하였고,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선 경선 시작 시점이 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시간 허비 없이 '혁신과 통합'을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문을 활짝 열고 범야권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정권교체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누가 후보가 되든 '원 팀'으로 대선 승리에 임하겠습니다.대선을 위해 공약 준비팀을 즉각 가동하겠습니다.누가 후보가 되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제시할 대선 공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내년 대선까지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시간이 많지 않습니다.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유능한 선장이 필요합니다.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평생을 공정을 화두로 살아왔습니다. 정치하는 동안 지역이나 특정 계파, 이념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정치적 균형 감각을 갖고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상대를 존중하고 소통에 힘써 왔다고 자부합니다.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시대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했으며,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 특임장관, 청와대 정무특보 등 당·정·청에서여러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원내대표의 중임을 맡은 지난 1년동안거대 여당의 독단과 폭주에 맞서 맹렬히 싸웠습니다.당의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위기탈출 민생 지원법안'을 냈습니다.정부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백신 구입 비용' 3조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원내대표에 선출되자마자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이뤄내고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당을 안정시켰습니다.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당의 외연을 넓히고 안정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당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4·7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정권교체는 국민이 내린 지상명령입니다.야권 대통합은 정권교체의 절대조건입니다.그 중심에 우리 당이 있습니다.누가 후보가 되든 우리 당이 마련한'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 주호영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의 근간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우리 당은 실용주의 정당, 문제해결 정당, 대안제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 주호영에게 당 대표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혁신과 통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정권을 되찾아 이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05-10 15:25:05

김기현 "靑 '인사 참사 제조기' 김외숙 경질해야"

김기현 "靑 '인사 참사 제조기' 김외숙 경질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 제조기라 할 수 있는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뜻만 헤아리는 코드인사 덕에 최장수 수석을 지내는 김 수석이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대행은 "그동안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황희 문화부 장관, 이용구 차관의 인사를 놓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세 사람은 각종 의혹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만 골라냈는지 기가 막힌다"며 "완전히 인사가 무너졌음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김 수석이 버티고 있는 한 인사 참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실패한 국정기조와 무능한 인재풀에서 벗어나 민생을 살릴 탕평인재를 등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대행은 "부동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회 백신 사절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일주일 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응답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의 무능에 발목 잡힌 국가적 위기상황을 야당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까지 답변해 주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1-05-10 15:24:14

안철수 "친문 계파 수장 文대통령, 민주당 탈당하라"

안철수 "친문 계파 수장 文대통령, 민주당 탈당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하고 나섰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탈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한 향후 1년 동안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안 대표는 탈당과 함께 '내로남불과의 절연 선언', 소득주도성장·부동산·탈원전 정책 등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과감한 잘못 인정 및 폐기'를 3대 쇄신책으로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그는 "지난 4년간 가짜 촛불 신화로 집권한 후 국민을 이간질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닌지, 오로지 과거만 파내서 자기 편 이익만 챙기려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안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된 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당을 통해 당적을 정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연기군수의 관권 선거 폭로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패비리로 구속된 아들들 탓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탈당했다.안 대표처럼 야당이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탈당은 주로 여당 내부의 요구로 이뤄졌다. 여당 후보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탈당을 요구해왔고, 대다수 대통령은 탈당을 받아들이며 당과 결별했다.

2021-05-10 15:22:24

김웅·홍준표 날선 공방…"세상 모르는 철부지" VS "소금 오래되면 곰팡이"

김웅·홍준표 날선 공방…"세상 모르는 철부지" VS "소금 오래되면 곰팡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초선 김웅 의원을 향해 "철부지가 세상 모르고 날뛴다"고 직격하자 김 의원이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나는 법"이라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홍 의원을 향해 "후배들에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달라. 선배님의 말 한 마디가 우리 당의 이미지를 폭락시켰던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선배님이 변하실 때가 바로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를 때'"라고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회 헬스장에서 운동도 같이하던 선배님'이라고 홍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선배님과 제가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나누게 된 것이 참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선배님이나 저나 소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나. 제가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는가"라며 "제가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를 하더라도 선배님의 모습이려니하고 혜량 바라겠다"고 요청했다.앞서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의원을 겨냥한 듯 "철부지가 세상 모르고 날뛰면 설득해 보고 안되면 꾸짖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며 "염량세태가 되다보니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되어 간다"고 지적했다.전날 다른 글에서도 "막무가내로 나이만 앞세워 정계 입문 1년밖에 안되는 분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며 "더구나 출마 명분을 보니 어떤 초선의원은 정치 선배들을 험담이나 하고 외부인사들에 기대어 한번 떠 볼려고 하고 있는 것을 과연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다음은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철부지가 세상 모르고 날뛰면 설득해 보고 안되면 꾸짖는 것이 어른의 도리 입니다.염량세태가 되다보니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되어 갑니다.신구미월령(新鳩未越嶺)이라는 고사 성어도 있습니다.부디 자중 하십시오.다음은 김웅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존경하는 홍준표 선배님,국회 헬스장에서 운동도 같이하던 선배님과 제가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나누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하지만 선배님이나 저나 소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제가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노욕이다. 정계 기웃대지 마라."라고 과거 전과까지 꺼내어 공격하시던 선배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다.제가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를 하더라도 선배님의 모습이려니하고혜량 바라겠습니다.선배님,후배들에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선배님의 말 한 마디가 우리 당의 이미지를 폭락시켰던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선배님이 변하실 때가 바로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를 때'입니다.소금도 오래되면 곰팡나는 법입니다.어린 비둘기가 높은 고개를 못 넘으면 선배님이 도와주십시오.

2021-05-10 15:06:01

정의당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해야"

정의당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해야"

정의당 대구시당은 10일 "5월 안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소급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16만 개의 음식점이 최근 2년 간 폐업했고, 여행사 20% 이상이 사라졌으며 중소기업 취업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려서 버텼다. 지난해만 120조원 가량 신규 대출을 받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것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닌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이고, 이를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정의당은 이를 방역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국회에서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정의당은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당론인 만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결단만 남았다"며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5-10 14:10:27

KDI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진단

KDI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부진 완화 판단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10일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간한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회복을 평가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KDI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부진 완화' 평가를 내놨고 이번에는 '경기 회복'을 진단했다.KDI는 "제조업이 개선 추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비스업의 부진도 일부 완화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3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 폭이 확대되며 전월(0.4%)보다 높은 5.8%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비스업생산은 전월 대비(계절조정)로도 1.2% 증가하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극심한 부진에서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소비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소비심리도 회복되면서 소비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소비재 수입액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계절조정 소매판매액 역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이어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0.5)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02.2를 기록하며 소비심리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부연했다. 수출에 대해선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면서도 "지난달의 높은 수출 증가율(41.1%)은 작년 4월 수출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25.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에서는 기저효과와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5월 이후에도 석유류가격지수가 4월 수준(102.6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가격의 기여도는 하반기에도 0.5~0.6%포인트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산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경기 평가에서 "대외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내수 부진도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600명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향후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05-10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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