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수의 이빨]사전투표 의혹에 관한 합리적 의심 “털어내야”

이번주 [야수의 이빨] 제목은 "2020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혹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말끔히 털어달라". 야수(권성훈 TV매일신문 앵커)는 전국 각종 일간지에 나온 사전투표 의혹에 관한 칼럼들(▷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디지털타임스 '최원목 칼럼' ▷매일신문 조두진 부국장의 '시각과 전망' ▷영남일보 이영란 논설위원의 '화요진단')과 보수 유튜브(공병호TV, 가로세로연구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소개한 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 선관위와 정치권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한점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치러졌음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큰 의심을 살만한 대목은 4년 전 총선과 비교할 때,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20대 총선에서는 전국 지역구 득표율이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3% 내외의 오차범위를 나타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주요 격전지(40곳 정도)에서 10~25% 큰 격차로 일방적인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 우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여당은 선거압승(지역구 162석 차지)을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반면 제1야당(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5석으로 폭망하고 말았다.특히 전국 격전지 중 미래통합당 주요 후보들이 사전투표로 인해 대부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서울 광진을의 오세훈 후보는 본투표에서 7%를 이기고도, 사전투표에서 18% 차이를 졌다. 또, 동작을 나경원 후보도 본투표에서 5%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에서 무려 23% 격차가 패배했다. 서울 중·성동을 지상욱, 인천 연수을 민경욱, 경기 남양주병 주광덕,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진태, 부산 남을 이언주 등 미래통합당 간판급 정치인들 모두 '사전투표의 힘'에 밀려 제21대 국회 입성에 실패하고 말았다.야수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원내 1,2당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의혹해소를 위한 TF팀을 꾸릴 것"을 촉구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무작정 덮으려해서는 하지 말고, 언론에서도 선거 전반에 관한 재검증(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야수의 이빨] 대본(5월20일자) "사전투표 의혹, 말끔히 씻어달라">뜬금없이 윤동주의 '서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의혹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의혹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민의를 받드는 마음으로 사전투표의 각종 의혹을 바로잡아야지. 그리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밤에도 의심과 의혹이 스치운다."요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과 보수 유튜브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논란"을 토대로 국민 애창시 '서시'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또 10대 일간지를 비롯한 전국 지역신문에도 '사전투표 의혹'에 대한 칼럼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선관위가 '정권 하수인'으로 비치면서 생긴 불행() ▷디지털타임스 [최원목 칼럼] '진실을 막으려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매일신문 조두진 부국장의 [시각과 전망] '김정은 신변 이상설과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영남일보 이영란 논설위원의 [화요진단] 불신 자초한 선관위 등.이 칼럼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윤동주의 '서시' 구절처럼 "사전선거 조작 의혹을 한점 부끄럼없이 낱낱이 밝혀달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의혹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그렇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은 숭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준엄한 체제수호 만큼이나 민주주의의 절대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 꽃을 짓밟거나, 훼손하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기문란, 체제전복을 꿰하려는 내란죄에 해당함으로 극형에 처해야 마땅할 겁니다.그런데, 함 봅시다. 왜 이렇게 이번 총선 사전투표 조작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보수 유튜브에서는 연일 통계학적 심각한 오류와 투표함 관리부실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부정선거 탐지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미시건 대학 월터 미베인 교수는 '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라는 제목의 수정 보고서에서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비정상과 조작이 있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부정투표 의혹을 통계학적 입장에서 밝히고자 할 뿐, 특정 국가의 각 정당과의 이해관계는 없는 듯 합니다.보수 유튜브 중에서 공병호TV와 가로세로연구소가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 거의 확신을 갖고 여러 증거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잇습니다. 공병호TV는 남양주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조작 증거물, 이렇게 조작했구나 '부여가 아니라 전국' 등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가로세로연구소도 [충격단독]서울 성북구 개표기 조작의혹, 삼립빵 게이트 진실 폭로 등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용석의 '인싸뉴스'에서는 대구 중남구 선거구의 관외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대학가도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이번 총선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에 더해 기독자유통일당은 15일 대법원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제출했습니다.이 정도면 선관위가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선거조작이 없었음을 밝히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유표한 이들은 허위사실 공표로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줄곧 태극기 부대를 성가신 극우파로 정도로 여겼듯, 이번 총선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비정상'몰상식'극단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겠지요?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확률의 투표율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도 명쾌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투표의 통계를 분석하면, 1천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한국통계학회 회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듯 통계학에 능통한 권위있는 교수들의 잇따른 의혹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뾰족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더해 선관위는 더욱 더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이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인데다 선관위원들도 7명 중 5명이 친여 성향이라는 사실이다. 나머지 2명은 또 공석 상태다.전국 주요 격전지의 경우 당일 본투표에 이기고도 사전투표 때문에 패배한 야당 전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진을에 오세훈 후보가 본투표에서 7% 이기고도 사전투표함을 열자 뒤집어졌으며, 동작을 나경원 후보 역시 본투표에서는 5%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이수진 후보에게 60% Vs 37%로 압도적으로 패했다. 서울 중'성동을 지상욱, 인천 연수을 민경욱, 경기 남양주병 주광덕,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진태, 부산 남을 이언주 후보 등 통합당의 간판급 정치인들이 모두 당일투표에서는 이기고도 '사전투표의 힘'에 밀려 낙선의 아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 야수가 언뜻 생각해봐도,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저렇듯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통계학적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확률적으로 집권여당에 쏠린 사전투표 결과를 믿기기 힘든 것입니다. 사전투표일에 진보적인 젊은 층만 투표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30% 이상 차이를 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이번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확률적으로는 10억만분의 1도 생겨날 수는 있겠죠. 단 0.001% 확률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오프닝에도 인용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는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조작'음모는 짧은기간 특정 소수를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랜기간 국민의 진실을 향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앞서 말한 의혹투성이의 각종 통계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아무런 부정과 의혹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 질테니까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미 기차는 떠났는데, 왜 소란을 피우냐"며 미친 놈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민을 자유롭고 하고, 양심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선거에 대승한 더불어민주당도 참패한 미래통합당도 제21대 국회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해소 TF팀'이라도 만들어, 21세기 그것도 2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한참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음을 그 과정과 결과의 재검증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5-20 18:44:24

윤미향 비판 여론 의식해 대구 방문... 이용수 할머니 만나 사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사죄한 것을 계기로 전날까지 징계 기류가 비등하던 민주당 내 '윤미향 손절' 분위기가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후원금 사용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대구를 방문해 일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를 만났다.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중구의 모처에서 이 할머니와 사전 상의 없이 10분간 만남을 갖고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 이 할머니가 느꼈던 서운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불쌍하다"며 측근들에게 25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윤 당선인에게는 '곧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대구에 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20일 중앙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당선자와 이 할머니가 오해를 풀었다"고 전했다.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윤 당선인) 본인이 소명할 것들은 여러 방법으로 소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같은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회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 등은 지금 순간까지는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전날까지 이낙연 전 총리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날 최고위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비춰졌지만, 하루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여권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듯 하다"고 했다.하지만 여권 내 부담스런 내부 기류와 이 할머니의 25일 예정될 것으로 알려진 기자회견 내용이 베일에 싸이면서 논란은 쉽사리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또 이 할머니가 25일 정의연 후원금 사용처를 두고 첫 언급을 한 지 1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그 발언 수위에 따라 이번 사태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할머니 측근인 최봉태 변호사는 20일 "현재 이 할머니는 타지에서 요양을 마치고 대구에 머물고 있다. 기자회견은 25일로 추진 중이지만 정확한 장소 및 일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05-20 18:18:21

김사열 "리쇼어링 기업 '지역 유치' 파격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이전'으로 흡수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리쇼어링 촉진에 나선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매일신문 19일 자 1, 3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수도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 "지역 산단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이 커지자 균형위가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김 위원장은 "리쇼어링 기업을 수도권에 유치하려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게 되면서 리쇼어링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존에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지역 이전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리쇼어링으로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들에 지역으로 갈 경우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수도권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향후 균형위 대책에는 지역 이전을 선택한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해 여러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다만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아울러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균형위 관계자는 "균형위가 자문기구라는 한계도 있는 만큼 집행력 있는 행정기구가 돼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움직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위한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0 18:12:40

제20대 국회 20일 마지막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130여건 처리

여야는 20일 오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폐지법',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이동통신요금제 인가제 폐지법' 등 13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현역 의원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지만 입법 활동은 이날로 마무리됐다.이날 본회의에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민적 공분을 산 성착취 영상 유통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또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도 표결 처리됐다. 조사대상에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포함됐다.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이와 함께 유무선 통신 시장에서 1등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정부는 인가제 폐지 이후에도 요금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요금인상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업계에선 인가제가 통신 3사 간 요금제 베끼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0-05-20 18:09:26

[포토뉴스] 윤미향 당선인 불참...법세련, 윤미향 고발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0 17:43:55

민주당 제명해도 윤미향 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지만, 정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으면 그 직을 무소속으로 유지할 수 있다.지역구 의원 경우, 당적 이탈 및 변경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마저도 적용되지 않아 당 차원의 제명 결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정당의 입당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현재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의정 활동을 통해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선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역시 무소속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할 방침이다.이처럼 정당의 제명 조치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데다 특히 소속정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의원이 다른 정당의 당직까지 맡을 수 있는 등 정당질서 교란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를 한 의원은 의회에서 퇴직(退職)시키는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보고서에서 "정당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 의원에게 합당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5-20 17:43:37

[포토뉴스] 기념촬영 하는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제21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0 17:41:52

"유승민·황교안·홍준표…하나의 세력으로 모아야"

4·15 총선 참패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기 위해선 당 밖의 대권주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차기 대선 후보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국민 후보'의 위상으로 중도성향 유권자 설득에 나서야 여당 대선 후보와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시대정신에 졌고, 전략에 졌으며, 막말에 졌다"고 총평했다.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선거공식 붕괴 ▷황교안 전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 ▷통합당에 대한 비호감 ▷유권자 지형변화 등을 패인으로 꼽으면서 "통합당이 인식의 대전환과 담대한 세대교체를 이룩해야만 30~40대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특히 김 교수는 차기 대선에서 최소한의 성적이라도 거두기 위해선 ▷50대 중도층의 지지회복(제3의 길 지향) ▷보수에 대한 국민 관심 끌어올리기 ▷오픈프라이머리가 가능한 지도체제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현 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가 할 일"이라며 "안철수도 올 수 있고 유승민, 황교안, 홍준표, 김태호, 원희룡, 권영진, 오세훈 등 당 안팎의 대권주자들이 다 들어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미국식 완전국민경선으로 경쟁하면서 보수진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완전국민경선은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정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인기는 있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한 명망가를 후보로 영입하는 데 유리하다.하지만 상대정당 지지자들이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이 가능하고 정당정치와 당원의 위상이 약화하는 단점이 있다.통합당 관계자는 "대체로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당이 사상초유의 위기에 처해 기초부터 다시 틀을 다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핵심지지층이 고개를 갸웃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가 현 시점에서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한편, 일부 정치권에선 뿌리까지 흔들린 통합당이 아직 위기탈출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경선'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0-05-20 17:31:27

국회의장 박병석 사실상 확정…첫 여성부의장 김상희

6선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국회부의장에는 4선 김상희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확실시된다.박 의원은 이날 원내 1당 몫인 전반기 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했다. 함께 추대 경합을 벌인 김진표 의원은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에 따라 여야를 통틀어 21대 국회 최다선인 박 의원이 당내 경선 '삼수' 끝에 입법부 수장에 오르게 됐다. 그는 20대 국회 전·후반기 의장 당내 경선에 잇달아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앞서 19대 국회 전반기엔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박 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1985년 중앙일보에 입사, 홍콩특파원과 산업부장을 거쳐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을 지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계파 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16대 총선부터 내리 6선을 기록했다.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에는 김상희 의원이 단독 등록해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단 합류를 눈앞에 뒀다.김 의원은 여성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으며 18대 비례대표를 역임한 뒤 19대부터 내리 3선에 성공했다.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5선이자 충남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 의원의 추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부의장 후보의 고향이 충남 공주여서 충청 출신이 의장단을 독점하게 될지도 관심사다.국회는 6월 초 본회의를 열어 각 당에서 추대한 의장단 후보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0-05-20 17:19:50

민주, 신중론 속 속앓이 vs 통합, 전선 확대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당내에서 신속한 진상조사와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미래통합당은 이규민 당선인(경기 안성)의 현금 출처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 정의당까지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등 야권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與 '신중론' 견지하지만 속앓이 커져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이해찬 대표 역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관계 조사가 부처 등에서 진행 중이니 그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기다려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까지만 해도 윤 당선인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신중론'을 유지한 것이다.하지만 윤 당선인이 과거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김해영 최고위원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아진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민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실제로 (정의연 기부금에서) 개인적 유용이 있었다면 당 차원에서 보호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野 전선 확대…이규민 현금 출처 의혹그동안 윤 당선인의 정의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통합당은 포문을 윤 당선인과 지인 사이인 같은 당 이규민 당선인으로 돌리며 전선 확대에 나섰다.곽상도 통합당 의원(대구 중남)은 경기 안성 소재의 정의연 쉼터 건물을 윤 당선인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난 이 당선인이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1억원의 현금(실물 지폐)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쉼터 소개와 관련해 '수수료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힌 이 당선인을 향해 "현금 1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이고 왜 실물로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곽 의원은 또 쉼터 건물의 원 소유주였던 한 모씨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정 기부받은 10억원을 써야 했던 윤 당선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업(up)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한 씨는 이 당선인의 지인이자 이 건물을 지은 K스틸하우스 김모 대표의 부인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특강 뒤 기자들과 만나 "(쉼터 중개는)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당에 소명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소명할 내용도 없고 당도 문제로 삼지 않았다"고 답했다.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던 정의당도 이날 "민주당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당선인은) 자신과 정의연에 관련한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을 향해선 "검증 논란에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사태에 당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여가부 장관 "국민께 사과"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당선인 의혹 관련)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또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연 등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1차 주무부서로서 사업 결과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여가부가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 검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며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청와대는 윤 당선인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2020-05-20 17:14:08

경북도의회, 코로나 발열체크·마스크 무시 '빈축'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전 국민이 나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방역 최전방에서 싸워도 모자랄 경상북도의회가 방역을 도리어 등한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상당수 의원들이 발열 체크도 없이 청사를 드나드는 등 기본적인 감염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일부 도의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서다.20일 경북도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하지만 회의에 앞서 일부 도의원의 행동은 코로나19 방역 구멍을 자초했다. 이들은 경북도의회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열 체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의원실이나 4층 본회의장으로 올라갔다.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 동편 출입문과 통해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발열 체크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의 출입을 관리하거나 저지하는 사람도 없었다.경북도의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1층과 지하 1층 동·서편 출입문을 폐쇄하고 주출입구만 개방해 놨다. 전 출입자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로 발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당초 경북도의회 청사에 출입하는 모두가 이 매뉴얼에 따라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을 정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지난 3월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다수 도의원들은 발열 체크를 하지 않고 다수의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났다. 대부분 악수하거나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리고 말을 하기도 했다.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지 않았다.의회사무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본청과 다른 곳은 모두 지하나 지상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있는 데 반해 사무처는 방역은 뒷전이고 의원 의전과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민인기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은 "미처 그곳까지 확인 못 해 유감이며 관련 부서를 통해 이번 사항을 확인해보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0 17:06:01

'한명숙 재조사' 요구에 추미애 법무장관 "필요성 공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여권의 재조사 요구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다"면서도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국민은 검찰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고 일련의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이어 "한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잘못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끊임없이 거울같이 들여다보는 게 반복돼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0 16:57:49

통합당, 낙선자 전담 원내부대표 지정한다

미래통합당이 원내부대표 내정자 11인 중 한 명에게 21대 국회에 등원하지 못하는 낙천·낙선 국회의원들을 전담 관리하라는 '특명'을 내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비록 이들이 앞으로 4년간 선량(選良)으로 활동할 수는 없으나 당의 중요 인적 자산인 만큼 소속감과 동지애를 갖고 각자 영역에서 보수 정당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서다.20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는 "정당은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모인 집단인데, 우리 당은 이로 인한 동지애가 약하다. 그래서 낙선 의원들을 모시고 식사도 하면서 소속감과 동지애를 다지는 기회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내부대표 중 한 명에게는 낙선 의원들을 살피는 역할을 주어서 낙선 의원들이 후배 의원들과 동지애도 나누고 이후에도 당에 애정을 갖고 활동을 하게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역구를 내준 곳에서는 낙선 의원들이 전담 부대표에게 지역구 현안도 갖고 오면 해법도 함께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이러한 구상은 아직 내부에서도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러한 복안을 전해 들은 일부는 긍정적 평가를 한다.통합당 관계자는 "그간 낙선 의원들은 알음알음 지역구 현안을 들고 가서 부탁했는데 당에서 공식 창구가 생기면 눈치 볼 일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빼앗긴 지역구에서는 당에서 이러한 창구를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선거 때까지 '우리 당은 이 지역에 큰 애정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1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보수 정당 지도부는 2015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2016년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 외에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통합당이 변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05-20 16:37:37

'6선' 박병석,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6선의 박병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민주당 몫의 전반기 의장 후보를 놓고 박 의원과 추대 경합을 벌인 김진표 의원은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에 따라 여야를 통틀어 21대 국회 최다선인 박 의원이 당내 경선 '삼수' 끝에 입법부 수장에 오르게 됐다. 그는 20대 국회 전·후반기 의장 당내 경선에 잇달아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앞서 19대 국회 전반기엔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내달 초 열리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공식 취임한다.박 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1985년 중앙일보에 입사, 홍콩특파원과 산업부장을 거쳐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을 지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계파 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2000년 16대 총선부터 내리 6선을 기록했다. 그는 단독 후보로 결정된 뒤 "신뢰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05-20 16:37:20

文 의장, 21대 초선에게 "여야는 동지…초심 잊지 말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에게 여야는 동지이며 초심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초선 의원 의정 연찬회 특강에서 "아버님께서 내가 당선되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다"고 14대 총선으로 원내에 입성한 것을 거론하며 "'오늘을 잊지 말라, 초심을 잊지 말라. 네가 의원이 되려고 노력한 걸 다시 모든 국민과 유권자, 표를 준 사람들한테 갚아야 한다'는 말을 유언처럼 하시고 그냥 쓰러지셨다"고 말했다.이어 "후회가 없으려면 늘 말한다. 첫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마음을 계속 끊지 말고 가져가야 한다"며 "첫날, (당선)된 날의 기분을 잊지 말라. 초심을 절대 잊지 말라. 그 초심이 마지막까지 간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불교의 법망경(法網經)을 인용해 "부모와 자식, 형제보다 더 가까운 21대 국회의원은 여야, 전라도와 경상도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하나로 영원히 역사 속에 기억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동지다. 대한민국을 어깨에 짊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는 것을 늘 잊지 말라"고 했다.한편, 최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윤 당선인은 18일 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 대부분이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다.

2020-05-20 16:37:04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시키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며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린 뉴딜의 일부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청와대는 그린 뉴딜의 대표적 예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노후 건축물의 단열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들었다.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그린 뉴딜의 차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린 뉴딜은 녹색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녹색성장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를 심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대규모 토목공사와는 다르다. 녹색성장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2020-05-20 16:29:15

"공공부문 일자리 55만+α개, 추경 3.5조 확보 후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먼저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천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천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8천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도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천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라며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6월 중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 기간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또 홍 부총리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5-20 16:27:38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서장우 전 수산과학원장 임명

해양수산부는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서장우(사진) 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경남고, 부경대 수산교육학과를 졸업한 서 신임관장은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을 역임했다.서 신임관장은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맡으며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울진 죽변면 후정리에 건립된 국립해양과학관은 오는 7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과학 관련 전시·체험·교육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해양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세대 해양과학자를 양성하는 국가해양과학 교육 중심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서 관장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바다에서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을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20 15:09:36

서울시, 코로나19로 일손부족 농촌에 5천명 파견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 일자리를 찾는 서울시민을 연결해주는 '서울-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는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달 중 1단계로 3개 지방자치단체(강원 양구, 전남 해남, 경기 여주)에 파견한다.6월에는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을 추가 선정하며 모두 5천여 명을 1, 2차에 나눠 파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접수를 받고, 사전실습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1차로 선발된 참가자는 5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7일간 단기근무한다.전 과정은 서울시-지자체-지역농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된다.서울시가 참가자를 선정해 지역에 보내면 각 지자체에서 농가를 선정해 매칭한다.서울시는 교통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인건비는 농가에서 부담한다.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따라 보건소와 협력해 코로나19 검사 후 업무에 투입하고, 현장에서는 매일 발열증상을 체크할 방침이다.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푸마시' 홈페이지(www.poomasy.com)에서 신청하면 된다.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2단계 프로젝트로 농촌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농촌일손뱅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구인구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농장 코디네이터'도 새롭게 양성한다.농장 코디네이터는 지역 농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공유하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도농상생 인프라인 서울농장, 지역상생교류 기반을 적극 연계하고 발전시켜 농촌의 구인난과 서울의 구직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시장은 "농촌 인력부족 문제의 탈출구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일자리 부족 문제의 탈출구를 농촌에서 모색해 도농상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상생해법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20 15:08:07

폐그물 인양수거, 휴어기 어민들에게 맡긴다

경북 포항시가 바다밑에 가라앉은 폐그물 인향수거 작업을 어민들에게 맡긴다.포항시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동방 2–3마일 해역에서 남방 장기면 두원리 해역(면적 3,000ha) 수심 60m 이내 해저에 침적되어 있는 폐그물을 인양 수거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기존에 해저 폐그물 수거작업은 어촌어항공단의 수거업체 입찰로 이뤄져왔다. 포항시는 자신이 조업하는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어민들에게 맡김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바다 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포항시와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의 협약을 통해 3~7월 자율 휴어시기에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포항시 선적 동해구중형트롤 어선 2척(59톤급)을 동원해 시행한다. 연안 어장에 수년간 침적되어 있는 폐그물, 폐통발, 폐로프 등을 트롤어선에 부착한 수거용품으로 저층에서 끌어내어 수거한다.포항시는 장기면 어업인들이 주로 조업하는 해역을 적극 추천해 해당 해역을 사업시행 장소로 결정하고, 해역을 3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순차적으로 2, 3일에 걸쳐 진행한다.또한, 지역 어선어업인의 안전항해를 위해 주로 주간에 작업할 예정이다. 당일 수거된 폐그물 등은 해상에서 세척해 구룡포항으로 인양 즉시 폐기물 운반·수거 업체에 위탁해 처리한다. 수거 작업을 조기에 마친 구역은 어업인들에게 알려 조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종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본래 어선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선도 해양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05-20 11:48:14

정세균 총리 “고3 첫 등교…안전한 등교수업 모두 힘 모아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3월 초에서 80여일이 지난 오늘,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됐다"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안전하게 등교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학교 문을 다시 열었지만, 우리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분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등교수업은 우리 모두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새로운 일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며 "오늘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감염이 끝나지 않았고,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해서 격리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등교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방역당국을 향해선 "확진자의 동선에 학원이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장소가 포함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례에서 확산의 매개체가 된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 또는 자제토록 하는 조치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또 최근 어려운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과 관련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서 헌혈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공공부문 헌혈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20 09:12:10

박병석, 21대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김진표 불출마

6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민주당이 맡는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놓고 박 의원과 추대 협의를 벌인 김진표 의원이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그는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경선에서 정세균·문희상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렀고, 후반기 경선에서는 문희상 후보에 패했다. 이로써 여야 통틀어 21대 국회 최다선이기도 한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삼수' 끝에 입법 수장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됐다.박 의원은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9년에는 고건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뒤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해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했다. 2012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그는 이번 총선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21대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2020-05-20 09:07:15

[속보] 박병석, 21대 첫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병석 의원은 6선으로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기도 하다.

2020-05-20 08:46:31

강경화, 호주·인도 외교장관과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연락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과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이 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각자 취한 조치와 현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두 나라가 감염병 사태 대응에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번 사태 교훈을 새겨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감염병 취약국에 대한 지원과 역내 방역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다.내년으로 한국·호주 간 수교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자 및 믹타(MIKTA) 등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다각도로 찾자고 협의했다. 믹타는 2013년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해 만든 국가협의체다.강 장관은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도 화상회의를 했다. 이를 통해 인도 참전 군인과 가족에게 한국 정부가 마스크를 지원해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강 장관은 한국 국민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인도에 방문해야 할 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 차원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자이샨카르 장관은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 주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해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조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공관들의 재외국민 보호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하고,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 방역·보건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그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남미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동포 및 현지 진출 기업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 산업 등 분야에서 주재국과 협력을 발굴해 새로운 경제 활성화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19 20:53:13

진영 장관 "정의기억연대 증빙자료, 위법하면 합당 조치"

행정안전부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회계 의혹에서 문제가 나올 시 칼을 빼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회계 의혹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이런 발언은 회의 중 박원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의연 회계자료 관련 질의를 하자 이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진 장관은 "정의연에 22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정의연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 자격을 반환받을 것이냐'는 취지 질문에 "그렇게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이날 회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관리하는 행안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철저히 살펴보겠다.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19 20:21:28

"행안부, 정의연 회계오류 관리 손 놨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자리에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이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오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전체회의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정의연은 10억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어 행안부가 승인권을 가진 주무관청인 탓이다.통합당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을 향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세청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윤재옥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10억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31개가 있고 정의연도 기부금품 어디에 썼는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은 정의와 준법의 문제이지 친일, 반일 프레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개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사용한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행안부서 관리하는 31개 단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기부금 모으고 사용할 것인지 철저한 대책 강구해달라"고 했다.이에 진 장관은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22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거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오를 전망이다.개정안은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조항은 빠졌다.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여야 의원 30명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오는 29일 자동 폐기된다.한편,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고자 외신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이날 돌연 취소했다.앞서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은 홈페이지에 "20일 오후 3시 정의연 관계자를 모시고 커피 브리핑을 갖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2020-05-19 18:56:15

주호영(feat. 안상규벌꿀) 제안…국회도서관 옥상 꿀벌 100만마리?

오는 21일 국회에서 아카시아 꿀 채밀(採蜜)행사가 열린다. 지난 2월 말 국회도서관 옥상에 조용히(?) 둥지를 튼 꿀벌 100만 마리가 올봄에 모은 꿀이 무려 600㎏가량이다.국회도서관 옥상까지 꿀벌이 올라온 사연은 이렇다.올 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는 국회사무처에 '국회 양봉환경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봉침 애호가로 유명한 주 원내대표는 "도심에 꿀벌이 사라지면서 꽃의 수분이 안 되고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국회 경내에 양봉장을 설치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다.프랑스 파리에선 국회의사당 옥상에 위치한 벌통과 매년 열리는 채밀행사가 관광 명물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참고했다. 프랑스 국회는 도심양봉 차원에서 벌통 3개를 옥상에 들여와 매년 꿀 150㎏을 수확하면서 동시에 국회 정원의 꽃이 만발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벌통의 설치와 관리는 안상규 벌꿀연구소가 맡기로 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벌에 쏘일 우려로 인해 헌정기념관 등 국회 경내 일부 건물들이 벌통 설치에 난색을 표한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국회도서관 옥상으로 입지가 결정됐고, 곧이어 꿀벌 100만 마리가 있는 3단짜리 벌통 12개가 나란히 설치됐다. 한 통에 꿀벌 9만2천~9만3천 마리가 거주한다.안상규 안상규벌꿀 대표는 "여의도의 유실수 70%가 곤충이 있어야 수정을 하는데 꿀벌이 없어 꽃이 피더라도 과일을 맺지 못한다"며 "꿀벌 100만 마리가 있으면 반경 5㎞ 내 유실수의 수정 확률이 100%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주 대표가 '민의의 전당'에 벌통을 들여온 것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서(西)여의도의 도시생태를 복원하고 양봉 등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아울러 채취한 꿀은 국회 청소근로자 등에게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생태계 복원의 부산물로 얻은 꿀은 국회를 청소해주시는 분들께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일각의 우려와 달리 꿀벌로 인한 쏘임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안 대표는 "꿀벌은 협동을 상징한다. 곧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꿀벌처럼 협치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했다.

2020-05-19 18:01:39

"윤미향, 말 바꾼 아파트 경매대금 2억 출처 밝히라"

야권은 1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그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며 사퇴 촉구를 이어갔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이 "아파트 경매 대금을 예금과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출처를 밝히라"고 몰아붙였다.곽 의원은 "(윤 당선인이) 2억원 상당 적금 또는 예금을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 급여 가운데 매달 얼마씩 몇년 간 모았는지, 가족 중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 차용증과 이자, 변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예금 통장은 후원금 계좌와 무관한지 등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은) 아파트 구입을 비롯해 정의연 회계 문제, 안성 쉼터 등 새로운 의혹이 쏟아질 때마다 말이 바뀐다. 기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용수 할머니가 아니라 윤미향 본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당선인 문제로 30년 위안부 운동이 쌓은 공든 탑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선 미래한국당 대변인도 잇단 의혹에 대해 "잘못도 자꾸 저지르면 무감각해지는 모양이다. 윤미향 한 사람이 '정의기억연대'의 '정의'라는 단어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나"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아직도 친일세력 운운하며 수수방관하는 여당은 더 이상 국민적 공분을 키우지 말고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정의와 공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2020-05-19 17:35:59

민주당이 윤미향 계좌로 모금 독려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기부금 모금'을 당 차원에서 독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조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윤 당선인 명의 후원계좌 번호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함께 관심과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계좌는 모금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 3개 중 하나다.이에 대해 조 당선인은 "기부금의 용처와 상관없이 공익법인은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정의기억연대 같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개인 계좌를 사용할 경우 횡령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윤미향 계좌를 통해 모금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여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라고 말했다.그는 "꼬리 자르기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윤미향 계좌로 기부금을 낼 것을 독려한 사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날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에 배당돼 향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의 배임 혐의 고발 건을 보험·사행행위 범죄를 전담으로 다루는 부서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검찰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가 정의연의 기부금 및 국가 보조금과 관련한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병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8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05-19 17:13:24

땅값 보다 싼 단독주택 22만 8천호, 그 이유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전국 단독주택 22만 8천호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감사는 지난해 2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진행됐다.감사 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천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았다.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토지 관련 부서와 개별 주택가격을 맡는 세무 부서가 서로 다르게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샘플로 삼은 표준 부동산의 갯수와 분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 전국 토지 중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호를 각각 표준지와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왔다.감사원은 "개별부동산의 적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부동산의 표본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은 적정 표본지가 60만~64만 필지, 단독주택도 23만~25만호가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다 20% 이상 표본을 늘려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개별토지 가격과 산정에 대한 검증 업무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특성 등이 바뀐 곳의 검증이 필수지만 대상 필지 339만 곳 중 53만 곳(15.7%)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 모두 5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한편,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공시에 반영할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한 이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0-05-19 16: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