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부론' 본격 세일즈…현장형 정책투쟁 가속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부론이 간다'는 콘셉트로 정책 현장 방문에 나선다.'민부론'(民富論)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맞선 한국당의 경제 구상으로, 관이 아닌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6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오는 7일 경기도 안성의 중소기업을 찾아 '민부론이 간다' 첫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튿날인 8일에는 국회에서 민부론 관련 입법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나아가 황 대표는 이달 주 1회 이상 '국민 속으로 민부론 설명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만난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관광·원전 업계를 찾을 계획이다.한국당은 민부론을 정책·입법화해 내년 총선 경제공약으로도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표 경제정책의 대표 상품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이처럼 황 대표가 '민부론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광장에서 반(反)정부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상으로 정책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조국 정국이 두 달 가까이 지속하면서 장외집회 등을 지지층 결집과 '반(反)조국 연대' 구축에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여권 이탈표를 흡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가 조국 정국에서 밝힌 '3대 투쟁' 중 정책투쟁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9-10-06 19:58:27

대화·타협 실종 '광장 정치' 언제까지

대화와 설득,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건 '광장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정치가 실종되고 '광장'이 민심의 분출구가 되면서 극단적인 국론 분열과 대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데 이어 5일 밤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촉구와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지만 여야는 해법찾기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인다.여야는 6일에도 '광장'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조국 사태 정국의 주도권 잡기를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집회가 지난 3일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조국 파면' 집회와 세(勢) 대결을 벌이는 양상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선긋기에 나섰다.한국당이 의원과 당직자들에 총동원령을 내렸던 것과 달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집회 참가를 독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해식 대변인은 "광화문 집회에는 엄청 '동원'돼 모이지 않았느냐. 세 대결 양상으로 가면 집회의 의미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돼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확실히 처리하라고 정치권에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전날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여권이 주도한 관제집회라고 거듭 비판하며 '조국 파면' 여론몰이에 고삐를 죘다.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 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집회"라며 "특히 어제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조사를 받고 조서를 검토하던 때라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받았을 압박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꼬집었다.주말인 12일엔 서울에서 여야·진영 간의 노골적 세 대결이 다시 한번 예고돼 있다. 한국당은 광화문·서울역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초동에선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집회'가 열린다.

2019-10-06 19:57:01

'의성 쓰레기산' 연내 처리 불가…피해 저감책 마련 시급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이른바 '쓰레기산' 방치폐기물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처리작업이 답보상태인 데다 환경부가 "연말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애초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운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건강 피해, 안전 문제 등 인근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우려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이 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의성 방치폐기물 17만3천t 가운데 처리량은 지난달 말 기준 1만4천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율로 따지면 8.1% 수준이다.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의성은 작업 진도가 더뎌 처리량이 아직 미흡하다"며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환경부는 두 달 전인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의성 폐기물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환경부가 밝힌 처리량도 소각·매립까지 거쳐 최종 처리까지 완료된 게 아니다.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려내는 선별작업이 우선인데, 1만4천t은 이러한 선별작업까지만 거친 것으로 앞으로 최종 처리 작업 이후 처리량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올해 선별작업을 끝낸 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가로 소각이나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의성 쓰레기산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 1월 정부가 의성군에 국비 지원을 결정했고 지난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전량 처리' 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 6월 의성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연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사실상 쓰레기산 처리 작업은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의성 방치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 대량으로 섞여 있는 터라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가 애초부터 이러한 현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데드라인'부터 제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선별작업을 통해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해야 하는데, 의성은 공사장에서 흘러들어온 고철과 콘크리트 등도 상당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기물 대비 처리 용량을 따져보면 연내 처리 불가능은 예견된 것"이라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 '연내 처리'라고 목표를 과하게 잡은 거 같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얘기"라고 지적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현장에 가보니 건설폐기물 등 여러 폐기물이 섞여 있어 잦은 기계 고장 등으로 선별작업 여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며 "예산은 세워놨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면 내년에는 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10-06 19:29:15

정부, 불법폐기물 '돌려막기' 부작용에도 지자체에만 '책임 미루기' 급급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폐기물을 재방치하는 '돌려막기식' 부작용이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미루고 있어 주무 부처로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의 쓰레기 처리 실태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고 "한쪽의 쓰레기를 옮겨 다른 곳에 그대로 쌓아 놓는 게 처리냐"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그러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됐다"고 답하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와 함께 불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면서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지자체와 연계해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여전히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환경부가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폐기물 재방치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지자체에 현장확인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현장에 가서 모두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지자체에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예산 지원과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자체 소관인 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풀기에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됐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원점으로 돌아가 지자체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자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개선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지자체에서 공무원 1인당 관리업체가 수백 개로 과다한 데다 올바로에 입력만 하고 빼돌린 불법 쓰레기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폐기물 재방치 문제처럼 다른 시·군으로 넘어갈 때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업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경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폐기물 관련 담당이 비선호 업무여서 근속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력도 2, 3명 수준이다. 매번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피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며 "폐기물 차량이 어디로 이동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재방치 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위탁은 중앙 정부 입장에서만 실적으로 잡기 좋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지금은 겉보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전 교수는 "소각시설은 부족하고 매립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면서 "상황이 심각하니 당분간 유예기간을 줘서라도 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한시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2019-10-06 18:37:17

[단독] '포항지진' 결과 나오기 전, 정부 '책임 회피' 준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올해 3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지진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해 책임을 회피할 방안을 조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국회가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문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법적 책임도 져야 할 상황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북)과 매일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1일 에기평이 한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검토'라는 제목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에기평은 ▷정밀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기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에기평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물었고, 법무법인 측은 책임회피와 소송대응을 위해 에기평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 등을 상세하게 자문했다.그런데 에기평이 법률 자문을 받은 날은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발표가 있기 전이다. 이 발표는 에기평이 법률자문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후인 같은 달 20일에 나왔다.김정재 의원은 "지진 피해 주민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릴 때 에기평은 책임 회피와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에기평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때도 난리가 났는 데다 감사원 감사 중에 어떻게 그러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겠느냐"며 "그러한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하지만 해당 법무법인이 에기평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 법인의 공문서 번호가 찍혀 있음은 물론 수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참조 '신재생에너지실 ○○○ 연구원'으로 되어 있다.김 의원은 "에기평의 법률자문 자체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어도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를 은폐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면서 "에기평이 이 일을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회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며 위증하는데, 지진 피해 주민을 대하는 기본 인식과 태도는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한편, 지난해에는 에기평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가 진행 중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내부보고서를 만들어 "정부가 조사단에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산자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인용된 보고서는 내부참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9-10-06 18:25:31

'조국 수사팀 피의사실공표'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의혹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정춘숙 원내대변인 등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민주당은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고발 대상으로 했고,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적었다.민주당은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게 적절하냐는 당내 일부 비판에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 장관이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맡고 있다.

2019-10-06 18:18:31

정경심 2차 조사 15시간 했지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차 조사를 5일 진행했지만 조서 열람에 발목이 잡혔다,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해 자정까지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6일 "정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5일 밤 11시 55분쯤 귀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정 교수가 검찰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조서열람 시간을 뺀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했다.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난 3일 조사받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열람했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오후 7시 반부터 조서 열람을 했다는 것이다.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강도높게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모자랐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가 검찰 조서 열람에 유난히 긴 시간을 쏟은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지만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검찰 수사 속도를 늦춰보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재판 절차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공판 절차에 대비해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와 진술 등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그동안의 조사 태도를 감안할 때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 두 차례 이상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눈에 띌 만한 소득이 없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놓고 촛불집회가 열리는 데다 청와대·여권이 잇단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9-10-06 18:17:22

道公 본사 점거 28일째…서울 요금수납원들도 합류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점거 농성에 나선 지 6일로 28일째를 맞는 가운데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벌인던 요금수납원들이 본사 농성에 합류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 방면) 10m 높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6명은 5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에 함께 했다. '1천500명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97일 만이다.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마지막까지 농성을 벌인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공동교섭 참가를 촉구한다. 1천500명 직접 고용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 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 1천여명도 김천 본사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문재인 정부 자회사 정책 폐기, 비정규직 철폐 문화제'를 열었다.문화제를 마친 공대위는 도로공사 건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요금수납원에게 물품을 전달하려다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공대위 측은 본사 점거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에게 양말, 티셔츠 등 꾸러미 250개를 전달했다.

2019-10-06 17:48:03

청와대, 11월 아세안특별정상회의 김정은 방한 여부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입장 밝혀

청와대가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를 놓고 말을 아끼고 있다.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1월 부산에서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아세안 10개 국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주 보좌관은 이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갈 든든한 안보 우군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우리의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냥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며 신중했다.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다시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언급하기엔 시기상 이르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 보좌관은 앞서 지난 8월에는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북미 관계의 진전에 달렸다"고 말한 바 있다.주 보좌관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기대되는 주요 성과들을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각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선 한반도 문제, 초국가 위협 공동대응 방안, 국방·방산협력 등도 함께 논의된다.

2019-10-06 17:40:30

영덕 태풍 피해, 이번에도 철도 원인론 제기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영덕지역의 피해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동해중부선 철도부지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해 태풍 '콩레이' 때에도 강구시장 일대 침수를 둘러싸고 영덕군과 주민들이 철도부지를 피해의 한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뒤로는 7번 국도, 앞으로는 동해바다를 마주한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는 이번 태풍으로 마을 60가구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생긴 이래 침수 피해는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번 토사 침수 피해는 마을 뒷편(서쪽) 7번 국도와 나란이 건설 중인 동해중부선 철도부지 경사면과 곳곳에 쌓아둔 흙이 마을로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했다.높은 지대에 있는 철도부지 인근의 토사가 흘러내리며 마을로 유입돼 배수로와 하수로를 막는 바람에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다.백석1리 주민 A씨는 "90세 어르신들도 마을이 생기고 이런 난리는 처음이라고 한다"며 "마을로 쏟아진 토사가 주차해둔 자동차들을 덮쳐 못쓰게 됐다"고 했다.영덕군 관계자는 "일단 비가 많이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철도부지 인근 경사면 흙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 흘러내렸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지난해 콩레이 당시 영덕군 강구면 강구시장과 인근 저지대 침수 때 강구시장 서편에 놓인 동해중부선 철도부지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철도시설공단 측은 이를 반박했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영덕군의 철도부지 원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구시장 인근 침수 예방대책으로 동해선 철도부지 인근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비를 배정한 바 있다.

2019-10-06 17:31:24

김상훈 '효용성 떨어진 개별 청약계좌를 폭발하는 종합계좌로 통폐합 해야" 주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계좌가 크게 줄고 이를 통합하는 청약종합저축이 크게 늘고 있어 주택관련 금융은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6일 국토교통부 등으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을 얻고자 가입하는 통장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는데, 올 8월 말 현재까지 가입된 이들 통장이 2천516만2천635계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하면 국민 2인당 1개씩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16년에 비해 불과 2년 8개월 만에 368만5천986계좌가 늘어난 셈이다.하지만 청약저축은 2016년 대비 15만3천431계좌 줄었고 청약예금도 12만1천264계좌가 감소했다. 청약부금은 같은 기간 6만102계좌가 줄었다.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402만783계좌나 증가했다.김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가진 상황에서 별도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통장으로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청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2019-10-06 17:26:26

직업이 '집주인' 1만8천여명, 월 279만원 번다

직업이 이른바 '집주인'인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천여 명이 넘고,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이 약 2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무런 일자리나 근로소득 없이 월세 임대만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295만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리는 만큼 부동산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와 생산적 투자처 마련이 절실하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수는 1만8천35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963명 늘어난 규모다.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9만원, 연 수입은 3천347만원이었다. 2017년 근로자 전체 1천800만 명의 평균 월급·연봉(3천541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 명의 월 평균 퇴직소득(109만원)과 비교하면 '집주인'의 월 수입이 무려 170만원이 많다.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는 793명으로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이었다.박홍근 의원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6 16:50:22

北美 7개월만에 만나서도 '빈손'…비핵화 협상 중대 기로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섰다.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일단 북미 양측은 모두 협상 진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협상 결렬 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고, 북한 김명길 대사도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영변 폐기+α'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완화를 상응조치로 제시했을 수 있다.그러나 이는 북한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명길 대사는 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난했다.그는 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고 말해 '안전보장'과 함께 '제재 해제'가 요구 조건임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7개월 간의 공백을 딛고 협상이 재개됐음에도 협상 상황은 '하노이 회담'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명길 대사는 이날 '현실적 방도'를 제안했다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등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나열한 뒤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있게 화답"해야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 한미 연합군사훈련 지속,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거론했다. 이런 조치들이 중단돼야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든, 영변 핵시설 폐쇄든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노이 회담때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카드'로 내놓았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아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상황일 수 있다.이런 상황이었다면 미국이 여러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았더라도 북한은 이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셈이다.김명길 대사가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걸맞은 안전보장·제재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으로 읽힌다.문제는 앞으로다. 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지난달 9일 담화)고 경고해왔다.다행히 김명길 대사는 당장 미국과 대화를 접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미국은 협상 조기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2019-10-06 16:02:37

도로公,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 400명 모집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31일까지 '제12기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400명을 모집한다.선정된 자문위원들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도로, 교통, 구조, 토질, 시공, 디자인 등 12개 분야에서 고속도로 관련 설계심의와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자격 기준은 대학 조교수급 이상,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신청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9-10-06 15:43:57

전희경 의원 "촛불 세지 말고 조국 파면해라"

자유한국당이 서초구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공개 비판한 가운데,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설 또한 조명되고 있다.지난 5일 한국당 측은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관제데모'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집권 여당이 뒤에 숨어 불을 붙이는 집회"라고 지적했다. '관제데모'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에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한국당의 비판에 이어, 전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개혁'을 외치는 블랙코미디가 오늘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끝으로 전 대변인은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광장의 세겨루기로 국가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는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밤, 서초동의 촛불을 초조하게 셀 것이 아니라 조국 파면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9-10-06 12:09:46

대구·경북 이달 7일부터 국정감사 시작

2019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 주요 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 또한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대구의 경우, 오는 7일 대구지방기상청을 시작으로 오는 10일 대구시 및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의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10일 열릴 대구시 국감에서는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취수원,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등의 지역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인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의 재규명 계획,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관련 수사 진척 사항,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대구 경찰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이외에도 오는 11일에는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감이, 오는 14일에는 대구·경북 교육청, 대구교대,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끝으로 오는 17일에는 기획재정위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국방위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10-06 10:41:24

정경심 교수 조사 15시간 만에 귀가…검찰 추후 재출석 통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차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5시간 만에 귀가했다.정 교수는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정 교수 측이 지난 3일 진행된 1차 조사 때 열람 및 서명하지 못한 진술 조서를 살펴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정 교수는 2차 조사가 끝난 후 1층 현관이 아닌 검찰 직원들이 사용하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귀가했다. 정 교수의 귀가 후 검찰은 추후 정 교수에게 재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의 대학원 입시에 쓰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와 공모해 투자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9-10-06 10:12:42

[시사뒷담] 집회 인원 논란? '집회관리위원회'가 없으니까

근래 대한민국에서는 집회가 참 많이 열리고 있다. 긍정적이다. 집회의 활성화는 민주주의(집회결사의 자유) 그 자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말이다.그런 '추상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불법과 부조리에 대한 지적을 아젠다로 만들어 해결하는 '실용적' 성과도 내고 있다.아울러 지난 시대를 지난하게 살아오시느라, 풍족한 후대와는 달리 즐기고 싶은 것 즉 취미를 제대로 갖지 못하신, 후대가 바라보기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 전쟁 세대·경제성장의 주역·민주화 투쟁 386 가운데 '일부'에게는 삶을 즐겁게 만드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도 제공되고 있다.그러니 집회경제라는 개념도 곧 보편적으로 쓰일만하다. 선거 과정에서의 컨벤션경제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그러고 보니, 비슷한 게 바로 '선거'인데, 선거는 몇년에 1회만 할 수 있는 반면, 집회는 수시로 자주 아예 '24 7 12 365'(앞에서부터 시간, 일, 달, (다시)일 순)도 할 수 있다.이 얼마나 멋진 인간문명의 산물인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 제도이면서 콘텐츠이기도하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선거는 투표하는 날 당일 발걸음 조금 손 몇번 까딱하고 끝인데, 집회는 왔다갔다 운동 되고 박수 많이 치면 혈액순환 효과 있고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 해소된다.이렇듯 집회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참 유익한 요소임에도, 정부의 관심은 좀 떨어지는듯하다. 한 예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둬서 엄청나게 지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과 함께 5부 요인으로 대우해준다. 5명 중 제일 땡보직이다.그런 반면 집회는 어떤가. 탈규제 시대에 온갖 규제의 대상이다. 선거는 여름에는 에어컨 시원하고 겨울에는 히터 뜨뜻한 투표장을 마련해주지만, 집회는 여름 뙤약볕이라도 겨울 칼바람 불어도 좋다며 힘들게 집회장 마련하면 그마저도 감시와 훼방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물론 20세기에 비하면 21세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꽤 쾌적하게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그건 국민들이 시대를 변화시켜 누리는 맥락에 있지, 국가가 일부러 인프라를 만들어줬기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시스템의 미비가 문제가 아닐까.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집회와 관련해서는 그런 거 없고 사실상 집회 신고부터 관리 및 사후처리까지 A to Z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에 떠넘긴 셈이다.그래서 통계도 안 나온다. 통계란 그 분야의 시스템의 수준을 가늠케 해 준다. 통계가 정확할수록 카테고리가 풍부할수록 통계가 설명하는 분야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이게 그 분야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높여준다고 생각한다.선거는 투표 통계가 똑바로 나온다. 틀리면 큰일 난다. 관계자 반 죽는다. 그러나 집회는 어떤가.가칭 '집회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관리'라는 단어가 좀 별로라면 '집회권익위원회'나 '집회섬김서비스'도 좋을 것이다.제대로 된 집회 통계가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보고 있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집회 참가자 수를 두고, 이게 소수점 이하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 머리 수만 카운팅하면 되는 엄청나게 쉬운 통계인데, 실은 산수인데, 한자리수는커녕 열자리수 아니 백자리수까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게, 그러면서 '내가 맞네, 니는 틀렸네, 카더라 카더라 아브라카카더라' 참 말이 많은 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이다.참가자 수를 내세워 '어필'하고 싶은 집회 주최측은 집회관리위원회 따위의 시스템을 반길만하다. 그저께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똑같은 집회 구호보다는, 저 통계 숫자의 '확실함'에서 진짜 설득력이 나오는 상황이 됐으니까.

2019-10-06 03:11:13

홍준표 "좌파 논리는 조폭식 사고방식, 서초동 집회 마지막 발악"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 방식이다"라며 "조폭들끼리 오늘도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이어서 "청와대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허망한 권력 주변의 부나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 측은하다"라고도 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한번 더 글을 올리며 "박근혜 탄핵이 우파들의 분열에서 비롯 되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열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지난 허물은 나라를 바로 세운후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은 모두 뭉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6 01:32:04

북미 실무협상서 비핵화 논의 이어간다…새 제안 나올까

북한과 미국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에서 '예비접촉'을 갖고 계획대로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예비접촉에는 북한 측에서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미국 측에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소인수로 참석했다.예비접촉에서는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무협상에서 본격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예비접촉에서 결정한 틀에 맞춰 5일 실무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북한은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 기조를 수용하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길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근본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미국의 새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북측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대사가 스톡홀름으로 떠나기 전 중국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4일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에 있는 주요 핵시설 해체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에 합의하면 섬유·석탄 수출 제재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이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실무협상은 예정대로 5일 하루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2019-10-05 12:00:04

[1보] 북미, 예정대로 5일 스웨덴서 실무협상…4일 예비접촉

북미, 예정대로 5일 스웨덴서 실무협상…4일 예비접촉

2019-10-05 11:08:39

임은정 검사 "동료들 가슴에 상처줬지만 솔직히 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소회를 밝혔다.임은정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며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고 적었다.이어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하였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게 중앙지검이다"며 "헌데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 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아래는 페이스북 글 전문제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받았지요.윤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하였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으니까요.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요?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습니다.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0-05 10:51:29

200만명 집결 논란 부른 서초동 촛불집회 또 열린다

지난 주 '200만명 집결' 논쟁을 부른 검찰 개혁 촉구·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촛불집회가 이번주에도 토요일인 5일 열린다.4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지난달 21일, 2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주말 집회다.이들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적폐라고 비판하며 조 장관을 수호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이뤄내자고 주장할 예정이다.주최 측은 지난주 200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번 주말에는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에 낸 집회 신고 인원도 지난주 8천명에서 1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집회 허가 문제 등으로 참가 예상 인원을 줄여 냈으나 지난주보다는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했다.지난주 집회 규모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참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더욱이 보수 성향의 정당과 시민단체, 기독교계가 3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조국 장관·문재인정부 규탄' 집회에 자극을 받아 이번 주 서울 서초동 집회에는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5일 서초동에서는 조 장관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린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초경찰서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다. 서초경찰서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 신고장소인 서초역 사거리와 불과 500ｍ 거리다.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의 동력을 살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우리공화당 측은 설명했다. 이번 주 신고 인원은 5만명이다.보수 성향인 자유연대도 지난주에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우리공화당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합류하며 이번 주에는 1만명가량 참가할 것으로 자유연대는 보고 있다.

2019-10-05 08:54:47

김광림·박명재·추경호, 국감서 文정부 경제 실정 성토

2019년도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성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광림(안동)·박명재(포항남울릉)·추경호(달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부작용을 집중 조명하면서 우리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이들은 현 정부의 규제일변도 경제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감소 ▷우수기업 국외 유출 ▷기업 활력 위축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연간 36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현 정부 들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하루 7시간, 주36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일자리는 현 정부 2년 만에 118만개나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청년 수당만 이전 정부의 7배 넘게 늘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예산은 3천억원 가까이 줄여놨다"고 꼬집었다.박명재 의원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약 2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해외소득 과세면제로 늘고 있는 해외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국세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천211억원에서 2015년 4천623억원, 2016년 3천852억원, 2017년 4천633억원, 지난해 5천60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이유는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때문이다.이에 박 의원은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제고해 국내투자를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율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실효세율이 38.1%에 달한다"며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재부는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고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9-10-05 08:15:47

광화문 집회로 반문 정서 확인했지만…갈 길 먼 보수통합

'조국 퇴진'을 촉구하며 태극기로 뒤덮은 3일 범보수진영의 서울 광화문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됐던 보수가 '반(反)문재인'을 외치며 다시 뭉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큰 틀에서 보수의 완전한 통합은 아직 갈길이 멀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평도 나온다.한 참석자는 "보수의 쇠락을 가져왔던 광화문 광장에서 이번에는 진보의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동안 고개숙이고 숨죽여왔던 보수 국민이 이렇게 한데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안타깝지만 진영적 측면에서는 가슴이 벅찼다"고 했다.보수의 큰집 자유한국당도 예상을 뛰어넘은 지지자와 국민들의 집회 참여에 한층 더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내친김에 보수통합까지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국민적 호응을 지렛대 삼아 정권 반대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보수대통합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10·3 국민주권 대투쟁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제 길로 돌려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선언의 날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하지만 보수의 통합까지는 아직은 갈길이 멀어보인다.3일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진영은 주최기관별로 제각각 집회를 진행했고, 일부 종교단체는 현장에서 헌금을 걷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해 국민적 성원에 '찬물'을 끼얹졌다.보수의 세를 확인시켜줬으나, 그들이 보수지지층의 이런 염원 만을 생각한채 손을 잡기에는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고, 다가오는 선거의 지분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무엇보다 거리로 몰려나온 많은 사람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동참한 것이지 이들이 전부 보수를 지지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 나온 것은 정치 부재 때문임이 크다. 보수의 단결을 염원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했다.대중집회에 목을 매는 여야를 향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숫자 놀음에 빠져 나라가 반쪽이 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도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2019-10-05 08:09:12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친동생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가족에 대한 수사망을 점차 좁혀가는 모습이다.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전날 70억원대 횡령·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소송의 시작은 웅동학원이 조씨가 대표였던 고려시티개발에 1990년대 중반 수행한 학교 이전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했다. 이 돈에 이자가 붙어 공사대금 채권은 현재 100억원가량으로 불었다.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자리에 있었으며, 계속해서 학교법인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다. 조 장관은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2019-10-04 18:50:54

검찰, 공개소환 전면 폐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둘러싸고 '황제 소환' 논란이 번지는 것에 대해 차단막을 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확대됐다.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2019-10-04 18:50:47

문희상 국회의장 "국가분열 국론분열 위중한 상황"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격화하면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분열, 국론 분열이 한계선을 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의장은 지난달 28일 검찰개혁 촛불집회, 전날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에서 보여지듯 갈등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갈등 해소는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숫자 놀음에 빠져 나라가 반쪽이 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도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문 의장은 "연이은 가을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국민의 상심과 피해가 너무 크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는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포기다.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당장 오늘 국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국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자는 것 아닌가. 국민 분노에 가장 먼저 불타 없어질 것이 국회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서초동과 광화문의 집회로 거리에 나선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집회에 모인 분들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나가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말한 것이고 이를 초래한 건 결국 정치권이라는 의미"라고 문 의장의 메시지 의미를 해석했다.

2019-10-04 18:49:58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 위한 촛불문화제 대구서 또 열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대구 2차 촛불문화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서편 이면도로에서 열렸다.사법적폐 청산 대구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민 1천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양초를 한손에 들고 '정치검찰 OUT', '사법적폐청산'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구호 등을 외쳤다.이후 오후 8시부터는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1시간여 동안 공평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를 거쳐 본 행사장소로 돌아오는 순서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5일에는 지난 주 '200만명 집결' 논쟁을 부른 검찰 개혁 촉구·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촛불집회가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다.지난주 집회 규모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참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최 측은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날 서초동에서는 조 장관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린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초경찰서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보수 성향인 자유연대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2019-10-04 18:04:04

[권용섭의 북한 화첩기행]<6>북한 최고의 문화부대 만수대창작사

내가 북한을 자주 가는 까닭은 북한미술 연구와 숨겨진 천연계의 비경을 그리기 위해서다. 북한 화가들의 활동과 삶도 보고 싶고, 가보지 못한 북한의 비경을 함께 사생하고 그들에게는 독도와 설악산을 보고 그릴 수 있게 하고 싶다. 남과 북의 미술이 함께 미국에서 전시되면 얼마나 좋을까.남북회담을 비롯해 우리 대표단들이 방북할 때마다 무대공연팀이 함께 가거나 스포츠 교류도 한 바 있지만 미술팀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여 년 전부터 북한 미술과 교류하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한계가 있었다. 북한 미술은 주체사상 체제의 지탱과 성장에서 뺄 수 없는 관계다. 미국 미술학계에는 베트남과 북한 미술이 세계를 통틀어 마지막 남은 미술시장이 될 거라며 주시하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북한 미술은 작품성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 북한은 선전·선동 미술에 중점을 두며 특정지역마다 세워진 김일성 동상과 같은 우상화 미술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각별히 챙긴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 23미터 높이의 김일성·김정일 부자상에 이어 35개의 동상이 생겨났다. '문수물놀이장'과 주석궁, 국가선물관에 세워진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은 실제인 듯 착각할 만큼 정교하다. 동상에 표현된 깨끗한 옷까지 보노라면 동상이 맞나 싶다. 고개가 숙여질 만큼이다. 관객들의 감탄을 넘어 숙연하게 만드는 만수대창작사의 목적 리얼리즘이다. 경건하게 소개하는 안내원의 애절하게 울먹이는 목소리와 제스처가 더해지면 목적성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들의 안내는 연기라기보다 신앙에 가깝다. 미술과 통치력의 연계성은 르네상스, 종교미술에서 잘 나타나며 불교미술과 무속신앙에서도 미술은 신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필수다. 인류는 정치, 경제, 군사에 중점을 두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정신교육에는 미술이 최고라는 것이 과연 화가만의 생각일까?만수대창작사 해외개발회사그룹은 1959년 평양시 평천구역에 설립돼 4천여 명이 관계하고 있다. 해외 왕궁같은 고급 건축물과 기념비 등 포괄적 미술을 제작하는 창작기지다. 만수대창작사에서는 작가들의 실무적 경제와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는 1억 6천만 달러, 한화로는 2천억 원에 달해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만수대창작사 전시관은 항상 열려 있어 작품도 구입할 수 있다. 조선화(회화) 작가의 작업실에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같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혹여나 작업 중에 방해가 될까 싶어 오래 얘기하지 못하고 몇 군데를 순회만 하고 나왔다. 친절히 맞아주고 안내 하는 그들과 약속없는 이별을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쓰였다.지난번 방북 때 친분을 가졌던 어느 화가를 찾아 갔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전화도 안되니 메모를 남기고 와야만 했다. 평양과 외곽을 드나드는 것이 그렇듯, 북한기행은 언제나 밀실같은 통제 속에서 살짝씩 들여다 보이는 것을 묘미인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은 북한 전역에서 볼 수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름 모를 마을마다 우뚝 솟은 콘크리트 화폭의 벽화를 볼 수 있다. 내용을 물어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체미술로 선전용이다. 미술적 가치는 얼마나 있을까? 각처의 고분벽화 보존과 재현도 만수대창작사의 일이다.언제쯤인가 화우들과 함께 '북한 테마미술기행'을 계획해볼까 한다. 어쨌든 북한은 유엔제재 속에 스스로 건재하다.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북한 체제 지탱의 공신이 있다면 단연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일 것이다. (계속) 독도화가

2019-10-04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