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택배서비스 평가표. 연합뉴스

일반택배 '우체국' A+·기업택배 '성화기업' '용마로지스' A

국토교통부가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전자상거래)가 A+등급, 'CJ대한통운'이 A등급,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성화기업택배'와 '용마로지스'가 A등급을 받았다.우체국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J대한통운은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300명)을 구성한 뒤 택배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기업택배 분야는 성화기업과 용마로지스가 전년도와 같이 A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천일택배는 일반 및 기업 분야에서 각각 C++를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전체적으로는 16개 택배사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평균 B+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개인거래(C2C) 및 전자상거래(B2C), 기업거래(B2B) 모두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향상됐다.다만, 집화 및 배송의 신속성(96.3점)과 화물사고율이 낮아 사고율(98.4점)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피해처리 기간, 콜센터 고객의 소리(VOC) 응대 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된 고객 대응성(75.0점) 부문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올해 처음 실시한 도심지 및 난배송지역의 서비스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물품수령 시 불만사항으로 도심지는 택배기사 불친절, 난배송지는 고객이 원하는 수령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의 배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체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9-12-01 17:33:00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이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등과 1일 오후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를 방문해 지난달 28일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강화… 국내 반입 모든 위험물 관리·감독

정부가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먼저 해수부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해수부는 또 항만 내로 반입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로선 화물창에 실려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뤄지는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는 위험물 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간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항만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19-12-01 17:31:04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29일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이번주 전면전 예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자동 부의 시점이 닥치면서 여야 입법 전쟁이 첨예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이 도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도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각 정당들이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에 맞서 일단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되,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하는 '4+1' 패스트트랙 공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필리버스터 카드로 선제공격에 나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이후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 여론에서 벗어남으로써 필리버스터 장기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필리버스터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선 본회의가 개의돼야 하기 때문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앞세워 여당의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저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여야 3당 간사가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꾸린 '3당 간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머지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한국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는 물론 국정 파행까지 예상되는 분위기다.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1일 "할 수 있는 저지 노력을 모두 동원 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더이상 민생을 등한시 할 수 없다. 속도전을 내야 할 때"라고 밝혀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9-12-01 17:29:49

1인당 국가채무 1천400만원 돌파… 나랏빚 1초에 200만원씩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400만원을 돌파했다.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4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천418만7천555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700조5천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204조원)에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에 300조원을 넘었다.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돌파했다.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14년 1천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천490조6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2019-12-01 17:25:07

예수가 탄생한 구유에서 나온 목재 조각이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노트르담 성당에 전시돼 있다. 이 목재 조각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30일 예수 탄생지인 베들레헴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예수 탄생 구유에서 나온 목재 조각

2019-12-01 16:39:48

한국도로공사 중앙고속도로 안동(춘천방향)휴게소가 비치한 주변 관광명소를 담은 명함 형태의 홍보물을 고속도로 이용객이 살펴보고 있다. 안동휴게소 제공

경북 안동지역 관광명소 명함 속에 쏙

한국도로공사 중앙고속도로 안동(춘천방향)휴게소는 주변 관광명소를 담은 명함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해 29일부터 배포하고 있다.기존의 관광안내 홍보물은 책자 등의 형태여서 휴대하기가 다소 불편했지만, 이 홍보물은 명함 형태로 제작해 편의성을 높였다.관광명소 명함은 경북도청 신청사를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 부석사, 봉정사, 문경새재, 구인사, 청풍문화재단, 도산서원, 주왕산 등 인근 관광명소를 담고 있다.특히 명소 사진과 함께, 가는 길과 소요시간 등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천경석 안동휴게소 소장은 "여행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관광명소 명함을 내놓게 됐다"며 "기대 이상으로 여행자의 호응이 높다"고 했다.

2019-12-01 14:22:14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코에서 제7회 한국춘란산업박람회가 열려 장세용(가운대) 구미시장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제7회 한국춘란산업박람회 열어

제7회 한국춘란산업박람회가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코 전시실에서 열렸다.(사)한국난재배자협회 자생란경영회(회장 왕태식)가 주최한 춘란산업박람회는 다양한 춘란(春蘭) 및 풍란 등 600여 점이 전시됐다.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춘란 배양·품종 분류 등의 연구 및 명품 개발을 위해 박람회를 열었다. 왕태식 한국난재배자협회 자생란경영회장은 "한국 난초를 알리고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박람회를 마련했다"며 "난을 즐기면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난은 항상 푸르고 깨끗함을 간직한 식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삶의 여유와 운치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2019-12-01 12:43:15

출처: 연합뉴스

김의겸 "내가 어쩌다 투기꾼이 됐는지"…흑석동 집 매각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변인 시절 매입한 흑석동의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대변인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흑석동의 집을 팔겠다"며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이어 김 전 대변인은 "건물을 조용히 팔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데다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공개적으로 건물 매각을 진행한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계약을 마칠 것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OO부동산으로 연락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김 전 대변인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27억 원가량의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한편 김 전 대변인은 흑석동 건물의 매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부동산 안정'과 '개인적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어줘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제가 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때 흑석동이 빠진 걸 두고 나의 영향력 때문이라고까지 표현한 게 대표적이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그런 공격은 계속 되풀이될 것 같아, 정부 정책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매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전 대변인은 "내 개인적 명예도 소중했다. 이사가 잦다보니 아내가 시집오며 가져온 장롱은 곳곳이 너덜너덜해졌다. 이렇게 평생을 전세살이를 했던 내가 어쩌다 투기꾼이 됐는지 한심하고 씁쓸하기 그지없다. 나를 너무 욕심꾸러기로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2019-12-01 12:37:21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재등장…이틀만에 2만명 동의

필리버스터 신청 여파로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다시 등장했다.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하루가 지난 30일 오후 5시 45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2만2천164명이 동의했다. 30일 안에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청원인은 "20대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수식어가 창피하지 않냐"라며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명목으로 법안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자유한국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표결 대신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은 무의미하다. 비쟁점 민생법안들도 많다"라고 강조했다.청원인은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라며 "삭발 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고, 세 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월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183만 명이 동의해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가장 많은 동의 인원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도 33만 명의 동의한 바 있다.당시 청와대는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2019-11-30 17:50:48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빼고 간다" vs "끝까지 막는다"…여야 평행선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선언과 민주당 등의 본회의 불참으로 빚어진 국회 파행 사태 이후 여야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한 대외적 명분을 쌓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장기전 준비에 들어갔다.민주당은 30일 원내대표단과 중진의원,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국회로 긴급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더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공조 체제를 복원할 계획이다.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많은 중진 의원들은 '4+1' 채널 공식화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한국당 책임론'을 피하면서 필리버스터 명분 쌓기에 힘쓰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원내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한편, 여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떤 식의 꼼수를 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동시에 필리버스터로 확보한 시간 동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친문(친문재인) 게이트'로 몰아가며 정국 쟁점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2019-11-30 16:44:5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나경원 "민식이법 막았다?…필리버스터 신청도 안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라며 "민생법안 우선 처리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권의 비판을 거론하며 "어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라며 "말은 바로 하자.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독재 악법인 연동형 비례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죄"라며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터져 나오는 친문(친문재인)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며 "조국 게이트 당시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고도 이 정권 친위세력이나 하겠다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1-30 14:10:19

靑,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확산에 "사실과 달라"…파장 예의주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자 난감해하는 기류도 읽힌다.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소통 행보'로 집권 후반기 국정성과 창출 의지를 다졌으나, 잇단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제기에 그마저도 가려지는 형국인 탓이다.청와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은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으로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된 뒤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로 이첩된 것은 해당 첩보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닌 데 따른 정상적 절차였다는 것이다.아울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직제에 없는 별도의 감찰 인력을 뒀고 검찰이 이런 정황과 '하명 수사' 의혹 간 연관성을 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애초 '별동대'라 할 만한 직제 외 조직은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운영위에서 노 실장이 있는 그대로 팩트를 설명했다"면서 "그동안은 사실과 다른 의혹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는 검찰의 수사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서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검찰 국정감사에서 2017년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사실을 거론한 바 있다.김 의원은 당시 디지털포렌식 결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 담당 선임행정관이 인사를 좌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여기에 유 전 부시장이 '친문 3철' 중 한 명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밀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비위 감찰을 모면한 뒤 영전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정치권도 그 파장을 지켜보고 있다.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이던 2017년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고서 휴직한 뒤 이듬해 3월 사직한 것을 두고 '오히려 비위 의혹이 있던 고위공직자에게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유 전 부시장이 사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청와대가 느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하명 수사' 의혹 및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는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 지사와 윤 실장, 이 전 수석 모두 '친문 핵심'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청와대는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들은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원론적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제기되는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진상을 확인해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30 11:09:0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한국당에 몰아친 비판…나경원까지 휘청?

자유한국당이 29일 급작스레 꺼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과 민생법안 등이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히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고(故) 김민식·김태호 군, 이해인 양의 부모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등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정치에 대해 몰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닌지 이렇게 양쪽에서 이용되다가 버려지는 건 아닌지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 카드로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한국당 맹공에 나선 여당은 나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고, '민식이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며, 데이터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일 수 있느냐"며 "한국당은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비판했다.같은 당의 이종걸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대표는 뉴스로라도 젊은 엄마들이 자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울면서 기자회견 하는 장면을 봤을까"라며 "나 대표는 국회의원 밥그릇과 직결된 선거법 처리와 아이들의 희생이 계기가 된 법안들의 처리를 교환하자고 아무런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이 태연하게 제안한다"고 비판했다.이에 한국당은 적극 해명에 나서며 '한국당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차 긴급기자회견에서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한국당이 요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건 가까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처리 예정 안건에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포함됐다.

2019-11-30 10:38:16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준표 "임기 다 된 원내대표 교체해라"…당 향해 쓴 소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임기가 다 된 원내대표는 이제 그만 교체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 당을 혼란에서 구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돼) 기소 대기 중인 당내 의원들은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 전적으로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그러나 그 사건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이 정치적으로 타결이 되면 검찰의 기소 명분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막을 자신도 없으면서 수십명의 정치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것은 동귀어진(상대방과 함께 죽는다)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내가 단식하는 황교안 당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타협하라고 한 것은 선거법을 막지 못하면 강성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되고, 우리는 개헌저지선 확보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지금 6석을 가지고도 국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는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국회가 되고 나라는 마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공수처법이야 다음 정권에서 폐지 할수 있지만 선거법은 절대 변경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19-11-30 10:10:54

'공영방송 EBS의 수신료를 늘려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펭수' 소속사 EBS에 수신료 좀 더 주자? "2500원 중 75원"

EBS의 히트 캐릭터 '펭수'의 인기가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도 번지고 있다.펭수와 KBS가 무슨 관계길래?설정상 펭수는 EBS를 소속사로 둔 연습생이다. EBS는 KBS와 함께 공영방송으로 묶인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시청자들로부터 걷는 수신료가 중요한 재원인데, EBS는 전체 수신료의 3%만 배정받고 나머지 90% 이상이 KBS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고 있다. 수신료 2500원 가운데 3%인 75원이 EBS의 몫인 셈.큰 인기를 얻고 있는 펭수의 소속사 격인 EBS에 대한 대중의 '호감'이 높아지면서, 3%라는 수신료 배분율 '숫자'를 매개로 EBS의 수신료 내지는 그 배분율이 적으니, 이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온라인에 형성되고 있는 것.펭수가 좋으니까 EBS도 수신료를 많이 받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가 하면, 진지하게 EBS 수신료 문제를 따지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다.이런 분위기에 지난 1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공영방송 EBS의 수신료를 늘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11월 29일 오후 7시 43분 기준으로 5천36명이 동의한 상황이다.이 청원에서는 "수신료 대부분을 KBS가 사용하고 있다"며 "EBS는 3%만 사용한다. 수익은 고등학생 교재 판매 정도에서 나온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이 적자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방송 및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EBS에 대한 수신료 3% 배분은 너무 부족하다"며 "EBS 수신료 배분율이 최소 1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EBS에 대해 "어린이를 위한 방송 사업 뿐 아니라 최근 유명해진 '펭수'라는, 전 연령을 위한 캐릭터 사업도 펼치는 등 EBS가 교육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펭수를 언급했다.사실 KBS 수신료 문제는 수십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왔고, 최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한달만에 21만3천306명의 동의를 모아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을 얻고 있다.지금까지는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 KBS만 언급됐는데, 최근 펭수의 인기로 EBS도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EBS 수신료 문제 역시 관심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고, 여기에 EBS가 받는 수신료를 늘려달라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아울러 KBS에 대해서는 최근 뉴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영상을 구조당국에 제공치 않고 단독 보도에 쓰는 등의 행위를 두고 "수신료가 아깝다"는 비판 여론까지 나온 바 있는데, EBS에 대해서는 그와 대조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2019-11-29 19:58:33

문재인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총리 유력 김진표 8년 전 "문재인, 정치할 사람 아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총리 하마평에 휩싸였다.다음 주 중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29일 잇따르고 있다.그러면서 김진표 의원의 과거 발언이 회자된다.바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던 때, 당시 '전 실장'으로 불리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다.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력이 이름 뒤에 따라붙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이력이 본격적으로 써 지기 직전 시기였다.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은 2011년 6월 1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항상 뒤에 숨지 않았느냐. 천성이 어디 가겠느냐"고 했고,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정치라는게 본인의 열정이 넘쳐 대통령병에 걸려도 될까말까인데"라며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문재인 대망론에 대해 반론했다.그러나 김진표 의원의 평가 및 전망은 완전히 틀리고 말았다. 저 발언을 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2년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사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는 낙선했지만,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에서는 당선됐다.즉, 문재인 대망론은 2012년부터 지속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 대선에 나서는데 바탕이 됐다. 이걸 김진표 의원은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아무튼 김진표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지 8년여만에 자신이 부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밑 국무총리직을 맡을 지 여부에 놓였다.물론 김진표 의원은 당시 발언을 번복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선거 공동대책위원장 및 일자리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는 등 '친문'으로 평가된다.그럼에도 말이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8년 전의 발언과 묘하게 대비되는 지금의 행보는 분명 눈길을 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한 영화 제목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한편, 김진표 의원 나이는 올해 73세이다. 1947년생.문재인 대통령 나이는 6살 적은 67세이다. 1953년생.

2019-11-29 19:00:41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의사진행 방해' 카드에 국회 본회의 무산

자유한국당이 29일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다.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건 가까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며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더이상 참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어 한국당을 비판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저지 의사를 밝혀온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올스톱'돼 민생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국회법(106조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각 안건에 한국당 의원 1명이 4시간 동안 토론(108명X4시간)을 이어갈 경우 법안 200건에 대해 8만6천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2019-11-29 18:53:49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등의 통과가 예상됐던 정기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영향으로 파행을 겪은 29일 더불어민주당(왼쪽)은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한 박자 빠른 '대여 투쟁'…필리버스터 강행, 왜?

자유한국당이 왜 민생법안 처리 무산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알고도 29일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의 본격적 '전투'가 이날 본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시급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여러 건의 비 쟁점 민생법안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오른 거의 대부분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예상보다 일찍 '칼'을 빼내들었다.이에 대해 여의도에서는 황교안 대표 단식 이후 당내 강경 기류가 확산했고 ▷여야 충돌 전 기선제압 ▷국회의장 견제 ▷내부단속용 카드 등의 목적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무엇보다 당수(黨首)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한국당 내부에서 급속하게 퍼졌다.한국당 관계자는 "당 대표가 엄동설한에 노상에서 곡기까지 끊으며 결기를 보여줬는데 현역 의원들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빗발쳤고 이런 분위기가 필리버스터 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아울러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협의체를 앞세워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여권에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 처리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쟁점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의장의 선처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 당직자는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자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야 했다"며 "토론이 종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부결속과 시선이동을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더십 위기를 단식으로 돌파한 황 대표의 사례를 나 원내대표가 참고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대여투쟁에 골몰하고 있어야 현 원내대표 재신임이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한국당의 일격에 허를 찔린 여당은 4+1 협의체를 조기 가동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재적 5분의 3, 177석 동의)시키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은 하나도 없게 돼 국회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하다.

2019-11-29 18:32:37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올스톱…문 의장 "의결정족수 채워야 개의할 것"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목적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 후폭풍으로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한국당이 이날 상정될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언제든 개의하고 사회를 보겠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지난번에 29일 본회의를 잡을 때도 비쟁점 민생법안의 처리에 대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지키는 것이 맞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일반 법안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본회의 개회에는 148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0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불참하면 한국당 단독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 아니라 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의 적법한 요구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모든 법안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면서 "다만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는 무산시키고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2019-11-29 18:04:00

조만석 대위. 연합뉴스

21세 '최연소' 대위 탄생…18세에 CPA 합격한 조만석 씨

21세의 최연소 대위가 탄생해 화제다.29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전문 사관 27기 임관식에서 조만석(21) 씨가 대위 계급장을 달았다.18세에 공인회계사(CPA)에 합격해 최연소 기록을 쓴 바 있는 조만석 대위는 몇 주 정도의 교육을 받아 장교로 특별 채용되는 전문 사관 가운데 재정 분야 전문 사관에 지원, 이번에 대위로 임관했다.조만석 대위는 앞서 초등학교를 4년만에 졸업했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독학사 시험을 통과해 경영학 학사 학위를 얻었다. 이어 최연소 공인회계사 및 최연소 대위 기록도 쓴 것.우리나라 젊은이들은 21세즈음 나이에 병사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국적 남성이라면 만 19세가 된 해에 받아야 하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직후 시기이다.부사관도 20대 초중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장교의 경우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 각 군 사관학교 등의 과정은 20대 중반에 임관하는 게 보통이다.아울러 처음에 병사는 이병, 부사관은 하사, 장교는 소위 계급을 다는데, 전문사관은 분야에 따라 소위는 물론, 중위나 대위 계급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 조만석 대위는 이 중 가장 높은 계급부터 시작한 것이다.

2019-11-29 17:08:58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개회가 지연되면서 오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 무산 눈앞 "민식이법 처리, 필리버스터 불투명"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의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날 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였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의 처리도 불투명하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대신 자유한국당 규탄 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앞서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민생법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11-29 16:46:55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 이웃돕기성금 구미시에 500만원 기탁

경북 구미에 있는 명륜진사갈비 시청점(대표 박예원)을 비롯한 5개 지점(시청점·옥계점·봉곡점·확장단지점·상모사곡점)은 29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구미시에 전달했다.

2019-11-29 16:44:56

복지정책과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 우수기관 표창 수상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9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열린 '2019 경북도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2019-11-29 16:44:55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사회 거부…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연다"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사회 거부…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연다"

2019-11-29 16:38:25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본회의 무산 눈앞, '민식이법' '유치원3법' 처리 불발 가능성

[속보] 국회 본회의 무산 눈앞, '민식이법' '유치원3법' 처리 불발

2019-11-29 16:37:2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하명수사 의혹·유재수 비위 등 '친문 농단 게이트' 규정

자유한국당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한데 묶어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한국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다수 등장하는 이들 의혹을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규정했으며 국정조사 카드로 여권을 압박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종 친문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이어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정권과 범죄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의 지시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해 낙선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9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하명도, 수사 개입도 없었다며 오리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채익 의원은 "청와대 해명과 다른 진술을 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압박하자 심리적 고통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양심고백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당은 이 같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나경원 원내대표는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열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추악한 부패를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채익 의원은 "이러한 '정권의 경찰' 모습을 볼 때 검경수사권 조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9-11-29 16:35:00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사무 지자체 이관'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의결된 법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 관리와 항만개발 관리 등에 대한 40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2021년 2월 1일로 했다.또한 운영위는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전자청원이 등록된 지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를 공개하고, 또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청원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연구직 공무원 보직 확대와 기준 마련, 관리운영직군 5급 직원 신설 등에 대한 국회인사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2019-11-29 16:34:41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농·수산·환경 분야의 청년창업 협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총리 김진표·법무장관 추미애 '유력설'

이르면 다음주에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장관들이 차출될 가능성도 있어 다음달 중순까지 최소 중폭 규모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교체를 결정짓고 다음주에는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으로는 김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경제총리를 내세워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김 의원도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총리에 지명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직 생활에 있어 더 크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추 의원이 사실상 단수로 막바지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5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사 발표 시기는 변수가 있지만 이르면 다음 주 중,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후로는 총리와 법무장관 인선이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총리와 법무장관 외 다른 장관들의 경우 후임자 발탁 및 검증이 끝난 뒤인 다음달 중순 이후로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역시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2019-11-29 16:34:27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끝낸 황교안 대표 "투쟁은 계속"

청와대 앞에서 8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단식을 중단했다.황 대표는 단식 투쟁의 중요 목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속시원한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그가 과연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단식을 통해 당 내부 리더십 논란을 일단 잠재운 황 대표가 한국당의 확고한 총선 지휘관이 될지를 가늠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대표가 건강 악화에 따른 가족, 의사의 강권과 당의 만류로 단식을 마쳤다. 어제 오후부터 미음을 조금씩 섭취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건강 상태가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며칠 더 입원할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향후 전개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3대 친문(친문재인)농단의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황 대표는 이틀째 동조 단식 중인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에게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요청했다.

2019-11-29 16:34:15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29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함께 초대형 방사포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연말까지 도발강화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29일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그동안 위성사진으로 파악했을 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움직임이 없었다가, (최근) 차량과 장비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 "연말까지 북미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보낸 것 아니냐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또한 "(북한이) '연내 시한'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김민기 의원은 "해안포 발사가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취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는데 국정원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해안포 사격은 남북군사합의서 상 완충지대인 해안 포대에서 사격했다"고 보고했다.이혜훈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은 이번 해안포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맞지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11월 말 현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77차례로, 작년 98차례보다 21%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경제분야 현장방문 비중이 30%가량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올해는 절반 가까운 36차례를 군사 분야에 할애했다"고 보고했다.김 위원장 수행 빈도 순위는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이 3년 연속 1위인 가운데 현송월 당 부부장과 김평해 당 부위원장이 작년 20위권 밖에서 2위와 4위로 급부상했다는 것도 국정원의 이날 보고 내용이다.

2019-11-29 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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