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오늘(12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강행할 듯

與, 오늘(12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강행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현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야당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장께 5월 임시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12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으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전날(11일)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고 이른바 '임·박·노' 3인방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연계와 관련해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원내대표는 12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불발 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05-12 10:37:23

'野 당권 경쟁' 나경원 15.9%로 우세…이준석, 주호영 제치고 2위

'野 당권 경쟁' 나경원 15.9%로 우세…이준석, 주호영 제치고 2위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강세를 보였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도 밀리는 모습이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나경원 전 의원이 15.9%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3.1%로 2위에 올랐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이 각각 7.5%, 6.1% 지지를 받았다.그 뒤를 홍문표 의원(5.5%), 조경태 의원(2.5%), 권영세 의원(2.5%), 윤영석·조해진 의원(2.1%) 등이 이었다. 잘 모름·무응답은 43.1%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 전 의원이 27.3%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전 최고위원(15.2%)과 주 전 원내대표(14.9%)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홍문표 의원(5.5%), 김웅 의원(5.3%), 조해진 의원(3.0%), 조경태 의원(2.6%), 윤영석 의원(2.2%), 권영세 의원(0.8%)이 뒤를 이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5-12 10:15:52

文 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 14일 회동…'임노박' 거취 조율하나

文 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 14일 회동…'임노박' 거취 조율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4일 회동할 예정이다.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밝혔다.이날 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최고위원단 등이 참석한다.회동은 문 대통령과 신임 당 지도부와의 상견례 성격이긴 하지만 청문정국 교착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를 두고 '임명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세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를 향해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이를 두고 청와대 회동에서 당청의 최종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문 대통령은 14일까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2021-05-12 10:14:41

"변화하겠다"…민주당, 부동산 등 국정과제 대응 방향 바꿀까

"변화하겠다"…민주당, 부동산 등 국정과제 대응 방향 바꿀까

새 지도부가 들어서 "많이 달라지겠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등 민생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집 소유자와 세입자를 갈라치는 등 진영 논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을 추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최근 자체적으로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치를 받은 결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주로 지적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를 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지지 철회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국 사태를 두고서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현 정권의 위선을 보여줬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불공정, 위선 시비를 부른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다"는 좌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한 이유로 지적됐다.민주당은 선거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든 원인에 대한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외부기관 조사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화된 보고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있어서 "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고 있다. 특히 민생 핵심 의제인 부동산 부문에 일단 집중하고 있다.민주당은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12일 연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주요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이 최우선 논의과제로 꼽힌다.송영길 신임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로 선출된 뒤 진선미 의원에서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으로 특위위원장을 교체하면서 특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2021-05-12 09:53:21

정부 "고용시장 회복세 뚜렷…고용 취약계층 어려움은 지속"

정부 "고용시장 회복세 뚜렷…고용 취약계층 어려움은 지속"

정부가 12일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4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토대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들은 4월 취업자 수가 2천721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65만2천명 늘어난 데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홍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출·내수 회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용 회복 흐름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3월 31만4천명으로 플러스 전환한 이후 4월에는 2배 이상 늘었다.전월대비 취업자는 6만8천명 증가해 3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제조업 고용은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늘었다.숙박음식업 취업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다만 도소매업은 온라인 유통 증가 등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대면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이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정부는 경기개선에 이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규제개혁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긴급고용 안정지원 등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 여성, 대면서비스 업종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1-05-12 09:35:43

덤프트럭 선로에 추락·열차 탈선·화재…대응 어떻게?

덤프트럭 선로에 추락·열차 탈선·화재…대응 어떻게?

#12일 오후 2시쯤 영주발 김천행 제4802 무궁화열차가 경북선 영주역~어등역간 덕암터널 진입 전 상부 도로에서 추락한 공사용 차량과 충돌한다. 이 사고로 객차 1량이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한다. 열차에는 승객 77명, 직원 3명이 타고 있었고 중상 2명을 포함 부상자 9명이 발생한다.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최근 대만, 멕시코 등에서 대형 철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토론기반의 도상훈련이 아닌 실제 현장훈련을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사고발생부터 복구까지 약 50시간의 사고대응 과정을 2시간으로 압축해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훈련에는 영주시청, 영주소방서, 영주경찰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약 90여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원을 줄이고, 참여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한 뒤 훈련에 들어간다.훈련은 초기대응팀 구성 등 초동조치, 화재진압 및 승객구조·이송, 대체수송 등 범정부 대응, 철도 운행상황 안내, 탈선복구, 구조물 긴급점검 등 시설복구 단계로 구성됐다.사고가 터지면 초기대응팀이 출동해 화재진압과 승객 구조조치에 나선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건의한다. 동시에 열차방호 등 2차사고 예방, 승객대피 안내와 경찰 폴리스라인을 구축한다.구체적으로는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도착해 인명구조·화재진압을 벌인다. 또 한국철도공사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다. 영주시는 통합지원본부를 긴급 설치해 사상자 보상 등 조치에 나선다.철도 피해시설물 복구 작업도 빠르게 진행된다. 또 임시복구· 완전복구 예상시간을 열차 이용객에게 방송하고, 전광판을 통해 지속 안내하게 된다.국토부는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제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복구와 대체 교통수단 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구조물을 점검하는 등 2차 사고 방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철도의 탈선·충돌·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해 승객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이용객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5-12 09:11:51

조국+부동산+LH→재보선 참패 원인 "더불어민주당 자체 분석 보고서 내용"

조국+부동산+LH→재보선 참패 원인 "더불어민주당 자체 분석 보고서 내용"

여론과 표심, 그리고 실제 분석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했더니, 일명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라는 키워드가 부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 제작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 보고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심층 면접 인터뷰를 가리킨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룹을 7개로 분류, 6일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정리했다.▶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철회한 사람들은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조국 사태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단절해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들만의 리그' '현 정권의 위선' '실망감과 박탈감'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언론에 재보서 패배 결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용(보고서)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에서 주로 언급된 키워드들의 배경에는 '청년'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다는 분석이다.조국 사태의 핵심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근거인 여러 혐의들 중,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언급된다.이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층의 야당 표심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부동산 문제의 경우도 주택 가격 폭등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큰 박탈감을 느낀 게 골자이다.물론 청년층 말고도 여러 세대의 반감이 다수 사안에 잇따랐고, 그러면서 나타난 키워드가 바로 '내로남불'이다.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러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문제가 재보궐선거 직전에 연속적으로 드러나 표심을 깎아먹었다는 풀이다.이는 실은 조국 사태에도 적용된 키워드이다.

2021-05-11 23:14:43

文-송영길 등 당 지도부 14일 회동 "공교롭게도 '임박노' 보고서 재송부 시한"

文-송영길 등 당 지도부 14일 회동 "공교롭게도 '임박노' 보고서 재송부 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신임 지도부가 곧 회동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사흘 뒤인 14일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최고위원단(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이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이번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여당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인사청문회 정국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회동 시점인 1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기도 하다. 14일까지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후 장관 인사 문제 관련 결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시한 당일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따라서 회동 시점은 장관 인사 문제 관련 여야 협상이 타결되거나 결렬된 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그래서 여야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에는 향후 대선 정국 등이 회동의 대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는 이날 회동 내용을 전하는 뉴스가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뉴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05-11 22:47:4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관할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으로 재판 출두할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관할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으로 재판 출두할듯"

일사천리다.10일 나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를 11일 대검찰청이 받아들였다. 이날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일인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오늘(1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현재 불법 출금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사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본부장의 사건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병합하고자, 이규원·차규원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바로 300여m 북동편에 위치해 있다. 만약 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관용차 등 차량 이용 없이 13층 검사장실에서 도보로 수분 안에 출두할 수 있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어제인 10일 검찰수사심의위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3명 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을, 4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를, 3명은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지, 또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지 여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감찰 대상이 돼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가 비수사부서로 발령을 내는 관행이 이어질지 여부다.다만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판과 징계는 별도 절차"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직 검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기소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좀 더 정확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꽤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05-11 20:09:37

"11월 18일 수능 앞둔 고3, 여름방학 중 백신 접종" 재수생은?

"11월 18일 수능 앞둔 고3, 여름방학 중 백신 접종" 재수생은?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올해 수능일인 11월 18일을 2~3개월여 앞둔 시점인 7~8월 여름방학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3들이 접종하는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백신 접종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화이자가 우리 식약처에 품목 허가 변경 신청을 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고3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방대본은 "고3 학생 중 만 18세 미만도 있는데, 이들과 재수생 등 올해 수능을 치를 예정인 수험생들의 접종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수능 시즌과 올해 수능 시즌의 차이점은 백신 유무이다. 올해는 봄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가 각종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수능만큼은 막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보통 9월쯤 이뤄지는 수능 원서 접수를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수능 응시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05-11 18:41:55

정의당 "'워라밸 최악' 대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의당 "'워라밸 최악' 대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경북 노동자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이 기업문화 개선을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기업 애로 제로'만 외치지 말고, '노동자 애로 제로'도 선언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정의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연근무제 도입률과 남성 가사노동시간 등을 통해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산출했다. 2019년 기준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대구는 100점 만점에 48.5점으로 17개 시도 중 11위, 경북은 43.8점으로 16위에 머물렀다.반면 서울은 58.8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제주(56.7점)와 부산(56.2점)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 역시 이들 도시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일과 생활 간 균형은 맞지 않으면서 임금은 적게 받는 셈이다.정의당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일관되게 외쳤던 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인데, 친기업적 정책은 펼치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없는 게 대구시"라며 "이번 결과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구시가 '기업 애로 제로'만 외치지 말고 '노동자 애로 제로'를 선언하고 워라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방법은 충분히 많다"고 지적했다.정의당은 기업에 대해서도 "대구는 중소기업과 5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법이 보장한 다양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워라밸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당장은 생산에 손해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지적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5-11 17:55:24

[정치속담] 초선은 왜 홍준표 복당 반대하나…"결국 洪이 극복해야"

[정치속담] 초선은 왜 홍준표 복당 반대하나…"결국 洪이 극복해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지난 10일 '친정' 국민의힘에 복당을 공식 신청했다. 지난해 4·15 총선 컷오프에 반발하며 탈당한 지 1년 2개월만이다.하지만 홍 의원을 향한 국민의힘 초선그룹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당내 의석의 과반을 점유한 초선의원들은 왜 그토록 홍 의원 복당에 손사래를 치는 것일까. 국민의힘 뇌관으로 급부상한 홍 의원 복당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물어봤다.◆초선은 왜 洪 복당에 반대하나?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우려를 표하는 초선의원들은 그의 '막말' 이미지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비호감' 홍 의원의 합류가 차기 대선을 앞둔 제1야당의 당익(黨益)에 과연 부합하느냐는 의구심이다.한 초선의원은 "지난달 재·보선 승인은 중도층 표심 흡수였다. 내년 대선 역시 이들의 선택이 정권교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강성의 홍준표 의원이 복당한다면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상당하다. 실제 수도권의 한 의원은 홍 의원이 복당하면 탈당계를 내겠다는 당원의 문자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 같은 복당 비토여론를 의식한 듯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도 올해 초까지 초선의원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꾸준히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동시에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는 메시지의 수위를 낮추는 등 막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하지만 최근 김웅 의원과의 날선 공방으로 초선의원들의 거부감이 원상 복귀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또 다른 초선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최근 김웅 의원을 철부지라고 표현했는데 김 의원 나이가 올해 51살이다. 이런 막말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 다른 후보에게 똑같이 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당신 말대로 이 당의 어른이라면, 김 의원의 비판이 다소 거칠지라도 너그러이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4·15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그룹은 원내대표 및 당 대표, 대선후보까지 지낸 5선 홍 의원과 정치적 접점이 거의 없다.이번 21대 국회에선 홍 의원이 무소속이었던 탓에 초선의원들 가운데 홍 의원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이가 대다수다. 이 탓에 막말 이미지가 '중첩만 되고 해소는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홍 의원 역시 "초선의원 중에서는 상당수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그러나 101석 중 절반이 넘는 56석을 차지한 초선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건 오롯이 홍 의원의 몫이라는 지적이다.당 관계자는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초선들의 거부감부터 극복하는 게 먼저"며 "초선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향적인 자세를 이제부터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洪 위한 반론도 만만찮아초선그룹의 복당 반대가 김웅 의원을 비롯한 한 일부 '복당 반대파'로 인해 과장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장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비밀투표를 진행할 경우,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홍 의원 복당에 대한 찬반이 팽팽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초선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걱정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의미다. 내가 아는 다수 의원들은 홍 의원의 거친 언사를 우려하는 것이지 복당을 막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대표도 끌어들이는 마당에 홍 의원의 복당이 왜 안 되겠느냐"고 반문했다.홍 의원을 잘 아는 전·현직 의원들은 홍 의원이 '막말 프레임'에 갇힌 것이라고 옹호한다.친홍계로 분류되는 한 전직 의원은 "사실 막말 이미지는 좌파진영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씌운 프레임이다. 홍 의원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막말 프레임 공격이 본격화됐다"면서 "홍 의원이 말은 다소 거칠지만 틀린 말을 한 적은 없지 않느냐. 거짓말이나 욕설이 아닌데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홍 의원을 지나치게 막말 이미지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유승민 전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중진의원은 "탈당하고 바른정당까지 차려 지난 대선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주자에 뛰어들지 않느냐.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막말이 잦다는 이유로 복당이 불허되는 건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홍 의원 복당에 찬성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복당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며 완급조절을 암시했다.이에 따라 내달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 복당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김웅 의원을 제외한 당권주자들은 홍 의원 복당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1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 이미 권성동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 같은 조건에서 복당이 허락이 됐다"고 말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안철수 대표에게 문호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며 "홍준표 의원을 막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건 형평의 문제라고 본다. 계파적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사감이 작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당권주자 대다수와 신임 원내대표가 홍 의원 복당에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제는 복당 반대파를 비롯한 일부 초선의원들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1-05-11 17:39:38

경북도의회 정책위, 최근 입법정책 연구용역 3건 원안가결

경북도의회 정책위, 최근 입법정책 연구용역 3건 원안가결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난 6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 제3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3월 임시총회 이후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3건에 대한 심의·의결했다.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인 코로나대응방안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는 '코로나19 대응 신체활동력 및 면역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란 연구 과제를 제출했다. 또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김하수 위원장)에서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평가', 문화환경위원회(황벽직 위원장)는 '경상북도 숲길(트레일) 지정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연구 과제로 제출했다.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3건의 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용역비 적정성, 연구결과의 지역현안 활용가능성 등 다각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각 연구단체 대표들과의 질의 시간을 가지면서 실효성 있는 연구 진행을 주문하기도 했다.정책연구위는 이날 제출된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들 과제는 향후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의회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돼 추진될 예정이다.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를 맡은 오세혁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보다 실효성 있고, 타당성 있는 연구과제로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1 17:22:20

윤준병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윤준병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준병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윤준병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2심) 및 이번 3심에서 잇따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21대 총선을 수개월 앞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당시, 당원들 및 지역 인사들 등에게 인사문과 새해연하장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문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윤준병 의원은 정읍 소재 한 교회 앞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1심 90만원에서 2·3심 50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깎인 이유는 이렇다.우선 1심에서는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을 두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그런데 2심에서는 교회 앞 명함 배부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법 개정 및 폐지 등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2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도 인정했다. 따라서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액수도 50만원으로 내려갔다.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05-11 17:20:03

與 재선·중진 "장관 후보자 3명, 민심에 못 미쳐…결단해야"

與 재선·중진 "장관 후보자 3명, 민심에 못 미쳐…결단해야"

집권여당 내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임명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 고심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송영길 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임·박·노' 3명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병욱 의원은 "임혜숙 후보자는 여성 후보자라는 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조응천 의원은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가는 것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세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를 향해 "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청와대를 향해서도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당 지도부는 난감한 분위기다.송 대표는 이날 광화문포럼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과 관련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그간 당내에선 1명 이상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3명의 발탁 취지를 강조하며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고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을 냈지만,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를 재촉구 했다.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임·박'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애초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이번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한편,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2021-05-11 17:00:41

보수야권, 윤석열 '강판' 대비 '플랜 B' 솔솔

보수야권, 윤석열 '강판' 대비 '플랜 B' 솔솔

보수야권 일각에서 대선을 겨냥한 '플랜 B' 준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강판'을 대비해 '불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의 복당 신청과 관련해 "반문재인 정권에 부합된다면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윤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면 모두가 다 대통합의 정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이 최 감사원장을 언급했듯 진작부터 국민의힘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다. 또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보수야권에서 잠룡 영입 대상으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이는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만약 그가 합류하지 않거나 입당하더라도 중도 하차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1야당의 필승카드'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계 입문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가 내달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 체제에 합류하거나 제3지대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만 무성하다.한 전직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현재는 지지율이 높지만 그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어떠한 비전을 가졌는지 등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에 맞섰다는 것 외에 자신을 드러냈을 때도 지지율이 유지될지, 여권의 집중공세를 버텨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면서 "만약 대선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향해 '우리 총장님'같은 메시지를 낸다면 야권 지지층이 계속 지지를 보내야 할지 고민스러워 질 것이다.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후보군도 준비해놓아야 한다"고 했다.여기에 여권 관계자 역시 "우스개처럼 하는 말 중 하나가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전에는 정치하지 못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사면을 찬성하면 자가당착이고, 반대하면 보수 유권자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윤 전 총장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보니 그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다만 내부에서 자강론도 피어나고 있어 '플랜 B'가 외부인사 영입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구를 찾아 대선 행보를 공식화한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와 함께 대선 도전을 표명한 상태다. 앞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며 대선 불출마를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야권 통합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선수'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외부인사 영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하는 불임 정당이 된다. 대선까지 10개월 남았는데 허상만 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2021-05-11 16:51:40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 경제단체와 함께 해 주길…"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 경제단체와 함께 해 주길…"

한국가스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의 대구 경제단체 가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동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역 협력 및 인사·노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경영자총협회(이하 대구경총) 가입을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가 2014년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지 7년 만이다.이는 양금희 의원이 본사를 대구에 둔 가스공사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지역 경제관련 협회 가입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질의한 데 따른 공식 답변이다.양 의원은 "대구경총 가입에 앞서 절차 및 의견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가스공사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 당연 가입 기업임에도 대구 이전 3년째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비난을 샀다가 2017년 말 대구상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고 상공회비를 내 왔다.앞서 한국부동산원은 대구로 이전한 지 3년째인 2015년 대구상의 회원으로 가입했고,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상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신보 대경본부는 일반회원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상공업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는 상의법에 따라 가입했다. 나머지 이전공공기관은 대구상의 회원 가입대상이 아니다. 한편 대구경총은 이번 가스공사 가입을 계기로 다른 이전공공기관의 추가 가입을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경총에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장학재단이 가입했고 가스공사가 두 번째다.대구경총 회원은 상의와 달리 법적인 제한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정덕화 대구경총 사무국장은 "아직 다른 이전공공기관에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해 회원가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지역경제 현안에 전문성을 가진 대구경총 가입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1 16:32:27

"나경원·주호영·이준석? 당 대표 누구?"…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11일 개최

"나경원·주호영·이준석? 당 대표 누구?"…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11일 개최

국민의힘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11일 개최한다.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도부 선출 일정을 확정했다.일정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오는 22일 마감된다. 지역별 합동연설회는 30일 광주·전북·제주·전남을 시작으로 ▷내달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대구·경북 ▷4일 대전·세종·충북·충남 ▷6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으로 진행된다.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주자들이 1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컷오프(예비경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경선 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초선 그룹을 중심으로 당헌·당규상 당 대표 경선의 여론조사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50∼100%로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시일이 촉박해 당헌·당규 개정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며 "토의 내용을 전달하면 비대위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기탁금은 당 대표 후보의 경우 입후보와 함께 4천만 원을 내야 하며, 본 경선까지 치르면 4천만 원을 더해 총 8천만 원을 내야 한다.국민의힘은 만 45세 미만인 후보의 경우 지도부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기탁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21-05-11 16:29:54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류에 발끈…"참으로 속 좁은 비겁한 정치"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류에 발끈…"참으로 속 좁은 비겁한 정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을 선언한 자신을 향해 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11일 "참으로 속 좁은 비겁한 정치이다"고 비판했다.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밝힌 홍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당내 복당 반대 세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 당권 주자로 나선 10여명 중 한명 빼고 모두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이어 합당을 추진하려 했던 국민의당 모습을 언급하기도 했다.여기에 더해 홍 의원은 "우리당 출신 두대통령을 정치수사로 구속한 사람에게도 입당을 애걸한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이슈도 거론했다.또 "윤 전 총장의 입당과 안 대표와의 합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모두 무대 위에 올려 용광로 같은 대선 경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정계파에서 자기 후보만을 위해 턱도 없는 명분을 내세워 저를 아예 무대에 오르는 것도 막을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속 좁은 비겁한 정치이다"고 비난했다.

2021-05-11 15:57:16

[단독] 양금희 "가스공사, 이전 7년 만에 대구경총 가입 추진"

[단독] 양금희 "가스공사, 이전 7년 만에 대구경총 가입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대구경영자총협회(이하 대구경총)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로 본사가 이전한 지 7년 만이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에 따르면 2021년 5월 현재 가스공사는 지역 협력 및 인사·노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경총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양금희 의원이 본사를 대구에 둔 가스공사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지역 경제관련 협회 가입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질의한 데 따른 공식 답변이다.양 의원은 "대구 이전 공기업·공공기관 빅3로 꼽히는 가스공사의 지역 기여도가 낮아 '한국전력이 광주에 보이는 성의의 반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다. 지난달 지역 경제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있었다"며 "가스공사가 전국 단위인 한국경총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구경총 가입에 앞서 절차 및 의견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가스공사는 앞서도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 당연 가입 기업임에도 대구 이전 3년째인 2017년까지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 "2013년부터 대구시로부터 지역 정착비를 비롯해 학업 성취비, 출산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억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의무는 외면한다"는 비난을 샀다.심지어 가스공사는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인 이른바 '성남사옥' 시절에도 경기도 성남상의에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전력이 드러나 고의적으로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이에 가스공사는 2017년 연말 대구상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고 상공회비도 내기로 했다.

2021-05-11 15:35:21

가덕도신공항, 정치적 논란에 용역 부담 컸나…첫걸음부터 '휘청'

가덕도신공항, 정치적 논란에 용역 부담 컸나…첫걸음부터 '휘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첫 단계부터 짙은 안개 속에 휩싸였다.사업 첫 걸음인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연구 용역을 위해 입찰 재공고를 했는데도 단 1곳만 응찰한 것으로 나타나 수의계약 절차를 밟게 될 판이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타 용역 입찰 2차 마감 결과 1개 업체 만이 입찰에 참여했다.이처럼 용역 참여가 저조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정치적 논란이 거셌던 데다 경제성·안전성·환경 등 난제들이 많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1차 입찰에서도 단독 응찰로 유찰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공고를 내고 다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재공고에도 한국항공대 컨소시엄만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타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수용 및 공사 착공 등 일정이 빡빡한 상황이어서 국토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단독 응찰자를 대상으로 기술 및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용역 수행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가격협상에 들어간다. 적격 판정이 나면 이달 안으로 용역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19억9천만원, 용역 수행 기간은 계약 후 300일이다.

2021-05-11 15:21:28

경북 포항시의회 올해 1차 추경예산 심사 시작

경북 포항시의회 올해 1차 추경예산 심사 시작

경북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11일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포항시의회는 강필순 위원장과 정종식 부위원장 등 11명의 예결특위를 꾸려 오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번에 심사하는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7천237억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2천879억원(11.8%)이 늘었다.포항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안정 도모에 집중돼 있는 만큼, 분야별 예산에 대해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포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11일 실시했다.자치행정위원회는 북구 흥해읍 곤륜산 활공장 공중화장실 사업현장 등을 방문했으며, 경제산업위원회는 남구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사업현장 등을, 복지환경위원회는 북구 죽장면민 복지회관을 찾았다.한편,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은 13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거쳐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5-11 15:14:39

[속보] 文대통령 "4% 성장률 충분히 가능…각고 노력 기울여야"

[속보] 文대통령 "4% 성장률 충분히 가능…각고 노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었다"며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어제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5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법 시행 준비를 주문했다.'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법률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 업무·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문 대통령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애로를 밝히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천만명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기쁜 소식"이라며 표준화된 진료 분류체계 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후진적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2021-05-11 15:08:44

당권 주자 쏟아진 국민의힘…'경선 룰 전쟁' 시작됐다

당권 주자 쏟아진 국민의힘…'경선 룰 전쟁' 시작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둘러싼 경선 룰 조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단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비경선 '컷오프' 룰이 중요해졌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주자들이 많아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예비경선 룰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했거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원내·외 후보들은 11일 기준으로 12명에 이른다. 조해진·홍문표·윤영석·주호영 의원이 차례로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조경태 의원도 이날 출사표를 던졌다. 권영세·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출마를 예고한 상태이고 김은혜 의원, 나경원·심재철·신상진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전준위 회의에서는 본 경선에 4∼6명의 후보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2명이 출전할 경우 6∼8명을 1차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단일화 시도나 최고위원 도전으로의 진로 변경 등을 고려한다면 4명 정도로 압축할 가능성이 크다.전준위 논의를 이어받은 당 선관위는 컷오프 방식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본경선 룰은 당규로 정해져 있지만, 예비경선 룰은 선관위 재량으로 할 수 있다.예비경선 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관심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당 대표 경선 막판 판세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본경선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나머지 진출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최종 당권을 거머쥐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선관위는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에서 50∼6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비중이 줄고 여론조사 비중이 늘면 당내 다수인 영남 출신이나 보수 지지세가 많은 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달 11일에 전대를 개최한다.

2021-05-11 15:00:10

문대통령, 장관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대통령, 장관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만일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로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

2021-05-11 14:41:03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달빛철도'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달빛철도' 지켜달라"

대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16명은 11일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달빛철도는 주요거점 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과 국가 순환철도망 구축을 달성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노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지방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뛰어난 수단은 철도"라며 "국가철도망은 경제성이 아닌 '선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동서화합의 대통합' 노선"이라며 "지역갈등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영호남 1천700만의 염원에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할 때"라고 밝혔다.특히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 운영과제"라고 환기한 뒤 "문재인 정부가 '동서대통합 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 노선을 결단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회견에는 대구에서 주호영(수성갑) 윤재옥(달서을) 김상훈(서구) 김용판(달서병) 강대식(동구을) 양금희(북구갑) 김승수(북구을) 홍석준(달서갑)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2021-05-11 14:01:35

주호영 "뒷산만 다녀선…" vs 이준석 "팔공산만 올랐으면서"

주호영 "뒷산만 다녀선…" vs 이준석 "팔공산만 올랐으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1일 "개인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무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초선급 인사들의 당권도전에 견제구를 날렸다.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직을 '에베레스트 등정'에 비유하며 '동네 뒷산만 다녔다'와 '팔공산만 올랐다'고 서로 설전을 벌였다.주 전 원내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초선급 당권 도전자들이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중간 산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한다"며 "대선이라는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포부만 갖고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곧바로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의원 경력이 없이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에베레스트가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라며 "진정한 산악인이라면 항상 더 높은 곳, 더 험한 곳을 향해 도전할 것이다. 그 산에 오르기 위해 정치하는 내내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전 원내대표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만 5선을 지낸 것을 꼬집어 "주호영 선배께서는 팔공산만 다섯 번 오르시면서 왜 더 험한 곳을, 더 어려운 곳을 지향하지 못하셨습니까"라며 "팔공산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라고 지적했다.

2021-05-11 12:59:18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3일부터 범칙금 10만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3일부터 범칙금 10만원

정부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PM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9만8천대이던 PM은 2018년 16만7천대, 2019년 19만6천대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덩달아 관련 사고도 늘어나면서 지난해 897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정부는 PM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안전 기준 충족을 전제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먼저 운전자격을 강화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음주 운전 처벌 수위도 높여 단순 음주 시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하기로 했다.또 PM) 업체 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를 하도록 하는 등 PM 민‧관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M 인프라 확충·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1-05-11 12:25:22

공항 소음피해지역 경계 조정·전기료 지원 확대

공항 소음피해지역 경계 조정·전기료 지원 확대

앞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연접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곳도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당지역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정부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소음단위로, 항공기 이‧착륙 시 측정된 소음도의 최고값에 운항횟수 등을 감안해 산출한다.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온 실정이다.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아울러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1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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