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사퇴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을 언급하면서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이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 및 판매 의혹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지난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찻잔, 접시 세트 등 도자기 장식품을 다량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약 3천 점의 도자기를 관세 없이 들여와 부인 명의 카페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이에 박 후보자는 카페 운영을 중단하고 관세청의 조치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야당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여당 내에서도 적격성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 3명 중 일부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줘야한다는 판단을 한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021-05-13 13:11:36

안철수 "정부여당, 가상화폐 인식이 건달만도 못해…양도세 반대"

안철수 "정부여당, 가상화폐 인식이 건달만도 못해…양도세 반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에 반대 의견을 내며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또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여당을 향해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며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1-05-13 12:54:55

김웅, 국민의힘 대표 출마 "윤석열, 조속히 입당해야…홍준표, 복당 전 사과부터"

김웅, 국민의힘 대표 출마 "윤석열, 조속히 입당해야…홍준표, 복당 전 사과부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3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속한 입당을 언급했다. 또 최근 복당을 선언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가 우선이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권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후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빨리 들어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당의 적극 지지층과 윤 전 총장의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초선 의원으로 유일하게 당 대표 출마에 나선 임 의원은 이날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김 의원은 "홍 전 대표는 과거 막말 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 안으로 들어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안 대표에 대해선 "기존에 국민의당 만들어져 있어서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 같았으면 벌써 들어왔을 것"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안 대표를 만나 의향과 생각을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3 11:47:02

국내 철도기술 국제인증 취득 지원

국내 철도기술 국제인증 취득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철도기술 14건을 선정, 국제인증을 추진해 국가 연구개발(R&D) 연계형 기술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철도분야 국제인증으로는 철도용품 안전성에 대한 표준인 안전성 인증(SIL),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간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는 기술기준 인증(TSI), 철도산업에 특화돼 기업의 생산능력 및 품질기준을 평가하는 품질규격(IRIS) 등이 대표적이다. 또 대부분의 철도사업 발주처가 국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국산 철도기술은 연구개발 투자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정성 등 국제 인증을 취득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인증 취득에는 평균 약 4억원의 비용과 3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이에 국토부는 20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하도록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국제인증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018년 4건, 2019년 9건, 2020년 1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14건을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올해는 R&D 연계형 기술을 다수 선정했다. ▷폐색정보 전송장치 ▷저상트램 관절장치 ▷고속철도 제동슈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 14건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연평균 250조원 규모의 세계 철도시장은 탈탄소 전략,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연 2.2%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국내 우수한 철도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인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3 11:41:04

[여의도브리핑] 홍석준 "대구 토종 건설사 수주 확대 대책 절실"

[여의도브리핑] 홍석준 "대구 토종 건설사 수주 확대 대책 절실"

대구 토종 건설사가 역내 건설공사 수주비율이 타지역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나온다.13일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건설공사 수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구 토종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건수 기준 13위(65%), 금액 기준 14위(26%)로 나타났다.심지어 전국 6대 광역시로 범위를 좁혀서 비교해도 대구 건설사의 지역 내 건설공사 수주비율은 낮은 편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구 내 건설공사는 3천435건인데 이 가운데 지역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는 2천249건으로 65%였다. 이는 부산 75%, 대전 72%, 울산 74%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대구 건설사가 처한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대구 건설공사 계약금액 8조3천301억원 중 대구 향토 건설사 수주금액은 2조1천880억원으로 26%에 불과한 것. 이 역시 부산 40%, 대전 40%, 울산 33%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6대 광역시 중 5위이다.게다가 홍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금액 비율은 2016년 37%, 2017년 36%에서 2018년 21%, 2019년 21%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홍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가령 타지역은 공무원들이 대형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대기업 컨소시엄을 강조하는 반면 대구는 그런 점이 부족하다"면서 "지역 사회가 향토기업을 아끼고 키워주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타지역과 비교해 대구 건설업체가 적은 것도 아닌데 향토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문제"라면서 "용적률 확대 등 지역 건설사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05-13 11:37:18

김기현 "1명만 희생플라이? 장관 선임이 야구인가…모두 철회"

김기현 "1명만 희생플라이? 장관 선임이 야구인가…모두 철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1명의 희생플라이로 적당히 땜질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다"며 여권에서 나오는 '1명 이상 낙마' 의견에 선을 그었다.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운영의 주무 부처 장관을 선임하는 일은 야구 경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3명이든 4명이든 자격이 없는 후보자는 모두 지명 철회해야 하는 것이지, 1명 낙마냐 아니냐는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흥정하듯 여론을 간 보는 청와대의 행태나 김부겸 총리 인준안으로 야당을 겁박하며 밀어붙이는 여당의 습관성 힘 자랑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여론 악화와 정국 경색의 책임은 오롯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표 대행은 "설령 대통령이 속한 진영의 인사가 아니더라도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탈진영적으로 발탁하겠다는 국민통합 정신으로 발상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협치를 통한 정상적 국정 운영을 할 건지, 오늘이라도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2021-05-13 10:30:13

추미애, 증권합수단 부활 움직임에 경고…"부패범죄의 온상"

추미애, 증권합수단 부활 움직임에 경고…"부패범죄의 온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했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야당과 언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했다.추 전 장관은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며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며 "이제 공수처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고 강조했다.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12일) 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1-05-13 09:46:12

정희용 의원 "원전 계속운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희용 의원 "원전 계속운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2일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됐더라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 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펴며 대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섰다.이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더뎠다. 그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오히려 늘었다.정 의원이 원전 업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문 정부에서 원전 설계 및 부품 등 원전 산업 수출 실적은 2018년 4천400억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22분의 1가량 급감했다.아울러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은 2019년 11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자, 증거자료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에 영구정지됐다.고리2·3·4호기도 2023~2025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계속 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 원자력안전법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다만 시행령에서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앞서 이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 운행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05-12 22:42:22

진성준, 김부겸+임박노 논란 두고 "야당과 흥정·한명은 낙마 요청, 정당하지 않아"

진성준, 김부겸+임박노 논란 두고 "야당과 흥정·한명은 낙마 요청, 정당하지 않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임박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거취 논란에 대해 12일 한마디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방안,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이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방안, 셋 중 한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심의 주장,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언급되는 가운데, 진성준 의원은 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을 폈다.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호중 원내대표님께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인사청문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 결론을 내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는 게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진성준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 지도부와 흥정해 결정하거나, 부적격 인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누구라도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진성준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원칙에 맡겨 달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해당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밝힌 시한인 14일까지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임박노의 거취와 관련한 여야 협상이 14일까지도 결렬될 경우, 그 여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종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이후 야당은 장관 임명과는 달리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 '낙마' 등을 목표로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이어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1-05-12 20:58:15

'여자친구 낙태시켜봤어?' 훈련병 상대로 별걸 다 물어본 육군훈련소 '공식사과'

'여자친구 낙태시켜봤어?' 훈련병 상대로 별걸 다 물어본 육군훈련소 '공식사과'

육군훈련소가 최근 훈련병들에게 이성친구의 임신중지 경험 등 부적절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12일 공식 사과했다.육군훈련소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이 소통합니다'에 입장문을 올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면담 체크리스트 사용'과 관련해 면담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훈련병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최근 육군훈련소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육군훈련소 30연대가 지난 3월29일 입소한 훈련병들에게 "이성친구의 낙태 경험?" "가족 중 전과자?" 등의 질문이 담긴 '관찰·면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이 체크리스트에는 ①친부모 생존여부 ▷생존 ▷편부 ▷편모 ▷계모 ▷계부 ▷별거 ▷이혼 ▷고아. ②가족 중 전과자 ▷있다 ▷없다. ③현재 이성친구와의 관계 ▷교제 중 ▷약혼▷결혼 ▷동거. ④이성친구의 낙태 경험? ▷있다 ▷없다 ⑤본드, 약물, 마약복용, 문신 경험 여부 ▷있다 ▷없다 등 훈련병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이 가득했다.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도를 넘은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지속하자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중순 자체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훈련병 면담 시 일부 중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던 체크리스트 중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이 있음을 식별했다"며 "즉시 해당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현재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훈련소 전반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등 훈련병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양치·샤워를 입소 3~10일 뒤에 하게 하거나 화장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침을 내세워 '훈련병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사과한 바 있다.

2021-05-12 19:51:44

검찰, 文 모욕죄 고소 김모씨 불기소 처분 "취하 지시 8일만에"

검찰, 文 모욕죄 고소 김모씨 불기소 처분 "취하 지시 8일만에"

문재인 대통령 측이 모욕죄로 고소했던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 씨가 12일 불기소 처분됐다.이는 모욕죄 고소 사실이 논란이 되자 결국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고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한지 8일만이다.▶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씨에 대해 이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비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김씨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사건은 약 2년 전인 2019년 7월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조금 고쳐 넣은 것으로 보이는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이어 김씨에 대해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모욕죄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 대상이라는 사실 역시 퍼졌고, 이에 법리상 문재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가운데, 지난 3일 정의당 및 4일 참여연대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 및 처벌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이슈로도 떠올랐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유력 대권 주자 시절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던 것에도 여론의 시선이 재차 향했다.▶그러자 4일에서야 청와대는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그러면서도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다시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이어 여드레 후인 12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사례로 평가 받는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2021-05-12 19:24:16

與 김부겸 청문보고서 채택 시도…野 "절차 문제" 전원 불참

與 김부겸 청문보고서 채택 시도…野 "절차 문제" 전원 불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에도 여야 대치 끝에 무산됐다.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오는 14일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인준안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오후 4시쯤 회의장에 도착했으나 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민주당이 개의를 요구하자 서 위원장은 "이 자리에 있으면 논란만 된다"며 "오늘 회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다.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과 논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자리를 떴다.서 위원장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로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으려 한 적도 없다"면서 "민주당의 개회 요구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심사경과보고서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밝힌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4·7 재·보궐선거의 엄중한 민심은 잊고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법대로 절차를 지키기 위해 법조문을 검토하고 수석전문위원과도 상의했다"며 "이제 와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니 (제대로 된) 절차는 청문회 끝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다음 날인 13일 오전 11시 다시 특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다시 한 번 절차를 밟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오늘처럼 은근슬쩍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회권도 이양 받겠다"고 말했다.전날에도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먼저 처리해달라는 요구인 반면,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 문제와 연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김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의사를 관철하는 게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답했다.김 대표대행은 국회 본회의 돌발 소집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14일까지 국회 주변에 머물도록 대기령을 내렸다.

2021-05-12 18:25:20

김형기 "홍준표 복당, 정권 교체에 해롭다" 대구서 첫 공개 비판

김형기 "홍준표 복당, 정권 교체에 해롭다" 대구서 첫 공개 비판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공식화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김형기 전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공동선대위원장(경북대 명예교수)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은 정권 교체에 해롭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그는 이날 '홍준표 복당 5불가론'을 제시하며 복당 문제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김 전 위원장은 "홍 의원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냈으면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국민의힘 혁신에 대해 외부에서 비난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며 "또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 정치적 도의와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도로한국당'의 상징인 홍 의원이 복당하면 당 분열과 청년 등 중도층에의 확장에 문제가 생기고, 거친 언행으로 보수 혐오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홍 의원의 복당은 정권 교체에 해롭다는 것이 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근본 혁신이 필수적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하지 않고 야권과 보수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05-12 18:17:42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세 부담 완화 추진"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세 부담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특위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먼저 현 6억원인 제산세 감면 상한선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내달 재산세 과세가 시작하는 만큼 이달 중순까지 감면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또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종합부동산세 완화 역시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거래세 완화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까지도 특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아울러 최근 송영길 대표가 '임대차 3법'의 허점을 언급한 바 있어 임대차 3법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한 특위 위원은 "임대차 3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수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송 대표 측도 "송 대표 발언은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제도 중에 미흡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1-05-12 17:53:28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여적죄(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를 가리킨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예비·음모·선전·선동 등도 처벌 대상이다.이날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때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드러낸 맥락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당시 대북 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언급,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고 3시간쯤 후 경찰이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해 시선이 쏠렸다.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닷새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박상학 대표 측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2 17:28:01

與 '빅3' 전국 조직망 가동…TK 인사들 이재명 '쏠림'

與 '빅3' 전국 조직망 가동…TK 인사들 이재명 '쏠림'

여권 대권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국 조직망을 가동시키며 대선 레이스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경북(TK) 여권 인사들은 이 지사 조직에 대거 합류,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되는 모습이다.이재명 지사의 전국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은 1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발기인 규모만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외곽 조직이다.이 지사는 토론회 축사자 자격으로 등장해 "대한민국에는 저출생, 실업, 청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이라고 본다"며 "민주평화광장이 청년 문제뿐 아니라 국가 과제를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TK 여권 인사 대다수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허소 전 김태년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임대윤 전 대구시당위원장, 권택흥 달서갑 지역위원장, 최창희 중남구 지역위원장 등이다.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도입과 같은 주장들이 높이 평가받는 것 같다"며 "TK 여권 인사들은 이 같은 지역민심을 반영해 이 지사 조직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에서 '신복지 광주포럼' 발족식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7개 광역시·도별 신복지 포럼 창립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다.이 전 대표는 17개 포럼을 통해 전국 조직을 다지며 이낙연표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이 전 대표는 2030세대를 겨냥해 ▷군 복무 시 3천만원 사회출발자금 지원 ▷청년층 주거급여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 등을 공약하고 있다.TK에선 윤선진 서구 지역위원장이 이 전 대표 조직에 합류했다.'빅'3 중 후발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최근 연이틀 포럼에 모습을 드러내며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특히 12일에는 호남미래포럼 특별강연에 참석해 '집토끼' 결집을 꾀했다.정 전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준비된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며 "코로나19 위기 회복은 원상회복이 아닌 담대한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안정에 기반한 강력한 변화를 추구하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TK에선 이승천 동을 지역위원장이 정 전 총리 조직에 합류했다.

2021-05-12 17:21:19

안철수 "文 남은 1년이라도 '남 탓' 멈추고 책임정치 하시라"

안철수 "文 남은 1년이라도 '남 탓' 멈추고 책임정치 하시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주자들을 향해 "남은 1년이라도 소모적 정쟁과 '남 탓' 경쟁을 멈추고,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대선주자들의 변명과 무책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운을 떼며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했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제대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방역에 취해 백신 후진국이 됐다'는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백신 개발국이 아니다'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K방역은 대한민국 역대정부가 만든 의료 시스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만든 것으로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실력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권의 실력은 백신 확보로 나타난다. 그 점수는 낙제점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실력을 정권의 실력인 것처럼 자화자찬하다가 결국 정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안 대표는 "이번 대통령 연설은 기나긴 변명 끝의 무책임 선언"이라며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 4년간 실망한 국민께 남은 1년은 절망을 더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언"이라고 일갈했다.그는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들조차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남 탓'하기 바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당'(官黨)이라는 조어까지 사용해가며 국정실패의 책임을 관료에게 돌렸고, 정세균 전 총리는 '지자체' 책임을 언급, 이낙연 전 총리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하며 '정부조직'에 책임을 넘겼다는 것이 안 대표의 분석이다.그는 "집권여당이 공은 가로채고, 과는 남 탓하고,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나"라면서 "권한과 책임은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2 16:53:45

최고위원은 없나요?…당 대표만 조명받는 국민의힘 全大

최고위원은 없나요?…당 대표만 조명받는 국민의힘 全大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6·11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자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당 대표 출마자가 두 자릿수에 이르러 컷오프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과 크게 대조되면서, 이번 최고위원 경선이 흥행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12일 기준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과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네트워킹위원장 등 원외 인사 2명이다.원내에선 이용·배현진 의원 등 2명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현재까지 4명만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이들의 '무혈입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반면, 단 1명을 뽑는 당 대표 경선은 10명이 넘는 주자가 모여 컷오프제가 확정됐다.조해진·홍문표·윤영석·주호영·조경태 의원이 차례로 출마 선언을 했고, 권영세·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또 김은혜·윤희숙 의원과 원외에서 나경원·심재철·신상진 전 의원이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번 전대가 당 대표 경선만 조명 받는 상황을 우려한다.당 선거관리부위원장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1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선 승리를 위하는 길에 모두 사령탑만 하려고 해서 되겠느냐"며 "선수별,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성을 갖추는 지도부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당의 인재들이 희생의 마음가짐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치권은 최고위원 출마자가 보기 드문 이유로 이번 지도부의 특수성을 지적한다. 오는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새 지도부는 사실상 대선후보에게 전권을 이양해야 한다.당 대표는 현 단일지도체제에서 '킹메이커'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만,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 확정 이후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당 관계자는 "의원들 입장에서 올해 최고위원은 '메리트'가 없다. 대선을 앞두고 권한은 전무하고, 대선 패배 시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아울러 김웅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그룹이 당 대표 경선에 앞 다투어 뛰어든 점도 재선 이상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를 주저하게 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너도나도 당 대표를 하겠다는데 재선이나 3선의원들은 어떻게 최고위원에 나가겠느냐"고 전했다.다만 22일 후보 등록마감 기한까지 최고위원 출마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대구경북에선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 원내 인사가 없으면 원외 인사라도 도전장을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1-05-12 16:25:48

"이게 나라냐?" 촛불 단체 재집결…"文정부 A/S?"

"이게 나라냐?" 촛불 단체 재집결…"文정부 A/S?"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돼 '촛불'을 들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단체인 민중공동행동이 1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출범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촛불로 탄생한, 사실상 자신들이 든 촛불의 지분이 있는 셈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냈다.이날 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준비위에는 민중공동행동에 참여한 바 있는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사회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 등 30개 단체가 우선 참여했다.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는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중행동에는 여러 단체가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내고 "촛불 항쟁의 수혜로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하고 4년을 허비했다"고 평가하면서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간 데 없고 '이것이 나라냐'는 민중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어 "자산·교육 등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 없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실종된 상황"이라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는 권력 기구 장악 및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전국민중행동의 확대 출범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 눈길이 향한다. 실제로 전국민중행동은 대선(2022년 3월 9일 예정)을 2개월쯤 앞둔 내년 1월에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앞서 올 11월쯤 노동자 총파업과 농민 출하 거부 등 부문별 행동도 잇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 불평등 문제 해소·노동기본권 확대 요구·재벌개혁·국가보안법 폐지·평화통일 등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2021-05-12 16:20:09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 나경원 우위…비중 높은 당심은?(종합)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 나경원 우위…비중 높은 당심은?(종합)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지지도와 관련,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나 전 의원은 15.9%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13.1%), 주호영 전 원내대표(7.5%), 김웅 의원(6.1%) 순이었다.홍문표 의원 5.5%, 조경태 의원 2.5%, 권영세 의원 2.5%, 윤영석·조해진 의원 각각 2.1%로 그 뒤를 이었다. 잘 모름·무응답은 43.1%로 집계됐다.이에 앞서 여론조사업체 PNR이 머니투데이 더300과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8일 국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나 전 원내대표(18.5%), 이 전 최고위원(13.9%), 주 전 원내대표(11.9%), 김웅 의원(8.2%)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홍문표 의원 5.1%, 조경태 의원 4.4%, 조해진 의원 3.1%, 권영세 의원 2.0%, 윤영석 의원 1.7% 순이었다. 없음 17.6%, 잘 모름 및 무응답 11.1%, 그 외 인물이 2.5%였다.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를 둘러싼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섣부른 예측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최종 본선에서는 일반여론조사 비율이 낮고, 당원투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 대표 경선 룰에 따르면 일반 여론조사 비중이 30%, 나머지 70%는 당원투표로 결정된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5-12 15:16:44

全大 앞둔 국민의힘…'계파 싸움' 끝나자 '신구 대결' 불지펴

全大 앞둔 국민의힘…'계파 싸움' 끝나자 '신구 대결' 불지펴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과 초선 당권 주자 김웅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간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보수정당이 지지층 눈살을 찌푸리게 한 계파 대결을 끝냈는가 했더니 그 자리를 신구(新舊) 대결이 차지한 양상이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당대회에 참여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0대, 30대 지지층을 놓치면 대선 이길 방법이 없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나왔다"며 "에베레스트 뭐니 하는 아저씨들보다 저와 김웅 의원이 1, 2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자신과 '산'으로 설전을 벌인 당권 경쟁 후보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시대에 뒤처지는 아저씨'로 재차 공격한 것이다.이어 그는 주 전 원내대표를 향해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나. 비전은 없나'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주 전 원내대표는 전날 젊은 정치인들을 향해 '동네 뒷산'만 다녀본 사람들이라며 대통령 선거라는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호영 선배는 팔공산만 다섯 번 오르시면서 왜 더 험한 곳을, 더 어려운 곳을 지향하지 못하셨습니까"라며 "팔공산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 못 한다"고 썼다. 자신은 서울 노원구에서 출마해 계속 고전했지만, 주 전 원내대표는 당선이 수월한 대구에서만 5선을 이어갔다고 비꼰 것이다.그런가 하면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한 홍준표 의원과 김웅 의원의 공방도 거칠다.앞서 홍 의원은 SNS에 김 의원을 겨냥해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 더구나 온실 속에서 때가 아닌데도 억지로 핀 꽃은 밖으로 나오면 바로 시든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칼바람 속에서도 매화는 핀다. 꽃은 시들기 위해 피는 것"이라며 "저는 매화처럼 살겠다.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고 되받았다.홍 의원이 또 "신구미월령(新鳩未越嶺·어린 새는 험한 고개를 넘지 못한다)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다. 부디 자중하라"고 하자 김 의원은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나는 법이다. 어린 비둘기가 높은 고개를 못 넘으면 선배님이 도와달라"고 반격했다.이 모습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복잡하다.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의 개방성,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과거 계파 싸움 때처럼 '내홍'으로 비칠 경우 2000년대 초반 보수정당 내 개혁 소장파로 불렸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과 달리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이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홍 의원한테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복당을 반대한다. 그런데 전직 원내대표에게, 게다가 함께 탈당해서 당도 같이 만들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괜찮으냐"며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이 전 최고위원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아줌마'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게다가 설전 과정에서 나온 말 가운데 보수정당 최대주주인 대구경북(TK) 유권자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도 있어 '텃밭' 민심이 악화하는 분위기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팔공산은 5개 시·군·구에 걸쳐 있고 높이가 1천193m이다. 북한산은 835m, 수락산은 638m, 관악산은 632m이다. 이렇게 디테일이 떨어지니 철부지라는 것"이라며 "TK가 없었으면 지금 당이 존립이라도 하겠느냐. 그리고 TK 민심이 그리 만만한 줄 아느냐"고 꼬집었다.

2021-05-12 15:11:47

과기·해수부 장관 임명 강행?…57.5% "반대"

과기·해수부 장관 임명 강행?…57.5% "반대"

최근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7.5%였다.'임명해야 한다'는 30.5%였다. '기타'는 7.4%, '잘 모르겠다'는 4.6%였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임명 찬성 여론이 63.7%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7.9% 등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반대(52.3%)가 찬성(20.6%)의 두 배 이상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66.2%)과 18∼29세(62.5%)에서 임명 불가론이 높았다. 찬성이 더 많은 연령대는 40대(찬성 46.0%, 반대 43.2%)가 유일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5-12 15:00:30

[여의도브리핑] 추경호 "건설임대주택 과도한 종부세 부과 막아야"

[여의도브리핑] 추경호 "건설임대주택 과도한 종부세 부과 막아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으로 법인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와 투기 차단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나, 투기 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추 의원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하지만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0.6~6%)을 따르더라도 3주택 이상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해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이에 대해 추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되기 위해선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 중이어야 하는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실 상태가 2년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은 장기간 공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 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선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12 14:43:07

농식품부 "기본직불금 신청, 오는 31일 마감"

농식품부 "기본직불금 신청, 오는 31일 마감"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달라"고 강조했다.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미신청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 신청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신청 마감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기본직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2 14:08:17

[여의도브리핑] 한무경, '노인놀이터법' 발의

[여의도브리핑] 한무경, '노인놀이터법' 발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2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해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오락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활동범위가 실내로 한정돼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 대상자들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노인놀이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유럽 지역과 미국·캐나다, 중국·일본 등에서는 여가와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노인놀이터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실내에 한정된 경로당 수준에 불과해 노인문화 충족에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놀이터 활성화를 시작으로 노인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5-12 13:50:56

이재명, 경선연기 반대 입장…"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

이재명, 경선연기 반대 입장…"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하지 않나"며 선을 그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 마포구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선 연기론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선 후보를 '대선일 180일 전'에 선출하게 돼 있는 현행 당헌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부 잡음도 없을 것라는 경선 연기 반대 입장으로 읽힌다.이 지사는 대선 출마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단을 못 했다"며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고 판단은 국민들께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당 일각에 남아 있는 반감 정서 극복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며 "당내 문제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또 정 전 총리의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원 통장' 공약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 재정 지출이 경제 선순환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이 우선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당원의 힘을 잘 감안해 적절하게 결정하리라 생각한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이날 1명 이상 장관 후보 낙마를 요구한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 질문에는 "제가 답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언급을 아꼈다.

2021-05-12 12:23:09

반기든 與 초선 "임·박·노 중 최소 1명 낙마해야"

반기든 與 초선 "임·박·노 중 최소 1명 낙마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초선의원 81명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더민초 명의로 촉구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3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당청 간 난기류에 휩싸였다는 관측이다.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민초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맡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 민주당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최소한 1명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의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다"며 "이 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들었다.더민초는 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낙마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고 위원장은 "특정인 이름을 직접 밝히기보다는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 1명이라고 하면 임 후보자냐'라는 질문에 "사람을 1명 정하는 건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특정인 1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2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더민초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건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외형상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권한으로 넘겼지만, 누구를 지명 철회하거나 누가 자진 사퇴하든 3명의 후보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021-05-12 11:57:51

안동 풍천~옥동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교통편의 높인다

안동 풍천~옥동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교통편의 높인다

안동 풍천~옥동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전국 14개 도로의 등급이 올라가 체계적 관리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게 된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등급을 승격해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확보돼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애초 수요조사 결과, 일반국도 141개 3천160km, 국지도 30개 808km의 승격 요구가 있었으나 교통량, 교통·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풍천~옥동 구간은 79호 종점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에서 풍천면 가덕리로 변경한다. 또 23.5km 구간을 국지도로 승격한다.국토부는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해 도로의 등급을 최종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도로등급 승격으로 도로용량을 확보해 기존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요 물류·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을 위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앞으로도 국토부는 일반국도·지방도의 교통량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등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2 11:03:11

홍남기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지원…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 투입"

홍남기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지원…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 투입"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6월 말까지 지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마무리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기로 했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Credit)도 강화한다.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도 현재 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기존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총 7개로 확대한다.비대면, BIG3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이와 관련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는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고용시장 회복세 뚜렷"홍 직무대행은 이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65만2천명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됐다.제조업 고용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0만7천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늘었다.홍 직무대행은 "취업자 수 증가 중 공공, 보건복지 등 재정 일자리 관련 업종 외 취업자가 약 35만명 증가하면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 개선의 절반 이상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에 대해선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개선 폭이 확대되고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0∼40대 고용은 절대인구 감소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분의 고용률인 약 75% 수준만큼 취업자 자연감소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30∼40대 취업자 수는 인구 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고 강조했다.◆선복량 추가 공급… 운임지원도 확대이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홍 직무대행은 "선복량 추가 공급을 위해 이달 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선복량 추가공급 ▷운임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등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홍 직무대행은 선복량 추가공급과 관련해선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1만6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선박 6척을 투입해 선복량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이어 그는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수출용 자동차와 신선 화물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항만 적체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연장 하반기 심사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 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는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에서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보증료의 경우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부지 제공과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올해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37개 실증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특례 연장을 요구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규제 제약 없이 실증 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4개 특구를 운영 중이며,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13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1-05-12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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