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대구경북(TK)을 강타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주최로 '대구경북 코로나 확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TK 통합당 "특별재난지역 선포"…홍의락 "무지의 소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대구경북(TK)을 강타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TK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24일 'TK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은 "실효성 없는 이야기,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이날 통합당 TK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구와 경북은 가장 기초적인 마스크 등 생필품난은 물론 의료장비 부족 등 사회경제적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돼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 있다"면서 "정부는 뒤늦게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말로만 격상했지 현실적인 지원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초동 방역 실패, 뒤늦은 위기 경보로 지역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는 급속도로 무너졌으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지역 주민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TK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당장 의료장비와 마스크 등 생필품의 집중 지원과 경제가 초토화됨으로 인한 긴급 생계 지원 등 적극적 구호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폭적인 예산 집행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계속해서 추경 타령하고 있지만, 이미 1조원의 특별교부세와 3조4천억원의 예비비를 갖고 있다. 추경 전이라도 당장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더구나 행정관료 출신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아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항에서도 처음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영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유재산이나 개인적 지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그쳐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 도움에 크게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특별재난지역 주장은 무지의 소치다. 정치적 넋두리가 아니라면 말이다"면서 "TK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포항 지진과 영덕 태풍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나를 보여주는 고백일 뿐이다. 강원도 산불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2020-02-24 16:32:11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관계자가 부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24시간 본관·의원회관 폐쇄

국회는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대응코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건물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4시간 폐쇄하고 방역한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방역은 24일 오늘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따라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 열 계획이고, 그때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국회 필수인력은 개관을 앞둔 국회 내 소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대변인은 부연했다.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물론 본회의도 취소됐다.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과 25일 개최하려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6일로 예정한 전체회의를 미루는 등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도 조정됐다. 이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실 소속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좌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황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2020-02-24 16:31:47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코로나19 대응 두고 으르렁…총선 코앞에 두고 기선 제압 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24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전국 확산 거점으로 지목된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입국 금지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대응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드러냈다.그러나 여야는 이날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 조만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과 총력적으로 방역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예비비와 추경을 가리지 않고 긴급 재정 투입에 협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더 긴밀하게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인하는 대로 국회 차원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향을 놓고는 여야가 엇갈렸다.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감염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다. 신천지 시설 및 신도에 대한 엄격한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해 정치공세 자제도 거듭 촉구했다.통합당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했다고 비판한 것이다.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감염원 입국이라는 입구를 열어놓고 방역 대책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통합당은 누차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조치를 말한 바 있는데 더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2-24 16:18:15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이진훈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24일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진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코로나 사태 심각' 대구 예비후보 사무소 잇단 폐쇄

4·15 총선 대구 예비후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거사무소 폐쇄'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놓는 등 선거 운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수성갑에 출마한 이진훈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24일 오전부터 수성구 범어동 소재 선거사무소 운영을 일주일간 중단하기로 했다.이 예비후보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선거사무원은 정상 출근하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북갑의 이상길 통합당 예비후보는 앞선 23일부터 선거사무소를 폐쇄했다.이 예비후보는 "지금 사람이 모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지난주부터 사람들에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알렸는데 어제부터는 아예 선거사무소 문을 닫았다"며 "지금 가능한 선거 운동은 SNS 활동이나 출·퇴근 인사 등의 비대면 활동뿐"이라고 말했다.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새로난병원과 같은 건물에 선거사무소가 있는 탓에 한동안 출입을 통제당한 수성갑 조정 통합당 예비후보는 다행히 지난 22일부터 출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문을 다시 열어도 내방객이 전무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조 예비후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건물 전체를 방역 소독한 후 22일부터 건물 통제가 해제됐다. 선거사무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서 "하지만 더이상 선거사무소를 찾는 사람은 없는 실정"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한편, 동갑에 출마한 이진숙 통합당 예비후보는 대구 지역 예비후보들을 향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될 시점까지 당분간 과도한 선거 활동은 자제하고 국가재난사태 극복을 위해 성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0-02-24 16:18:14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 앞이 일부 출입문 폐쇄로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전면 폐쇄…24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방역작업

국회는 2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고 국회를 전면 폐쇄한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의원회관에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들 건물은 이날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24시간 동안 일시 폐쇄된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앞서 방역 당국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하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0-02-24 16:06:28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관계자가 부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국회 방문에 정치권 '초비상'…본회의·상임위 줄줄이 취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정치권이 '초비상'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는 24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줄줄이 취소하는가 하면 국회 사무처도 국회 경내 건물 일부 출입구가 폐쇄됐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열리지 않는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 순연에 합의하고 25일 이후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상도 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자리를 함께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이날 낮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자택으로 복귀했다.이와 함께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총회 역시 취소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과 25일 개최하려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6일로 예정한 전체회의를 미루는 등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도 조정됐다. 이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실 소속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좌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황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국회 안전상황실도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출입구와 본관 중앙 현관·기자 출입구, 소통관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다. 아울러 문자 안내문 전송을 통해 "19일 행사 참석자는 모두 상황실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거나 "국회 본청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코로나19 증상 또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바란다"고 국회 출입자들에게 행동지침을 전달했다.

2020-02-24 16:05:28

이천수 한국당 경산 예비후보

[4·15 총선레이더]이천수 예비후보 ,코로나19 관련 정부차원의 서민지원 대책 촉구

◆경산=이천수 미래통합당 경산시선거구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감염 위험지역 다중시설 등에 자발적 영업중단 권고와 시민의 자가격리 권고에 따른 강력한 서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메르스 부실대응을 비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퍼전파자라고 비판했었다"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부를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코로나19가 곧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어려운 경제 불황에서도 참고 견뎌보자던 경산시의 골목 상인들과 중소기업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최단 시간에 시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지원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진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블에게 감사하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2020-02-24 16:04:37

전상헌 -경산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전상헌 예비후보,코로나19 확산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돼

◆경산=전상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3일 코로나19 확산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부 정치인과 지역확산이 가속되는 대구·경북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아프다. 특정지역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도, 정부의 노력에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일삼는 것도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먹고사는 문제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사상적으로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일부 정치인의 언행과 특정지역 폄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전 예비후보는 위기극복과 신속한 복원을 위해 ▷ 감염병 관련 법률 재정비 ▷기정(旣定)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세, 지방세 감면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상환 유예 및 무이자(저금리) 신규 대출 확대 ▷소비촉진 등 향후 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하나이다. 모두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응원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꿈과 땀으로 넘어서야 한다"라며 다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2-24 15:55:56

[포토뉴스] 기자회견하는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지역 의원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지역 주호영 의원 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대구·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지역 주호영 의원 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대구·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24 15:55:46

신대경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신대경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신대경(38)미래통합당(영주문경예천)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 예비후보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시름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느낄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바닥 경기와 우한 폐렴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다달았다"며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액이 2000년 4천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21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1억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경시 농암면이 고향인 신대경 예비후보는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일반대학원에서 선학을 전공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수행비서관, 국회 정책비서로 활동했다. 학교폭력 왕따 예방단체인 프랜딩을 설립했고 통일부 사단법인 통일과 함께도 설립했다.

2020-02-24 15:55:42

김석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김석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구미갑=김석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대구·경북에 모든 자원을 쏟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TK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대구·경북에 상주하면서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구미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구미시여성센터를 건립해 여성 권리 신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여성 인권 변호사와의 상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여성의 권리가 당당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워킹맘을 위한 출산, 육아, 보육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 4차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 1번지로 구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 구미는 청년 인구와 가임여성 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해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의 목소리를 구미시가 대변함으로써 여성이 몰려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0-02-24 15:55:22

김봉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김봉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구미을=김봉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통합신공항 배후도시인 구미 산동면의 읍승격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산동면을 읍으로 승격해 위상을 격상시키고, 이를 통해 산동·옥계지역을 구미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렛대로 삼아 제2의 구미부흥을 견인토록 하겠다"며 "산동면은 지난달말 기준 인구 2만5천573명으로 인구·산업인구 비율을 모두 충족해, 읍 승격의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읍 승격 조건은 인구 2만 이상, 상·공업 산업인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또 그는 "산동면은 2016년부터 시작된 신축 아파트 4개 단지, 총 5천205가구의 입주했으며 평균연령 31세, 만 5세 미만 영유아 비중이 인구수의 1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신도시가 됐다"면서 "영유아가 많은 이 지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아동 전문 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긴급 돌보미 사회적 기업 확충, 돌봄 마일리제를 도입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2-24 15:54:54

[포토뉴스] 코로나19로 본회의 연기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된 24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 앞이 일부 출입문 폐쇄로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2020-02-24 15:54:53

유능종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유능종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구미갑=유능종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쇠퇴한 철강산업 토양에 최첨단 산업을 접목시켜 성공신화를 재현한 미국 피츠버그의 성공모델을 구미에 도입해 재도약 신화를 쓸 것"이라고 공약을 24일 발표했다.유 예비후보는 "구미 전자산업이라는 양질의 토양에 탄소산업, 전자의료기기, 항공산업, 홀로그램, 5G,웨어러블 등 신산업의 씨를 뿌린다면 양질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지역 대학을 세계적인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면 구미 경제는 제2의 피츠버그 성공모델로 우뚝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그는 "피츠버그는 첨단산업과 함께 관광산업을 조화시켜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만큼 구미 역시 박정희 관광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나간다면 제2의 구미 번성기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구미시는 8개국 12개 도시와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국의 피츠버그와는 교류협력 관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구미 도약을 위한 발전 모델로 삼기 위해 정·관·산·학·연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호협력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02-24 15:54:32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대구 달서갑)

'마스크 구입' 북새통…"정부, 대구경북 무상보급해야"

대구 이마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비해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 행렬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구경북에 마스크를 무상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권택흥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대구 달서갑)는 24일 '대구경북에 마스크 무상지급'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처럼 주장했다.이날 권 예비후보는 "오늘 대구경북 이마트 7개 매장을 통해 마스크 141만장이 판매됐다. 1인당 30장씩 구매제한이 있어 4만7천명밖에 구입하지 못한다"면서 "대구시민만 약 250만명인데 이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코로나19 예방 지침으로 외출은 물론이고 다중이 모이는 곳 출입도 자제하는 상황에 마스크를 사고자 수백 명씩 줄서는 상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이마트가 문을 열기 전부터 각 점포 앞에는 대기열이 수백 m씩 이어진 바 있다.권 예비후보는 "코로나19는 사회적 감염을 막아야 해결되는 감염병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마스크 구입을 국민 각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생산, 유통을 통제하고 대구경북에 무상 지급하는 전향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0-02-24 15:30:17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비상상황 타개 위한 추경 편성 검토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방역 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문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고 현 상태를 규정,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면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상 이상의 저력 보여 왔다"며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전주에서 시작돼 확산하고 있는 임대료 인하 운동을 꼽았다.문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감염병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문 대통령은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의료현장에 정확한 의료정보와 조언을 주고 계신 분들"이라고 참석자들을 소개하면서 활발한 논의를 요청한 데 이어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4 15:21:51

하윤수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하윤수 교총회장 코로나19 확진…부인 지인이 '신천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을 확진 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됐다.24일 방역당국과 교총에 따르면 하 회장은 지난 22일 오전 9시 서초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8시 자택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다. 그는 1시간 뒤 국가격리병상인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앞서 하 회장 부인이 먼저 확진자가 됐다. 하 회장 부인은 부산에 들렀다가 21일 확진돼 지역병원에 격리됐다. 방역당국은 하 회장 부인의 지인 중 신천지 교인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하 회장 자택과 그가 21일 방문했던 서초구 교총회관, 식당(백년옥 본관)은 방역을 마치고 이날까지 폐쇄했다. 하 회장과 접촉한 교총 직원 가운데는 아직 의심 증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지난 19일 그가 참석한 행사에서 국회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국회가 비상이다.하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단체가 주최한 '문재인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축사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곽상도·심재철·전희경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행사에도 4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 참가한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검체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하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의료진에 의하면 (증상이) 가벼운 상태라 잘 치료받으면 이른 시일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 같은 큰 틀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20-02-24 14:45:01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 연합뉴스

심재철·곽상도·전희경 '확진자 접촉'… 국회 대정부질문 긴급 취소

미래통합당 심재철, 곽상도, 전희경 국회의원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24일 국회 본회의가 긴급 취소됐다. 여야는 이날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행사 참석자 파악을 시작했다.이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정치, 통일, 퇴교, 안교 분야 대정부질문은 취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 전희경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감염검사를 받으면서다.이들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심 원내대표와 그 수행진, 보좌관들을 비롯해 다수 정치인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변인은 "현재 증상은 전혀 없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체 격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 순연에 합의하고 25일 이후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원내대표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 국회 일정을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교육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민권익위원 선출,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이어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국회의원이나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면 상당한 입법 공백이 예상된다. 국회에선 전국 각지 지역구 의원이 모이는 데다, 민원인 출입도 비교적 자유롭다. 최근 보수집회 등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기도 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크다.한 관계자는 "아직은 조기 대응 단계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만약 국회에서 실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방역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02-24 13:51:16

병무청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에 전국 모든 병역 판정 검사를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 동안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새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3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대상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속보] 병무청 "전국 병역 판정 검사 3월 6일까지 중단"

병무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에 전국 모든 병역 판정 검사를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 동안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병무청은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킨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중지 기간 내 검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앞서 20일 대구지방병무청이 먼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병역 판정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게 전국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2020-02-23 20:39:50

남호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대구 달서병)

남호균 통합당 예비후보 "코로나19 극복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경북(TK) 지역의 상가들이 줄지어 무기한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남호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대구 달서병)는 2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TK에 우선·확대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남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현행 '경영안정자금'은 휴업 중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는 식당들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소상공인 긴급자금' 또한 휴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남 예비후보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하게 된 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소상공인 긴급자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남 예비후보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국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도 더욱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2-23 20:04:00

이삼걸

[4·15총선 레이더] 이삼걸, 유권자 대면 선거 중단 제안

◆안동=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후보는 여·야당 후보들이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사태를 적극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명함 배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이 예비후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혼란을 막는 일이며 선거운동보다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모든 후보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이 예비후보는 "안동시 선거구에 등록한 모든 후보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번 사태가 빠르게 안정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합심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삼걸 예비후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부터 전체 후보자들이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길거리 인사하기와 SNS 등 유권자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선거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02-23 18:45:12

유능종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유능종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구미갑=유능종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금오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산업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하겠다"고 20일 공약을 발표했다.유 예비후보는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래 구미의 먹거리를 굴뚝산업(공단)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관광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금오산과 관련이 있는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이 함께하는 '금오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그는 "금오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은 위상 강화에 따른 인지도 제고로 전국적인 관광객 흡인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면서 "도립공원은 지자체가 관리 및 시설, 운영 비용을 부담하지만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가 소관하게 된다. 따라서 연간 수십억원의 지방비 절감과 함께 수백억원의 국비를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또한 그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경우 국비를 활용한 대폭적인 편의 시설 확충과 함께 도립공원 당시보다 3~4배의 관광객이 방문, 자영업과 전통시장 등에 불쏘시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020-02-23 18:44:35

김봉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김봉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구미을=김봉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구미숲 국가공원과 연계한 후삼국 통일문화제를 추진하겠다"고 20일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후삼국 통일문화제를 양질의 정부지정 문화관광 축제로 격상시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936년을 전후해 후삼국 통일의 현장이 되기까지 2년 동안 왕건이 견훤(아들 신검)과 대적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했던 해평면 냉산(태조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선산읍 생곡리 앞 낙동강 연안부터 고아읍 관심리, 괴평리의 앞들과 지산동 앞들은 후삼국 통일의 현장"이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낙동강 둔치를 활용한 후삼국 통일의 길을 스토리텔링화하고, 후삼국 통일의 현장을 재현하는 후삼국 통일문화제를 개발하게 되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그는 "구미숲 국가공원과 연계한 후삼국 통일문화제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장 제공과 함께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는 역사의 향기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부의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2020-02-23 18:44:07

정종섭 의원

이삭줍기 정당 '한국경제당' 창당 없을 듯

보수우파를 표방하는 신당 '한국경제당' 창당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천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4·15 총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한국경제당 창당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지난 20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만남에서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추구하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정종섭(대구 동갑)·윤상직 통합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윤상직 의원은 23일 "일체 모르는 얘기"라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정종섭 의원도 "그러한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지만, 창당은 모르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전원책 변호사 역시 "사무실에서 관련 인사를 몇 번 만났지만, 신당 참여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정치권 관계자는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 때마다 가능성만으로 창당이 언급되는 정당이 있는데 한국경제당도 그 부류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2-23 18:39:28

정부 보도자료에 '대구 코로나19'…대구시민들 분노, 김부겸·곽상도 반발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에 '대구 코로나19'라고 표현해 지역 정치권과 대구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정부가 지역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22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 중 '대구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축약 과정상의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뒤늦은 사과를 내놨다.정부는 "보도자료 제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대구 코로나19'라는 명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나가게 됐다"며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상처받은 대구 시민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정부는 지난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배포한 코로나19 범정부 대응 관련 보도자료 제목을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가동'으로 붙였다.이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대구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썼다는 항의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우한 폐렴은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며 '코로나19'로 쓰라고 하면서 정작 '대구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도 '대구 코로나19'라는 표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마치 대구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병한 것처럼 '대구 코로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 발병지인 중국 지명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특정 지역을 코로나 재앙의 재물로 삼으려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도 일부 매체나 온라인 상에서 돌고 있는 '대구폐렴'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일부 매체나 온라인 상에 돌고 있는 '대구 폐렴' 혹은 'TK 폐렴'이라는 말"이라고 썼다.그는 "대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한 표현은 정말 참기 어렵다. '우한 폐렴'이라는 명명이 인도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라며 "'대구 폐렴'이라는 말에는 지역주의의 냄새가 묻어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2020-02-23 18:35:42

정태옥 대구 북갑 국회의원

국회 코로나특위 참여하는 정태옥·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어깨 무거워

대구경북(TK) 코로나19 확진자가 23일 현재 460명을 초과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정태옥(대구 북갑)·송언석(김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보건과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을 소관 부처로 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TK 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도 있는 특위 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TK의 상황이 위중함을 고려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을 배정할 때도 TK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민주당 9명, 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을 위원으로 배정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방식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당 소속 위원장과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라도 전염세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행정집행이 중요한데 그 법적 근거와 예산 집행을 뒷받침하는 곳이 국회 특위"라며 "대구경북에 집중된 피해규모에 걸맞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지역 의원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향후 논의될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 몫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선 예산당국과 여타 피해지역을 대변할 동료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정치권에선 지역의 여당 실세 의원이 특위에서 향후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진두지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20-02-23 18:19:32

[포토뉴스] 정 총리 "코로나19 국민께 송구…엄중국면, 확산방지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 확산세로 접어든 것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 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 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2-23 18:08:19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안전하다" 섣부른 낙관론이 사태 키웠다

23일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에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며 섣부른 상황 인식을 내놓은 것이 국민 부주의를 부추겨 초기대응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도 안일하고 소극적"이라며 '뒷북 대책'이라는 분노가 거세지고 있어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의 대응 역량과 의지에 따라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이 코로나19 사태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탓에 사전 방역과 지휘 역할에 나서야 할 중앙부처와 기관들이 뒤로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무증상 감염' 얘기를 할 정도로 사스, 메르스보다 전염성이 높아 국내 의료계에서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 "전 세계 어떤 전문가도 아직 코로나19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제6차 대국민 담화문)며 경계를 풀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하지만 지난 9일 확진자가 30여 명에 달하면서 국민 불안감은 높아갔지만 문 대통령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국민들은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없다"며 "아직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대책보다 불안감을 낮추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냈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저는 저대로, 총리는 총리대로 '안전하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자'는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안전'이라는 섣부른 발언도 내놨다.이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에게 "요새는 손님이 적으시니까 좀 일하기 편하시겠네"라고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여당에서는 정부의 방역 성과만 강조하며 지역사회 감염 공포가 커진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도 내놓았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방역 대응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낙관론을 펼쳤고, 14일에는 "우리 방역당국의 성공적 대응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지난 18일 대구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19일 대구경북에서 하루에만 1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대구가 지금 비상"이라며 뒤늦게 방역 강화를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감염병 대책 전면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이르다"며 소극적으로 임해오다 결국 23일에서야 상향 조정했다.또 의료계가 애초부터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다.

2020-02-23 17:52:46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대폭 물갈이' 하지만 뉴페이스가 없다.

미래통합당 소속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물갈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체하겠다고 나선 예비후보들의 역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선당후사(先黨後私) 차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현역들은 물론 칼을 휘두르고 있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조차 이른바 '대체상품의 참신함과 중량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전직 '금배지'들의 출마러시와 지방의원들의 무더기 공천신청에 선택지가 좁아져 고민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치권에선 중앙당이 아니라 시·도당 차원의 인재영입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칫 이 같은 분위기가 묻지마식 내리꽂기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통합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 말도, 아쉬움도 많지만 물러나는 사람인지라 모두 가슴에 묻겠다. 다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됐다. 그만 하자."최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의 한 현역 의원이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가슴 속의 말을 꺼내려다 접었다. 이 의원은 이후 통화에서 지역구 예비후보들의 중량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아울러 통합당 공관위 관계자는 23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가공모 이후 대구경북 공천경쟁률이 5.52대 1(138명 신청)로 치솟았지만 정작 공관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사는 많지 않다"며 "내보내는 현역보다 괜찮은 인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이런 인물기근 현상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공천 신청자들이 애초 신청한 지역이 아니라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지역구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혁신공천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지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느닷없는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지역구를 꿰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2020-02-23 17:41:36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가 휴일이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경북은 비상상황…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참사나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한 복구 지원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시·도의 행정 및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선포한다. 하지만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도 선포되지 않았다.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일 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차원이 다르다. 법적 용어도 아니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지원 여부나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23일 특별관리지역을 언급했을 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않았다. 수습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피해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18억원이다. 0.6 이상은 42억원을 넘어야 한다. 기준 자체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대구경북의 코로나19 상황은 재정여력지수를 따질 만큼 한가롭지 않다. 이미 시·도민의 안녕질서가 사지(死地)로 내몰렸다. 지역 경제의 치명타는 지자체 재정여력지수를 훨씬 넘어섰다.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줄줄이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과거의 기준이나 고정관념을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 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 지원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대구경북에서는 대구도시철도참사(2003년)와 2019년 경북 울진과 영덕 등을 덮친 태풍 '미탁' 피해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2020-02-23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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