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항시 패러글라이딩장 '감사원 감사' 받나

포항시 패러글라이딩장 '감사원 감사' 받나

경북 포항시 패러글라이딩장 부실 조성 의혹과 관련(매일신문 6월 12일 10면 등)해 포항시의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시의회는 포항시 북구 칠포해수욕장 인근에 지어진 패러글라이딩 시설에 대해 지난달 29일 포항시가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당초 포항시의회는 이달 중 감사원 감사를 시의회 차원에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 경북도가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인 점과 시의회 내에서도 감사 방식에 대한 이견이 갈리는 점 등을 감안해 포항시에 이와 같이 요구했다.특히, 포항시의회는 해당 시설 건립과 지난해 이 곳에서 치러진 패러글라이딩 국제대회에 도비가 투입된 사실에 미뤄 포항시와 함께 경북도 역시 함께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희정 포항시의회 의원은 "도비가 투입된 사업을 경북도의 자체적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포항시가 감사 청구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포항시의회는 지난달 진행한 행정감사에서 ▷패러글라이딩 시설 공사 부실 의혹 ▷대회 운영 시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군사보호구역(활공금지구역) 내 활공장 설치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이에 경북도는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난달 22~24일 사흘동안 특별감사를 펼쳐 해당사항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포항시 관계자는 "대회 운영이 민간사업자 위탁으로 이뤄져 정산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향방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의회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은 오도된 바가 많다. 국제대회 개최 등으로 포항시의 위상을 높인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 칠포 패러글라이딩장은 지난 2017~2018년 총 사업비 3억8천만원(국비 9천만원·도비 6천300만원·시비 2억2천700만원)을 들여 흥해읍 칠포리 곤륜산 일대에 900㎡ 규모로 지어졌다.또 지난해 8월에는 총 예산 2억8천만원(국비 8천만원·도비 1억원·시비 1억원)을 투입해 20여개국 선수가 참여한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를 치르기도 했다.

2020-07-02 13:48:19

정부, 포스트코로나 40개 과제 선정…비대면 의료 확대

정부, 포스트코로나 40개 과제 선정…비대면 의료 확대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하고, 경제 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선다.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정책과제가 담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말했다.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 도약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 아래 40건의 과제를 선정했다.우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각계 의견 청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도 속도를 내,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달 승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을 세우고, 국립 감염병 연구소를 내년 6월 신설한다.선도형 경제 대표 과제는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물류·유통과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이다.이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 내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12월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는다.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도 준비한다.남북 민간안보 협력도 핵심과제로 포함, 남북관계 추이를 살펴 보건·의료 분야 등의 남북협력을 추진한다. K-방역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보건이나 기후 등 비(非)전통위협에 대비한 군 대응체계도 과제로 선정됐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0-07-02 13:15:39

통합당, 추미애 탄핵소추 검토…"횡포 저지하겠다"

통합당, 추미애 탄핵소추 검토…"횡포 저지하겠다"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횡포가 정말 안하무인이다.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 장관을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가 흐른다"며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을 향해 "광기라고 표현하고 싶다"면서 "법조인 출신이 맞나"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벌어지는 모습이 국민을 대단히 실망스럽게 한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도 빨리 조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2020-07-02 11:01:31

국민 절반, 민주당 상임위 단독 선출 '잘못'…지지도↓

국민 절반, 민주당 상임위 단독 선출 '잘못'…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래통합당이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리얼미터의 7월 1주차 주중동향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1%p 하락한 38.1%다. 민주당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2월 2주 차 이후 20주 만이다.미래통합당 지지도는 1.9%p 상승한 30.0%로, 통합당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4주차 이후 14주 만이다.민주당과 통합당 지지도 격차는 8.1%p로, 한자릿 수로 좁혀졌다.이어 열린민주당 5.4%(0.2p 하락), 정의당 5.2%(1.0%p 상승), 국민의당 2.7%(1.0%p 하락), 기타정당 2.6%(0.1%p 상승) 순이다. 무당층은 16.0%다.이같은 정당 지지도 변화는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영향으로 분석된다.우리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여야 간 합의 관행 무시 등 잘못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0.7%로 다수였다.반대로 '집권당으로서 책임정치 실현 등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8.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7%로 조사됐다.연령대별로 50대(59.3%)와 20대(56.1%), 60대(50.0%)에서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30대와 40대에서는 민주당 단독 선출에 대해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21.6%p 많은 3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69.3%로 '잘못한 일'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54.2%)과 부산·울산·경남(53.2%) 순으로 부정평가가 많았다. 반면 경기·인천(잘못한 일 48.1% vs. 잘한 일 41.8%)과 대전·세종·충청(41.6% vs. 42.4%), 광주·전라(41.1% vs. 45.7%)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팽팽했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잘못한 일'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0%대로 나타났지만, 진보층에서는(43.1% vs. 46.0%)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비등했다.지지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74.3%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중 52.6%는 '잘한 일'로 평가하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에 57.7%가 공감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1천9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2020-07-02 10:06:50

[포토뉴스] 취임 인사말 하는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포토뉴스] 취임 인사말 하는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1일 취임한 홍의락(오른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눈을 맞추며 환한 미소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임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2선 국회의원이었다. 홍 경제부시장은 "코로나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든 대구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0-07-02 06:30:00

더불어민주당 "7월 3일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7월 3일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틀 뒤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예산안, 즉 추경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소속 의원들에게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예결위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늦은 시간 개의될 수 있으니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의원총회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9일 단독으로 원구성을 했고, 30일 추경 처리를 위한 1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했다.그러면서 추경 처리도 속도전으로 진행 중이다. 35조3천억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약 3조1천1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고, 오늘인 1일에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미래통합당 몫 3석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 감액 심사를 4시간 10분만에 마무리지었다.조정소위는 이어 내일인 2일 오전에는 보류 결정 사업 심사를, 오후에는 증액 사업 심사를 할 예정이다.이 과정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추경 처리의)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때 언급한 6월은 넘겼으나, 이번 주 중 처리를 위해서는 금요일인 3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날이기도 하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전당대회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주 화요일인 7일 이낙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앞서거니 뒷서거니 다른 주자들의 거취 표명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0-07-01 22:44:52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재정건전화법' 발의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재정건전화법' 발의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김천'사진)은 1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송 의원은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 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7-01 19:57:00

[속보] "홍의락 취임날" 김경수·권영진 대구서 만남

[속보] "홍의락 취임날" 김경수·권영진 대구서 만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대구시청사를 방문, 권영진 대구시장과 1시간정도 환담을 가졌다.김경수 경남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화를 나눈 자리에는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의락 부시장은 이날 취임했다.세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이날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 및 홍의락 부시장과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함께한 것인데다, 1시간 정도로 짧지 않은 환담을 가진 것이라 이목이 쏠렸다.더구나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례적인 TK 방문이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권영진 대구시장·홍의락 부시장과의 만남 외에 대구경북에서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07-01 18:58:53

추미애 "윤석열에 상당히 우려…결단할 때 할 것"

추미애 "윤석열에 상당히 우려…결단할 때 할 것"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소회를 밝혀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할 때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발언에서 언급한 '결단'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다.또 추미애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 회의의 지휘에 따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렸지만, 이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휴과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반응도 나타냈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개혁에 반격하는 것 아닌가"하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며 "보호하고 싶은 아들 신변까지도 낱낱이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신의 아들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한 아이"라며 "아이가 굉장히 화를 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및 함께 군 복무를 한 A씨가 지난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씨는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 중이었다. A씨는 그해 6월 당직사병으로 근무 중 서씨로부터 미복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씨에 대한 휴가 연장 처리가 이뤄졌는데, 이를 지시한 성명불상 대위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2020-07-01 18:46:26

"트라이애슬론 선수 극단적 선택…가혹행위 엄중처벌을"

"트라이애슬론 선수 극단적 선택…가혹행위 엄중처벌을"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소속 이용 국회의원이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다.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의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그 누구도 고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고인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 선수가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공개했다.최 선수는 모바일 메신저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썼다. 유족은 '그 사람들'을 전 소속팀 감독과 팀 닥터, 일부 선배들로 보고 있다.최 선수는 생전에 "훈련 중에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전 소속팀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해당 선수 가족과 가까운 인사는 "생전에 (최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와 대한철인3종협회에도 가혹행위를 신고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철인3종협회는 빠르고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다.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포츠 공정위 심의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도 입장문을 내고 조속하고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01 18:44:49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요청 "재산 5억5천 신고"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요청 "재산 5억5천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본인과 부인, 두 자녀를 합쳐 총 5억5천5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부부 공동 명의로 8억2천만원 상당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본인 명의로 1억원 상당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보유 예금은 2억6천688만원이며, 보유 자동차는 2천97만원 상당 제네시스 승용차이다.여기서 암사동 아파트의 건물 임대 채무 3억1천500만원이 빠진다. 건물 임대 채무란 보유주택을 전세 등으로 임차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암사동 아파트가 아닌 신당동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6천282만원의 채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역시 제외한 것이 5억5천538만원이다.한편,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1988년 경위로 임용된 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이런 이력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는 두 사람 간 인연이 최근 주목 받았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앞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경찰대 3기), 장하연 경찰청 차장(경찰대 5기) 등과 함께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이 가운데 선택 받은 것.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한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년 7월 24일 취임, 오는 7월 2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7-01 18:30:23

[정치돋보기] 윤석열 대망론에…정치권 '엇갈린 반응'

[정치돋보기] 윤석열 대망론에…정치권 '엇갈린 반응'

최근 여권 핵심과 연일 충돌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의도'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수정당의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윤 총장은 최근 실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전체 3위, 보수진영 1위를 기록해 한층 몸값이 높아졌다. 더욱이 윤 총장은 지난 1994년(지검 검사), 2009년(지검 특별수사부장), 2014년(고검 검사) 대구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우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경북에서도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정치권에선 일찌감치 윤 총장이 보수당 대선주자로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로 지리멸렬한 가운데 마땅한 차기 대선주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탓이다. 여기에 최근 윤 총장이 여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보수층을 중심으로 '적의 적은 우리 편이 아니냐!'는 동정론까지 보태졌다.하지만 같은 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치권 연착륙에 실패한 전례 때문에 정치권에서 윤 총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정치적 검증받지 않은 검찰주의자가 대선주자 될 수 있나! 부정적 평가 많아통합당에선 윤 총장 대망론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먼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검증조차 받지 않은 인사가 느닷없이 정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많다. '당장 후보는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현미경 검증이 이뤄지는 대선국면을 윤 총장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에 더해 '제1야당이 그런 도박을 해도 되느냐!'는 반문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자녀도 아닌 본인이 병역미필인데다 보수당 출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지휘까지 맡았던 윤 총장이 보수정당에 뿌리를 내리기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당장은 윤 총장이 정권으로부터 고초를 당하니까 보수층이 동정론을 펴고 있지만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 보다 검증된 후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철저한 검찰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의 활동무대로 정치권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생을 '선과 악'의 구도에서 일도양단(一刀兩斷)의 관점을 견지해 온 윤 총장이 복잡다단한 사회적 갈등을 조율·중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또한 윤 총장이 검찰총수의 정치권 이적을 비판하는 검찰조직 내부의 우려를 넘어서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강조해 온 윤 총장이 정치권 입성을 시도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검사로서의 명성을 스스로 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취임 한 달 기념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보수당 대선주자 기근현상이 현직 검찰총장 대망론에 불 지펴통합당 내부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도 윤 총장 대망론이 숙지지 않는 이유는 차기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로서 자신만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강직한 검사에 대한 국민적 성원은 늘 있었다. 윤 총장에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계입문 전 슬롯머신 수사로 이름을 떨쳐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국민적 응원을 받았고 대선자금 수사에 나섰던 안대희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역시 대선후보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의 불의를 단죄하는 검사에 대한 국민적 성원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고 윤 총장 역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여권으로부터 이른바 '팽' 당하는 그림이 그려질 경우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오랜 고시공부 생활로 사회전반에 대해 박학다식하고 달변이라 정치인으로 무난하게 변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2020-07-01 18:02:02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사실상 불가능"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사실상 불가능"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실용화 검증 및 적용 방안(이하 무방류시스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되는 가운데 무방류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한국물기술인증원장)는 1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애초부터 환경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민 교수는 "2018년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건이 터지니 무방류시스템 도입이란 대책으로 혼선을 일으켰고, 결국 (무방류 시스템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추진)한 거 밖에 안된다"며 "대구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에 상당히 민감하다. 지역민 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 문제는 비가 오면 공장 부지 내 유해화학물질이 전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책도 없이 무방류 시스템 하나로 될 게 아니다"며 "환경부가 책임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무방류 시스템은 하·폐수를 최종 처리해 처리수를 하천이나 해역 등 외부로 방류하지 않으면서 전량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기존 하수처리 재이용 시스템은 농축수를 처리한 뒤 법정 방류수질에 맞춰 방류하지만, 무방류시스템은 농축수를 적정처리한 후 폐수처리시설로 보내거나 슬러지 폐기물 처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무방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시한 건 환경부다.2018년 6월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가 터졌고,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사실을 축소, 은폐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같은 달 25일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은 대구 매곡정수장을 현장 방문했고,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구미 산업단지 폐수를 완전 차단하자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당시 환경 전문가들은 하·폐수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농축수를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곳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같은해 7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물을 정수해서 쓰는 법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며 무방류 시스템 구축에 힘을 실었다.이후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과 '무방류 시스템' 용역에 대해 그해 10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등이 공동 합의했고 2019년 3월 용역에 착수했다.하지만 이후에도 전문가들은 무방류 시스템 도입으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더라도 원수의 안정성 확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2020-07-01 17:27:12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다시 원점으로…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다시 원점으로…왜?

대구 취수원 이전 대안으로 환경부 제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구축' 관련 타당성 용역에서 폐기물(잔재물) 처리, 운영비 부담 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워 사실상 '도입 불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달 내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환경부가 2018년 6월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을 성급히 내놨고, 2년여가 흘렀으나 해법은커녕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해 취수원 이전의 시급한 추진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실용화 검증 및 적용 방안(이하 무방류시스템)' 타당성 용역에서 하·폐수 처리 시 나오는 농축수를 증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두고 난관에 부딪쳤다.무방류가 되려면 슬러지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매립'이 거의 유일해서다.전량매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폐기물 양도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추산됐다.결국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매립'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즉 수계의 유해물질을 토양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매립)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특히 구미 산단에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폐기물 매립지 확보와 구미시의 매립 수용 여부, 매립장 사용연한 등 예견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또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하고 있는 무방류 시스템 '운영비' 부담 주체를 놓고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2018년 '과불화화합물 사태' 대안으로 무방류 시스템을 제시했다.지역사회에서 취수원 이전 요구가 높아졌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착수했으나, 결국 폐기물 처리와 비용 문제 모두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소각, 재활용 등 여러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분석팀에서 연구해봤지만 결론은 매립밖에 안 나왔다"며 "이를 고려해 무방류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대안도 복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가 있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용역 종료 시점(이달 31일)까지 완전히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2020-07-01 17:18:44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2일 결정난다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2일 결정난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2일 경선으로 결정난다.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전 11시 의원 총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2명의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사전 후보자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이날 도의원 전원을 후보로 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콘클라베·교황 선출방식)한다.현재 경북도의회의 60명 도의원 중 통합당 소속이 48명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후보가 선출되면 다음날인 3일 열리는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이들이 자연스레 의장단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문경출신 고우현(70) 도의원과 구미출신 윤창욱(56) 도의원 등 4선 도의원 2명이 의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고 도의원의 관록과 윤 도의원의 패기 싸움이라고 입을 모으는데 근 한달동안 서로의 표심을 모았지만 결국 합의나 단일화는 이루진 못했다. 두 도의원 역시 경선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우현 도의원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선을 치를 생각이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윤창욱 도의원과 함께 도의회 최고참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창욱 도의원도 "상대 도의원님보다 조금 늦게 출사표를 던진 만큼 동료 도의원들에게 내가 펼칠 도의회의 표상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집중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회 부의장(2명)에는 포항출신의 김희수·한창화, 예천출신 도기욱, 청도출신 박권현 등 4명의 3선 도의원이 이날 함께 경선을 치른다.

2020-07-01 17:07:57

여야, 7월에는 공수처법 시행 놓고 또 충돌?

여야, 7월에는 공수처법 시행 놓고 또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으로 내홍을 겪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시행을 두고 또 한 번 여야 공방이 펼쳐질 조짐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박 의장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그러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그는 "집권 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집권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을 직격한 것으로, 당시 이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이는 야당이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여당이 제시한 추천자에 반대할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당내 강경 기류도 상당한 모양새다.

2020-07-01 16:51:58

코로나19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10분 앞두고 불발

코로나19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10분 앞두고 불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1일 개최 10여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총리 서울공관인 삼청당에서 정세균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었으나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 추인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노사정 협약식은 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22년만에 양대 노총을 포함한 6명의 노사정 대표가 함께 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앞서 노사정은 지난 5월 20일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출범한 이래 부대표급 5차례를 포함 19차례의 논의를 거쳐 42일만에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었다.잠정 합의문에는 노사정이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한 경제고용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 노사정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불평등이 커지지 않도록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사가 요청한 고용유지지원 확대 등의 사항도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사회안전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한편 협약식에는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하기로 했었다. 정부 측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 대상이었다.

2020-07-01 16:30:23

홍준표 "사형집행 부활"…진중권, 날선 비판

홍준표 "사형집행 부활"…진중권, 날선 비판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개정안은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국방부 등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며,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에 달한다.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진중권 전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럼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라"며 제정신이면 도저히 낼 수 없는 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하다.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군요"라고 했다.그는 또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며 오심 사례까지 들었다.진 전 교수는 "화성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도 사형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예를 봐서라도 홍 의원이 왜 이러한 법안을 내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2020-07-01 16:27:43

관광산업 실직자 지원 탁상행정식 땜질 처방

관광산업 실직자 지원 탁상행정식 땜질 처방

정부가 탁상행정식 단기 일자리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1일 "관광업에서 최대 6만8천명의 실직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6천여명의 '단기 알바'로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차 추경에서 관광지 방역 등을 위해 354억원을 편성했다. 대구 27곳, 경북 290곳을 포함 전국 2천147개 관광지에 3명씩 모두 6천441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한다. 급여로는 월 180만원씩 총 3개월간 지급된다.김 의원은 "관광산업 분야 실직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2020-07-01 16:25:13

문대통령 "美 대선 전 북미간 대화하도록 전력 다할 것"

문대통령 "美 대선 전 북미간 대화하도록 전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출입기자들을 만나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간 대화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은 핵 문제나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나 북한과 물밑에서 조율한 바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07-01 16:23:51

[여의도 브리핑] 김상훈, '주택도시기금법' 발의

[여의도 브리핑] 김상훈, '주택도시기금법' 발의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은 내 집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민주택채권은 시가 5억대 주택 매입 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도 최근 5년 간 권리 소멸시효로 원리금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집을 사는데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인 만큼 사회 초년생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07-01 16:22:54

독주 민주당…'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추진

독주 민주당…'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또 오는 3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하는 등 입법 독주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또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민주당만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도 이날 오후부터 가동돼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또 국회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의 복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경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지금 통합당에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과거 관행과 단절하려는 성찰과 변화다.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졸속 심사 비판에 대해선 "지난달 4일 제출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당정 협의로 사전심사를 해왔다"며 "이번 주 심사 과정만 추경심사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야당이 없는 만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겠다"며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면서 더 열심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01 16:21:30

이낙연 7일 당권 출마 공식화…구시대적 발언 '도마 위'

이낙연 7일 당권 출마 공식화…구시대적 발언 '도마 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오는 7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권 레이스를 본격화한 첫날 "남자는 엄마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해 구시대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유력 대권주자인 이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당권을 잡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한다.'7개월짜리 당 대표'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이 의원은 '책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선 당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낙연 추대론과 관련해 다른 당권주자들과 만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대 후보의 진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캠프는 국회 앞 대산빌딩 7층을 임차해 사용한다. 이곳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를 차렸던 곳이다.당권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다음 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김택수 공보 담당 대변인은 "앞서 6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내부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이 의원이 오늘 7일 출마 선언을 밝히면서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낙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낙연 학설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철이 없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비혼, 난임 여성 등을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0-07-01 16:18:59

김종인 "저출생, 부동산·교육이 문제…포괄적 대책 필요"

김종인 "저출생, 부동산·교육이 문제…포괄적 대책 필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일교육제를 비롯한 교육과 보육, 주거 등의 관점에서 접근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과 같은 출생자 수를 갖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라며 "출생률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니 마지못해 금전적 조치를 취하는 안이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건 보통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 값이 비싸다"며 "그 다음이 교육이다. 교육이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낫다'는 풍조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전일학교제를 언급, "최근에는 신혼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지 않으냐"면서 "최근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을 학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보육의 문제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하루종일 부모와 있으니 불화와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07-01 16:16:52

오중기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이사 취임

오중기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이사 취임

오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이 1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로 취임했다.정부 측에 관계자는 이날 "오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대표이사직에 응모해 인사검증과 면접을 거친 뒤 대표이사로 최종 낙점됐다"고 설명했다.오 신임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와 경영성과 및 자율경영 협약을 맺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았다.오 전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정부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청와대 부서에 근무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역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서는 높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당장 차기 경북도지사 선거에도 다시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정부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되고 있다.또 민주당세가 약한 경북에서 오 전 선임행정관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와 대선에서의 오 전 선임행정관 공백을 누가 메울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오 전 선임행정관은 이날 "정치인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에 다니면서 보다 폭넓은 시야를 키우며 근무에 열중하겠다"며 "어디에 있든지 지역의 발전과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도로공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 자회사다.

2020-07-01 16:13:57

영주시의회 최초 여성 부의장 탄생

영주시의회 최초 여성 부의장 탄생

"당적을 떠나 시의원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경북 영주시의회 최초로 여성 부의장에 이름을 올린 송명애(64·장수문수평은이산·무소속) 의원.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8대 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부의장으로 출마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부의장 자리를 꿰찼다.영주시 공무원 출신인 그는 무소속 재선의원으로 전반기 시민행정복지위원장을 거치면서 남자 못지않은 활동력과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쳐 동료의원들과 주민들로부터 '소통하는 의원'이란 애칭까지 얻은 인물이다. 그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제8대 후반기 영주시의회가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며 "여성의 장점을 살려 당적을 탈피한 의원소통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자처했다.또 "의원들간 견제와 다소간의 갈등은 의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들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의회가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의장에게 직언도 서슴치 않겠다"고 했다.집행부를 향해서는 소통과 감시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잘되도록 돕는 반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6년간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조례 11건을 발의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과 철학으로 각종 사업 현장을 16회 74개소를 방문,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4회, 위원 9회를 지내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예산 절감 및 적정성에 기여했고 영주시의회 아동·청소년 지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건립에 앞장서 왔다.이런 성과로 송 부의장은 2019년 영주시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영주시의회 의뜸의원과 2020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0-07-01 14:59:25

칠곡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장세학 군의원

칠곡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장세학 군의원

경북 칠곡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장세학(미래통합당·3선) 군의원이 당선됐다.장 군의원은 1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 투표(무기명)에서 재적의원 10명 전원의 선택을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다.부의장에는 최연준(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이 당선됐다.장 의장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군민의 삶을 살피고 군민에 힘이 되는 칠곡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신임 의장단은 2일 2차 본회의에서 2개(행정복지위, 산업건설위)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화한다.

2020-07-01 13:57:43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우청 시의원

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우청 시의원

김천시의회는 1일 제21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이우청(4선·미래통합당·가 선거구) 시의원을 선출했다.이날 김천시의회 의장 선거는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1차 투표에서는 이우청 6표, 진기상 6표, 백성철 5표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진행했다. 2차 투표에서는 이우청 5표, 진기상 5표, 백성철 7표로 차점자가 2명이어서 그대로 3명에 대한 결선투표가 진행됐다.3차 투표에서는 이우청, 백성철 시의원이 각각 7표를 얻고 진기상 의원이 3표를 얻었다. 이우청, 백성철 두 명의 시의원이 동일하게 7표를 얻었지만,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선출한다는 김천시의회 규칙에 따라 이우청 시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됐다.의장 선거에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10표를 득표한 나영민(재선·미래통합당·바 선거구) 시의원이 7표를 얻은 이진화 시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부의장을 맡게 됐다.이우청 의장은 "시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20-07-01 13:57:28

주호영 "폭주기관차 국회, 세월호가 생각난다"

주호영 "폭주기관차 국회, 세월호가 생각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경안 심사 등을 비판하며 21대 국회를 '세월호'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세월호와 21대 국회의 상황을 비유했다.또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라는 건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어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라고도 언급했다.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전문이다.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고박이었습니다.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급 항로 변경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에 빠질 수 없도록 설계된 배가 침몰했습니다.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 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습니다.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 났습니다.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예결위 심사를 이삼일 더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7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습니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합니다.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입니다. 자신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활동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 불법이자 탈법입니다.'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행정부, 나태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의장과 집권 여당은 난폭하게 '개문 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합니다. 집권 여당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집권세력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합니다.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입니다.미국 헌법은 물론 우리 헌법도 '다수 독재'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의석의 51%를 차지한 다수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가 의회 운영의 원리라면, 왜 공수처장을 선출할 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겠습니까?7명 가운데 4명만 동의하면 과반을 넘기는 것 아닌가요?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습니다.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습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입니다.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020-07-01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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