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文 남은 1년이라도 '남 탓' 멈추고 책임정치 하시라"

안철수 "文 남은 1년이라도 '남 탓' 멈추고 책임정치 하시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주자들을 향해 "남은 1년이라도 소모적 정쟁과 '남 탓' 경쟁을 멈추고,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대선주자들의 변명과 무책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운을 떼며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했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제대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방역에 취해 백신 후진국이 됐다'는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백신 개발국이 아니다'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K방역은 대한민국 역대정부가 만든 의료 시스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만든 것으로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실력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권의 실력은 백신 확보로 나타난다. 그 점수는 낙제점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실력을 정권의 실력인 것처럼 자화자찬하다가 결국 정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안 대표는 "이번 대통령 연설은 기나긴 변명 끝의 무책임 선언"이라며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 4년간 실망한 국민께 남은 1년은 절망을 더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언"이라고 일갈했다.그는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들조차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남 탓'하기 바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당'(官黨)이라는 조어까지 사용해가며 국정실패의 책임을 관료에게 돌렸고, 정세균 전 총리는 '지자체' 책임을 언급, 이낙연 전 총리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하며 '정부조직'에 책임을 넘겼다는 것이 안 대표의 분석이다.그는 "집권여당이 공은 가로채고, 과는 남 탓하고,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나"라면서 "권한과 책임은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2 16:53:45

최고위원은 없나요?…당 대표만 조명받는 국민의힘 全大

최고위원은 없나요?…당 대표만 조명받는 국민의힘 全大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6·11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자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당 대표 출마자가 두 자릿수에 이르러 컷오프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과 크게 대조되면서, 이번 최고위원 경선이 흥행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12일 기준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과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네트워킹위원장 등 원외 인사 2명이다.원내에선 이용·배현진 의원 등 2명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현재까지 4명만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이들의 '무혈입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반면, 단 1명을 뽑는 당 대표 경선은 10명이 넘는 주자가 모여 컷오프제가 확정됐다.조해진·홍문표·윤영석·주호영·조경태 의원이 차례로 출마 선언을 했고, 권영세·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또 김은혜·윤희숙 의원과 원외에서 나경원·심재철·신상진 전 의원이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번 전대가 당 대표 경선만 조명 받는 상황을 우려한다.당 선거관리부위원장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1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선 승리를 위하는 길에 모두 사령탑만 하려고 해서 되겠느냐"며 "선수별,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성을 갖추는 지도부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당의 인재들이 희생의 마음가짐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치권은 최고위원 출마자가 보기 드문 이유로 이번 지도부의 특수성을 지적한다. 오는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새 지도부는 사실상 대선후보에게 전권을 이양해야 한다.당 대표는 현 단일지도체제에서 '킹메이커'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만,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 확정 이후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당 관계자는 "의원들 입장에서 올해 최고위원은 '메리트'가 없다. 대선을 앞두고 권한은 전무하고, 대선 패배 시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아울러 김웅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그룹이 당 대표 경선에 앞 다투어 뛰어든 점도 재선 이상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를 주저하게 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너도나도 당 대표를 하겠다는데 재선이나 3선의원들은 어떻게 최고위원에 나가겠느냐"고 전했다.다만 22일 후보 등록마감 기한까지 최고위원 출마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대구경북에선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 원내 인사가 없으면 원외 인사라도 도전장을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1-05-12 16:25:48

"이게 나라냐?" 촛불 단체 재집결…"文정부 A/S?"

"이게 나라냐?" 촛불 단체 재집결…"文정부 A/S?"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돼 '촛불'을 들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단체인 민중공동행동이 1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출범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촛불로 탄생한, 사실상 자신들이 든 촛불의 지분이 있는 셈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냈다.이날 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준비위에는 민중공동행동에 참여한 바 있는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사회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 등 30개 단체가 우선 참여했다.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는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중행동에는 여러 단체가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내고 "촛불 항쟁의 수혜로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하고 4년을 허비했다"고 평가하면서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간 데 없고 '이것이 나라냐'는 민중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어 "자산·교육 등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 없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실종된 상황"이라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는 권력 기구 장악 및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전국민중행동의 확대 출범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 눈길이 향한다. 실제로 전국민중행동은 대선(2022년 3월 9일 예정)을 2개월쯤 앞둔 내년 1월에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앞서 올 11월쯤 노동자 총파업과 농민 출하 거부 등 부문별 행동도 잇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 불평등 문제 해소·노동기본권 확대 요구·재벌개혁·국가보안법 폐지·평화통일 등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2021-05-12 16:20:09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 나경원 우위…비중 높은 당심은?(종합)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 나경원 우위…비중 높은 당심은?(종합)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지지도와 관련,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나 전 의원은 15.9%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13.1%), 주호영 전 원내대표(7.5%), 김웅 의원(6.1%) 순이었다.홍문표 의원 5.5%, 조경태 의원 2.5%, 권영세 의원 2.5%, 윤영석·조해진 의원 각각 2.1%로 그 뒤를 이었다. 잘 모름·무응답은 43.1%로 집계됐다.이에 앞서 여론조사업체 PNR이 머니투데이 더300과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8일 국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나 전 원내대표(18.5%), 이 전 최고위원(13.9%), 주 전 원내대표(11.9%), 김웅 의원(8.2%)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홍문표 의원 5.1%, 조경태 의원 4.4%, 조해진 의원 3.1%, 권영세 의원 2.0%, 윤영석 의원 1.7% 순이었다. 없음 17.6%, 잘 모름 및 무응답 11.1%, 그 외 인물이 2.5%였다.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를 둘러싼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섣부른 예측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최종 본선에서는 일반여론조사 비율이 낮고, 당원투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 대표 경선 룰에 따르면 일반 여론조사 비중이 30%, 나머지 70%는 당원투표로 결정된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5-12 15:16:44

全大 앞둔 국민의힘…'계파 싸움' 끝나자 '신구 대결' 불지펴

全大 앞둔 국민의힘…'계파 싸움' 끝나자 '신구 대결' 불지펴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과 초선 당권 주자 김웅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간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보수정당이 지지층 눈살을 찌푸리게 한 계파 대결을 끝냈는가 했더니 그 자리를 신구(新舊) 대결이 차지한 양상이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당대회에 참여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0대, 30대 지지층을 놓치면 대선 이길 방법이 없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나왔다"며 "에베레스트 뭐니 하는 아저씨들보다 저와 김웅 의원이 1, 2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자신과 '산'으로 설전을 벌인 당권 경쟁 후보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시대에 뒤처지는 아저씨'로 재차 공격한 것이다.이어 그는 주 전 원내대표를 향해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나. 비전은 없나'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주 전 원내대표는 전날 젊은 정치인들을 향해 '동네 뒷산'만 다녀본 사람들이라며 대통령 선거라는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호영 선배는 팔공산만 다섯 번 오르시면서 왜 더 험한 곳을, 더 어려운 곳을 지향하지 못하셨습니까"라며 "팔공산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 못 한다"고 썼다. 자신은 서울 노원구에서 출마해 계속 고전했지만, 주 전 원내대표는 당선이 수월한 대구에서만 5선을 이어갔다고 비꼰 것이다.그런가 하면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한 홍준표 의원과 김웅 의원의 공방도 거칠다.앞서 홍 의원은 SNS에 김 의원을 겨냥해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 더구나 온실 속에서 때가 아닌데도 억지로 핀 꽃은 밖으로 나오면 바로 시든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칼바람 속에서도 매화는 핀다. 꽃은 시들기 위해 피는 것"이라며 "저는 매화처럼 살겠다.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고 되받았다.홍 의원이 또 "신구미월령(新鳩未越嶺·어린 새는 험한 고개를 넘지 못한다)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다. 부디 자중하라"고 하자 김 의원은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나는 법이다. 어린 비둘기가 높은 고개를 못 넘으면 선배님이 도와달라"고 반격했다.이 모습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복잡하다.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의 개방성,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과거 계파 싸움 때처럼 '내홍'으로 비칠 경우 2000년대 초반 보수정당 내 개혁 소장파로 불렸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과 달리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이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홍 의원한테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복당을 반대한다. 그런데 전직 원내대표에게, 게다가 함께 탈당해서 당도 같이 만들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괜찮으냐"며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이 전 최고위원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아줌마'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게다가 설전 과정에서 나온 말 가운데 보수정당 최대주주인 대구경북(TK) 유권자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도 있어 '텃밭' 민심이 악화하는 분위기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팔공산은 5개 시·군·구에 걸쳐 있고 높이가 1천193m이다. 북한산은 835m, 수락산은 638m, 관악산은 632m이다. 이렇게 디테일이 떨어지니 철부지라는 것"이라며 "TK가 없었으면 지금 당이 존립이라도 하겠느냐. 그리고 TK 민심이 그리 만만한 줄 아느냐"고 꼬집었다.

2021-05-12 15:11:47

과기·해수부 장관 임명 강행?…57.5% "반대"

과기·해수부 장관 임명 강행?…57.5% "반대"

최근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7.5%였다.'임명해야 한다'는 30.5%였다. '기타'는 7.4%, '잘 모르겠다'는 4.6%였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임명 찬성 여론이 63.7%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7.9% 등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반대(52.3%)가 찬성(20.6%)의 두 배 이상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66.2%)과 18∼29세(62.5%)에서 임명 불가론이 높았다. 찬성이 더 많은 연령대는 40대(찬성 46.0%, 반대 43.2%)가 유일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5-12 15:00:30

[여의도브리핑] 추경호 "건설임대주택 과도한 종부세 부과 막아야"

[여의도브리핑] 추경호 "건설임대주택 과도한 종부세 부과 막아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으로 법인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와 투기 차단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나, 투기 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추 의원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하지만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0.6~6%)을 따르더라도 3주택 이상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해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이에 대해 추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되기 위해선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 중이어야 하는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실 상태가 2년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은 장기간 공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 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선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12 14:43:07

농식품부 "기본직불금 신청, 오는 31일 마감"

농식품부 "기본직불금 신청, 오는 31일 마감"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달라"고 강조했다.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미신청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 신청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신청 마감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기본직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2 14:08:17

[여의도브리핑] 한무경, '노인놀이터법' 발의

[여의도브리핑] 한무경, '노인놀이터법' 발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2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해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오락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활동범위가 실내로 한정돼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 대상자들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노인놀이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유럽 지역과 미국·캐나다, 중국·일본 등에서는 여가와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노인놀이터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실내에 한정된 경로당 수준에 불과해 노인문화 충족에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놀이터 활성화를 시작으로 노인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5-12 13:50:56

이재명, 경선연기 반대 입장…"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

이재명, 경선연기 반대 입장…"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하지 않나"며 선을 그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 마포구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선 연기론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선 후보를 '대선일 180일 전'에 선출하게 돼 있는 현행 당헌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부 잡음도 없을 것라는 경선 연기 반대 입장으로 읽힌다.이 지사는 대선 출마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단을 못 했다"며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고 판단은 국민들께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당 일각에 남아 있는 반감 정서 극복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며 "당내 문제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또 정 전 총리의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원 통장' 공약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 재정 지출이 경제 선순환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이 우선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당원의 힘을 잘 감안해 적절하게 결정하리라 생각한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이날 1명 이상 장관 후보 낙마를 요구한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 질문에는 "제가 답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언급을 아꼈다.

2021-05-12 12:23:09

반기든 與 초선 "임·박·노 중 최소 1명 낙마해야"

반기든 與 초선 "임·박·노 중 최소 1명 낙마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초선의원 81명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더민초 명의로 촉구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3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당청 간 난기류에 휩싸였다는 관측이다.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민초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맡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 민주당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최소한 1명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의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다"며 "이 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들었다.더민초는 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낙마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고 위원장은 "특정인 이름을 직접 밝히기보다는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 1명이라고 하면 임 후보자냐'라는 질문에 "사람을 1명 정하는 건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특정인 1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2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더민초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건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외형상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권한으로 넘겼지만, 누구를 지명 철회하거나 누가 자진 사퇴하든 3명의 후보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021-05-12 11:57:51

안동 풍천~옥동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교통편의 높인다

안동 풍천~옥동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교통편의 높인다

안동 풍천~옥동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전국 14개 도로의 등급이 올라가 체계적 관리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게 된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등급을 승격해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확보돼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애초 수요조사 결과, 일반국도 141개 3천160km, 국지도 30개 808km의 승격 요구가 있었으나 교통량, 교통·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풍천~옥동 구간은 79호 종점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에서 풍천면 가덕리로 변경한다. 또 23.5km 구간을 국지도로 승격한다.국토부는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해 도로의 등급을 최종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도로등급 승격으로 도로용량을 확보해 기존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요 물류·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을 위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앞으로도 국토부는 일반국도·지방도의 교통량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등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2 11:03:11

홍남기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지원…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 투입"

홍남기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지원…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 투입"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6월 말까지 지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마무리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기로 했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Credit)도 강화한다.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도 현재 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기존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총 7개로 확대한다.비대면, BIG3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이와 관련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는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고용시장 회복세 뚜렷"홍 직무대행은 이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65만2천명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됐다.제조업 고용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0만7천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늘었다.홍 직무대행은 "취업자 수 증가 중 공공, 보건복지 등 재정 일자리 관련 업종 외 취업자가 약 35만명 증가하면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 개선의 절반 이상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에 대해선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개선 폭이 확대되고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0∼40대 고용은 절대인구 감소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분의 고용률인 약 75% 수준만큼 취업자 자연감소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30∼40대 취업자 수는 인구 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고 강조했다.◆선복량 추가 공급… 운임지원도 확대이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홍 직무대행은 "선복량 추가 공급을 위해 이달 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선복량 추가공급 ▷운임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등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홍 직무대행은 선복량 추가공급과 관련해선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1만6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선박 6척을 투입해 선복량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이어 그는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수출용 자동차와 신선 화물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항만 적체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연장 하반기 심사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 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는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에서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보증료의 경우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부지 제공과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올해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37개 실증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특례 연장을 요구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규제 제약 없이 실증 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4개 특구를 운영 중이며,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13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1-05-12 10:58:07

與, 오늘(12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강행할 듯

與, 오늘(12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강행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현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야당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장께 5월 임시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12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으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전날(11일)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고 이른바 '임·박·노' 3인방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연계와 관련해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원내대표는 12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불발 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05-12 10:37:23

'野 당권 경쟁' 나경원 15.9%로 우세…이준석, 주호영 제치고 2위

'野 당권 경쟁' 나경원 15.9%로 우세…이준석, 주호영 제치고 2위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강세를 보였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도 밀리는 모습이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나경원 전 의원이 15.9%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3.1%로 2위에 올랐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이 각각 7.5%, 6.1% 지지를 받았다.그 뒤를 홍문표 의원(5.5%), 조경태 의원(2.5%), 권영세 의원(2.5%), 윤영석·조해진 의원(2.1%) 등이 이었다. 잘 모름·무응답은 43.1%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 전 의원이 27.3%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전 최고위원(15.2%)과 주 전 원내대표(14.9%)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홍문표 의원(5.5%), 김웅 의원(5.3%), 조해진 의원(3.0%), 조경태 의원(2.6%), 윤영석 의원(2.2%), 권영세 의원(0.8%)이 뒤를 이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5-12 10:15:52

文 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 14일 회동…'임노박' 거취 조율하나

文 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 14일 회동…'임노박' 거취 조율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4일 회동할 예정이다.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밝혔다.이날 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최고위원단 등이 참석한다.회동은 문 대통령과 신임 당 지도부와의 상견례 성격이긴 하지만 청문정국 교착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를 두고 '임명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세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를 향해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이를 두고 청와대 회동에서 당청의 최종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문 대통령은 14일까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2021-05-12 10:14:41

"변화하겠다"…민주당, 부동산 등 국정과제 대응 방향 바꿀까

"변화하겠다"…민주당, 부동산 등 국정과제 대응 방향 바꿀까

새 지도부가 들어서 "많이 달라지겠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등 민생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집 소유자와 세입자를 갈라치는 등 진영 논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을 추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최근 자체적으로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치를 받은 결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주로 지적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를 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지지 철회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국 사태를 두고서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현 정권의 위선을 보여줬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불공정, 위선 시비를 부른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다"는 좌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한 이유로 지적됐다.민주당은 선거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든 원인에 대한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외부기관 조사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화된 보고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있어서 "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고 있다. 특히 민생 핵심 의제인 부동산 부문에 일단 집중하고 있다.민주당은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12일 연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주요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이 최우선 논의과제로 꼽힌다.송영길 신임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로 선출된 뒤 진선미 의원에서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으로 특위위원장을 교체하면서 특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2021-05-12 09:53:21

정부 "고용시장 회복세 뚜렷…고용 취약계층 어려움은 지속"

정부 "고용시장 회복세 뚜렷…고용 취약계층 어려움은 지속"

정부가 12일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4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토대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들은 4월 취업자 수가 2천721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65만2천명 늘어난 데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홍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출·내수 회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용 회복 흐름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3월 31만4천명으로 플러스 전환한 이후 4월에는 2배 이상 늘었다.전월대비 취업자는 6만8천명 증가해 3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제조업 고용은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늘었다.숙박음식업 취업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다만 도소매업은 온라인 유통 증가 등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대면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이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정부는 경기개선에 이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규제개혁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긴급고용 안정지원 등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 여성, 대면서비스 업종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1-05-12 09:35:43

덤프트럭 선로에 추락·열차 탈선·화재…대응 어떻게?

덤프트럭 선로에 추락·열차 탈선·화재…대응 어떻게?

#12일 오후 2시쯤 영주발 김천행 제4802 무궁화열차가 경북선 영주역~어등역간 덕암터널 진입 전 상부 도로에서 추락한 공사용 차량과 충돌한다. 이 사고로 객차 1량이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한다. 열차에는 승객 77명, 직원 3명이 타고 있었고 중상 2명을 포함 부상자 9명이 발생한다.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최근 대만, 멕시코 등에서 대형 철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토론기반의 도상훈련이 아닌 실제 현장훈련을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사고발생부터 복구까지 약 50시간의 사고대응 과정을 2시간으로 압축해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훈련에는 영주시청, 영주소방서, 영주경찰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약 90여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원을 줄이고, 참여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한 뒤 훈련에 들어간다.훈련은 초기대응팀 구성 등 초동조치, 화재진압 및 승객구조·이송, 대체수송 등 범정부 대응, 철도 운행상황 안내, 탈선복구, 구조물 긴급점검 등 시설복구 단계로 구성됐다.사고가 터지면 초기대응팀이 출동해 화재진압과 승객 구조조치에 나선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건의한다. 동시에 열차방호 등 2차사고 예방, 승객대피 안내와 경찰 폴리스라인을 구축한다.구체적으로는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도착해 인명구조·화재진압을 벌인다. 또 한국철도공사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다. 영주시는 통합지원본부를 긴급 설치해 사상자 보상 등 조치에 나선다.철도 피해시설물 복구 작업도 빠르게 진행된다. 또 임시복구· 완전복구 예상시간을 열차 이용객에게 방송하고, 전광판을 통해 지속 안내하게 된다.국토부는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제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복구와 대체 교통수단 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구조물을 점검하는 등 2차 사고 방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철도의 탈선·충돌·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해 승객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이용객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5-12 09:11:51

조국+부동산+LH→재보선 참패 원인 "더불어민주당 자체 분석 보고서 내용"

조국+부동산+LH→재보선 참패 원인 "더불어민주당 자체 분석 보고서 내용"

여론과 표심, 그리고 실제 분석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했더니, 일명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라는 키워드가 부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 제작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 보고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심층 면접 인터뷰를 가리킨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룹을 7개로 분류, 6일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정리했다.▶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철회한 사람들은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조국 사태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단절해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들만의 리그' '현 정권의 위선' '실망감과 박탈감'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언론에 재보서 패배 결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용(보고서)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에서 주로 언급된 키워드들의 배경에는 '청년'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다는 분석이다.조국 사태의 핵심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근거인 여러 혐의들 중,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언급된다.이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층의 야당 표심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부동산 문제의 경우도 주택 가격 폭등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큰 박탈감을 느낀 게 골자이다.물론 청년층 말고도 여러 세대의 반감이 다수 사안에 잇따랐고, 그러면서 나타난 키워드가 바로 '내로남불'이다.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러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문제가 재보궐선거 직전에 연속적으로 드러나 표심을 깎아먹었다는 풀이다.이는 실은 조국 사태에도 적용된 키워드이다.

2021-05-11 23:14:43

文-송영길 등 당 지도부 14일 회동 "공교롭게도 '임박노' 보고서 재송부 시한"

文-송영길 등 당 지도부 14일 회동 "공교롭게도 '임박노' 보고서 재송부 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신임 지도부가 곧 회동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사흘 뒤인 14일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최고위원단(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이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이번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여당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인사청문회 정국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회동 시점인 1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기도 하다. 14일까지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후 장관 인사 문제 관련 결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시한 당일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따라서 회동 시점은 장관 인사 문제 관련 여야 협상이 타결되거나 결렬된 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그래서 여야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에는 향후 대선 정국 등이 회동의 대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는 이날 회동 내용을 전하는 뉴스가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뉴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05-11 22:47:4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관할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으로 재판 출두할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관할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으로 재판 출두할듯"

일사천리다.10일 나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를 11일 대검찰청이 받아들였다. 이날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일인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오늘(1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현재 불법 출금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사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본부장의 사건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병합하고자, 이규원·차규원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바로 300여m 북동편에 위치해 있다. 만약 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관용차 등 차량 이용 없이 13층 검사장실에서 도보로 수분 안에 출두할 수 있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어제인 10일 검찰수사심의위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3명 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을, 4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를, 3명은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지, 또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지 여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감찰 대상이 돼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가 비수사부서로 발령을 내는 관행이 이어질지 여부다.다만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판과 징계는 별도 절차"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직 검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기소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좀 더 정확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꽤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05-11 20:09:37

"11월 18일 수능 앞둔 고3, 여름방학 중 백신 접종" 재수생은?

"11월 18일 수능 앞둔 고3, 여름방학 중 백신 접종" 재수생은?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올해 수능일인 11월 18일을 2~3개월여 앞둔 시점인 7~8월 여름방학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3들이 접종하는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백신 접종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화이자가 우리 식약처에 품목 허가 변경 신청을 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고3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방대본은 "고3 학생 중 만 18세 미만도 있는데, 이들과 재수생 등 올해 수능을 치를 예정인 수험생들의 접종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수능 시즌과 올해 수능 시즌의 차이점은 백신 유무이다. 올해는 봄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가 각종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수능만큼은 막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보통 9월쯤 이뤄지는 수능 원서 접수를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수능 응시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05-11 18:41:55

정의당 "'워라밸 최악' 대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의당 "'워라밸 최악' 대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경북 노동자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이 기업문화 개선을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기업 애로 제로'만 외치지 말고, '노동자 애로 제로'도 선언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정의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연근무제 도입률과 남성 가사노동시간 등을 통해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산출했다. 2019년 기준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대구는 100점 만점에 48.5점으로 17개 시도 중 11위, 경북은 43.8점으로 16위에 머물렀다.반면 서울은 58.8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제주(56.7점)와 부산(56.2점)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 역시 이들 도시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일과 생활 간 균형은 맞지 않으면서 임금은 적게 받는 셈이다.정의당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일관되게 외쳤던 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인데, 친기업적 정책은 펼치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없는 게 대구시"라며 "이번 결과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구시가 '기업 애로 제로'만 외치지 말고 '노동자 애로 제로'를 선언하고 워라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방법은 충분히 많다"고 지적했다.정의당은 기업에 대해서도 "대구는 중소기업과 5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법이 보장한 다양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워라밸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당장은 생산에 손해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지적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5-11 17:55:24

[정치속담] 초선은 왜 홍준표 복당 반대하나…"결국 洪이 극복해야"

[정치속담] 초선은 왜 홍준표 복당 반대하나…"결국 洪이 극복해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지난 10일 '친정' 국민의힘에 복당을 공식 신청했다. 지난해 4·15 총선 컷오프에 반발하며 탈당한 지 1년 2개월만이다.하지만 홍 의원을 향한 국민의힘 초선그룹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당내 의석의 과반을 점유한 초선의원들은 왜 그토록 홍 의원 복당에 손사래를 치는 것일까. 국민의힘 뇌관으로 급부상한 홍 의원 복당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물어봤다.◆초선은 왜 洪 복당에 반대하나?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우려를 표하는 초선의원들은 그의 '막말' 이미지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비호감' 홍 의원의 합류가 차기 대선을 앞둔 제1야당의 당익(黨益)에 과연 부합하느냐는 의구심이다.한 초선의원은 "지난달 재·보선 승인은 중도층 표심 흡수였다. 내년 대선 역시 이들의 선택이 정권교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강성의 홍준표 의원이 복당한다면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상당하다. 실제 수도권의 한 의원은 홍 의원이 복당하면 탈당계를 내겠다는 당원의 문자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 같은 복당 비토여론를 의식한 듯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도 올해 초까지 초선의원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꾸준히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동시에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는 메시지의 수위를 낮추는 등 막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하지만 최근 김웅 의원과의 날선 공방으로 초선의원들의 거부감이 원상 복귀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또 다른 초선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최근 김웅 의원을 철부지라고 표현했는데 김 의원 나이가 올해 51살이다. 이런 막말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 다른 후보에게 똑같이 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당신 말대로 이 당의 어른이라면, 김 의원의 비판이 다소 거칠지라도 너그러이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4·15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그룹은 원내대표 및 당 대표, 대선후보까지 지낸 5선 홍 의원과 정치적 접점이 거의 없다.이번 21대 국회에선 홍 의원이 무소속이었던 탓에 초선의원들 가운데 홍 의원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이가 대다수다. 이 탓에 막말 이미지가 '중첩만 되고 해소는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홍 의원 역시 "초선의원 중에서는 상당수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그러나 101석 중 절반이 넘는 56석을 차지한 초선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건 오롯이 홍 의원의 몫이라는 지적이다.당 관계자는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초선들의 거부감부터 극복하는 게 먼저"며 "초선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향적인 자세를 이제부터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洪 위한 반론도 만만찮아초선그룹의 복당 반대가 김웅 의원을 비롯한 한 일부 '복당 반대파'로 인해 과장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장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비밀투표를 진행할 경우,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홍 의원 복당에 대한 찬반이 팽팽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초선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걱정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의미다. 내가 아는 다수 의원들은 홍 의원의 거친 언사를 우려하는 것이지 복당을 막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대표도 끌어들이는 마당에 홍 의원의 복당이 왜 안 되겠느냐"고 반문했다.홍 의원을 잘 아는 전·현직 의원들은 홍 의원이 '막말 프레임'에 갇힌 것이라고 옹호한다.친홍계로 분류되는 한 전직 의원은 "사실 막말 이미지는 좌파진영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씌운 프레임이다. 홍 의원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막말 프레임 공격이 본격화됐다"면서 "홍 의원이 말은 다소 거칠지만 틀린 말을 한 적은 없지 않느냐. 거짓말이나 욕설이 아닌데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홍 의원을 지나치게 막말 이미지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유승민 전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중진의원은 "탈당하고 바른정당까지 차려 지난 대선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주자에 뛰어들지 않느냐.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막말이 잦다는 이유로 복당이 불허되는 건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홍 의원 복당에 찬성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복당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며 완급조절을 암시했다.이에 따라 내달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 복당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김웅 의원을 제외한 당권주자들은 홍 의원 복당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1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 이미 권성동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 같은 조건에서 복당이 허락이 됐다"고 말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안철수 대표에게 문호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며 "홍준표 의원을 막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건 형평의 문제라고 본다. 계파적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사감이 작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당권주자 대다수와 신임 원내대표가 홍 의원 복당에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제는 복당 반대파를 비롯한 일부 초선의원들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1-05-11 17:39:38

경북도의회 정책위, 최근 입법정책 연구용역 3건 원안가결

경북도의회 정책위, 최근 입법정책 연구용역 3건 원안가결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난 6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 제3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3월 임시총회 이후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3건에 대한 심의·의결했다.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인 코로나대응방안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는 '코로나19 대응 신체활동력 및 면역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란 연구 과제를 제출했다. 또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김하수 위원장)에서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평가', 문화환경위원회(황벽직 위원장)는 '경상북도 숲길(트레일) 지정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연구 과제로 제출했다.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3건의 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용역비 적정성, 연구결과의 지역현안 활용가능성 등 다각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각 연구단체 대표들과의 질의 시간을 가지면서 실효성 있는 연구 진행을 주문하기도 했다.정책연구위는 이날 제출된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들 과제는 향후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의회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돼 추진될 예정이다.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를 맡은 오세혁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보다 실효성 있고, 타당성 있는 연구과제로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1 17:22:20

윤준병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윤준병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준병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윤준병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2심) 및 이번 3심에서 잇따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21대 총선을 수개월 앞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당시, 당원들 및 지역 인사들 등에게 인사문과 새해연하장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문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윤준병 의원은 정읍 소재 한 교회 앞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1심 90만원에서 2·3심 50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깎인 이유는 이렇다.우선 1심에서는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을 두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그런데 2심에서는 교회 앞 명함 배부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법 개정 및 폐지 등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2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도 인정했다. 따라서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액수도 50만원으로 내려갔다.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05-11 17:20:03

與 재선·중진 "장관 후보자 3명, 민심에 못 미쳐…결단해야"

與 재선·중진 "장관 후보자 3명, 민심에 못 미쳐…결단해야"

집권여당 내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임명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 고심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송영길 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임·박·노' 3명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병욱 의원은 "임혜숙 후보자는 여성 후보자라는 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조응천 의원은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가는 것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세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를 향해 "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청와대를 향해서도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당 지도부는 난감한 분위기다.송 대표는 이날 광화문포럼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과 관련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그간 당내에선 1명 이상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3명의 발탁 취지를 강조하며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고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을 냈지만,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를 재촉구 했다.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임·박'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애초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이번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한편,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2021-05-11 17:00:41

보수야권, 윤석열 '강판' 대비 '플랜 B' 솔솔

보수야권, 윤석열 '강판' 대비 '플랜 B' 솔솔

보수야권 일각에서 대선을 겨냥한 '플랜 B' 준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강판'을 대비해 '불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의 복당 신청과 관련해 "반문재인 정권에 부합된다면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윤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면 모두가 다 대통합의 정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이 최 감사원장을 언급했듯 진작부터 국민의힘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다. 또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보수야권에서 잠룡 영입 대상으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이는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만약 그가 합류하지 않거나 입당하더라도 중도 하차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1야당의 필승카드'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계 입문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가 내달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 체제에 합류하거나 제3지대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만 무성하다.한 전직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현재는 지지율이 높지만 그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어떠한 비전을 가졌는지 등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에 맞섰다는 것 외에 자신을 드러냈을 때도 지지율이 유지될지, 여권의 집중공세를 버텨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면서 "만약 대선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향해 '우리 총장님'같은 메시지를 낸다면 야권 지지층이 계속 지지를 보내야 할지 고민스러워 질 것이다.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후보군도 준비해놓아야 한다"고 했다.여기에 여권 관계자 역시 "우스개처럼 하는 말 중 하나가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전에는 정치하지 못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사면을 찬성하면 자가당착이고, 반대하면 보수 유권자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윤 전 총장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보니 그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다만 내부에서 자강론도 피어나고 있어 '플랜 B'가 외부인사 영입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구를 찾아 대선 행보를 공식화한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와 함께 대선 도전을 표명한 상태다. 앞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며 대선 불출마를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야권 통합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선수'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외부인사 영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하는 불임 정당이 된다. 대선까지 10개월 남았는데 허상만 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2021-05-11 16:51:4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완독률이 좋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