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갭 투기' 의혹에 반박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갭 투기' 의혹에 반박

20일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전 국무조정실장)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관보에는 노형욱 후보자가 2015년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3단지 소재 세종더샵레이크파크 아파트를 2억8천300여만원에 분양받은 후, 이를 2018년 5억원에 매도해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와 있다.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혜로 구입한 아파트에서 살지도 않은 채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투기를 제대로 잡기 위해 임명되는 자리(국토부 장관)에 가는 게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아파트는 근무를 위해 세종시로 이사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일명 '특공') 물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노형욱 후보자가 분양가 2억7천여만원 가운데 2억2천여만원을 대출로 충당했고(실 투자금은 5천만원), 해당 대출금은 전세금으로 상환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직후부터 임대차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갭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임대수익을 주택자금을 충당한 후 매매로 수익을 내는 갭 투기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가족이 서울에 있어 전세를 줬고, 이후 서울에 근무하게 되면서 되팔아,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1-04-20 17:08:13

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 검토"

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총리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총리대행은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4-20 16:24:45

박수받고 떠났는데…친정에 악담 퍼붓는 김종인

박수받고 떠났는데…친정에 악담 퍼붓는 김종인

4·7 재·보궐선거 직후 기립박수를 받고 떠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정'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악담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2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에 대해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며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고 주장했다.지난 1년간 자신과 '투톱 체제'를 이뤘던 주 권한대행에 폭로성 독설을 날린 것이다.이와 관련,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가 깨져서 선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이라며 "제가 누구를 돕거나 어떻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김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을 '뇌물을 받은 전과자'라고 표현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김 전 위원장은 "진짜 하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 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옛날에 날 만나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가 비대위원장까지 했는데 방치했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고 쓴소리를 했다.자신을 '노욕에 찬 기술자'라고 비판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홍준표 의원 '꼬붕'이니까. 난 상대도 안 한다"며 "지가 짖고 싶으면 짖으라는 거지"라고 직격했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곧바로 글을 올려 "상대도 안 한다면서 열심히 상대를 하신다. 김종인 꼬붕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더군다나 노태우 꼬붕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되받았다.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정돈되지도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며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선 "국민의힘 외부의 대선후보가 새 정치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합세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닌 윤 전 총장 중심의 야권 재편을 암시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김 전 위원장의 독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당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은 당 안팎을 불문하고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진행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며 "특히 자신이 싫어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이 크게 못마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4-20 16:15:29

외국인 소유 토지 文정부 4년간 70% 급증

외국인 소유 토지 文정부 4년간 70%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소유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땅 투자에 대한 일정 부분 제동 장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 내국인들과의 형평성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2천41만2천㎡에 달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천41만2천㎡로 841만4천㎡가 증가, 4년 만에 70%나 급증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대거 늘어났다. 2016년 2만4천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5만4천112건으로, 약 3만건(120%) 폭증했다.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는 2조7천억원을 기록해 30% 상승했다. 이 기간 미국은 4%(약 5천600억원) 증가했고, 일본은 4.5%(1천2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중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외국인이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천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해에는 4만3천34건에 이르면서 약 58%나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할 때 중국인들이 경기도에서 보유한 필지는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180%나 급증했다.김 의원은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같은데 각종 규제는 오히려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4-20 15:02:44

의성군 1차 추경 800억 편성, 의회에 제출

의성군 1차 추경 800억 편성, 의회에 제출

경북 의성군이 19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정, 군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으로 2021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천800억원보다 800억원(13.8%) 늘어난 6천600억원 규모가 됐다.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주민 등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수립한 '의성형 민생살리기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7개 분야 5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예방 및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극복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종교 단체 ▷일반 가구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또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돌봄서비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등 민생살리기 예산을 편성했다.이외에도 ▷의성역전~경신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 ▷전선지중화 사업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 ▷공설화장장 노후 설비 교체 등 지역 개발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제출된 이번 추경을 신속히 심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성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1-04-20 11:52:29

 봉화군의회  의원 모임 단체 국유림관리소 유치에 나서

 봉화군의회 의원 모임 단체 국유림관리소 유치에 나서

경북 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 의원 모임이 정책개발연구단체를 통해 봉화국유림관리소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봉화군의회 김제일·조병두 의원은 최근 박형수 국회의원실을 방문,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유치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두 군의원은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유치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봉화국유림관리소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이번 간담회에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봉화군의회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의원정책개발단체에서 마련한 것이다.조병두 군의원은 "봉화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봉화군의 입법 및 정책개발, 주민여론 수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봉화군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9만8천54㏊ 중 5만1천695㏊가 국유림(52.7%)으로 돼 있어 국유림관리소의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1-04-20 11:52:14

정의용 "한미 백신 스와프,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 중"

정의용 "한미 백신 스와프,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 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한미 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깨야 백신을 포함한 대외 관계가 풀릴 수 있다"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가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구성한 협력체)에 참여하지 않고 백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물론 백신 분야에서 협력이 동맹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미중 간 갈등이나, 쿼드 참여와 (백신 협력)은 연관이 직접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백신 문제는 정치·외교적 사안과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20 11:43:54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 활용…주민 생활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 활용…주민 생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주군은 매년 폭염일수와 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성주 전통시장 앞 길은 좁은 일방통행로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살수차 운행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앞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스테이션을 설치해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도로 살수장치가 작동돼 열섬현상을 완화한다. 이른바 '스마트 클린로드다. 살수차에 비해 살수 주기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연간 상시 운영이 가능해져 미세먼지 등 도로청소가 필요한 경우 등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성주와 대구 동구, 달서구, 경주시를 포함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각 최대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이 사업은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올해 총 26곳이 신청했고, 주민 의견수렴·필요성 및 타당성·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5월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각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한다.대구 동구는 횡단보도와 화재감지 주차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다. 달서구는 화재통보서비스와 횡단보도 사업을 펼친다. 경주시는 화재알림서비스와 비상벨에 활용한다.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 교통 시설물에 지능형 CCTV, 속도위반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건널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0 11:36:55

[地選 누가 뛰나] 차기 문경시장 선거 공천 기준은?

[地選 누가 뛰나] 차기 문경시장 선거 공천 기준은?

내년 문경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국민의 힘 공천 못지 않게 공천자에 맞서 무소속으로 대항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느냐는 점이다.국민의 힘 상주문경당원협의회는 상주와 달리 문경은 현역 시장이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공천자가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에게 덜미를 잡혀 낭패를 볼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변수도 있다.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간판으로 하는 신당 창당 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뤄질 경우다.이럴 경우 야권의 '헤쳐모여' 가능성 등으로 국민의 힘 기득권이 약해지면 문경시장 선거는 인물 대결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뒤 세번째 시장에 출마하는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재기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지역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국민의 힘 공천 기준도 후보들 사이에 커다란 관심거리다.문경시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민심을 얻는 것 못지않게 국민의 힘 공천이기 때문이다.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당협위원장)은 차기 문경시장 공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경 시민들이 원하는 인물이어야 하겠지만 문경 발전을 위한 그림을 잘 그려 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요즘 환경이 대세인데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청년들이 문경에 정착할 수 있는 복안과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임 의원은 또한 "이웃사촌인 상주와 문경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상주시장과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이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최상의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후보 능력 검증 등을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복안이다.

2021-04-20 11:19:02

[3선 단체장 지역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문경시

[3선 단체장 지역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5> 문경시

경북 문경에서는 ▷고우현(71) 경북도의회의장 ▷서원(62) 전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신현국(69) 전 문경시장 ▷이성규(66) 전 서울경찰청장(가나다순) 등이 고윤환 문경시장의 뒤를 잇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여기에다 현직에 있는 김학홍(55)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과 채홍호(58)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모두 스펙이 좋고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어서 누가 시장이 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문경에서는 처음으로 3선을 이뤄내 절대강자로 꼽히는 고윤환 문경시장과의 대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은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특히 지역 정서상 국민의 힘 공천이 절대적이라는 인식 아래 공천경쟁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인물난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마땅한 후보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4선 경북도의원인 고 의장은 후보들 중 유일하게 농민 출신으로 '비농업인 출신'은 결코 할 수 없는 실질적인 문경농업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자신감이 넘친다.특유의 친화력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정적이 없어 문경의 정치갈등을 종식시키고 문경시 발전 가도의 필수조건인 화합된 문경을 만들 적임자임을 강조한다.고 의장은 "누구보다 자신있는 균형감각과 갈등관리 능력으로 행정가 출신을 뛰어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했다.경북도의장에 당선된 후 지역 내 밑바닥 지지 세력이 더욱 탄탄해졌다는 평가도 받는다.◆서원 전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문경시에서 7급 공무원에서 사무관까지 일하고 경북도청으로 전입해 경상북도 서울지사장, 동해안발전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영주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미래시대에 부합하고 문경특성을 고려한 작지만 강한 신산업(건강헬스케어·산림힐링휴양·그린에너지사업·문화콘텐츠 창작)을 육성해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읍면동, 시청, 도청, 중앙부처와 국회 출입 등의 경험으로 노련해진 지방행정 능력과 인적네트워크가 강점이다. 박인원 전 문경시장이 '사장(査丈) 어른'이어서 박 전 시장 인맥의 측면 지원이 예상된다.◆신현국 전 문경시장환경공학박사로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낸 뒤 문경시장을 재선했다.지난 20년간 문경 선거판에서 공천과 관계없이 국회의원 한 차례, 시장에 다섯차례 출마해 모두 박빙의 승부를 펼쳤을 만큼 집념의 승부사로 통한다.재임시 국군체육부대와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비롯해 STX문경연수원, 서울대학병원 연수원 등을 유치한 추진력이 강점이며 고정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최근 신 전 시장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가 와신상담 끝에 다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공 사례에 고무적이다. 문경에 봉사할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선거란 점을 강조했다.◆이성규 전 서울경찰청장경찰 간부후보생 28기로 문경에서 경찰서장을 지냈고 행안부장관 보좌관,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뒤 대한민국 경찰수뇌부의 '넘버2'로 불리는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했다.치안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민의 힘이 자치특보단장으로 영입했다.지역에서도 남다른 포용력과 세대를 가리지 않는 소통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 속에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이 많다.오랜 치안경험으로 시민이 행복해하는 안전한 문경의 기틀을 다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이 전 청장은 "문경시청을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강한 엔진체로 만들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행정의 달인으로 행정안전부 내 인재로 통한다.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2005년 경북도 과학기술과장 재임시 치열했던 경주 방폐장 유치를 이뤄냈고 2012년 경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재임시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를 유치한 주역이다.지역에서는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나이가 젊고 현직이라 말을 아끼고 있다.김 정책관은 "지역에서 출마를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공직기간이 아직 4, 5년이나 남아 중앙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주어진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채 부시장은 "고윤환 시장의 행안부 근무와 광역도시인 부산부시장 경험이 문경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듯이 저의 행안부 근무와 대구 부시장을 지내며 쌓아온 노하우가 문경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경북도청, 대구시, 행안부, 총리실, 청와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근무해 쌓은 폭넓은 인맥이 장점이다.문경출신 전국 공무원 모임인 '문공회' 회장이다. 현직이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04-20 11:18:43

민주당 소속 칠곡군의원 2명, 탈당계 제출

민주당 소속 칠곡군의원 2명, 탈당계 제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경북 칠곡군의회에서 벌써부터 탈당 등 당적 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최연준·이상승 칠곡군의원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정식 탈당은 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경북도당 인사위원회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8대 칠곡군의회에 입성한 초선 군의원이다. 당시 총 10명의 칠곡군의원 중 이들을 포함해 4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군의원 배지를 달았다.이들은 주민들의 권유 및 지역 정서 때문에 탈당을 결심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민의힘 입당은 주민들이 원하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최연준 군의원은 "개인적으로 조국 사태 때부터 민주당에 실망했고, 최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탈당 결심을 굳혔다"며 "내년 지방선거에는 군의원 말고 칠곡군수 출마를 생각하고 있으며, 무소속과 국민의힘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승 군의원은 "재선 군의원에 도전할 계획인데,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2021-04-20 06:30:00

김종인, 尹 언급 "국민의힘이 새 정치세력에 합세할 수도"

김종인, 尹 언급 "국민의힘이 새 정치세력에 합세할 수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TV조선 저녁 뉴스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향후 범야권 대선 구도에 대해 전망해 화제다.이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권 주자를 내세운 새 정치세력에 역으로 합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새 정치세력이 내세울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향후 거취와도 연결시켰다는 해석이다.▶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 지지도가 높은 윤석열 전 총장 중 어느 쪽에 힘을 규합해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외부 대선 후보가 새 정치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합세할 수도 있다"면서, 답에서 직접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질문에서 언급된 윤석열 전 총장을 '외부 대선후보' 및 '새 정치세력'으로 지목했다는 얘기다.이에 따르면 범야권 대선 레이스가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구성한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공교롭게도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윤석열 전 총장 37.2%, 이재명 경기도지사 21.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1.0%로 나타났다.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전 총리 2.4%,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2% 등의 순이었다.(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11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들 가운데 야권 톱1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등 다른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을 자신의 신당으로 합세시켜, 경선 등을 치르며 대권 레이스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언급, "지지도가 30% 가까이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만 남았다. 스스로 새 정치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그 자체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더 명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자신의 전망 속 주인공으로 지칭했다.▶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구성할 수 있는 '새 정치세력'은 요즘 정치권의 유행어인 '제3지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앞서 신당 창당 관련 금태섭 전 의원과 회동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에 "제3지대는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이날 인터뷰에서도 "실질적으로 제3지대는 있어본 적이 없다"며 고건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등 실패 사례들을 언급했다.이어진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그를 두고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제3지대 후보라고 하지 않았다. 마크롱 스스로 정치세력을 만들어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전통적인 두 정당이 무너지고 '앙마르슈'(마크롱의 정당)가 다수 정당이 됐다"며 "(대한민국 대선이)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을 따라가는 후보가 생길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이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사실상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정계 은퇴 여부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답을 남겼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이 요청하면 도울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선 "정치를 그만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나라의 장래를 위해 역할을 할 필요가 느껴지면 국민의힘을 도울지, 윤석열 전 총장을 도울지 그때 가서 결심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다.결국 이번 대선 국면 어느 시점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맥락이고, 그 선택지로 다시 국민의힘,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물론 이날 밝힌 두 선택지 말고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 인생을 살펴 보면 충분히 있다는 전망이 더해진다.김종인 전 위원장은 1940년생으로 올해 나이 82세(만 나이 80세)이다. 참고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942년생으로 2살 아래이다.

2021-04-19 23:13:58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가 최근 병가를 냈고,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이 불가피해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를 이유로 3개월 병가를 신청,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끌던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재판 일정 모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는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후속 사무분담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김미리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먼저 주목 받은 바 있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깬 인사이고, 이게 주요 사건 재판장이라는 점과 연결돼 시선이 향했다.

2021-04-19 22:35:02

연평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北 해역으로 도망치다 해경에 나포돼"

연평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北 해역으로 도망치다 해경에 나포돼"

인천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북한 바다로 도주하다 해양경찰에 붙잡혔다.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고, 중국어선 3척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목선인 해당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27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6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경은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을 레이더로 포착, 500t급 경비함정 2척 등 모두 5척의 함정을 투입, 해군 함정 4척과 함께 합동 작전을 펼쳐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고, 다른 중국어선 3척은 퇴거시켰다.중국어선들은 해경·해군이 나포 작전을 펼치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로 북한 서해 NLL 해역으로 도망쳤다.이에 우리 측은 곧바로 중국어선 1척에 올라타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 개방, 기관실 엔진을 정지시키면서 8분만에 해당 어선을 나포할 수 있었다.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해경 함정과 함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동 중이다.해경은 최근 하루 평균 15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에 몰리자 적극적으로 나포하고 있다. 이번 중국어선 나포는 지난 3월 18일에 첫 나포한 후 서해 NLL 해상에서는 5번째 사례이다.

2021-04-19 21:46:51

정세균 SNS는 아직 '현직 국무총리' "총리 공백 상황에 간판만?"

정세균 SNS는 아직 '현직 국무총리' "총리 공백 상황에 간판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9일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은 후 관련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지난 16일 퇴임 후 어제인 18일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4·19민주묘지를 참배, 대권 행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메시지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껍데기를 부수고 알멩이로 남아 국민께 다가가겠다"면서 '통합'을 국민들에게 어필했다.그는 "저는 4월 영령 앞에 부끄러운 껍데기이다. 신동엽 시인의 노래(1967년 발표된 '껍데기는 가라')처럼, 국민께 꽉 찬 알맹이를 채워드리려 애써 왔지만, 조국은 여전히 분단돼 있고, 사회와 정치는 반목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갈등의 시대를 초래한 정치인 모두는 국민 앞에 그야말로 껍데기 일뿐"이라며 "두꺼운 껍데기를 깨어야만 비로소 알맹이가 나온다"고 했다.그러면서 "깨부수겠다. 성마른 이념의 껍데기, 권위와 특권의 껍데기, 다 함께가 아닌 우리끼리만을 외쳐 온 강퍅한 갈등의 담벼락, 모든 위선과 가식을 깨부수겠다"고 다짐했다.정세균 전 총리는 "그리하여 알맹이로 남아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정세균 전 총리는 4·19민주묘지 방명록에는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한편, 정세균 전 총리는 퇴임 후 2건의 게시글(퇴임 소식을 전한 게시글까지 포함하면 3건)을 앞서 국무총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로 써 온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 시선이 향한다.퇴임일(16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19일 오후 9시 20분 기준으로도 해당 페이지 정보란에는 기존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의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같은 시각 기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다른 공식 SNS 채널들에 표기된 정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이는 총리 퇴임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차차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후임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현재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면서 초래된 '총리 공백' 상황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다분히 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행보를 밟으며 총리 이력 '간판'만 이용하는 맥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1-04-19 20:52:14

[단독] 김어준 70% 대출로 산 주택 3배 껑충…10억 차익 '눈길'

[단독] 김어준 70% 대출로 산 주택 3배 껑충…10억 차익 '눈길'

방송인 김어준 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 구매한 단독주택이 10억원 이상 올라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당시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규제를 옥죄던 시기여서 김 씨의 부동산 투자 수완이 이목을 끌기 때문이다.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5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총 3층 짜리 주택과 토지를 5억 원에 구입했다. 당시 김씨는 주택 구입 자금의 70% 정도를 대출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주택은 LTV(담보인정비율) 60%, 아파트는 LTV를 40%까지 제한했다.김 씨 대출을 취급했던 은행 관계자는 "아파트는 보통 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지만 주택은 종류에 따라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으로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김 씨 주택 옆집 가격은 평당 2천 233만 원 정도다. 김 씨의 주택 연면적 223㎡(약 68평)으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는 구입가에서 3배 이상 오른 약 15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물가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평가 차익만 10억 원이 넘는 셈이다.김 씨의 부동산 투자가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평소 김 씨가 현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온 탓이다.주택 구매 배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어준 씨는 "그걸 왜 내가 답해야 하나. 난 공직자가 아니다. 불법도 아닌데 내 재산에 대해 왜 취재하는지 모르겠다. 답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 씨는 평가 금액의 20% 정도만 투자해 10억 원 평가 차익을 봤다. 그런 사람이 평가 금액의 절반도 빌릴 수 없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송을 해 왔다"고 꼬집었다.

2021-04-19 20:30:22

[속보] 이규원 검사 측 "김학의 의혹 연루 기소에 헌법소원, 윤중천 면담보고서 보도 기자도 고소"

[속보] 이규원 검사 측 "김학의 의혹 연루 기소에 헌법소원, 윤중천 면담보고서 보도 기자도 고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이라고 주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이규원 검사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언론에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이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기소됐다.이규원 검사는 앞서 성 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야간 시간대에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의 사건번호를 이용해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 출국을 막은 것은 물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차규근 본부장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학의 전 차관의 신상정보 및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감안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당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그러자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 요청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기소한 상황이다.▶아울러 이수천 변호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기사가 나온 당일인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고소인 조사는 오늘(19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기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수사를 맡은 이규원 검사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6차례 면담했는데, 이후 작성한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내용이다.이규원 검사가 '질문한 내용'이 윤중천 씨가 '답변한 내용'으로 바뀌어 면담 보고서에 적혔고,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해당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2021-04-19 19:27:26

양금희 의원 “초선들 56명, 전당대회 및 대선 경선에 각자 소신껏 판단”

양금희 의원 “초선들 56명, 전당대회 및 대선 경선에 각자 소신껏 판단”

국민의 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16일 TV매일신문 '매일 관풍루'에 출연, "당내 초선 의원들(56명)은 전당대회 및 향후 대선에서 집단적 의견을 내지 않고, 각자 소신껏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초선 당 대표 발언과 관련 "초선의원이라고 초선 당 대표 후보를 밀어주는 일은 없다"며 "당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만 정파적 이익을 내세우면 다시 퇴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또,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피해 호소인' 3인방(고민정-남인숙-진선미 의원)에 대해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위선적이다. 이 세 분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에 서서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할 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더불어 현 정권의 각종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는 "'무능'보다는 '오만'이 더 큰 문제"라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데서 야당과 국민들을 짓밟는 행태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정권들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반미친중' 외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전통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봐도, 미국의 세계 제1의 시장"이라며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시장을 외면하고, 국익을 해치는 외교"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최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반미 발언(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담보 어렵다)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쌓아온 한미 우호관계를 다 해치고, 국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양 의원은 '현 정부의 여러 행태를 보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면 불러달라'는 야수(권성훈 앵커)의 댓바람 요청에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러, 현 정부의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함께 임대차 3법을 교묘하게 벗어나 사익을 추구한 여권 주요인사(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들을 떠올리게 했다.

2021-04-19 18:31:48

'대권 가상 맞대결' 윤석열, 與 이재명·이낙연 '압도'(종합)

'대권 가상 맞대결' 윤석열, 與 이재명·이낙연 '압도'(종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지지율 조사에서도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 51.1%의 지지율을 얻으며, 32.3%를 기록한 이 지사를 18.8%p 차로 제쳤다. 이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은 51.6%를 기록, 이 전 대표(30.1%)를 21.5%p 눌렀다.대구경북 거주자 66.4%가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광주·전라와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총장 지지도가 높았다. 또 보수성향자의 77.1%가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지지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은 37.2%로 21.0%인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인 16.2%p 앞섰다. 이어 이 전 대표가 11.0%,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 5.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전 국무총리 2.4%, 유승민 전 의원 2.2% 등이었다.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윤 전 총장은 33.7%를 기록했다. 다음은 27.1%의 지지율을 얻은 이재명 지사다.이어 이낙연 전 대표 11.0%, 오세훈 서울시장(3.9%), 안철수 대표(3.7%), 홍준표 의원(3.7%), 정세균 전 총리(3.4%), 유승민 전 의원(2.4%) 등이었으나 윤 전 총장과는 격차가 컸다.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19 17:29:37

진중권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개혁실패의 증거"

진중권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개혁실패의 증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취임한 것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진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향해 "당신이 원내대표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민생폭망이요, 개혁실패의 증거이자 증명"이라고 지적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음에도 신임 원내대표로 이해찬계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윤 의원을 선출한 것 자체가 당 내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은 셈이다. 진 전 교수는 게시글에 윤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동차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어 사륜자동차가 힘차게 나아가듯이 전진하겠다"며 앞으로의 당 운영 포부를 밝힌 기사를 함께 올렸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윤 의원은 이날 비대위에서 "당원과 국민께서 주신 소임을 천명으로 여기면서 책임있게 당을 이끌겠다"며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진 전 교수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반성을 몰라요라는 문장의 시각적 표현이다"고 비판했다.

2021-04-19 17:26:22

당정청,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보완 공감대…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추진하나

당정청,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보완 공감대…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추진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부동산 정책 보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 보유세부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19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구성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정·청은 전날 저녁 비공개 고위협의회에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문제들을 '전부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기획재정부도 정치권에서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정책 수정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주택가격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에 달했다.여권에선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된다.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대출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홍영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송영길),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할 것"(우원식) 등 정책 수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등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노웅래 의원은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1-04-19 17:15:09

김부겸 "새 정책 제시"…두 前대통령 사면 건의 할까?

김부겸 "새 정책 제시"…두 前대통령 사면 건의 할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우리 사회 곳곳에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관계기관, 전문가와 상의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 같은 포부를 밝히면서 앞으로 야권의 검증이라는 '파고'를 어떻게 헤쳐갈지 관심을 모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오늘부터 충분히 토론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구경북 출신의 비주류인데다 국민의힘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무난한 총리 인준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 이번 개각을 '쇼윈도 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김 후보자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에 딸 가족 투자 논란 등이 야당의 공격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자 대표적 통합형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김 후보자가 '화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바라는 대구경북 민심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이다.앞서 김 후보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 한 방송 토론에서 "책임이 부족한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는 분위기와 대통령 결단이 같이 가면 국민이 양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면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그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 139개를 대구 전역에 내거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을 한 적도 있다.여권 관계자는 "야권이 청문회 때 견해를 물을 수는 있겠으나 후보자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교과서적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며 "여당 차기 대선주자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제시할 화두"라고 전망했다.

2021-04-19 17:10:43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표류…서로 저울질 '신중 모드'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표류…서로 저울질 '신중 모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야권 단일대오 형성의 시금석이 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이 표류하고 있다. 이른바 '큰 집' 격인 국민의힘에선 언제든지 들어오라는 사인을 보냈지만, 국민의당이 손익을 저울질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선도전 조건과 연동하는 사안이라 선택이 쉽지 않다.정치권에선 안 대표의 가치가 가장 주목을 받을 때 논의가 재개될 공산이 크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19일 "국민의당 당원들이 허락을 안 해서 합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이고, 합당을 허락하면 논의되는 것"이라고 공을 국민의당에 넘겼다.제1야당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국민의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안 대표의 복심인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야권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빠진다면 흥행이 별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의 차기 대권도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양당 통합에 임하겠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평가다.국민의힘은 합당을 빨리 마무리해야 야권통합 주도권을 쥐는 데 유리하다. 반면 국민의당은 야권통합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합치겠다는 의중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 당시 약속한 대권도전 포기 의사를 번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당통합 약속도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라며 "불씨만 유지하다 통합 필요성이 절박해질 때 다시 불을 지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1-04-19 17:02:18

홍남기 "상반기 1200만명분 백신 공급…11월 집단면역 형성"

홍남기 "상반기 1200만명분 백신 공급…11월 집단면역 형성"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4월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에 1천200만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현 백신 접종 속도로는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에 6년 4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자, 홍 직무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며 강하게 맞섰다.홍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했다.곽 의원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석방이나 사면을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두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수사지시' 이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된 곽 의원은 "(대통령 지시 이후)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았다"며 "대통령 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 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날조된)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말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2021-04-19 16:59:26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에 "TBS 직무감찰 대상" "출연료 지급 기준 공개 요구 행정심판"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에 "TBS 직무감찰 대상" "출연료 지급 기준 공개 요구 행정심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출연료를 두고 고액 및 구두계약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출연료가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따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김어준의 연 출연료가 현 TBS 대표이사 연봉의 5배 수준이라고 주장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은 감사원에 관련 질의를 한 후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서울시가 TBS에 연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및 감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했는데,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답을 받았다는 것.박대출 의원은 언론에 "(TBS에 대한)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예고했다.같은 날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성명을 발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의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지난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및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TBS가 출연료 산정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의 일부, 즉 '별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공개되지 않은 별표에서는 출연료 상한액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고,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그런데 TBS는 지난 3월 10일 관련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단(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영업상 비밀 침해 및 외부 출연자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변 측은 TBS가 언급한 영업상 비밀 및 제3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2021-04-19 16:53:00

주뉴욕총영사관 ‘한미 지방정부간 재정위기 대응’ 온라인 포럼

주뉴욕총영사관 ‘한미 지방정부간 재정위기 대응’ 온라인 포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양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은 21일 뉴욕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현황과 그 대응방안 및 한미 양국 지방정부간 정책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와 페이스북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 2개의 채널로 송출했다. 포럼 연사로는 미국 측에서 ▷조지아대 캐서린 윌로비(Katherine Willoughby) 교수 ▷센트럴 플로리다대 데보라 캐럴(Deborah Carroll) 교수 ▷전미 예산담당관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셀비 컨즈(Shelby Kerns) 국장이 참석하며, 한국 측에서는 ▷박관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실장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은 대구시 일자리국장으로 일하다 주뉴욕총영사관으로 파견나간 안중곤 영사가 진행했다. 미국 측 포럼 연사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 및 세출증가의 재정위기의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에 어떤 협력을 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측 토론 참석자들도 국민 1인당 또는 가구당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방역비용 등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원삼 총영사는 "온라인을 통한 한미간 교류가 이어지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그린뉴딜, 지방재정, 공공외교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 및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서로 배울 점과 협력할 부분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9 16:49:05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 하면 하늘 무너지나?"→조수진 "국민의힘 손해볼 것 없어 환영"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 하면 하늘 무너지나?"→조수진 "국민의힘 손해볼 것 없어 환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법사위원장설을 다룬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나"라고 언급했다.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은 힘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하늘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다"고 응수했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설에 대한 정청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느냐"며 "하도 언론이 호들갑이라서 한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언론개혁 할까봐 두렵나?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보나?"라며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이어 그는 이는 "마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민주당 당대표는 누가 되면 큰일난다고 내정간섭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항상 선당후사했다. 당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라며 "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저는 손들고 저요저요 하지도 않지만 어려운 길 피하지도 않겠다"고 공언했다.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은 힘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야당 법사위원으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손해 볼 것 같지 않아서다"라며 "막말 측면만 봐도 정 의원은 후임으로서 '적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 의원은 당 최고위원 시절 당시 '선배'에게 "사퇴한다고 공갈친다"는 막말로 설화를 빚었다"며 "'현직 대통령을 향해 빨리 죽으라는 뜻의 '명박박명(薄命)', 현직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뜻의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중근 의사까지 끌어들일 때도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고 앞장섰다"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정 의원에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일을 '김어준에게 공중파 마이크 주는 거랑 비슷한 일'이라고 비유했다.그는 "하늘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질 텐데"라며 "뭐, 좋은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골치 아프거든요"라고 비꼬았다.다음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살포시 웃음이 납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국회법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국회는 고요한데 정치권 어디에서 술렁인다는 말입니까? 언론들만 술렁술렁 합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언론개혁 할까봐 두렵습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봅니까?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민주당 당대표는 누가 되면 큰일난다.고 내정간섭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선당후사했습니다. 당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지요.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손들고 저요저요 하지도 않지만 어려운 길 피하지도 않습니다. 하도 언론이 호들갑이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다음은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기대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차기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19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보나?"라고 썼다. 야당 법사위원으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손해 볼 것 같지 않아서다. 윤호중 전임 법사위원장은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라는 군사정권 여당도 한 적 없는 요구를 했었다. 신문 기자 출신 야당 의원에게는 "지라시 만들던 버릇",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쓰레기" 등 막말을 퍼부었다. 막말 측면만 봐도 정 의원은 후임으로서 '적격'일 것이다. 정 의원은 당 최고위원 시절 당시 '선배'에게 "사퇴한다고 공갈친다"는 막말로 설화를 빚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 빨리 죽으라는 뜻의 '명박박명(薄命)', 현직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뜻의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중근 의사까지 끌어들일 때도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고 앞장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은 힘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다음은 진중권 페이스북 글 전문.김어준에게 공중파 마이크 주는 거랑 비슷한 일. 하늘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질 텐데.뭐, 좋은 일이니다.지금 정신 차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2021-04-19 16:44:27

"주호영,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가장 적합"

"주호영,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가장 적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1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주 권한대행이 16.6%를 기록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어 초선인 김웅 의원이 11.3%, 김무성 전 의원이 10.2%를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조경태 의원은 8.0%, 홍문표 의원은 6.6%, 윤영석 의원은 2.1%를 각각 얻었다.지역별로 주 권한대행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가장 높은 21.8%를 얻었다.초선의 김웅 의원은 오차범위 내 2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지만, 실제 전당대회 득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대의원·책임당원·일반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해 선출하기 때문이다.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19 16:29:16

文 대통령, 국정 새출발 다짐…"국민의 질책, 쓴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文 대통령, 국정 새출발 다짐…"국민의 질책, 쓴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4·7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는 등 민심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단행한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일련의 인적쇄신을 발판 삼아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도 회복기로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달라"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방역과 부동산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했다.부동산이나 방역 정책에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문 대통령은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이날의 의미를 부여했다.

2021-04-19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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