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주 52시간 보완책으로 '계도기간 도입' 등 논의"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지거나 한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0 19:00:05

경북 구미에 사는 석진규 씨가 차량에 일본을 비난하는 문구를 붙였다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일부 일본 합작 회사로부터 회사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전병용 기자

日 비난 글 붙였다고…구미 일본 합작 회사서 '출입 금지'

경북 구미의 한 트레일러 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일본을 비난하는 글을 붙였다가 일부 일본 합작 회사로부터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구미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의 수출품목을 운반하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석진규(45·구미 옥계동) 씨는 "25t 트레일러 차량 앞과 운전석 및 조수석, 뒷 범퍼에 일본을 비난하는 스티커를 붙였다가 생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석 씨에 따르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위안부 문제 등에 분개한 석 씨는 독도 및 김치 사진과 함께 '쪽** **** 이건 우리 대한민국꺼다!'라는 문구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고속도로 운행이 잦은 만큼 국민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이러한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는 게 석 씨의 얘기다.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석 씨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운반을 하다 보니 일부 일본 합작 회사가 차량에 붙은 문구를 문제 삼은 것이다.이들은 석 씨의 차량에 붙은 문구를 문제 삼아 납품을 중단시키거나 출입금지 3개월 조치를 취했다는 것.석 씨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 뿐인데 납품 회사가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해 생업에 지장이 막대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차량에 붙여놓은 문구를 뗄 생각은 없다. 과격한 문장을 고친 뒤 다시 붙여 국민들에게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계속 알리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일본 합작 기업들은 "차량에 부착된 문구가 너무 과격하고, 정치적인 소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석 씨가 회사 내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도 내고 해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고 말했다.

2019-10-20 18:40:25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장 정치' 시즌2 개막…조국 사퇴 이후 '공수처' 화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처음 맞는 주말에도 '광장 정치'는 일단락 되지 않았다. 각 진영은 다른 구호와 목표를 내걸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거리 등지에서 또다시 집회를 연 것이다.조 전 장관을 옹호하던 쪽은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전선을 옮겼고, '조국 사퇴'를 외치던 측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확전에 나섰다.19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독재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에 날선 비판을 보냈다.조 전 장관 사퇴로 '조국 정국'이 막을 내렸지만 불씨를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한국당은 앞서 각 당협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인원 동원 할당량을 보내는 등 당원 참석을 독려했는데, 이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띄우려는 방편으로 읽힌다.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애초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집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할 방침이었다.하지만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와 장소를 옮겨 또 다시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곳에서 조 전 장관을 기념하는 '국민 퇴임식'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로 구성된 이들이 주축이 돼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가 열렸다. 이 집회에도 서울 지하철 교대역부터 서초역까지 인파가 가득 찼다.한편, 경찰은 집회가 열린 여의도와 서초동 등 도심에 약 129개 중대, 8천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2019-10-20 18:12:01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공수처 설치 여야 공방… "국민의 여망" vs "정권비호용 기관"

여야가 휴일인 2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추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며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은 '정권비호용 권력기관'이라며 반대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망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도 반대하지 않는 것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장기집권용'이라며 정쟁을 획책하기보다는 대의를 좇아 검찰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등 2개의 공수처법 중 백 의원 안을 채택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이란 명분 하에 진행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불과하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수처는 결국 '검찰을 손 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며 결국 정권비호용 '가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현 정부의 공수처를 믿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법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 3당은 여전히 입장이 엇갈린다.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공수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안을 내세운다.나아가 공수처에 앞서 검경 수사권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공수처 설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우선'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낸 상태다.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를 이룰 경우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검찰개혁법 처리는 선거제 개혁안 처리 이후의 일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여야 교섭단체 3당은 21일 원내대표 회동, 23일 '3+3' 회동 등을 통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2019-10-20 18:09:10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달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작도 끝도 조국?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비판 속에 이번 주 마무리 한다.지난 2일 막 오른 국정감사는 시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나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작 전부터 아예 '제2 조국 청문회' '조국 국감'을 내세우며 상임위원회마다 피감기관과 민주당을 몰아붙이며 총공세에 나섰다.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이후에도 국감장에서 '조국 여진'은 이어졌다. 조 전 장관 사퇴 다음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주목받았다.결국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고, 대구경북 현안 역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5개 상임위는 오는 21∼2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하지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감사가 내달 1일로 예정돼 있어 '조국 국감'은 계속될 전망이다.또한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난타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야당이 이날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부르기로 해서다. KTB투자증권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플러스컨소시엄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무위는 또한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2019-10-20 18:08:53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연합뉴스

내부 비판 시작?…여권 균열 기류 감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여권내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18일 국책연구원장들을 향해 "꿀 먹은 벙어리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상대로 "그렇게 비판이 쏟아져도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 한마디 없다"며 "일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니 폐기하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디펜스(방어)를 하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를 거론하며 "여론 향방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출범한 지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냉철히 돌아보고 더 비상한 각오로 남은 반을 임해야 한다"며 "아직도 국민 눈에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남은 임기라도 각 부처 장관들에게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지난 6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향해 '언행 불일치', '동문서답식 답변' 등의 말을 언급하며 비난했다.금 의원은 "(조 장관은)우리 편을 대할 때와 다른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면 편 가르기다. 법무부 장관으로 큰 흠"이라며 "젊은이들이 후보자의 단점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2019-10-20 18:08:35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7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11월 한일 정상회담 이끌어낼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9일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일각에서는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면담이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정·관계의 대표적인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 총리에게 사실상의 특사 역할이 주어진 만큼 성과를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청와대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앞서 이 총리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말해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정 2인자가 '친서' 자체를 사전에 언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전용의 공군 1호기도 내주었다. 한일 간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이 총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때 맞춰 11월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참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계 개선의 여지를 넓히는 게 관건이다.이 총리는 지난 1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일본 경제계와의 만남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했음직하다. 방일 일정 중엔 '일본 젊은이와의 대화', 한일문화교류 현장 방문 등이 눈에 띈다. 현 국면을 바꿔보기 위한 전방위적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총리실 안팎에선 이 총리 혼자만의 힘으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지나친 낙관론 보다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2019-10-20 18:08:2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자녀 大入 전수조사…민주, 주초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초 발의하기로 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야당들도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여부가 주목된다.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또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강제 수단'도 담겼다.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만약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동시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의원 자녀의 입시 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위법 내지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9-10-20 18:08:12

최순실, 박근혜에 옥중편지 "생 끝날 때까지 사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며 사죄의 뜻을 전달한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정준길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2장짜리 문서를 공개했다.최씨는 이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며 "남아있더라도 투명인간이 돼 남모르게 도왔어야 하는데 주변에 나쁜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려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었다. 대통령 곁에 머물렀던 죄로 저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됐을 문제"라며 "한순간의 거짓이 진실을 가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씨는 이 편지를 두고 "아마도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생애에서 대통령님을 못 뵙더라도 꼭 건강하시라"며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고 편지를 맺었다.류 전 최고위원은 이 문서에 대해 14일 정 변호사가 최씨를 접견해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문서 마지막에는 자필로 "위 내용은 제가 구술한 내용대로 작성됐음을 확인한다. 최서원"이라고 적혀 있다.

2019-10-20 18:08:00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고용 회복세 뚜렷…40대 고용률↓·청년 체감은 '고민'"

청와대는 최근의 고용상황과 관련해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 연령대 중 40대가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진 점과 청년층이 체감할 정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20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핵심적 고용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이 67.1%(지난 9월 기준)를 기록,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9월 취업자도 전년동월대비 34만8천 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업자(88만4천 명)도 14만 명 줄어들어 실업률(3.1%)이 0.5%포인트(p) 하락했다"며 "9월 기준으로 실업자는 2015년 이후 최저이고,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최저"라고 강조했다.황 수석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40대 고용률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년(15~29세) 고용률도 0.8%p 오른 43.7%를 기록하는 등 지표 상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청년이 체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 관련된 추가 분석과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황 수석은 최근 고용지표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2019-10-20 18:07:49

공개 행사에 함께 참석한 리설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핫키워드] 사라진 리설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가 122일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올 상반기 김 위원장의 행보에 동행했던 리설주는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영접을 끝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리설주는 지난 1월 7∼10일 김 위원장과의 방중 일정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총 6차례 공개 행보에 동행했다.그러나 7월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하반기에도 비교적 활발한 공개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7월 8일 김일성 사망 25주기 행사나 7월 27일 전승절 66주년 기념음악회 등 국가 행사와 이달 함경북도 농장 방문과 백두산 등정 등의 공개 행사에도 함께하지 않았다.

2019-10-20 17:57:01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우선 추진…한국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고, 특위 위원들도 "민심이 가장 집중된 검찰개혁의 최종 핵은 공수처 설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말했다.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의원의 특권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민심을 살펴서 의원도 기소 대상에 넣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부활 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우선 협상은 결국 우선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당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본다"며 "검찰보다 더 힘센 공수처를 즉각 만들어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하의 공수처는 자기네 편 범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낼 것"이라며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가 아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독립성 확보다. 원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 인사·예산·감찰 독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0 17:10:57

농수산물 가공시설 건폐율 혜택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다.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시군뿐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면 건폐율을 기존의 20%에서 60%까지 완화한다.다만, 인접한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조례로 명문화하도록 했다.개정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바꿔 그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아울러 유수지 상부 공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혔다.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0-20 16:54:52

미국 여성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크와 제시카 메이어(위쪽 오른편)가 18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나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들만의 우주유영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여성 우주인은 팀을 이뤄 ISS 외부에 설치된 고장 난 전력 장치 교체 작업에 나섰다. 연합뉴스

여성 우주인 첫 우주유영 성공

2019-10-20 16:43:56

통일공감 문화콘서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구본부 '통일공감 콘서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구본부(대표 신경호)는 지난 18일 대구 어린이회관에서 '통일공감 문화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에는 우정구 대구경북언론인회 회장 등 각급 단체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준 전 미하원 3선 의원의 '통일 대비' 특강 등이 이어졌다.

2019-10-20 16:35:20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퇴 다음은 공수처 저지"…자유한국당 또 뭉쳤다

19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여의도 등지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공수처법을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한국당은 이 행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패스트트랙 2대 악법(공수처 설치 법안·선거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황교안 당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 폭정 막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조국 사퇴했다고 대통령 사과했는가.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데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 불러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검찰은 지금 잘하고 있다. 오히려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사찰 기구 만드는 것이다. 자기 죄는 은폐하고 남의 죄는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법원, 검찰, 경찰 쥐락펴락하는 공포처 아니겠는가"며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검찰의 인사, 예산, 감사 독립을 보장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김진태 의원은 "공수처를 설치하면 내년 총선이 없을지도 모른다. 공수처법 통과되면 (이들이) 한국당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한명씩 잡아들일 텐데 총선에 나갈 사람이 있겠나"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당당하게 표를 받아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해야 한다"고 외쳤다.우리공화당은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의원, 홍문종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공수처법 저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광화문으로 행진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간다.홍문종 의원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 9부 능선까지 왔다.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며 "정권 강탈한 사람의 말로가 어떤 건지 분명히 경고했다. 여론조사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다.서초동 맞불 집회를 해왔던 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애국함성문화제'를 한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이날부터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김에 따라 '여의도 맞불 집회'를 펼치는 셈이다.반(反) 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공수처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한 뒤 여의도 맞불 집회에 합류할 방침이다.한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2019-10-19 13:21:55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산불진화대 지원자 체력검정 받다가 숨져

경북 구미에서 산불진화대 지원자가 체력검정을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선산읍의 한 임도에서 A(64)씨가 15㎏ 등찜펌프통을 메고 500m 달리기 체력검정을 받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A씨는 곧바로 구미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A씨는 구미시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후 500m를 8분 내에 들어오는 체력검정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경찰은 구미시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9-10-18 18:37:11

고려시대 수도 개성의 남대문( 권용섭작)

[권용섭의 북한 화첩기행]<7> 개성에서 만난 우리 역사의 공간들

개성은 북한의 직할시다. 서울에서 78km, 판문점에서는 12km 남짓한 거리에 있다. 우리 쪽에서 보면 매우 가까운 대도시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개성공단으로 친숙한 곳이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개성은 쉽게 흘려 넘길 곳이 아니다. 역사적 유물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다.개성 인근에는 송악산을 비롯해 만수산, 황성옛터, 선죽교 등의 문화 터전들이 있다. 송악산 서쪽의 만수산은 '하여가(何如歌)'에 등장해 익히 알려졌다. 훗날 조선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세를 규합하며 정몽주에게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다. 조선 건국에 동참할 것을 권하는 하여가였다.'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의 그 만수산이다. 이 산 근처에 고려 왕릉 7기가 있다.정몽주 역시나 익히 알려진 '단심가(丹心歌)'로 답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다. 이방원은 수하를 시켜 정몽주를 죽인다. 살해사건 장소가 선죽교다.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 못지않게 문화재들이 잘 보존돼 있다. 태조 왕건 왕릉, 사찰, 석탑, 남대문, 성균관 등의 문화재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옥마을은 더욱 정감을 더한다.물론 유적이 소실돼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1950년 6.25전쟁 때문이다. 북한에서 유적 안내자치고 6.25전쟁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북한에 유적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은 미군의 참전과 폭격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설명이었다.문화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은 "수령님께서는 전시 중일지라도 남한에 가서 문화재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교시하시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이 야만적 행동이라는 데는 공감했지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들었다. 어쨌든 전쟁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북한이 자랑하는 문화재 중에는 고려 초 세워진 성균관이 꼽힌다. 안내원은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인재양성소의 역사라며 열변을 토했다. 성균관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고려 성균관은 1988년부터 고려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균관의 유물은 너무 많아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한다.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의 동일성은 친밀감을 높이는 기재다. 북한에서도 좀더 친근감이 갔던 것은 개성 민속거리인 한옥마을이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곳을 화폭에 담지 않고 지나치기 어려웠다. 서울의 북촌,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우리도 전주 한옥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데 개인적으로 아직 그려보질 못했다. 기회가 닿으면 개성의 한옥마을과 전주의 한옥마을을 함께 그려 '한옥 그림통일전'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개성의 명소로 관덕정도 넣어야 한다. 한옥마을과 함께 개성시내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장구를 치는 관덕정 주변은 여유만으로도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관덕정에서는 '조선민속보존구역'이라 불리는 한옥 200여 채도 한 눈에 들어온다. 보존구역의 한옥마을에는 작은 개울을 따라 양쪽으로 고풍스런 전통 한옥들이 들쑥날쑥, 옹기종기, 다양하게 한옥의 멋을 뽐내며 잘 보존되어 있었다. 기와집을 보면서 정겨움에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통제된 시간이 아쉽기만 했다. 하지만 외견만으로도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한 소재가 되어 주었다.성균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개성 동쪽에 있는 선죽교에 들렀다. 멀지 않은 곳에 숭양서원이 있는데 정몽주의 집터였다고 한다. 남북을 떠나 역사 비화를 같은 언어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움이 남는 대화를 하게 된다.나는 '善竹橋(선죽교)'라는 한석봉의 친필 글씨를 쓰다듬으면서 보이지 않는 옛 문인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개성을 떠나야만 했다.

2019-10-18 18:00:00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 한국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시의원 복귀하라"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시의원(11명)들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와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매일신문 10월 17일 자 8면 등)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시의원은 "구미시의회가 역량을 집중해 구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생을 외면한 채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의정활동을 포기하고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며 이념적 잣대로 분열시키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시의원 징계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거쳐 결과가 도출된 사안을 가지고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의회 내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의원들은 또 "이번 징계건은 민주당 6명의 시의원이 징계요구서에 서명을 해서 발의했고, 징계결정까지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의장 사퇴를 재론하는 것은 제명에 따른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식 정치공세"라며 "더 이상의 정치적인 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권한을 부여한 의정활동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2019-10-18 17:24:52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장관 유력설' 전해철 "역할 피할 수 있겠나"

새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비리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낙마한 만큼 전통적으로 '검증의 칼날'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현역 국회의원 입각 카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보인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내놓은 데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다.전 의원은 "얘기했던 대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인사 검증 정식 절차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청와대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청와대로부터 장관 임명 시기를 언질 받은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청와대는 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인선 작업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유력설에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를 추측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차관 면담에서 '후임 장관 인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발언, 단시일내 인선 발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10-18 17:18:36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멧돼지 안이하게 본 환경부, 국감에서 질타 당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한 정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죄 없는 집돼지만 잡고 환경부 소관인 멧돼지는 방치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집돼지는 다 때려잡고, 실질적인 전염 매개체인 멧돼지는 보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잔반을 먹이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만연해 넘어왔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초기 판단 잘못으로 아직도 발병 원인과 경로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한 멧돼지가 넘어와 감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비무장지대(DMZ) 멧돼지가 감염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만 멧돼지 방역을 해서는 소용없고 북한과 같이해야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우리가 절박하니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전염 매개체로 우려된다면 포획 틀만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이한 대처"라고 질타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발병 멧돼지가 처음으로 DMZ 안에서 발견돼 그때부터 매뉴얼에 따라 대응 중"이라며 "폐사체 발견 지역 중심으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하는 중으로, 5월 이후 신고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효과 등으로 폐사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부에서 주말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18 17:18:03

지난 2월 1일 김해공항에서 진행된 귀향 행사에서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인사들이 시민들에게 돌린 전단지. 김상훈 의원실 제공

 한국공항공사 공항 내 정치적 목적 행사 수수방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규정을 어기고 공항에서 진행된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수수방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사 산하의 김해공항에서 김해신공항 반대 행사를 했는데도 어떠한 징계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일 부산시가 김해공항에서 귀향인사를 하던 중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행사를 했음에도 한국공항공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당시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귀향인사에 앞서 공항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필요성을 홍보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한국공항공사의 부착물 관리 운영 예규에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을 때 부착물 부착(표출)에 대해 미승인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의례적인 명절 귀향인사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기에 동남권 관문공항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행사 당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으며, 행사 말미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부하기에 주최 측에 배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행사 이후 주의를 요망하는 공문을 한 건도 보내지 않아 암묵적으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의 '동남권 관문공항'주장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김상훈 의원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야기되는 만큼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19-10-18 17:17:37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광화문 집회' 뒷걸개 사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 트랙 전략으로 정국주도권 확보하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내·외를 아우르는 '투 트랙 저지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원내에서는 여야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막고, 원외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대 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우선 한국당은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상 처장 추천위원 7명 중 한국당 추천 몫은 1명뿐"이라며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 전부가 민변 출신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 등 원내 협상을 이어가면서 '공수처 저지' 목표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2야당 바른미래당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공수처 법안(권은희 의원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공수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반대 연대'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이와 함께 1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 그 중에서도 공수처가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을 통해 '공수처 불가'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 회의실 벽면을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 사진에 '광화문 10월 항쟁,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걸개로 장식하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는 조국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과 저항의 시작일 뿐"이라며 "10월 항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10-18 17:17:23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 친손자 허경성·이창숙 씨가 왕산광장 및 누각 명칭 변경을 반대하며 지난달 20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병용 기자

장세용 구미시장 "왕산광장 명칭, 시민공청회서 결정된거 아냐"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은 구미 산동면 산동물빛공원 내 광장·누각 명칭 변경 논란(매일신문 10월 15일 자 12면 등)과 관련, 명칭 변경이 지난해 시민공청회에서 결정됐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장 시장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시민공청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알려진 내용과 달리 왕산 광장·왕산루 등으로 명칭을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이어 장 시장은 "2016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원 명칭을 정하기 위해 '네이밍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9월 왕산광장과 왕산루로 명명했다"면서 "시민단체는 2016년 7월 왕산광장과 왕산루, 왕산 허위 선생 가문 14인 동상이 결정됐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물빛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58억원을 들여 3만106㎡에 물빛나루와 광장, 전통누각, 놀이시설 등을 갖춘 근린공원이다.2016년 9월 시민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네이밍 선정위원회에서 예스구미광장을 왕산광장으로, 누각을 왕산루로 각각 결정했다.그러나 지난해 7월 산동주민협의회가 왕산루와 왕산광장을 산동루와 산동물빛광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동상은 왕산기념관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구미시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구미시가 광장·누각 명칭을 산동물빛광장과 산동루로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독립운동가 왕산 허위(1855~1908) 선생의 유족과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광복회 대구시지회, 구미경실련 등이 광장과 누각 명칭 변경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왕산 허위 선생 친손자 허경성(93) 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달 20일 구미시청 앞에서 '2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광복회 대구시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산동물빛공원 내 광장과 누각의 명칭을 원안대로 '왕산광장'과 '왕산루'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구미시는 명칭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9-10-18 16:51:25

"천황? 일왕?" 이낙연 총리 방일 일정 보도자료 표기에 관심

18일 국무조정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일정을 발표했는데, '천황'이라는 표현을 써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이낙연 총리는 10월 22~24일 2박3일 동안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행사 참석을 비롯한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그런데 국무조정실이 18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천황'이라는 표기가 적혀 있어 눈길을 끈다.상당수 국민이 천황 대신 '일왕'이라는 표기를 써야한다고 알고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다.보도자료를 살펴보면, '□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나루히토(德仁)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22(화)~24(목)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ㅇ 도착 당일인 10월 22일에는 △천황 즉위식 참석, △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궁정 연회 참석 등 일정을 갖습니다.'등 2개 문장에서 천황이라는 표기가 발견된다.▶우선 답을 밝히자면, 정답은 없다.천황(天皇)은 일본에서 쓰이는 표기로, 이를 한국에서는 일왕으로 바꿔 쓰거나 '일왕(천황)' '천황(일왕)' 식으로 하나에 대하 하나를 병기해 쓰는 경우가 많다. '덴노' 또는 '텐노'라는 일본어 발음 그대로를 함께 쓰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번처럼 천황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꽤 된다.일왕과 천황을 반으로 갈라 합친듯한 '일황'이라는 단어도 있다. 과거에는 일본을 낮춰 부르는 '왜'를 앞에다 붙인 '왜왕'과 '왜황', 그리고 가짜 황제라는 뜻의 '위황' 등도 쓰였다.천황을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황제'라는 뜻인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 국민 사이에 존재한다. 일국의 군주를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지나치다는 반응, 그리고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연결고리가 걸려 만들어지는 거부감이다. 일제강점의 책임을 천황 일가에도 물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바탕에 깔려 있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듯 언론에서는 '일왕'이라는 표기를 많이 쓰는 편이다. 특히 매년 삼일절, 광복절이 돌아오고, 위안부 및 독도 문제 관련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량이 꽤 되며, 특히 요즘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양국 간 갈등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해 보이는' 천황보다는 '건조한' 일왕 표기를 쓰는 언론이 많은 편이다.▶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호칭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일본과의 외교 등의 상황에서 천황을 그대로 써 왔다. 즉, 고유명사로 본다는 얘기다. '황제'가 '왕'보다 더 높은 지위라는 등 이런저런 해석을 적용하지 않는 셈.다만 외교적으로는 상대 국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럴 순 있어도, 즉 일본에 전하는 공문, 예컨대 이번의 경우 정부가 나루히토 일왕에게 보내는 축전에는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방일 일정을 알릴 땐 국민정서상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천황은 이젠 실권이 거의 없는 일본 군주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에, 즉, 현실에서는 황제도 왕도 아닌 일본의 상징일 뿐인 명예직 군주에게 붙이는 호칭이라서, 뭐라 불러도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결국 호칭 문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풀이가 제기된다. 그 호칭에 담기는 의미가 변화할 경우다. 가령 아베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평화헌법 수정에서 천황을 헌법상 국가원수로 명시한다면, 이때는 우리 정부도 외교상 호칭을 바꾸는 외교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9-10-18 16:43:13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리얼돌

수입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리얼돌'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자리 옆에 '리얼돌'을 앉혀 놓고 수입 허용을 넘어 이제는 '리얼돌'에 대해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리얼돌'의 경우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흥할 산업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적 지원을 정부가 할 부분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리얼돌은 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이다. 영화 특수 촬영이나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리얼돌'이 논란인 이유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여성단체에선 "본인도 모르게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한 리얼돌이 나온다면 그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9-10-18 16:34:3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여파' 文 대통령 지지도 취임 첫 30%대 추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러온 충격파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p 상승해 53%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 9월 셋째 주와 같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가 지난주 8%p에서 14%p로 상승했다.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잘된 일'이라고 답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26%를 크게 앞섰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떨어지는 지지율과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기(문재인 정부 임기)가 지나고 나서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2019-10-18 16:30:47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이총리, 아베에 '한일관계 개선' 文 대통령 친서 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18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22∼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이 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한다. 면담은 오전 10시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10∼20분 정도로 짧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의 성격을 '회담'이 아닌 '면담'이라고 규정하고 "일왕 즉위식 축하사절단 대표로 가서 상대국 총리를 만나는 자리인 만큼 면담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아베 총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면담하기 때문에 면담 시간은 '10분+알파(α)'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친서는 문서가 아닌 구두 메시지 형태가 될 수도 있다.이 총리는 방일 기간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양국 인적교류·경제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9-10-18 16:25:26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장외투쟁에 한국당 곳간 '텅'…'총선 실탄' 걱정 태산

자유한국당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제1당 야당의 위상과는 달리 곳간이 텅 비어 있어, 큰 덩치를 움직이기가 여간 부담스런 상황이 아니다.한국당 중앙당 당직자는 최근 "현재 중앙당 금고는 거의 바닥 상태"라며 "앞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의 궁핍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예견됐다. 기초·광역 단체장·의원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1인당 매월 수십 만원씩 할당되던 지방 당비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6회 지방선거(2014년)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역구 기초의원만 1천206명을 당선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는 876명으로 크게 줄었다.광역의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6회 선거에서 375명에 달했던 지역구 광역의원 수는 7회에선 113명으로 쪼그라들었다.여기에 일반당원 당비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내리면서 당비 수입마저 열악해졌다. 특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당원 이탈 현상이 늘어났다. 당비 내는 책임 당원들은 빠져나가는데 기존 당비는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이 같은 사정에도 한국당은 최근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적지 않은 당비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은 낮아진 대신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을 위해 한국당은 그동안 수차례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한 번에 수천만원이 지원돼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심 끝에 한국당은 최근 중앙당 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재원 마련에 나섰으나 곳간을 채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한국당은 지난 10일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재정위원회 위원 84명을 임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당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재정위를 재정비한 것이다.지난 5월 말 개설한 중앙당후원회는 최근 후원자 수가 3천 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다른 정당에 비해 개설이 늦기도 했으나 선뜻 야당에 지원해 줄 인사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섣불리 우리 당에 후원했다가 여권의 눈 밖에라도 나면 세무조사 등 혹독히 치를 대가 때문에 후원자들이 목돈 내놓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급한대로 한국당은 오는 11월 받는 국고보조금에 의지할 생각이지만 기대만큼 크지 않은 금액이라 고민이다. 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0여억원 정도. 한국당에 비해 의원 수가 3분의 1 밖에 안되는 바른미래당의 25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돈은 당사 임대료와 당직자들 월급 등에 우선 투입될 예정으로 총선 비용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결국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들은 대부분 중앙당 지원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할 형편이다. 물론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펀드' 조성 등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생활고'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9-10-18 16:23:53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등 일본 방문 일정 발표

18일 국무조정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10월 22~24일 2박3일 동안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행사 참석을 비롯한 여러 일정을 소화한다.즉위식 및 궁정 연회가 22일 열리고, 아베 총리 주최 연회가 23일 열린다.아울러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모리 전 총리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로와 만난다. 아베 총리와의 면담은 24일 가능할 수 있을 지 조율 중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또 일정 중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 일정을 소화하고, 2001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에 헌화도 한다.다음과 같다.22일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즉위식 및 궁정 연회 등23일 일한의원연맹 관계자 조찬, 아베 총리 주최 연회,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모리 전 총리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로와 면담,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24일 아베 총리 면담(조율중), 쓰치야 중의원 면담, 주요 경제인 초청 오찬

2019-10-18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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