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한국당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회기결정 안건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다.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다만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회기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기로 한 상태다.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철회했다.

2019-12-13 15:06:19

경북 구미소방서 김기범 (사진 중앙) 소방교가 '제5회 소방안전 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 김기범 소방교 제5회 소방안전 강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북 구미소방서 김기범(사진 중앙) 소방교가 11일 소방안전교육 표준화 및 효과적 강의기법 개발을 위해 열린 '제5회 소방안전 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김기범 소방교는 '이웃과 Out!(우리 함께 대피해요!)'라는 주제로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선보여 경상북도 17개 소방서 대표 중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김 소방교는 앞으로 전국 소방안전 강사 경진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한다.

2019-12-13 14:05:34

이영애 시의원

[동정] 이영애 대구시의회 문복위원장 시의정대상 수상

이영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대상'을 받는다.

2019-12-13 13:53:54

이진련 시의원

[동정] 이진련 대구시의원 국회의장상 수상

이진련 대구시의회 의원은 14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을 받는다.

2019-12-13 13:53:36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서 선거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나설 것"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자유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해 이날 개정안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또 다른 패스트랙법안인 유치원 3법, 각종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하자'는 민주당 입장과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당 입장이 맞선 데 따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본회의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2019-12-13 12:25:11

[속보] 한국당, 본회의 상정 선거법에 필리버스터 하기로

여야 3당, 오늘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민생법안 등 처리한국당, 본회의 상정 선거법에 필리버스터 하기로

2019-12-13 12:07:25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충남 논산시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안보과정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정치지도자 호감도…이낙연 1위

차기 정치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총리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7명의 주요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다.이번 호감도 조사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5% 이상 응답이 나온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총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인 7명의 정치인 중 유일하게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았다.이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지지층 등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는 70% 수준이었고, 30∼50대에서는 60% 내외, 60대 이상에서는 48%를 기록했다. 다만 20대에서는 20%에 그쳤다.이어 심상정 대표(39%), 박원순 서울시장(32%), 이재명 경기지사(29%), 유승민 의원(23%), 황교안 대표(18%), 안철수 전 의원(17%) 등의 순으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비호감도는 안철수 전의원이 69%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황교안 대표가 67%, 유승민 의원 59%, 이재명 지사 55%, 박원순 시장 53%, 심상정 대표 45%, 이낙연 총리 33%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43%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조국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8월 셋째 주 조사 이후 4개월(16주)만인 지난주에 부정 평가를 앞섰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그 추세가 이어졌다.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한국당 20%,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0.5%, 우리공화당 0.2%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23%로 조사됐다.지난주와 비교해서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정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2019-12-13 11:37:31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향해 손학규 "한심하다"…주승용 "성공 빌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비당권파 의원들이 신당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을 채택한 데 대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보수를 표방하고, 이념을 당명에 공식적으로 덧칠을 하는지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창당하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지만, 이제 본색이 드러난 만큼 안철수 전 대표가 언제 합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궁색한 변명 말고 떳떳하게 처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또 "보수라는 이념에 집착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막겠다는 행태가 어떻게 새로운 보수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결국 모든 사안에서 한국당과 결론을 같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4월부터 탈당을 결심했다는데 신당 당명까지 발표해놓고 바른미래당 당적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우선 당적 정리부터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저는 보수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지만 건전한 보수 세력도 필요하다"며 "새로운보수당의 성공을 빌겠다"고 말했다.주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도 마침표를 찍고 새 길을 찾아 떠날 때가 됐다"며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이 아니라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대로 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2019-12-13 10:54:1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오늘 본회의 패스트트랙법 상정…한국당과 협상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여전히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이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은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지금도 농성을 하며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서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지한 협상을 하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민주당은 이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중이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면서 "최후까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 명령을 집행할 날이다.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부수법안 의결, 개혁입법 과제도 모두 마무리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마지막 선택은 황교안 대표의 몫이다. 충분히 숙고했을 테니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와 관련해 "완전한 합의에 나아가지 못했다. 본회의 개최 전까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1은 전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방식 등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단일안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면 우리 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낱낱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19-12-13 10:34:55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12일 전씨가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을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촬영해 언론에 12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임한솔 "전두환, 선택적 알츠하이머?…만찬 주도, 엘베 대신 계단"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사태의 주역인 하나회 멤버들과 함께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목격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배사도 여러 번 오갔고 2시간여 동안 떠들썩한 대화를 전 씨가 주도하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임 부대표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씨는) 자신에게 불리할 때만 치매다. 선택적 알츠하이머라는 새로운 병명이 탄생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식당이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라고 권유했음에도 (전 씨) 본인이 직접 계단으로 내려오더라"며 "상당히 과음을 하는 것 같았고 계단을 손을 짚고 내려오는데 전두환 씨가 취해서 (이순자 씨가 부축하더라)"고 전했다.전 전 대통령 측의 '12.12사태와 무관한 친목 모임'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12월 12일이 어떤 날인지 본인들이 절대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우연히 날짜가 겹쳤다니. 11일이나 13일 식사를 했으면 제가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납득이 전혀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부대표는 "1년에 딱 이틀(5.18과 12.12)만이라도 좀 근신하고 자중했으면 좋겠다"며 "본인에게는 아마 즐겁고 좋은 추억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정말 분노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잊거나 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집에 달력도 없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제가 추궁을 하고자 대화를 시도했다"며 "지난번 골프장에서는 제가 골프채로 얻어맞으면서도 제가 할 얘기는 웬만큼 다 했는데 이번엔 골프채 공격보다도 (어느 여성의)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공격이 더 심하더라"고도 했다.

2019-12-13 09:54:39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방안과 본회의 개의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동은 한국당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오늘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담판, 여야 폭풍전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오늘(13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불러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정당의 극한 대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 의장은 이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 문제와 임시국회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문 의장은 전날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해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현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결국 무위에 그친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라면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합의에 기반해 의사일정을 정하던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초강경 투쟁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황교안 대표는 13일 사흘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10명 안팎으로 1개 조를 이뤄 황 대표와 함께 릴레이 숙식 농성을 하고 있다.한국당은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도 깔았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 등 극단적인 구호도 쏟아졌다.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협상론도 일부 나왔지만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중진 의원은 "이제는 협상도 물 건너 갔다. 어떻게 하면 '잘 밟히느냐'만 남았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한 뒤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보수층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전략 전반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제1야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하면 보수우파 대분열이 오고, 보수우파 궤멸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무대책으로 끌려다니면서 정치망에 갇힌 물고기 신세처럼 민주당의 노리개가 되어 버린 야당도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9-12-13 08:59:38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12일 전씨가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을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촬영해 언론에 12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12·12군사반란 40년 지난 12일 가담자들과 기념오찬"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12일 전씨가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이 포착됐다.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전두환이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고급 중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고 밝혔다.정 부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2시간 가량 이어진 오찬에는 전씨와 그의 부인 이순자 씨,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고급요리인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수프)이 포함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먹었고, 와인도 곁들였다고 한다.임 부대표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씨에게 "12·12 당일인 오늘 자숙하고 근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기념 오찬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동석자가 거칠게 제지하면서 전씨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임 부대표는 "전두환이 대화 상당 부분을 주도했다"며 "건배사를 여러 번 하고 와인잔을 계속 부딪치며 12·12 당일이란 점을 까맣게 잊은 듯 굉장히 밝고 화기애애하고 축하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전두환에 대한 용인을 중단하고 광주 학살 책임과 5공화국 독재에 대한 반성을 단 한 마디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단죄해야 할 때"라며 "즉각 전두환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망동의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끔찍한 역사의 시작이 된 12월 12일을 누가 기념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했겠는가"라며 "전두환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두환 씨가 가야 할 곳은 호화식당이 아니라 오는 12월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정"이라며 "법원은 반성할 줄 모르는 호화 골프와 호화 식사를 즐기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감안해 법정 최고형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전씨 측은 A4용지 5쪽 분량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2일 오찬 모임은 1979년 12·12 사태와 전혀 무관한 친목 모임으로, 일정이 바쁜 김장환 목사 사정으로 우연히 날짜를 정했다. 식사 비용도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9-12-13 07:18:46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문의장·홍남기 부총리 직권남용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또 홍 부총리에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 1항과 헌법 7조 2항을 어겼다며 고발과 별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한국당은 "문 의장은 '4+1'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며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홍 부총리 역시 기재부 소속 휘하 공무원에게 '4+1' 협의체의 불법적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2019-12-12 20:16:47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내년 예산, 철저히 '대구 패싱'…광주·PK엔 선심성"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내년 예산에서 대구가 철저히 패싱됐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지원 받는 국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봤더니 '전국 꼴찌' 수준인 것.강효상 의원은 12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별 2020년 국비 예산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내년 대구 국비 예산은 전년 대비 1.9%(3조 133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강효상 의원실이 전년 대비 국비 예산 증가율을 전수조사했더니 울산 28.2%(3조 2715억원), 인천 20.1%(3조 7001억원), 광주 14.8%(2조 5379억원), 부산 12.9%(7조 755억원), 대전 9.5%(3조 352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6개 광역시 중 국비 예산 증가율이 내년 정부예산 증가폭(9.1%)에 못 미친 곳은 대구뿐이다. 아울러 다른 대도시들은 대부분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구 바로 위의 순위 대전마저도 9.5%로 10%에 가까웠다. 17개 시·도 전체를 따져도 대구 바로 위의 순위 전남이 5.6%였다.강효상 의원은 "지난 10일 전년 대비 9.1% 증액된 512조 2504억원의 '슈퍼 예산'이 집권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불법적으로 이합집산한 '4+1' 협의체는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핵심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이어 강효상 의원은 '4+1' 협의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산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역 의원들에겐 "앞서 '문재인 정권의 TK 패싱론은 음해'라고 우겼는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강효상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산처럼 쌓이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 도둑질을 비롯,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의회 폭거와 경제 실정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강효상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별 2020년 국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현황.강원 6조 7958억 (전년 대비 11.6% 증가)경기 15조 8249억 (전년 대비 12.2% 증가)경남 5조 8888억 (전년 대비 16.8% 증가)경북 4조 4664억 (전년 대비 21.1% 증가)전남 7조 1896억 (전년 대비 5.6% 증가)전북 7조 6058억 (전년 대비 8.1% 증가)제주 1조 5118억 (전년 대비 11.4% 증가)충남 7조 1481억 (전년 대비 11.9% 증가)충북 6조 854억 (전년 대비 11.6% 증가)광주 2조 5379억 (전년 대비 14.8% 증가)대구 3조 1330억 (전년 대비 1.9% 증가)대전 3조 3529억 (전년 대비 9.5% 증가)부산 7조 755억 (전년 대비 12.9% 증가)서울 6조 7252억 (전년 대비 13.1% 증가)세종 4950억 (전년 대비 29.7% 증가) 행특회계 제외울산 3조 2715억 (전년 대비 28.2% 증가)인천 3조 7001억 (전년 대비 20.1% 증가)※정부 예산 512조 2504억원 (전년 대비 9.1% 증가)

2019-12-12 18:51:15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2일 NSC 개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12일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상임위원들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상임위원들은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9-12-12 18:36:56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차 산업과 미래농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좌측부터 허훈 백석예술대 교수, 이상배 농업법인 문화농업연구소 소장,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병국 한국농업연구소장, 우원식 국회의원, 성기태 한국교통대 명예총장, 강창국 한국농업연구소 부소장, 안주형 (주) 세다(로봇농기구) 대표, 진교문 (주) 이지팜(농업솔루션) 사장 / 사진제공 한국농업연구소

구기동 교수 "농촌 부활 위해선 영농 연계 귀농·귀촌모델 구축 필요"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촌의 재기를 위해선 ▷영농 연계 귀농·귀촌모델 구축 ▷다수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농업(축산, 양계, 원예) 지원체계 마련 ▷수출농업을 통한 공수전환 ▷농촌관광 자원화 및 도·농 교류촉진 활성화 ▷미래지향적 농업인프라 및 시설현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연구소(소장 김병국)가 주관한 '6차 산업과 미래농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구 교수는 "지금 우리 농촌은 저출산·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산물 수입일변도 교역환경 악화 등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 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농업이 6차산업화를 통해 전통농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강창국 한국농업연구소 부소장은 농업정책이 현장을 중심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부소장은 "탁상공론정책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사구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민수당 등 농업인 주도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이상배 문화농업연구소(농업법인)는 6차 산업화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치유농업, 복지농업, 경관농업 등 문화농업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진교문 이지팜(주) 대표이사는 인공지능과 재배전문가의 대결을 사례로 들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재배가 농업생산성과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김병국 한국농업연구소장은 "우리 농업은 지속 가능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조적 악재가 늘어만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제언이 서둘러 정책이 되어 현장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12-12 18:36:03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국비 예산 증가율 1.9%…강효상 "노골적 무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증가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별 내년도 국비예산의 전년대비 증가폭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대구의 국비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3조1천33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세종이 올해 예산 대비 29.7%(내년도 예산 4950억) 증가(행복도시특별회계 제외)한 것을 비롯해 울산 28.2%(내년도 예산 3조2천715억원), 인천 20.1%(3조7천1억원), 경남 16.8%(5조8천888억원), 광주 14.8%(2조 5천379억원), 부산 12.9%(7조755억원) 등이었다. 대구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내년도 정부 예산은 512조 2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어났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 증가폭(9.1%)에 못 미친 곳은 대구를 비롯해 전남'북 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여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범여권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세금을 나눠먹은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이합집산한 이 '4+1' 협의체는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핵심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들은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산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문재인 정권의 TK 패싱론은 음해'라고 우기던 민주당 대구 의원들은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19-12-12 18:32:59

발전비정규직 김용균 동료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노조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이행계획 관련 당정발표에 반발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 책임' 높여 고(故) 김용균 씨 눈물 닦는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정부와 여당이 발전산업 분야의 안전 관리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놨다.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를 열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8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이행 계획이다.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먼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선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발전소 등 공공부문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지도·감독한다.또 발전 원·하청이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산재통합관리 대상에 발전업을 추가하고,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도록 했다.산재 예방과 은폐 방지를 위해 평가방식도 개선해 이 달부터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산재 은폐 등 위반 시 평가등급을 하향하기로 했다.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선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적정 임금 보장은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이후 '발전산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또 노동자 건강 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르면 내년 3월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도 강화한다.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발전사 사장 직속의 안전전담부서 설치로 책임성을 높힌다.특히 정부는 관리·감독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위상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2019-12-12 18:18:48

총리 인선 갈팡질팡…뒤숭숭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공직자는 요즈음 총리 인선과 관련한 문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기자들의 취재 전화가 아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탐문이 잦아지면서 통화를 피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세밑 정부세종청사가 어수선하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싼 갈팡질팡 행보에 개각 및 고위공직자의 총선 차출설이 끊이지 않자 공무원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이낙연 총리는 지난 7월 14일 공개된 자리에서 "여전히 제 심장은 정치인"이라고 언급, 추석 전 당 복귀론이 나오는 등 진작부터 교체가 기정사실화돼 왔다.10월부터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김진표 의원 등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 의원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고사한 뒤엔 청와대가 정 전 의장에 대해 검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편에선 이 총리 유임론도 재부상하고 있다. '청문회 리스크'를 감안해 2월 교체 뒤 비례대표로 총선을 지휘하면 된다는 논리다. 또 다른 곳에선 '뉴페이스 검토설'도 오르내린다.이뿐이 아니다. 개각은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은 듯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언제든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정통관료 출신의 총선 차출설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표적인 게 기획재정부 장·차관 동시 동원론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구윤철 2차관의 경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출마설이 숙지지 않고 있다. 동시 교체 시 정책 추진에 흐름이 끊기면서 '경제 리스크'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직자들의 속내는 후속 인사에 쏠려 있다. 여기에다 성윤모 산업자원통산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출마설도 잊을만 하면 흘러 나오면서 세종 관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차기 총리의 경우 검증에 속도를 내더라도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뒤 20일 이내 본회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어 한 달 가까운 시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거취는 총선의 공직자사퇴시한(내년 1월 16일)이 돼야 안개가 걷힌다. 청사 공직자들이 1개월 가까이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얘기다.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총리를 시작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 있는 데 어수선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2019-12-12 18:09:43

영화 '남산의 부장들' 원작자 김충식 전 동아일보 기자. 매일신문DB

이병헌(김재규)이 이성민(박정희) 쏜다…영화 '남산의 부장들'

내년 1월 개봉할 예정인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벌써 화제다. 사실 2018년부터 영화 제목 및 주연 캐스팅, 관련 사진 등이 알려지면서 줄곧 관심을 얻어온 작품이고, 결국 해를 넘겨 2020년에 개봉한다.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등 쟁쟁한 캐스팅과 함께, 평가가 엇갈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쟁점인 역사적 사실을 각색한 영화라는 점이 흥행 포인트이다.바로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병헌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모티브로 한 김규평 중앙정보부장 역을 맡는다.이성민이 박정희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박통 역을 맡는다.아울러 곽도원이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을 모티브로 한 박용각 역을 맡는다.이희준은 차지철 대통령 경호처장을 모티브로 한 곽상천 역을 맡는다.네 인물 모두 모티브가 된 역사 속 인물들의 실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다음은 영화 시놉시스."각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이병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성민)을 암살한다. 이 사건의 40일 전, 미국에서는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곽도원)이 청문회를 통해 전 세계에 정권의 실체를 고발하며 파란을 일으킨다. 그를 막기 위해 중앙정보부장 김규평과 경호실장 곽상천(이희준)이 나서고, 대통령 주변에는 충성 세력과 반대 세력들이 뒤섞이기 시작하는데…즉, 영화에서는 이병헌이 이성민을 죽이기 40일 전부터 주요 인물들의 행적이 하나 둘 이어진다. 그러면서 이성민의 측근인 이병헌이 이성민 살해를 결심하고 또 실행에 나서는 장면이 클라이막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병헌과 이성민 만큼 곽도원도 주목을 끄는 캐스팅이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및 차지철 경호처장 살해는 그 전말이 이미 꽤 드러난 사건이다. 반면 김재규 전임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경우 그 최후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박정희가 죽기 전 실종된 이후로는 그의 죽음에 대해 여러 설들만 있을 뿐이다. 박정희의 직접 처형설, 부하들인 셈인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한 납치 및 살해설, 마피아 살해설 등이 있다.이 작품은 원작이 있다. 1990년부터 동아일보에 2년여 동안 게재된, 소설이 아니라 '취재기'이다. 책으로도 만들어져 한국과 일본에서 52만부가 팔렸다고. 현재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로 있는 김충식 전 동아일보 기자의 대표작이다.

2019-12-12 18:08:3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 보고대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이어 "환경친화적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 6천 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천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겠다.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을 늘리는 한편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해 지역 농정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2019-12-12 18:06:21

대구서 17일 이승만 포럼 열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는 17일 오후 2시 30분 대구 동구 MH컨벤션에서 '이승만 대구포럼'을 연다.이날 포럼에서는 김명섭 연세대 교수가 '이승만에 대한 비판과 기억', 신철식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장이 '아! 이승만',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가 '이승만의 기독교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한다.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뜻을 받들어 제2의 건국의 심정으로 후세에 교훈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9-12-12 18:04:28

변화와 혁신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과 당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전회의에서 신당명 '새로운보수당'을 공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발부터 삐걱대는 변혁…신당명에 안철수계 반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이 준비하는 신당이 시작부터 삐걱댈 조짐이다. 창당준비위원회가 12일 신당명을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변혁 내부에서는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신당명에 '보수'가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이날 변혁 전 대표인 유승민 국회의원(대구 동을)은 국회에서 열린 창준위 1차 회의에서 "우리는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혁보수신당을 만들겠다"며 "그 이름은 새로운보수당"이라고 밝혔다. 약칭은 '새보수당'이다. 새 당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1천860개 중에서 결정됐다.아울러 유 의원은 "제가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지 3년 됐는데, 그동안 많은 시련을 같이 겪어오신 동지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며 "이번 창당은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혁보수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다.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도 "죽음의 계곡, 대장정을 마칠 시간"이라며 "우리 당 정식 명칭을 국민에게 알려 드리고 수권야당, 이기는 야당,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1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야당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하 위원장은 신당에 대해 청년과 중도, 2대 주체가 이끌고 유승민 의원의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비전으로 삼는다고 소개하면서 "요약하자면 청년보수, 중도보수, 탄핵극복보수, 공정보수, 새롭고 큰 보수"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아직 신당 합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변혁 내 안철수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신당명에 '보수'를 명시한 데 반발하는 분위기이다.안철수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정말 전략적으로 너무나 잘못됐다. 이름에 보수를 명시해서 중도(의 참여를) 막아버렸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합치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또 다른 의원도 "이념을 뛰어넘고 세대교체로 가야 하는데 당명에 이념을 명시한 건 별로 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묻거나 소통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안철수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12-12 18:03:10

대구시의회 예결위 대구시 내년도 예산 9조2천292억 의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대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해 9조2천292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이는 대구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9조2천345억원)에 비해 53억원이 삭감된 규모다.예결특위는 12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강화, 미래형자동차, 첨단의료 등 신성장동력 창출, 미래지향적 도심공간 조성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다만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강도높은 심사를 벌였다"고 밝혔다.예결특위는 일반회계 예산심사, 세입분야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일반회계 세출 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 등 36개 사업 171억원을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 등 80개 사업 64억원을 증액했다.특별회계에선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설치공사 등 2개 사업 11억원을 증액하고,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비 등 2개 사업 164억원을 감액했다.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6일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강성환 예결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힘써 줄 것"을 대구시에 당부했다.

2019-12-12 18:02:07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결전 하루 앞두고 한국당 의원총회 열어 일전의지 다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대비해 막판 전략을 점검했다.황교안 대표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황 대표는 "이번 예산안 날치기는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의 서막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유린됐다. 국회와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짓밟혔다"고 성토했다.이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도둑질 당하고 혐오스러운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전락했다"며 "헌법도 민주주의도 국회도 국민 혈세도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에 희생양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로 예산안 날치기 비판이 쏟아져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며 "날치기로 삼권분립, 선거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키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심재철 원내대표도 "바로 내일이 13일의 금요일"이라며 "민주당이 2·3·4중대 야합 세력과 함께 또다른 폭거와 만행을 치르겠다고 엄포 놓은 날이자 친문독재, 의회민주주의 유린에 지옥문을 열겠다는 날"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이어 "국민은 몰라도 되는 선거법으로 의석 나눠먹고 친문(친문재인)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친문보위처를 만들고 그들만의 친문독재세상을 만들려 한다"며 "여당과 아류 2·3·4중대들이 이성을 잃고 불법을 주도하는 비정상적 사태 기획 연출자는 청와대임이 자명해진다"고 주장했다.

2019-12-12 18:01:12

더불어민주당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12일

'아들 공천' 논란 문석균 총선 출마 고수…"세습 비판 짊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12일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문 부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로 총선 출마 준비 소식이 전해지며 '공천 세습' 논란이 불거졌다.문 부위원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앞으로 해야할 부분을 그 연속선상에서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감히 제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며 반발해 '아들공천', '공천세습' 등을 구호로 외쳤다.이와 관련해 '문 의장이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곤혹스럽다기보다는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나,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마음이셨을 것"이라며 "(아버지는) 제가 출마하는 것에 반대하셨고, 정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고 답했다.지역구 '세습'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주변의 심려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짊어질 짐"이라며 "시스템 안에서 경선으로 겨루겠다. 시대가 그런 시대이고,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2 17:25:17

문 대통령, 차관급 인사…TK 출신은 안보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관세청장에 노석환(55) 현 차장을, 병무청장에 모종화(6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산림청장에는 박종호(58·기술고시 25회) 현 차장을 발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서울세관장·인천세관장을 지낸 관세 전문 공무원이다. 부산 동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도 받았다.모종화 병무청장은 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한 군인 출신으로, 육군 31사단장, 합동군사대학교 총장과 1군단장, 육군인사사령관을 역임했다. 목포고를 졸업했고, 국방대에서 국방관리학 석사학위와 용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은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산림복지국장·기획조정관을 지낸 산림 분야 전문가다. 수원농림고와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임업정책학 석사학위를, 충남대에서 산림자원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한편 이번 인사로 자리를 비우는 김영문 관세청장은 내년 총선에서 울산 울주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2 17:23:31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국민 300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 당시 현장 참여 국민 300명 가운데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김 모씨의 질문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된 '2019 국민과의 대화' 답변서.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과의 대화 개별질문 답변서 발송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국민 300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청와대는 방송 당시 현장 참여 국민 300명 가운데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청와대는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만 명에서 내년 3만7천 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관련 질문에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9-12-12 17:17:00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이진복 의원과 전희경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내 경선시 청년 가산점 50% 부여(정치 신인 20%)한다는 내용의 총선기획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21대 총선 공천 청년 가산점 최대 50%

자유한국당이 정치 신인에게 문호를 넓히고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경선 시 청년에게 최대 50%에 달하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12일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천 방안을 발표했다.총선기획단에 따르면 한국당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34세까지 청년 경선자 가운데 정치 신인에 50%, 비신인에게 4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만 35∼39세 청년 경선자의 경우 신인 40%·비신인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만 40∼44세 청년 경선자는 신인 30%·비신인 20%의 가산점을 받는다.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만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했다. '정치 신인'의 범위는 당내 경선을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에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이와 함께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 만 59세 이하 여성 중 신인에게는 30%, 비신인에게는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은 가산점 비율이 더 높은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는다.또한 중증 장애인과 탈북자·다문화 출신 후보자 등이 경선에 참여할 때는 각각 30%의 가산점을 주고, 국가유공자와 공익제보자도 각각 30% 가산점을 받는다.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선 시 30% 가산점을 준다.

2019-12-12 17:15:21

출처: 서울대학교

조국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4년 만에 본조사 진행

서울대학교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본조사하기로 결정했다.12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9월 6일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을 공식 제보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 50여개와 문단을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서울대는 2013년 당시 처음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의혹을 '연구 부적절 행위'로 간주했으나, 해당 제보 이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한편 연구진실성위원회는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외에도 박사 논문 표절 의혹도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은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의 다수 문장과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19-12-12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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