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2019-08-23 15:06:15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민정 이광철…靑 비서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신임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 비서관을 포함해 총 5명의 신임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정무비서관에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다.민정비서관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탁됐다.이날 비서관 인사를 통해 청와대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빈자리를 새 얼굴로 채워 내부 전열 정비도 사실상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정태호 전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등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에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이달 9일에 발표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마무리 되는대로 총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이번 인사로 청와대를 떠나는 조한기 전 1부속비서관은 총선에서 충남 서산·태안 지역에 도전하고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은 서울 성북갑,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충남 아산갑,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은 광주 광산을,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준비할 예정이다.신지연(52) 제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으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1부속비서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 비서관은 부산 경남여고와 미국 미시간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중공업 법무실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다.2012년 대선에서 외신 대변인을 맡아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캠프 내에서 후보 PI(Personal Image) 팀장을 맡았다.김광진(38) 정무비서관은 전남 순천고를 졸업하고 순천대에서 조경학·경영학을 전공했다.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초선 의원(비례) 출신으로 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 중 유일하게 30대다.김 비서관은 4년 연속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성실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과거 SNS에 남겼던 글들로 논란이 된 바 있다.2012년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에서 청년특보실장을 맡았을 당시에는 그해 초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해소원은 뭔가요, 명박 급사'라는 글을 리트윗한 게 드러나 논란 끝에 캠프 보직을 내려놨다.정동일(50) 사회정책비서관은 서울 영일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을 지냈고 한림대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유대영(53)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 세종고와 국민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의 보좌관을 지냈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다 이번 인사로 승진하게 됐다.이광철(48) 민정비서관 역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다.서울 보성고와 한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2019-08-23 10:16:58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국 반응이…'대화 촉구' '실망' '우려'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내린 가운데 미국은 곧장 '이같은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실망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일 경제 갈등 국면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9-08-23 09:46:35

[토크 20분_1부] 김정재 국회의원, "조국은 '자본주의 기생충'…온갖 혜택 다 누려"

유튜브| https://youtu.be/VWKVYPRM9nY대구경북의 '홍일점'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독설을 내뿜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를 영화 '기생충'에 빗대,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하면서,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기생충'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김 의원은 "현재 나온 여러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영화 제목이기도 한 '수상한 가족'"이라며 "역대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22일 방영된 '토크 20분' 1탄에서는 '김정재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나섰고, 야수(권성훈 앵커)와 해찌(이혜진 기자)가 여야 국회의원 역을 맡아 송곳질의를 했다. 진행방식은 '더' 시리즈. '내가 OOO보다 더 낫다'고 물으면, 이에 김 의원이 답하는 형식.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의 스타급 의원인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전 대변인, 정미경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과 비교해 자신을 낮추면서도, 솔직담백한 자신만의 매력을 잘 드러냈다.한편, 23일(금) 오후 방영될 2탄 '자연인 김정재'에서는 싱글로 정치에만 열정을 쏟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와 함께, 게임 코너에서는 벌칙으로 혜은이의 '열정'을 열창하기도 했다.

2019-08-22 20:53:56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계산동기획] 지소미아 종료 다음 '경우의 수'는?

8월 22일 저녁 청와대가 한국과 일본 간 맺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수를 둔 것이다.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결정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빗나갔다. 그럴 만도 했던 게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는데, 딱 1주일 만인 오늘 이를 뒤집는 뉘앙스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이다.◆정부의 대일 경제 압박 카드 이어질까?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압박 카드를 계속 내놓을 지, 내놓는다면 어떤 카드일지에 관심이 향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우선 우리의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카드가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우리도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실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리 기업들이 우려했던 반도체 관련 품목 수급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관련 품목 수출이 막힐까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등 의류, 일본 여행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큰 규모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관련 분야는 이른바 '역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껏 양 정부는 '경제' 관련 카드를 계속 꺼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좀 특이하게도 '안보' 관련 카드였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갱신 시점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다만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나 서로 한번씩 주고 받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처럼 '임팩트'가 큰 카드는 이제는 서로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조치만 봐도 WTO 제소 같은 부담이 큰 '설거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미 경험해서다. 서로 군사력을 맞대는 카드는 더욱 부담스러운 데다,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다만 독도 등을 매개로 과거 있었던 도발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기된다.◆지소미아 사실 별 쓸모 없다? 한반도 안보 영향은? 박근혜 지우기?다만 크게 보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역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유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금 당장 종료되는 게 아니라 11월 23일까지는 유효하다. 이때까지 종료 조치 철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시 여지를 준 점과 닮았다.즉,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퇴로는 계속 열어주고 있는 구도이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지소미아 종료 자체만 따지면 자칫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미일동맹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매개로 하는 정보 교류 대상이 많지 않고 중요성 역시 낮다는 언급도 나온다. 한국보다 일본이 얻는 게 더 많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다. 즉, 지소미아 체결 후 운용을 해보니 큰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동맹에 함께 속해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도 5년 전인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어, 한일 간 정보 동맹 격인 지소미아는 '군더더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3년 전 2016년 체결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을 개선하거나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더해진다.일본으로부터 지소미아 체결 제안을 받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소미아 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소미아 체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취지도 지녔다는 해석 역시 있다.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함께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도 '박근혜 지우기' 내지는 '적폐 청산'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장기전 선택했나? 향후 변수는?지난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게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힌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같은 날 우리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고심 끝에 서로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일본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복'을 선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 크고 작은 공방이 몇 차례 더 이뤄진 다음, 서로가 나름의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기에, 우리도 이전에 비하면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현재 한일갈등이 경제 싸움 구도가 된 만큼, 아무래도 향후 한일 간 경제 지표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좋다. 두 정부 싸움의 또 다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결정은 분명 한일 양국의 몫이기에 간섭할 수 없겠으나 윤활유 역할은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재 역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물살을 타고 있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민심 업데이트 되는 추석 전 갈등 완화 국면 돌입 목적?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시작 후 우리 정부는 점차 대일 대응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 지소미아 종료는 꽤 도드라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곧 있을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을 감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실행했지만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구나 어제인 8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오늘(8월 22일) 열린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감안, 일본이 움직일만한 좀 더 강한 카드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도출했다는 풀이다.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이 최근 악화하면서 정부 지지율 역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전에 비해 강경한 수준의 대일 대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이는 주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일 수 있다. 과거 일부러 반일 기조를 지지율 높이기에 써 먹던 행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아무튼 이를 통해 정부가 9월 중순 추석 전에는 최소한 일본과의 대화 모드 시작이라는 결과는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꼭 추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갈등 자체는 득이 될 게 없어 오래 끌 이유가 없다.

2019-08-22 19:55:5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 여야 정치권 반응 '극과 극'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감정적 대응이자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소미아를 나중에 다시 살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재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소미아를 도입할 당시에도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가 없이 된 것"이라며 "한일관계를 풀어가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 선회한 것을 두고 '조국 국면 돌파용'이나 반일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08-22 19:37:01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방중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日과의 신뢰문제로 내린 결정…한미동맹과는 별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함께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미국측 상대측에 소통을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면서 "제가 비행기를 탄 동안 아마 어느 레벨에선 (설명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각 상대방 측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는 남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일본의 그런 결정이 28일 발효가 되는 것은 절차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측으로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 당국 간에는, 고노 (외무) 대신하고도 계속 여러 계기에 얘기를 계속한다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다.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8-22 19:29:14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국익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관계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 보였다"고 비판했다.그는 "게다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여러 차례 상기시켰지만, 일본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실제로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이 같은 일본의 무성의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9-08-22 19:26:39

바른미래당 안철수(오른쪽)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마친 뒤 유승민 공동대표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보수대통합 논의 출발, 보수정당으로부터 러브콜 받는 유승민·안철수 행보는?

보수대통합 논의가 시작되자 유승민·안철수 전 바른정당·국민의당 대표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구애의 손짓을 보내는 중이다.두 정치인이 '합리적 보수'와 '새 정치'의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내년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도보수신당 행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보수정당들 '합리적 보수'와 '새 정치' 상징에 러브콜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2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졌던 인사들이 지금도 한국당에 오고 있다. 문호는 늘 열려 있다"며 "자유 우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으로 들어와도 좋고 우리가 막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수 성향 시민단체 '플랫폼 자유와 공화'의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해 "안철수 전 의원부터 우리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이하는 게 진정한 반문(재인) 연대"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승민 전 대표의 복당과 내년 총선 서울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20일 '손학규 선언'을 통해 "제가 직접 나서 블루오션인 바른미래당으로 안철수·유승민을 끌어들이겠다"며 "손학규와 안철수, 유승민이 함께 화합해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보수정당들은 그동안 개혁보수를 주창해 온 유승민 전 대표를 영입하거나 전면에 내세울 경우 당의 혁신 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대국민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새 정치를 표방하며 38석을 확보한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정당이 지역적으로는 호남, 이념적으로는 중도 성향 유권자를 설득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하지만 두 정치인에게 기존 보수정당은 매력적인 둥지가 아니다. 차기 대선까지 고려하면 더욱 선택지에서 멀어진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두 두 정치인에게 매력적이지 않아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군소정당 후보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했다. 바른미래당의 전면에 나서는 결단을 머뭇거리는 이유다.제3정당의 돌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의 간판으로 총선에 나섰다가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지 못 하면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제1야당이 되지 못 하면 차기 대선에 다시 군소정당 후보로 나서야 한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구조적으로 제3정당이 국내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며 "이 같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전직 대표가 낙관할 수 없는 내년 총선 결과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당의 영입제안을 수락하는 모양새도 꺼려지긴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다 할 과거단절과 쇄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정당에 가담했다가 참신한 이미지만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유승민 전 대표는 자신을 '배신자'로 낙인찍은 친박계가 당내 최대세력인 상황에서 입지를 다시 구축해야 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에 한국당 합류 명분을 설명해야 한다.특히 한국당에는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당권을 잡고 내년 총선에서 자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채비에 돌입한 상황이다.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두 정치인을, 두 정치인은 한국당을 차기 대선준비를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 현실적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당 이탈세력 합류할 중도보수신당이 유력한 종착지로 거론두 정치인은 내년 총선 후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큰 정치세력과 의기투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목적지가 대선이기 때문이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도보수정당이 유력한 종착지로 거론된다.내년 총선 공천정국에서 한국당이 분열하면 한국당 이탈세력과 기존 제3정당에서 보수이념을 지켜 온 인사들 그리고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가 규합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두 사람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평가다.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기존의) 보수 정당의 자기혁신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중도 세력을 구심점으로 (신당이) 세워지고 보수정당 내 혁신세력이 함께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3지대 통합론'을 제안했다.새롭게 탄생할 중도보수정당이 한국당을 '탄핵정당', '도로친박당', '극우정당' 으로 규정하고 오른쪽 끝으로 몰아붙이면 내년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두 정치인에게도 한국당과 연대하지 않으면서 제1야당에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정치권 관계자는 "결국은 공천정국에서 한국당 이탈세력이 얼마나 생기느냐가 핵심 아니겠느냐!"며 "두 사람이 새롭게 탄생할 중도보수정당에서 총선을 치르고 그 결과 위에서 대선경쟁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분열 공세는 넘어야 할 산이다.

2019-08-22 18:59:0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조국, 부동산 거래로 17억 차익…'동물의 왕국' 일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아파트 거래 시세차익으로 17억여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22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조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해 추정한 결과 4차례 아파트 거래를 통해 약 1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증여분 제외)을 남겼다"며 "조 후보자는 2009년에 쓴 '보노보 찬가'에서 대한민국을 돈이 최고인 '동물의 왕국'으로 비난했으나, 정작 본인은 IMF를 계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 오히려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중이던 1990년 4월 아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 아파트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하는 1999년 팔게 된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약 1억6천만원으로 확인됐다.조 후보자가 처음 취득한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30평형대 아파트로 1998년 1월 경매로 취득해 2003년 5월 매각했다. 외환위기 때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취득한 터라 감정가 대비 35%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시세차익 3억3천만원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후보자 아내 또한 IMF 구제금융 때인 1998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40평형대 아파트를 '매매예약'을 통해 취득했는데, 동일한 집주인과 매매예약을 1998년, 1999년에 걸쳐 두 번이나 체결한 점이 특이사항이다.이 때문에 정 의원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명의신탁을 위한 것인지 조 후보자는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고자 매매 당사자들이 쓰는 방법이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는 동법 제38조의 3 제1호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했다.게다가 이 아파트는 전(前) 동서에게 2017년 11월 당시 시세 5억4천만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억9천만원에 매도했는데, 매매예약과 IMF 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약 2억3천만원 이상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정 의원은 내다봤다.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40평형대 아파트는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회를 맞았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부동산 시세정보에 가격이 18억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2003년 5월 조 후보자가 취득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7억원 상당이었다.

2019-08-22 18:58:17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국립대 총장들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병석 전남대, 김남경 경남과기대, 오세정, 김헌영 강원대, 송석언 제주대, 박준훈 한국교통대, 고영진 순천대 총장. 연합뉴스

서울대 총장 "조국 딸, 어려운 학생 주는 장학금 받았다면 문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오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주최한 오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전날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닐 때 장학금을 두 차례 수령한 뒤 휴학계를 내고 재등록하지 않아 제적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 총동창회의 장학재단 '관악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된 가족 재산만 56억원인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오 총장은 "상황을 보면 누가 추천을 해서 장학생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면서 "(장학생 선정은) 동창회에서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그것을 아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총장은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일반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게 맞지만 '이공계 학생들에게 줘라'라는 식의 특수 목적 장학금들이 있다"며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동창회에서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2019-08-22 18:58:08

부산대·단국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 부정입학 의혹 진상조사 착수

부산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 전반에 걸쳐 내부적으로 검토 및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까지 대학 측 내부 검토에서 확인된 사실은 조 씨가 고려대 입학 때와 달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에는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의학 논문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부산대 입학과 A팀장은 "조 씨가 2015년도 의전원 입학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논문 작성에 제1 저자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단국대는 조 씨가 이 논문에서 제1 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한편 대한의학회는 조 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의학회는 22일 오전 열린 긴급이사회 후 입장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2019-08-22 18:57:38

고려대 학생 23일 교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부정입학 의혹 규탄 촛불집회 열기로

고려대 학생들이 오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22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0823 집회관련] 진행상황 공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6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연다는 글이 올라왔다.이 글의 게시자는 지난 21일 해당 사이트에서 조국 자녀의 학위 취소 촛불집회를 처음 제안했던 이용자가 집회 주도를 포기하자 '제가 총대 메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회를 주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를 구성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다만 처음 해당 사이트에서 집회를 제안한 게시자는 "제 차원에서의 집회 개최는 접고자 한다"는 글을 21일 오후 게시했다.이 이용자는 자신이 현재 타 대학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해야 하고 학사관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위협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도 23일 교내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21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현재 집회 일정과 손피켓 등을 공개한 상태다.

2019-08-22 18:51:4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쏟아지는 曺 의혹에 '회의론' 고개 든 진보정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조국 회의론'이 이른바 '진보' 정치권에도 번지고 있다.2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 특히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다"며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심 대표는 "조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해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 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심 대표가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해, 정의당이 그간 조 후보자 적격 여부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는 부적격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9-08-22 18:48:46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2일 오후 계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인사청문회 아닌 입시부정 청문회 열어야… 국민 개·돼지로 보나"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입시부정 청문회를 열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22일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후보자 딸이 연루된) 논문 사건의 가장 큰 죄는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3년 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논문과 보고서를 썼던 나로서는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안다"며 "외고 학생이 인턴 2주 만에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된다? 경제학과 병리학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미국 중학교에 2년 다닌 영어 실력으로 소아병리학의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의학논문을 썼다고? 인턴 2주 만에 제1저자의 기여를 했다고?"라며 "로또에 연달아 세 번 당첨될 확률도 안 되는 불가능한 요행의 연속을 (사실이라고)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 의원은 "학교 다녀 본 학생이라면, 자녀입시를 겪어본 학부모라면 이번 사건은 부정·불법·비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 것"이라며 "이 나라에 법과 정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9-08-22 18:47:33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전초전 펼쳐진 기재위·정무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주고 받으며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펼쳐졌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엄호에 나섰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기득권과 특혜를 누려온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포문은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박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체납 추적조사 제대로 했느냐"고 물었다.또한 "법인 등기를 떼어 보니까 채무 변제를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논란이 있다. 말 그대로 호화생활 체납자들의 전형적인 예"라며 탈루와 체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를 촉구했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 이야기를 아느냐"며 "부산의 빌라가 조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왔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며 "국세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사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그러자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김영진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될 사안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결산 심사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쟁과 파탄의 출발점을 여는 것"이라고 방어했다.비슷한 시간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 거론됐다.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 펀드는 의문투성이로 여러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미적대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보고하라"며 "저는 증여세 탈루보다는 조 후보자가 확실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어디서 의문의 돈이 더 들어왔을 수 있다. 자꾸 본질을 감추지 말고 정관과 실제 운용한 내역을 가져다 놓고 (논의)하자"고 했다.이에 김병옥 민주당 의원 등 여당과 정부 측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엄호했다.

2019-08-22 18:46: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뺀 여당 광역단체장 회의…TK는 불이익 받지 않을지 곁눈질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적이 다른 대구경북은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곁눈질만 하는 분위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 정치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명제"라며 균형발전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기대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부품 산업 국산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좀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쟁은 결국 불로소득 환수 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옹색한 도박기업으로 남아있는데 가족형 문화예술공연으로 화려한 도시를 이룬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처럼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아시안게임을 2030년에 공동유치하기로 한 만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당에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부산의 오거돈 시장도 참석한 자리지만 당적이 달라 참석하지 못한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감지된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여당과 소속 단체장들만 모이는 자리지만 신공항 등 지역과 상충되는 문제가 제안되면 우리로선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여당 내 논의 구조 프로세스를 감지할 수 있는 지역 내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8-22 18:33:49

비건 만난 김현종 "북미 대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아직 북미간 구체적 신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어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멘트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제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높이 평가를 했다"며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비건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이 없는 다른 통로를 이용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2019-08-22 18:31:47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상동 경북대 총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립대의 지역혁신 거점역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소재·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동 경북대 총장 등 전국의 국립대 총장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요즘 기술의 국산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여러 대학이 기술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그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나 지역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정부와 산업계가 '핵심기술 독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 만큼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도 이를 뒷받침해 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국립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금도 국립대가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확실히 지역주민이 체감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역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 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달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거론하며 "국립대학이 앞장서 최대한 강사를 유지해 고용감소율이 사립대학보다 현저하게 작다"며 "시간강사의 고용 유지에 대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수도권 중심의 지원 탈피, 장기적인 연구개발 생태계의 필요성, 교육시스템의 해외 수출 등의 제안이 나왔다.

2019-08-22 18:31:11

[포토뉴스] 국립대 총장들과 오찬 간담회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상동 경북대 총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18:30:15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청와대 대일(對日) 강수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강수를 뒀다.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와대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며, 3시간만에 이 같은 결정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다.

2019-08-22 18:26:41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조국, 청문회 앉을 자격도 없어"…오신환 "조국 딸, 수사 의뢰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보수 야당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내로남불' 논란을 지적하며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한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터져나오는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을 선언했다.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즉각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미 너무나도 깊이 상처받은 우리 국민께 직접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조 후보자는 수저계급론, 신세습사회를 비판해 왔는데 본인 아들과 딸은 외고 보내고 미국 유학을 보내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키운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조국 후보자는 가짜 뉴스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추상적인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밝히라"고 지적했다.또한 "청와대는 의혹이 부풀어졌다고 주장하며 임명을 강행할 기세다. 뭐가 어떻게 부풀어졌다는 건지 이것도 말씀해보라"고 했다.아울러 황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또한 "조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만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과정과 입시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도 "2030 청년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국 캐슬'(상류층 사회의 명문대 입시를 그린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빗댄 말)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 측은 가짜뉴스 운운하며 딸 논문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019-08-22 18:23:02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2019-08-22 18:21:0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 정면돌파 의지 밝혀

청와대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진실이 가려져 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정해진 이달 30일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의혹만 있고 진실은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며 "하루빨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조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 조항에는 30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고, 그 안에 무조건 청문회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그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을 검증받을 기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실과 다른 의혹들이 부풀려져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검증돼야 한다는 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조국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한 것이다.'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더불어 더 소명해야 할 것들과 궁금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 입으로 입장을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 및 딸 논문 의혹 등이 청와대 사전검증을 통해 이른바 '7대 기준'을 통과한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부분이 검증된 내용인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조 후보자가 포함된 8·9 개각 검증을 총괄한 당사자가 조 후보자인지 김조원 민정수석인지에 대한 물음에도 역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만 했다.전날 윤도한 수석이 '합리적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인지 혹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인지는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명확히 소명해야 하기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08-22 18:14:2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연합뉴스

황교안, 유승민·안철수 등 직접 러브콜 "문호는 열려있다. 누구라도 들어와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안철수 전 바른정당·국민의당 대표들과의 통합에 대해 "자유 우파 인사들이라면 누구라도 (당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잠재적 대권 후보군을 당내에 끌어들이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외부 관측과는 다른 발언이어서 주목된다.황 대표는 22일 매일신문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졌던 인사들이 지금도 한국당에 오고 있다. 문호는 늘 열려 있다"며 "자유 우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으로 들어와도 좋고 우리가 막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최근에 너무 흔들렸던 당이다. 다시 세워나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당을 떠난 사람분들이나 남아 있는 분들이나 모두 어우르는 그런 대통합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전직 지도부 영입이 우리공화당 입장과 부딪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서 정답이 있다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없는 답을 풀어야 하니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으니 순리대로 풀어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또 "나는 원래 정치하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다. 정치 욕심이 아니라 오직 나라 걱정하는 마음만 있다"며 "나라 살리고 국민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30년 넘은 공직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공천 문제와 관련해선 타임스케줄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선거가 임박해 공천하게 되면 부실검증·낙하산 공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년보다 공천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빠른 공천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일부러 그러진 않지만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어 공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상황에서 최대한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다.신정치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해서는 "당의 혁신을 위해 신정치혁신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직들이 있다"며 "많은 의견 가운데 보수가 혁신하는 길이라면 종합해서 당의 최종 공식 기구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대구 북을 등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된 지역구 정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둘러 신임 당협위원장을 발표할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다. 조금 지나면 자세히 말씀 드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2019-08-22 17:54:50

조국 태풍에 文·與 지지율 TK에서 16%p대 동반 폭락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대구경북(TK)에서 지난주 대비 16.6%포인트(p) 급락했다.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중반까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3주차 주중 집계(19~21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46.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9%p 오른 49.2%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TK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은 16.6%p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TK에서 문 대통령 긍정평가는 33.8%였으며, 부정평가는 5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전주 조사 때 TK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높은 40.8% 지지(매일신문 20일 자 5면 보도)를 얻으며 지난해 6월 4주차 리얼미터 주간집계(46.3%)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6.8%p 내려간 24.0%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한국당은 0.1%p 내린 29.3%로 지난주 지지율과 비슷했다. 다만 TK에서 전주(34.1%)와 비교해 13.1%p 오른 47.2% 지지를 얻었다. 이로써 8월 2주차 조사 때 '텃밭'에서 민주당에 내준 지지율 1위 자리를 되찾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응답률 4.2%)을 대상으로 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2019-08-22 17:52:27

출처: 연합뉴스

'탈세 의혹' 조국 부인 정경심 씨는 누구? "동양대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고교생 의학논문 제1 저자' 논란 이후 그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22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 씨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준 후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제공됐다"며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 씨의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정 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뜨겁다. 정 씨는 현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81학번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 재학하던 중 조 후보자를 만났다고 전해진다.

2019-08-22 16:50:20

경북 영천시의회, 정례 간담회서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안' 등 논의

경북 영천시의회는 20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안' 등 영천시로부터 11건의 현안사안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사안은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수요 대응을 위해 야사토지구획정리지구에 2022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는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비롯 ▷2019년 영천한약축제 및 과일축제 추진계획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계획안 ▷제7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축제 등이다.아울러 동부동행정복지센터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불편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는 인근 부지매입 방안 등도 협의했다.

2019-08-22 16:41:06

국토부 제공

창의적 건물 건폐율 기준 완화

앞으로 외관이 눈에 띄게 창의적이거나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는 건물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 규제시스템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했다.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처럼 창조적 건물에 대해선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또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해 창의적 건물을 지을 때 건설연구원 등이 성능을 평가해 적용을 허가하는 '건축성능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기술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성능을 평가하고,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면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선 건축 허가과정에서 디자인 심의과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디자인 심의에만 44일이나 걸리는 등 건축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2022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 건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는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건물 기본정보와 인허가 위반 여부, 노후도·소방가스 점검 이력, 업종·건축 가능 규모 등이 제공 대상이다.

2019-08-22 16:35:29

농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추석 앞두고 농산물 홍보 공동캠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추석을 앞두고 내달 11일까지 우리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농식품부와 대한상의는 우리 농식품 모음집과 홍보 포스터 등을 지역 상의와 회원 기업 등에 배포한다.모음집에는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 농식품 등 276개 품목이 포함됐다.캠페인 기간 중인 22∼23일에는 대한상의회관 내에 '우리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예약 판매도 한다.대구 등 주요 지역 상의에서도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판매관 운영, 홍보물 배포 등 공동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임에도 농산물 수급 상황은 양호하다"며 "경제계는 물론 가정에서도 추석 선물로 우리 농식품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22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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