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출처: MBC 'PD수첩'

'100분 토론' 유시민VS홍준표 빅매치 예고…'공정과 개혁' 주제로 토론

22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이 20주년을 맞이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토론을 선보인다.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알려져,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다음소프트'에 의뢰해 분석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블로그, 트위터와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의 최근 12년간 데이터 260억 건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대한민국의 '마음 지도'가 공개된다. 이를 통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 검찰 개혁에 대한 시선, 대한민국이 가장 분노하는 키워드 등이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감성적 이미지들도 공개된다.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 개혁과 내년 총선 전망을 놓고도 가감 없는 토론을 펼치며, '100분토론' 유튜브 버전의 청년 패널인 오창석, 신지예, 장예찬, 그리고 방청객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토론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한편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토론은 22일 오후 8시 55분부터 MBC '100분토론'에서 공개된다.

2019-10-22 16:18:12

정부,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불필요한 중복 행정 절차 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행정규칙을 고쳐 23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입안-지방의회·주민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 심의-해제 결정)를 마친 뒤 다른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로 거쳐야 해 일부 기업들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만들 경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주민의 범위는 현재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된다.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 시설 때문에 망가진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이미 해제한 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 5년 이내 합계면적 30만㎡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019-10-22 16:10:41

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 기본계획 위치도. 국토부 제공

국도변에 졸음쉼터 대폭 만든다… 영남권 11곳 신설, 화장실도 설치

앞으로 전국 국도변에 졸음쉼터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졸음쉼터에는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만들어지고 여성안심벨 등 각종 방범시설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총사업비로 약 800억원을 투입한다.현재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220곳을 비롯해 졸음쉼터가 237곳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국도에는 49개의 졸음쉼터만 있고, 국도 휴게소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일반국도에 총 50개를 새로 설치한다. 권역별로는 영남권 11개, 수도권 13개, 강원권 7개, 충청권 7개, 호남권 12개다. 졸음쉼터 대상지는 교통사고 발생 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졸음쉼터에는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함께 조성하며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 여성안심벨 등 시설도 갖춘다.아울러 과속방지턱과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조성한다.

2019-10-22 16:10:30

"러시아 군용기 동해 KADIZ 진입…F-15K 전투기 등 출격"

러시아 군용기가 또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오늘 오전 동해 쪽 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F-15K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 시켜 퇴거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기) 1대가 지난 7월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바 있다. 당시 공군 전투기는 즉각 차단 기동에 나섰고,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발사하는 섬광인 플레어 투하와 경고사격을 했다. 지난 8월 8일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해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러 군 당국은 23일 서울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합동군사위원회는 방공식별구역 및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핫라인 설치와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시기와 형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때 이 위원회를 22일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한국 국방부는 작년 8월 러시아 국방부와 두나라 공군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했고, 같은해 11월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MOU 문안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진척이 없다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해 양국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러시아 측은 한국 측과 '긴급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느끼고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계기로 양국이 합동군사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면서 "이 위원회에서 KADIZ 사태 재발 방지와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MOU 체결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양국 합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러시아 군용기가 또 KADIZ에 진입해 러시아 측의 재발 방지 협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19-10-22 15:53:19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촛불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에…황교안 대표 "법적 조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의혹을 주장해 파장이 거세다.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한국당 의원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 이야기(의혹)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임 소장은 2017년 2월 생산된 문건을 공개하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다.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결론이 난 사실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또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본다는 뜻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병이 확보되면 민군 공조하에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 민군 합동수사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종합국감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늘 인지가 됐다"며 "앞으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10-22 13:42:49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시행 예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말에 시행되면 대구 수성구 내에서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분류작업을 거쳐 동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22 13:23:45

봉화군의원들이 주요사업장을 방문, 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봉화군 제공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봉화군의회(의장 황재현)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이번 회기동안 군 의원들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한다.군의원들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봉화읍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명호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봉성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상운면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한다.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또 28일부터 3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내년도 군정준비사항도 점검한다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은 "사업 추진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벌이고 있다"며 "사후 관리 운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2019-10-22 13:17:21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승민 "시정연설에 통렬한 반성 없어…후안무치 극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오늘도 역시 보고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었다.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며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은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다"며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사라졌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도 가짜뉴스"라고 짚었다.유 의원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지 이 심각한 모순에 대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아래는 유 의원 글 전문.오기 뿐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오늘도 역시 보고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었다.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60.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1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5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대통령은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다.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웠던지 연설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2년반 동안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심지어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다.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도 가짜뉴스다.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이 모두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가?이 심각한 모순에 대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다.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였다.

2019-10-22 13:08:3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정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한국당 날선 비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설 당시 국회 야당석에서 야유가 나오는가 하면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을 '공수처 보채기'라고 규정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연설의 압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보채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연설 직후 의원총회에서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문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찾아가는 게 국회"라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광화문의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만큼 국민이 투쟁했지만 문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암울하고, 좌절감을 준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 직속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 기관이 생기는 것을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며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으로서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뺏어서 유야무야 뭉개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앞으로 나올 문재인 정권 게이트는 어디서도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암장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또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는 정치보복용 단골 죄목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도 직권남용, 판사의 판결도 직권남용으로 꼼짝 못 하고 이 밖에도 위헌 요소가 많아 절대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시정연설이 진행될 당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얘기할 때 야당은 격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하자 한국당에서는 "조국!"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문 대통령이 연설을 이어가자 한국당 한 의원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공수처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부분에서 한국당의 야유 소리가 가장 높아졌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손으로 'X'(엑스)자를 만들어 문 대통령에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고, 손으로 귀를 막으며 '듣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2019-10-22 12:59:5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정시 확대…이르면 2022년 대입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 시점과 비율을 놓고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교육부는 정시 확대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시점은 이르면 현재 고등학생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입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변경이 가능하다.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앞서 교육부는 2018년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시 확대 기조를 밀어붙일 경우 비율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2018년 대입 개편 공론화 당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수능전형(정시)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다만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한데는 정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대학들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급격하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시정연설 이후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이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교육계는 정시 확대에 대해 우려를 비치고 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공동체에서 정시 확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9-10-22 11:58:02

김재우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

[나는 의원입니다] 김재우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

김재우(54·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은 운동화와 점퍼 차림으로 언제든지 시민들 곁으로 달려간다.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지인 구미 송정동, 원평1·2동, 지산동, 형곡1·2동, 광평동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다 득표를 얻으며 당당히 당선이 됐다.정치 초년생인 그는 7개동의 각종 행사와 회의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있다.그는 기업들이 구미를 떠나고 기업체로부터 홀대를 받는 구미를 바꿔보자는 생각에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다.김 시의원은 "구미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구미 경제를 살리는데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 몸이 돼 협조해야 한다. 시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시의원이 되기 전 20년간 가스시설시공업(제1종)과 기계설비, 플랜트설비, 열병합시설설비, 산업용 및 특수가스시설 설비 등 전문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구미YMCA 부이사장, 누리복지재단 이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김 시의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구미시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했다.특히 김 시의원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구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그는 "구미는 평균 연령이 37세로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만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교육활동비 지급 등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그는 7월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9천700여 명의 중고생 1인당 30만원씩, 총 29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그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구미를 만드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했다.

2019-10-22 11:35:45

21일 군위군의회가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군위군의회 제공

경북 군위군의회 간담회

경북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군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위군 리·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계획안 ▷2020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 등이다.이들 안건은 29일 열리는 제242회 임시회에 정식 상정된다.

2019-10-22 11:35:03

간담회를 마친 청소년들이 시 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의회,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영주시의회는 최근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에서 아동청소년지원 연구단체(대표 장영희 시의원)와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시의원 7명과 청소년 33명, 영주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주에 적합한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청소년들은 테마별도서관(AI, 4차산업 등)과 VR체험관, 소규모 영화관, 탈출체험방, 체력단련실, 상담실, 진로체험관, 음악연습실 등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장영희 영주시의원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해도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에 청소년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3월 결성된 영주시의회 아동청소년 지원 연구단체는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강원 태백시와 , 경남 사천시, 경기 화성시 청소년 시설 등을 방문하고 지역 청소년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10-22 11:34:45

지난 17일 경북 청송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현시학 부의장.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의회 현시학 부의장, "청송사과 발전을 위한 세분화된 정책 촉구" 5분 발언 눈길

경북 청송군의회 현시학 부의장이 최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송사과 발전을 위한 세분화된 정책을 요구했다.현 부의장은 "지난 10년간 전국 최고의 명품사과로 인정받은 청송사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저농약 농법으로 브랜드 차별화와 농가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사과를 군 차원에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더욱 애를 써야 하며 수출사업단 발족을 통해 국외 판로개척에도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현 부의장은 사과생산 조절을 위해 대체 농업도 육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현 부의장은 "논농사의 경우 제반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농민들이 많다"며 "모 심기와 추수 비용 등의 지원으로 대체농업을 육성해 사과 생산 농가를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풍작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2 11:34:21

박영문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영문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에 줄 섰던 지방의원들 지금 어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 박영문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해당 지역 의회에 심상찮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특히 박 위원장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1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당 소속 지방 의원들의 셈이 복잡하다.경찰은 지난달 20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 위원장과 황 시장의 집,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매일신문 9월 21일 자 6면).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끝내고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그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박 위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박 위원장은 현재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황 시장의 증언 이외에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신임을 많이 받았고 각종 행사에서 지방의원들은 앞다퉈 그를 보좌했다. 그만큼 지역에서 박 위원장의 입김이 상당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고도 당협위원장 자리를 꽤찼던 박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그는 지역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상주출신이란 강점을 갖고 있었다. 이 지역은 의성출신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역구를 두며 4선에 도전하고 같은 당 상주출신 임이자(비례) 의원도 도전장을 낼 예정이지만 박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다소 앞선다는 평가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틀어졌다. 그를 좇던 지방의원들 하나둘 자기 보신에 나선 것이다.실례로 최근 김재원 의원이 한 지역구 행사에 방문했는데 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지방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것이다. 또 임이자 의원이 국감과 지역 현안을 챙길 때 몇몇 지방의원은 지역구를 벗어나면서까지 그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의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는 최근까지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지역의 꼽힌다.2016년 4월 지역구가 합쳐지면서 현역의 김종태 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맞붙어 김종태 의원이 당선됐지만 2017년 2월 김종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같은 해 4월 김재원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지금까지 지역구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하지만 이 지역은 사고지역으로 구분돼 2018년 2월 김재원 의원이 아닌 박영문 전 KBS미디어 사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한국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지금까지는 박 위원장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른 판단이 오판이 되면 자신의 정치생명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일찍 움직이고 현직들은 대부분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22 11:34:13

강석호국회의원

"총톤수 기준 어선등록제도, 길이기준으로 바꿔야"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돼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불탈법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어업인은 "중고어선 수입 과정이나 건조 후 개조 과정에서 어선의 톤수를 늘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만 워낙 만연한 현실이라 당국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해수부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15.10~'16.8)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운영('17.3~'18.5) 하기도 하였으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Total Allowable Catch, 총 허용 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되어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 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22 11:04:0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 추진"…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이 표출된 만큼 이를 수용해 공정 사회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이에 더해 "교육의 공정·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 모습"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석을 바라보기도 했다.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으로,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우리 운명을 남에게 안 맡기고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게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경제·문화·인적교류 확대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경제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10-22 10:53:2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공정 사회 구현 위해 재정 적극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본의장을 방문해 임기 중 재정운영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제1야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게 재정확대를 권고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키우는데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영역에 세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데도 전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는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고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22 10:32:06

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2일 대통령 전용기로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일본 도착…"아베 만나 한일 대화 촉진하겠다"

22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대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본에 다녀오겠다.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드리고 태풍 피해로 슬픔에 잠긴 일본 국민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다"며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정치·경제 지도자들과 만나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도록 말씀나누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16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 22일 일왕 즉위식과 궁정연회에 참석하는 이 총리는 오는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2019-10-22 10:04:18

노신영 전 국무총리가 21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신영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9세

노신영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평안남도 강서 태생으로 실향민인 노 전 총리는 서울대 법대 졸업 1년 전인 1953년 고시행정과에 합격, 1955년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서자 외무부 장관에 이어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1980년 8월 고시 출신 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외무장관에 올랐으며 장관 시절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양국 간 경협협상을 맡기도 했다.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중국과 첫 공식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한 중국 여객기 불시착 사건, 사할린 상공에서 발생한 소련기에 의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아웅산 테러암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발생했다.그는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불거지자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고문을 지냈으며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노 전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표적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초대 주인도대사로 나갈 때 반 총장을 서기관으로 데려간 데 이어 방글라데시와 수교할 때도 반 총장을 동행시켰다. 특히 1985년 총리로 취임했을 당시 반 전 총장을 초고속 승진 시켜 의전비서관에 임명한 일화는 유명하다.그는 총 2년 3개월간 총리직을 수행,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국무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2년 4개월) 이전까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다.노 전 총리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년 전인 2009년 4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故) 김 여사와 슬하에 3남 2녀를 뒀다.

2019-10-22 07:35:44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자율개발사업부문에 선정된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마을 전경.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7개 마을 선정돼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마을만들기 사업부문에 7개 마을이 선정돼 총 45억원(국비 70%·지방비 3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청송군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현서면 덕계리, 진보면 세장리 2개 마을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청송읍 금곡3리, 주왕산면 상평리, 부남면 양숙2리, 하속1리, 파천면 중평리 5개 마을이 선정됐다.종합개발사업 마을은 3년에 걸쳐 마을당 10억원이 지원되고 자율개발사업은 같은 기간 마을당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청송군은 내년 1월 중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다양한 형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농촌 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원활한 준공을 위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9-10-21 19:21:11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혐의 11개 달해... 조국 전 장관도 4개 관여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비리'란 단어까지 동원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입시비리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4가지 혐의를,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업무상횡령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컴퓨터 하드 교체와 펀드보고서 약관 관련 증거 은닉 및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4개에 달한다.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말 김 모씨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된 허위 사모펀드 약관을 자택에서 직접 수령한 것도 조 전 장관 본인이었다.조 전 장관은 자녀들이 "실제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PB에게 전했던 말은 의례적 인사였으며, 사모펀드 약관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 및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렵고, 증거 은닉 및 위조로 이익을 받은 주체가 조 전 장관 본인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잡힐 경우 정 교수 측에선 서울고등법원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김종근 변호사(56·연수원 18기) 등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하다.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같이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정 교수 측에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이라 검찰 측에서도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등을 투입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이 이번 주말쯤으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2019-10-21 19:08:14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걸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정점 향하는 '조국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어 향후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직접 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 등이 잡힐 지도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2013∼2014년 딸 조모(28) 씨의 국공립·사립대 입학전형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정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딸 조 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수백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학 학부생인 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증권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행위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하지만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정 교수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여야는 추이를 주목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영장 발부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논평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19-10-21 18:58:19

강성환 대구시의원

[동정]강성환 대구시의원 인성교육대상 수상

강성환 대구시의회 의원(달성군1·교육위원회)은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교육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9-10-21 18:27:38

지난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이르면 22일 영장심사…건강 상태·범죄소명 관건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범죄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이 법원의 결정을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누가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관심사다.우선 정 교수의 구속여부와 관련해선 영장발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다.법조 관계자는 "검찰이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 교수가 증거은닉 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구속수사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커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 때도 시신경 장애와 두개골 골절상 후유증 등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버텼고 최근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검찰 안팎에선 "영장심사 과정에서 정 씨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건강문제를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아울러 검찰이 무려 11개나 되는 혐의에 대한 입증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도 구속여부를 가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피의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논란이 컸던 사안이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느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담판사는 컴퓨터 추첨을 통한 무작위 배당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가운데 이번 주 담당이 명재권·송경호 판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맡게 된다.명 판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 등 3명의 영장심사를 맡아 모두 기각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2019-10-21 18:25:56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 비가 내리는 궃은 날씨에도 영천시청 앞 오거리에서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김장주 "재논의"-김현기 "승인"…한국당 입당 형평성 논란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입당 처리를 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21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입당을 신청한 김장주·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에 대한 심사를 해 김현기 전 부지사는 입당 승인, 김장주 전 부지사는 재논의를 결정했다.김현기 전 부지사는 내년 총선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출마를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 고위직을 사퇴하고 지난 17일 한국당에 입당을 신청했다.김장주 전 부지사는 공직에서 물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4월 사퇴하고 영천청도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지난달 30일 입당원서를 냈다.두 전직 부지사는 당적을 가진 적이 없어 한국당 당헌당규상 '정치 신인'에 해당되며 당원자격심사위를 여는 것 자체가 이례으로 받아들여졌다.이런 가운데 이날 당원자격심사위가 김장주 전 부지사만 '재논의' 결론을 냈고 구체적인 이유와 재논의 시점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정치권 관계자는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입당이 불허된 것은 경쟁을 의식한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도 모른다"며 부인했다.일각에서는 김장주 전 부지사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경력이 한국당 입당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여권 인사의 자리로 김장주 전 부지사가 공직 사퇴 후 부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해당행위'라는 것.심사위원장인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은 "여러 논의를 했고 경북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참작했다"고 말해 이 부분과 관련, 경북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장주 전 부지사는 "42일 동안 조국사퇴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정치적 현안에 있어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해 왔다"며 "심사 결과와 재논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을 시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9-10-21 18:20:36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만간 소환 불가피…檢, 정경심과 '공범' 의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향후 수사는 조 전 장관을 직접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먼저 조 전 장관 개입 의혹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아울러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반출 행위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두고 있다.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인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고발인들은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함께 근무한 윤모 총경을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당초부터 조 전 장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이 범죄 혐의에 관여했다는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향후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10-21 18:16:23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영장 재청구 관심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허리디스크 등 조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조 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조 씨는 승합차에 실려있던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들어갔다.조 씨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까지 포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검찰은 조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채용 대가로 받은 2억1천만원의 대부분을 챙긴 주범이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81) 씨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2019-10-21 18:00:0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왼쪽)·조용원(오른쪽)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말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주목, 이 장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아닌가요?

#한 주 동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나 사진을 소개하는 '주목, 이 장면'입니다. #백마_타고_백두산_등정 #중요_국면마다_올랐던_백두산 #대를_이은_단골포즈 #기원전_2019년이_아니라_그냥_2019년 #건국신화_상상도_아님 #여기도_무관중 소셜미디어에 오른 사진이 아니라 16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동시에 보도한 사진이다. 두 매체는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을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남북 대화를 앞둔 2017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탈상을 앞둔 2014년 11월,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2월 백두산에 오른 바 있다.

2019-10-21 18:00:00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신당 창당 시사…손학규 "기회주의자, 빨리 나가라"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21일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며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다.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대표인 유 의원은 국회에서 향후 행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도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여권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연말 법안 처리의 윤곽이 드러나고 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유 의원은 공수처법 의결 후 선거법 처리 방식에 대해 "변혁의 다수 의원은 선거법은 아직 합의가 안 됐고, 패스트트랙은 날치기한 것이어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의 뜻이 분명하다"며 "권력의 도구가 되는 공수처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변혁 모임 내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가는 중이라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신당 창당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논의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언급을 삼갔다.이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유 의원을 향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다가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 오직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자기가 만든 당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완전히 깨진 뒤에 나갈 생각 하지말고 빨리 나가라"고 요구하며 "유 의원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한국당에 '받아주십시오'라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유 의원은 한국당에 통합을 애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유 의원을 향해 "(탄핵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해라"며 "오히려 당에 들어온다기보다 명분을 만들어서 새로운 당을 해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9-10-21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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