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상도 통합당 국회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축소신고 및 국고보조금 부당신청 의혹 제기

곽상도 통합당 국회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축소신고 및 국고보조금 부당신청 의혹 제기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이끌어 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시민단체의 후원금을 축소 신고했을 뿐 아니라 허위 서류로 국고지원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곽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분기별 정대협 소식지와 현재까지 확보한 언론보도 내용(정부 발표자료 포함)을 확인한 결과 정대협·정의연이 개인과 단체 등으로부터 박물관 건립기금, 생존자 복지, 나비기금, 기타후원 등의 목적으로 후원받은 금액이 최소 82억원(국고보조금 13억4천300만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아울러 곽 의원은 아직까지 입수하지 못한 분기별·주간 소식지(400개 이상으로 추정) 자료와 이름만 적혀 있는 '후원자 분', '정기후원자'의 기부금까지 확인할 경우 후원금 총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곽 의원은 "개인계좌 모금 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법적으로는 횡령 의도가 외부에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곽 의원은 정대협이 여성가족부에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후원금을 축소해서 신고했는지, 공사비를 과대 계상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곽 의원은 정대협이 후원금(25억원)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여성가족부에 5억원(후원금 모금액 18억원 적시)을 지원 요청했고, 박물관 리모델링 비용도 공모전 때 발표한 금액(3억9천만원)보다 약 2억2천만원 정도 많은 6억988만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또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되고서 한 달 뒤 윤 의원이 수원의 아파트를 2억2천600만원에 현찰로 매입했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의원 본인은 아직 소환조사도 안 되고 있고, 사망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안 돼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검찰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당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공할 방침이다.

2020-07-09 16:35:45

“부동산 정책 엉뚱한 소리”, “21타수 무안타”, “철학 부재”…

“부동산 정책 엉뚱한 소리”, “21타수 무안타”, “철학 부재”…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것을 놓고 야권은 9일 모처럼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여론 무마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해 왔고, 그 등록 상황을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한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값 내려갔느냐.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 청약은 손쉬워졌느냐"고 반문한 뒤 "청와대 참모들만 수억 집값을 챙겼다"고 목청을 높였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도 했다.안 대표는 "야구에서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다.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철학 부재 ▷관료들의 무능 ▷고위 공직자들의 신뢰 상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심 대표는 "일회성 국민 여론 잠재우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돼야 한다"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 제도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발의를 약속했다.

2020-07-09 16:23:27

국회서 故 최숙현 사건 토론회 열려…스포츠 폭력 근절과 구조개혁 촉구

국회서 故 최숙현 사건 토론회 열려…스포츠 폭력 근절과 구조개혁 촉구

"저는 꿈나무 피겨스케이팅 선수 엄마입니다. 고(故) 최숙현 선수가 얼마나 참담했을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벌금 20만∼30만원에 그칠 것이다'는 말을 듣고 다른 경찰서와 상담도 했지만 힘없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피겨 선수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눈물과 함께 쏟아낸 이야기다. 그는 이후 벌어진 2차 피해 등을 전하며 울먹였다. 그러고는 붉어진 눈시울로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망했다.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 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나온 증언이다.이 같은 체육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문경란 전 스포츠혁신위원장, 정용철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서강대 교수),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중앙대 교수),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연구원 등이 이번 토론회에서 머리를 맞댔다.허정훈 대표는 실업팀 선수 1천251명을 조사한 자료를 들며 "신체 폭력을 경험한 선수가 26.1%(326건), 가장 많은 폭력 이유는 '가해자 기분이 좋지 않아서'(38.5%)였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징계 정보시스템 구축, 비공식 지도자 선수 조사, 체계화한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당시 자신의 발제문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공위기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 대한민국 체육,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언급하며 말문을 뗐다.함 연구원은 지난해 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문제가 숙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문체부는 체육회를 관리하지 못했다. 국회도, 청와대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용철 위원장도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못 따면 어떤가. 올림픽 금메달 100개보다 선수 목숨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박정, 이상헌, 김승원, 유정주, 임오경, 전용기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0-07-09 16:10:20

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출

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출

대구 동구의회는 9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차수환 의원(미래통합당), 부의장에 권상대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각각 선출했다.지난 제7대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차수환 의원은 초선인 이윤형 의원, 전반기 의장이었던 오세호 의원과 경합을 벌여 16명의 의원 중 9표를 얻었다.초선인 권상대 의원은 도근환 의원을 상대로 10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당선됐다.차수환 신임 의장은 "구민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돼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구민과 소통하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권상대 신임 부의장은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 모두가 화합으로 단결해 주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09 16:06:37

'부동산 정국' 수세 몰린 민주당…'집값 잡기' 올인

'부동산 정국' 수세 몰린 민주당…'집값 잡기' 올인

정부의 갈지자(之) 정책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잡기' 올인에 나섰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당 주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아파트 투기 근절,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원내대표는 또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게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데 대응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주택부동산 대책 TF'를 먼저 출범시킨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값 상승, 부동산 양극화의 객관적 증거 없이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 탓으로 돌려 잘못을 슬쩍 덮고 간다"며 "다주택 공무원들을 최전방 방패막이 삼는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곧 나올 다음 부동산 대책에선 세금을 대폭 올릴 것 같다"며 "집 안 갖는 게 아니라 평생 집 못 갖게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한편, 정의당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를 골자론 한 고위공직자윤립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심 대표는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전면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9 16:04:46

김부겸 전대 공식 출마선언 "차기 대선 영남 300만표 책임"

김부겸 전대 공식 출마선언 "차기 대선 영남 300만표 책임"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대표가 저의 오랜 꿈이었다"며 "저는 오늘 2년간 민주당을 책임지고 이끌, 당 대표의 길 앞에 섰다"고 말했다.그는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당 대표, 무엇보다 선거 승리를 책임질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차기 대선 승리의 확실한 길, 영남 300만 표를 책임지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750만 명이 영남에서 투표했다. 그중 40%를 제가 얻어오겠다"고 다짐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대선 출마를 공약했다가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대선 출마를 이야기했을 땐 대구경북의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약속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대선 준비로 한 발 멀어져 있기보단 취약지역의 흔들리는 지지 민심 다잡아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시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외연을 확장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0-07-09 15:33:42

"여권 공직자 주택 매각" 야당 지도부 비판 한목소리

"여권 공직자 주택 매각" 야당 지도부 비판 한목소리

정부여당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까지 강도 높은 주택 매각 압박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주택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요구도 내놨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해 왔고, 그 등록 상황을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한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적 불안에 대해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했다.안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 등을 정책 당국에 제안했다.

2020-07-09 15:27:40

[여의도브리핑] 윤두현 통합당 의원 국내 유턴기업 비수도권에 자리 잡으면 세제혜택 강화하는 법안 발의

[여의도브리핑] 윤두현 통합당 의원 국내 유턴기업 비수도권에 자리 잡으면 세제혜택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산·사진)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정착할 경우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 주는 내용의 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윤 의원이 이날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면 법인세 감면 기간이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구체적으로 7년(5년 100%, 2년 50%) 동안 받던 법인세 감면혜택을 10년(10년 100%)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윤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0-07-09 15:22:05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데이터경제 활성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데이터경제 활성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사진)은 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경제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한 데이터 경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각종 법·제도적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지난 1월 국회가 개정한 '데이터 3법' 시행만으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날 추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디지털시대 원유로 일컬어지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데이터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데이터 3법'을 연속 발의, 내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0-07-09 15:08:30

맞벌이 가정 자녀도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맞벌이 가정 자녀도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대규모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자녀 보호시설을 만들어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 일정 공간에서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다만,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상가나 업무시설 같은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또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용도변경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국토부는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국기봉 꽂이 기준도 개선해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와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0-07-09 13:53:45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을 알려졌다.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어서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최고 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 이다.당정은 이르면 내일(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7-09 13:23:31

'지휘 수용' 표명한 윤석열…추미애 "국민 바람에 부합"

'지휘 수용' 표명한 윤석열…추미애 "국민 바람에 부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빠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이다.대검찰청은 9일 오전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윤 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수사팀이 자체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결국 '수사지휘권이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돼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셈이다.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그러자 추 장관은 곧바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또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도 평가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일주일 만에 나온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불씨는 남아있다.두 기관이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대검은 이날 사실상의 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날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이를 곧장 반박했다.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쪽은 윤 총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20-07-09 12:11:10

진중권, '추미애-최강욱, 제2국정농단 냄새난다?'

진중권, '추미애-최강욱, 제2국정농단 냄새난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경위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제2국정농단 단상'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날카롭게 비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강욱은 '가안'을 올려놓고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라고 코멘트했는데, 추미애의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법무부 공지를 '가안' 상태에서 SNS에 올리는 또라이가 어디에 있나, 아마 스마트폰 문자로 받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알림이 아니라고 알려줬다는 다른 지인은 누구인가.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비꼬았다.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경위에 대해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최 대표는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며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사전 조율과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최 대표는 "내가 법무부와 짜고 하는 것이라면 밤중에 글을 올렸다가 왜 또 지웠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최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30분쯤 후 삭제했다.해당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0-07-09 11:14:49

김부겸 "차기 대선, 영남 300만표 책임지겠다"(전문)

김부겸 "차기 대선, 영남 300만표 책임지겠다"(전문)

김부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밝혔다.당 대표에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2년인 당 대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차기 대선에서 영남 300만표를 책임지겠다"며 "지난 총선 750만명이 영남에서 투표했는데, 그 중 40%를 얻어오겠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고 그래서 자신있다"고 본인의 정치기반인 영남권 지지를 내세웠다.김 전 의원은 "국민이 민주당에 허락한 176석에 안주하지 않고 당·정·청 삼두마차가 속도를 더하면서 안정을 이루도록 당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며 "책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는 책임정당 민주당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오는 8월 29일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 전 의원과 이낙역 의원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음은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오늘 아침, 현충원 김대중 대통령님, 이희호 여사님의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님이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습니다.총재님께 인사드리러 간 첫날, 제 손을 잡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일러주셨습니다. 김대중 총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당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지금 저는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대표'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1980년 5월, 저는 한밤중에 산동네에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살려야 합니다.''80년 광주'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번의 군사정권에 걸쳐 세 차례 투옥됐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선 집행위원으로 명동성당을 지켰습니다.대구에서 8년간 네 번 출마하며,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며 검찰개혁에도 매진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이 여신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 몸을 던지신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고 계신 촛불혁명의 길. 고난 속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그 세 분의 길을 따랐습니다.저는 오늘 2년간 민주당을 책임지고 이끌, 당 대표의 길 앞에 섰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정의로운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입니다.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3월에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뿐만 아닙니다. 2021년 9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뽑을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할 네 번의 선거입니다.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당 대표, 무엇보다 선거 승리를 책임질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습니다.차기 대선 승리의 확실한 길, 영남 300만 표를 책임지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750만 명이 영남에서 투표했습니다. 그중 40%를 제가 얻어오겠습니다. 영남에서 민주당 지지율 40%를 만들겠습니다.저 김부겸은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김부겸이 저어갈 배에 태워주십시오.굳게 약속드립니다.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국가'를 앞당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첫째, 코로나-19 사태 극복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전환 시대의 해법'이 필요합니다.코로나의 충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둘째,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검찰 권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통탄하고 또 통탄할 일입니다.저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두고 볼 수 없습니다.셋째,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겠습니다. 의약품 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북 제재의 틀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극우 반공주의 세력은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은 그런 세력과 손잡지 마십시오. 저는 평화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세력과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넷째, 집으로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집에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주거안정권을 지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주택 종부세 강화를 서두르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다섯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심화하는 '광역상생 발전'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경제·사회 체제를 복수의 광역권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도시의 잠재력을 뒷받침하여 미래 성장비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여섯째,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풀겠습니다. 용역노동이 양산되고,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을과 을이 다투는 상황을 바꾸겠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상생형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광주형, 구미형, 울산형 등 일자리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2020-07-09 10:51:32

[속보] 김부겸 "당 대표되면 대선 출마 않겠다"

[속보] 김부겸 "당 대표되면 대선 출마 않겠다"

김부겸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당 대표되면 대선 출마 않겠다…이기는 선거 할 것"

2020-07-09 10:37:42

[속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속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김부겸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DJ는 '서생의 문제의식와 상인의 현실감각' 알려준 스승""전국에서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당수는 오랜 꿈""80년 광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아""세번의 군사정권, 세차례 투옥…6월 항쟁 명동성당 사수""대구에서 4번 출마, 지역주의에 도전""지역주의라는 암덩어리 깨기위해 혼신을 다했다""정의로운 민주당 역사를 이어가는 선봉에 서겠다""내년 4월 재보선 앞두고 당 대표 사퇴없어야""당 대표 되면 대선 출마 않겠다…이기는 선거 이끌것"

2020-07-09 10:35:34

[속보]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속보]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2020-07-09 10:30:53

장기 미보유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장기 미보유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1. A씨는 10여 년 전 중고차 매매상사에 양도이전을 맡겼는데 차량만 가져가버리면서 멸실됐다. 이후 불법 사용자로 인해 수십 건의 압류가 돼 있으나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2. B씨는 20년 전 병원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팔았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 그동안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확인하니 압류가 100건이 잡혀 있어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앞으로 이 같은 경우 사전에 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말소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차령(車齡),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이 가능하다.그러나 멸실인정을 받더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압류를 풀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다.차량 멸실인정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4만 3천대 이상이 멸실인정을 받았지만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은 약 11만 5천대에 달한다.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면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멸실인정 차량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권익위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다.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등록관청에서 해당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09 09:30:44

검언유착 사건, 대검 손뗀다…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검언유착 사건, 대검 손뗀다…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대검찰청이 9일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사실상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그러면서 대검은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당시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대검은 또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다음은 대검인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20-07-09 09:28:44

주호영 대구 아파트 매각에 시민들 갑론을박

주호영 대구 아파트 매각에 시민들 갑론을박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대구의 아파트를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9일 매일신문 보도와 8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대구 수성구와 서울에 각각 아파트 한 채 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성구의 아파트는 매각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강남 3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 원내대표는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았다"며 "지역 언론들은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집도 없다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으면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이 서울에도 주거가 필요하고 지역구에도 필요한 두 채, 이런 것은 크게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민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다. "주 원내대표가 몸소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재테크 전략을 보여준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와 "차라리 거짓말 안 한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한 대구지역 네티즌은 "지역구 의원이 본인 지역구는 전세 살고 국회가 있 는곳은 집을 사야한다면 일반국민도 애들 대학가면 서울에 다들 집 사야 하는건가"라며 "국회의원이란 자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자인데 자기를 국회로 보내준 지역구에 뿌리를 두는게 맞지 않나.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또 다른 대구지역 네티즌은 "전세나 월세로 지역구에 살 수도 있지 않나"라며 "지역구에 집이 없다고 그 지역에 살지 못한다는 법은 없으니 상관없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 측은 "지역구를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성을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수성갑에 전세로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지역구를 급히 옮기는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7-09 07:38:57

150억 대구경북 시도당 당사…통합당, 매각 나서나?

150억 대구경북 시도당 당사…통합당, 매각 나서나?

지역의 보수당 거점 역할을 해 온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시도당 당사의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중앙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중앙당사 매입의지를 밝혔다. 이에 중앙당 사무처는 재원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당 당사 매각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선 전국의 각 시도당이 역할에 비해 너무 큰 덩치를 유지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보수의 본산에서 '사랑방' 역할을 해온 시도당 당사가 없어질 경우 지역 정치권의 헛헛함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현재 대구시 수성구의 금싸라기땅에 위치한 통합당 대구경북 시도당사는 지난 1981년 민주정의당 창당 이후 지역의 유지와 당원들이 십시일반 성의를 모아 마련됐다. 당시에는 가장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입지를 정했지만,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가장 '핫'한 지역으로 변했다.이상학 전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은 "공화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민정당이 등장하자 지역의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의를 모아 현재의 당사를 마련했다"며 "1980년대에는 대학생을 비롯한 각종 시위대의 주요 타격목표였고, 보수당이 여당일 때는 한국정치를 주도하는 핵심 공간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지역 정치권에선 현재 대구경북 시도당 당사의 자산가치가 최소한 150억원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 10년 전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당사 일대를 사들여 개발에 나서고자 했을 때 제시했던 매입대금이 100억원가량이었다.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몸값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동대구 KTX역 상권 활성화와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수혜를 고려하면 반대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지역 정치권에선 중앙당이 당장의 필요에 의해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대체 공간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통합당이 대구경북과 거리를 두면서 좌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 지역에서 보수당의 상징적인 공간마저 사라질 경우 지역과 당의 끈끈함이 예전만 못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20-07-08 19:04:04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 유착 사건, 독립수사본부 꾸리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며 '독립적인 수사 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이 같은 수사 본부가 꾸려진다면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며, 자신은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는 것이다.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이같이 결정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엿새 만에 나온 입장이다.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이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 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이번 건의를 하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검찰 안팎에서 제시되던 방안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윤 총장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는 대신, 특임검사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검사들은 현 수사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며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2020-07-08 19:03:03

[포토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비건

[포토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비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07-08 18:31:39

"부동산·檢 수사지휘권…" 여야 전방위 충돌

"부동산·檢 수사지휘권…" 여야 전방위 충돌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21대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여야는 부동산 정책, 검찰 수사지휘권 문제 등 전방위에서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부동산 대책 두고 정면충돌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반면,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검토하는 등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일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통합당은 이날 당정청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한 것을 두고 '막장 부동산 코미디'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정부 인사들은 '똘똘한 한 채'를 꼭 쥐고 '강남불패'를 몸소 증명해 보이며 희대의 막장 코미디를 연출했다"며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했다.전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추미애-윤석열 대리전 벌여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수사지휘권 갈등을 두고 대리전도 펼치고 있다.통합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과 윤 총장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정치 쟁점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합당은 또 추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법 위에 친문을 두는 장관,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私心)으로 흔드는 장관, 그 사심(邪心)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물러나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결단을 압박하며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8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지 마라'며 수사지휘 수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했다.한편 통합당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법사위원장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회부의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재협상할 경우 부의장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2020-07-08 17:16:39

김승수 의원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명확한 진실규명 필요"

김승수 의원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명확한 진실규명 필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인 인권보호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이 명확한 진실규명과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가혹행위의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두 선수는 국회에 나와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일관되게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의혹해소를 위해 보다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김 의원은 관계부처가 최 선수의 도움을 외면한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체육계 인권유린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그는 "최숙현 선수가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 등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음에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작년 1월 체육계 인권유린에 대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약속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실업팀 성인선수 1천251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거의 매일 맞는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났다"며 "체육계 폭력문제는 우리 체육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고질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한 엘리트 체육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두고 특정 지역을 폄하하려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가릴 뿐 아니라 우리 체육계의 앞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각의 지역폄하 발언을 경계했다.끝으로 그는 "체육계와 관계부처는 무거운 책임과 반성을 하고 지금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7-08 17:13:37

추 법무 "윤 총장,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표명하라"

추 법무 "윤 총장,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표명하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 대 강으로 맞선 가운데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전격적으로 최후통첩을 했다.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표명을 하라며 사실상 수사지휘 수용을 압박했다.추 장관의 거듭된 수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내용 공개 등을 통해 그 위법성을 문제 삼자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산사(山寺)에서 휴가 중인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윤석열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추 장관은 입장문 발표 1시간 전 페이스북에 사찰을 바라보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을 게시하고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며 결단을 예고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3일)를 소집하며 맞섰다.이어 지난 6일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따를 수 있지만, 수사지휘 권한 박탈은 위법·부당해 수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검사장 회의 의견 취합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고, 이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07-08 17:11:24

손정우 美송환 재추진 가능 법안, 송영길 대표 발의

손정우 美송환 재추진 가능 법안, 송영길 대표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 미국 송환을 재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송영길 의원 측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원(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정은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설정, 손정우에 대한 법원 결정도 소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정우에 대해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가능토록 했다.이날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다.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 등 총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다음은 법안 발의 이유.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이에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심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다음은 송영길 의원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밝힌 페이스북 글 전문.[손정우 송환거부 판결, #사법부도공범이다]어제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을 보고 절망했습니다.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어제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을 만들었습니다.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합니다.범죄인 인도거절결정의 이유로 법원이 제시한 '사법당국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손정우에 대한 처벌은 고작 18개월이었습니다. 이같은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법원의 또 한가지 거절사유인 '다크웹 사이트 회원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송환해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아동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07-08 16:48:28

"고(故)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 청원서 국회 제출

"고(故)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 청원서 국회 제출

코로나 사태에 맞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 청원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미래통합당 소속 송언석 의원(김천) 대표청원, 윤두현 의원(경산) 대표소개로 제출된 청원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천954명이 서명했고, 통합당 소속 의원 13명이 동참했다.코로나19 확산이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2월과 3월 고 허 원장은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휴원을 하지 않고 평소보다도 더 활발한 진료활동을 하며 위급한 환자를 돌봤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허 원장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첫 번째 사망 사례였다.안경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환자로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환자를 의뢰하면 흔쾌히 받아주던 분이며,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며 허영구 원장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송언석 의원은 "적극적 의료행위를 하다가 희생되신 고 허영구 원장은 의사자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며 "국내 의료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허영구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08 16:36:06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일 확정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일 확정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린다.경찰청 소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국회의원들이 할 질의 몇 가지도 이날 선정됐다는 분석이다.행안위가 이날 미래통합당 요청에 따라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력 및 가혹행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을 비롯한 증인 5명 및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했기 때문이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해당 사건이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경찰청장으로서 앞으로 수사를 맡아 어떻게 풀어나갈지 검증하는 취지라고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따금 당시의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후보자에게 묻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경찰 수사 대상 가운데 최숙현 선수 사건이 선택된 맥락이다.▶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이다. 경남 합천이 고향이다.부산 가야고등학교, 경찰대학 4기 출신이다. 현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대 4기로 동기이다.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1988년 경위로 임용된 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이 같은 이력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는 두 사람 간 인연이 주목된다.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한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년 7월 24일 취임, 후임의 인사청문회 사흘 뒤인 2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7-08 16:33:29

민심의 화약고, '부동산'…TK 정치권 현황은?

민심의 화약고, '부동산'…TK 정치권 현황은?

최근 청와대부터 정치권, 시민까지 집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 25명 중 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과 지역구에 한 채씩 보유하고, 어떤 의원은 지역구에만 두 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주택자 포함 서울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3구'에 집을 가진 의원은 8명으로 확인됐다.매일신문이 올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대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과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 내역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구에서는 통합당 소속 윤재옥(달서을)·류성걸(동갑)·곽상도(중남) 등 3명의 의원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윤재옥·곽상도 의원은 선출직이 되기 전부터 살던 서울 송파구 집에 실거주하면서 의정 활동을 위해 지역구에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성걸 의원은 지역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 공보, 시민단체 공개 자료 등에서 '강남3구'와 대구에 한 채씩 주택을 가진 것으로 표기됐으나 본지 취재 결과 대구 아파트는 올 들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원내대표 측은 지난 3월 공천 국면 때 당에서 수성갑으로 '우선추천'하면서 급하게 지역구를 옮기느라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경북에서는 모두 4명이 다주택자로,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김영식(구미을)·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구자근(구미갑) 통합당 의원 등이다. 이 중 이만희 의원과 박형수 의원은 서울 비강남권과 지역구에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하나,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대구에만 두 채, 구자근 의원은 구미에만 두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이 사례도 있다. 19대 국회에서 한 대를 건너뛰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김희국 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016년 7월에 공개된 '제19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0인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무주택자였다. 그런데 4년이 지나 4·15 총선 재산신고 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양금희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다른 의원들이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둔 것과 달리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장·차남과 공동명의로 해뒀다.한편,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초선 때 산 지은 지 35년 된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물, 임야, 대지 등 아무런 부동산도 없다. 주식도 단 한 주도 없다"며 "23년 전 지역구에 살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집 한 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세월이 흘려 그 집값이 올랐다고 나를 비난할 수 있나"라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홍 의원을 겨냥해 30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라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홍 의원은 1997년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986년 준공)를 샀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내역에 따르면 홍 의원 소유와 같은 면적의 집이 31억1천만원에 팔렸다.

2020-07-08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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