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기헌신 없는 황교안" 대구경북 민심이반 조짐

4·15 총선 출마지역을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황 대표에 대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결단을 미루며 좌고우면하는 어정쩡한 태도가 지역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데다 공천국면에서 자기헌신 없이 TK의 정치적 희생만 요구하는 안일한 자세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실시된 차기 대통령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리얼미터가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황 대표에 대한 선호도(TK)는 25.0%를 기록했다. 황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서울 종로구 맞대결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지난해 12월 31일 조사(32.0%) 때보다 7%포인트(p)나 줄었다.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조사(TK)에서 25.0%를 기록했던 황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17일 조사에서 16.0%로 급락했다.정치권에선 서울 종로구 출마를 둘러싼 황 대표의 우유부단한 언행이 정치 지도자의 결기와 용단을 선호하는 지역정서를 거스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TK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정치지도자의 공통점은 사사로운 자신의 이해를 뒤로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진 인사들이었다"며 "황 대표 딴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역민들에게는 나라를 맡기기엔 통이 너무 작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아울러 공천 정국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지역 정치지형을 뒤흔드는 무례한 태도가 지역민심 이반을 부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보수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가장 선두에서 고난을 함께 한 TK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역 현역 의원 70%를 교체하느니 하는 가당찮은 얘기가 나오니까 'TK가 한국당 식민지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지역 출신도 아닌 황 대표라면 더욱더 예의를 갖추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2020-02-06 18:47:59

조훈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핫 키워드] 조훈현

바둑기사 출신 조훈현 국회의원이 6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조 의원을 제명했다.조 의원은 국내 최연소인 9세 7개월의 나이로 프로에 입문했다.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최초 9단으로 세계 바둑계 최초 전관왕, 세계 최초 바둑 국제기전 그랜드슬램, 바둑기사 최다 연속 우승(패왕전 16연패) 등의 기록을 세웠다.1989년 세계 최대 규모 대회인 응씨배 결승에서 중국의 별로 불리던 녜웨이핑 9단과 대국해 우승했다. 2016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 입당 제의를 받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 이후 친박계로 활동했다.

2020-02-06 18:27:22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한국당 TK 현역 컷오프, 1/3일까? 1/2 넘을까?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배제(컷오프) 비율을 두고 '최종적으론 5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33%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서고 있다.이 같은 공방은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지난해 11월 밝힌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를 위해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 하겠다'는 방침과 공천 칼자루를 쥔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의 'TK에선 전국평균보다 더 많이 교체하겠다'는 소신 발언이 얽히면서 불거진 상황이다.교체 비율이 5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현실론이다.총선기획단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당 소속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91명) 가운데 30명 이상을 컷오프 해야 하는데 여당과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배제하기 어렵다.적잖은 중진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경남 역시 민주당 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TK로 화살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TK에서 절반 이상 컷오프가 이뤄져야 전국적으로 30명 이상인 컷오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한국당 관계자는 "4일 황교안 대표와 TK 의원들의 식사회동 이후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발언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냉각기를 지나면 결국 현실론을 이유로 TK의 희생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며 "지역 차원에선 총선 후 지역의 정치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상대적으로 높은 TK 정당지지율과 의원지지율 비교평가, 수도권에 공천혁신 성과로 비칠 수 있는 '친박계' 정리 규모, 세대교체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 교체 폭이 절반은 넘을 것이란 전망인 것.반면 총선기획단이 제시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예측의 근거는 과도한 '칼질'에 대한 지역여론의 반발이다.지역에선 공천 정국 초반 'TK 현역 절반 컷오프, 70% 교체' 언급이 나오자 'TK가 한국당의 식민지냐', '총선 후 TK 정치의 자체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었다.아울러 보수통합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 해 보수진영 분열이 예상될 경우 '공천=당선'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당이 현역 컷오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컷오프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컷오프의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도 없는 컷오프는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02-06 18:17:52

지난달 2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당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2020 희망기원'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한국당 공천 신청 대구 51·경북 64명…북을·경주·경산 8대1

자유한국당이 6일 제21대 총선에 나설 지역구 공천신청자 현황을 공개했다. 대구 12개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51명, 경북 13개 지역구에서는 64명이 각각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경쟁률은 대구 4.25대 1, 경북 4.92대 1로, 경북이 조금 더 높다.대구에서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남성은 43명, 여성은 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6.5세였다. 이 가운데 만 45세 이하 청년은 2명으로, 동갑에 신청한 박성민 전 영남대 총학생회장이 27세로 대구 최연소 신청자로 기록됐다.대구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당 현역 의원이 없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북을이었다. 이곳에 모두 8명이 공천을 희망했으며, 이 중 여성이 두 명이다.반면 서구와 달성군은 현역 국회의원인 김상훈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단독 신청했다.경북에서는 남성 58명, 여성 6명이 한국당의 지역구 공천을 희망했다. 평균 연령은 55.2세였다. 청년은 모두 9명이었는데, 경주의 김희태 에이엠유통 대표가 30세로 최연소로 나타났다.경북에서 공천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경주와 경산으로, 각 8명이 신청했다. 특히 경주는 신청자 중 청년이 3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산은 청년 신청자는 없었지만, 여성 신청자가 1명이었다.또한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에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과 비례대표 임이자 의원이 공천 신청하면서 '금배지' 간 공천장을 건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이와 대조적으로 김천은 송언석 의원 혼자 공천을 신청하면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한편, 대구경북 최고령 공천 신청자는 대구 북을에 도전장을 낸 서상기 전 의원으로 74세였다.

2020-02-06 17:59:17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시청에서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신 훼손하는 문 대통령…가치·철학 정반대로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2인자로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런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기는커녕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깊이 있게 이해한 참여정부와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일각에서는 '배신'(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까지 거론한다.가장 최근의 사례가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노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도입했고,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만큼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이 6일 절차상의 아쉬움을 표시하고, 정의당이 "무리한 감추기"라고 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쓴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다.앞서 검찰 인사에서 참여정부 때 명문화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윤석열 패싱'으로 무력화한 것도 마찬가지다.분권이나 자율의 가치도 퇴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지만, 허언이 됐다. 자치분권을 살찌울 입법과제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의 처리에 미적대면서 지역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도 가물가물하다. 여기에다 지역 특성이나 현실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밀어붙이는 등 중앙 정부의 힘을 되레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국민 여론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 세금 퍼주기 행태도 시장의 역동성에 주목한 참여정부와는 180도 딴판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이탈을 감수하면서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고, 원전을 수출 품목으로 키운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노동·이념·운동세력의 국가주의, 좌파전제주의로 가다 보니 참여정부와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핵심가치를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 '배신'이라는 말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2020-02-06 17:47:22

황교안·유승민 담판 지지부진…"보수통합 절박함 없어"

범보수 통합의 관건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의 회동이 계속 늦어지면서 통합의 '극적 효과'도 김이 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황 대표를 향해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유 위원장에게는 "과한 욕심을 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6일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황 대표와 유 위원장 간 '담판 회동'이 지지부진한데다 일정도 기약 없음에 대해 "양당 협의체를 구성한 게 지난달 20일이고 보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두 분도 좀 더 분발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갔고 저희 당 사정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당 사정도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통합의 '키'를 쥔 두 지도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목에서 '통합의 난맥상'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유 위원장이 당 대 당 통합 논의를 앞두고도 자신이 속한 당의 공식적인 대표에게도 의중을 알리지 않는 등 '독불장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유 위원장이 김웅 전 부장검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공동대표, 인재영입위원장 등과 상의하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이에 대해 새보수당 한 의원도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상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보수통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유 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당을 끌고 가다 보니 새보수당의 다른 분들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등 물밑 접촉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유 위원장 입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설에는 유 위원장이 새보수당 의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려고 하니 믿고 기다려라'고 했다는데 진정 정권 탈환·보수 승리를 원한다면 이제 그만 조건 없이 통합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황 대표를 향해서도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통합을 전제로 새보수당 몫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 자리를 증원하고, 13일쯤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통합신당에서도 사실상 지도부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보수통합에 대한 절박함과 치열함을 찾을 수 없다"며 "이래서야 보수가 탄핵 이후로 쇄신했음을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2020-02-06 17:29:48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가운데)이 6일 충북 진천의 화훼농가를 방문해 농업인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신종코로나 관련 "농업인 돕기 위한 방안 모색" 화훼농가 방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 농축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라 농촌현장과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별 조치사항, 대응방안 등에 대해 점검했다.이 회장은 이후 충북 진천에 소재한 화훼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 회장은 "농축산물 소비 침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농협몰과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충북과 충남 지역의 현장대책본부를 방문했으며 도지사를 통해 총 5천만원 상당의 구호·방역물품 등을 전달했다.

2020-02-06 17:26:24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오후 충남 아산에 소재한 갈비 음식점을 찾아 위생관리와 영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현수 장관 "신종코로나 우려, 외식 위축 심각하게 판단…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라 외식·식품업체를 찾아 영업 피해 상황 등 현장 어려움을 듣고 대응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에 소재한 갈비 음식점을 찾아 위생관리와 영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식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업계의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장관은 "외식업계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매장과 조리시설 등 전반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후 중국에 우유를 수출하는 연세유업을 찾아 수출 우유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중국 내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이 업체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신선 우유 1천830만 달러(약 216억원)의 75%를 차지하는 주요 우유 수출 기업이다. 김 장관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해 우리 경제, 특히 수출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사태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2020-02-06 17:05:57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장 무리한 감추기" 정의당도 등 돌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조치와 관련, 야권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누면서 파상공세를 폈다.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친여 성향인 정의당은 이날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전날 참여연대에 이어 정의당마저 등을 돌린 셈이다. 참여연대는 5일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대구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도 이날 절차상의 아쉬움을 표시, 사실상 쓴소리를 냈다. 소 전 고검장은 6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이냐는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도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온다.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심재철 원내대표도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역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 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2020-02-06 17:05:4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연합뉴스

"꼭 가야만 했나"… 문 대통령 신종코로나 뚫고 부산행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하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뒤 문 대통령의 첫 외부 경제 일정으로,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과정 속에서 다중이 참석하는 '대통령 행사' 개최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고향인 부산을 찾음으로써 올 4월 총선을 겨냥,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경남(PK) 표밭 다지기 행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문 대통령이 PK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 설 연휴 양산 자택을 들른 지 11일 만이며, 업무상 공식 방문 일정으로는 지난해 11월 25∼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지 71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공식·비공식을 합쳐 17번 PK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야구팬들의 '부산갈매기' 열창 등을 언급하는 등 지역 민심을 끌어안는 메시지를 내놨다.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 사태 속의 행사 개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축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2-06 17:05:34

자유한국당의 한 국회의원이 6일 오전 당명 변경 등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전화로 '미국 공화당 로고'를 찾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당명 변경에 예비후보자들 '한 숨'

자유한국당이 당명과 상징 색깔을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대구경북을 비롯한 4·15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남몰래 한숨을 쉬고 있다. 상황에 따라 선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비후보자들은 일제히 6일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이목을 집중했다. 주목한 이유는 의총 결과에 따라 당장 선거사무소 현수막 및 공보물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외부 현수막의 경우 보통 500여만원부터 건물 3~4개 층에 이르는 초대형은 1천만원에 달한다. 당명만 교체될 경우 당명 자리에 조그맣게 '덧붙이기' 식으로 대처 가능하지만, 당 색채가 변경되면 전면 교체가 불가피해진다. 특히 이미 인쇄가 돼서 나온 명함이나 각종 소책자 또는 홍보물 등은 당명 변경만 있더라도 전면 교체해야 한다.이와 함께 예비후보 캠프들은 당 색채 변경에 따른 유니폼 교체도 준비해야 할 형편이다. 두터운 겨울철 옷이라 비싼데다 대량 구매가 필요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원활한 유니폼 변경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인 장석춘 한국당 국회의원(구미을)은 노조에서 활동하던 전례를 들어 "중앙당이 대량으로 유니폼을 사들일 경우 단가가 비싼 국내보다는 베트남 등지에 있는 공장과 직거래를 통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위한 생산 시간 통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총선 일정에 제대로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각 캠프는 선거 전략 변화까지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대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관계자는 "당명·색깔 변화에 따른 금전적 손실로 애초 예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예상 외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온라인 선거전 등 다른 쪽 선거 비용에서 충당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선거 전략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02-06 17:05:24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신당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박형준, 이언주, 심재철 공동위원장, 정운천 위원, 장기표 공동위원장, 문병호 정치혁신특별위원장. 연합뉴스

혁통위 통합신당준비위 발족… "20일까지 신당창당 목표"

범중도보수 진영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위원회(혁통위)의 통합신당준비위원회가 6일 발족, 첫 회의를 갖고 통합신당 창당작업에 착수했다.하지만 통합의 핵심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사실상 '개문발차' 형식의 신당창당 준비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월 중순 혁통위가 출범한 이래 우여곡절에도 통합신당 열차는 제 궤도에 올랐다"며 "통합신당준비위가 유일한 범중도보수 세력 정당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 장기표 국민소리당 창당위원장, 박형준 혁통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정병국 새보수당 의원은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일단락된 뒤 위원장으로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현재는 내정 상태다.창당준비위원으로는 김상훈 한국당 의원(대구 서구)과 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 등이 이름을 올렸다.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 등과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문제들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준비위 활동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2월 20일 전 통합신당을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2020-02-06 17:05:08

권세호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권세호 수성을 예비후보 "상생의 관점에서 가창-수성구 통합해야"

◆대구 수성을=권세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달성군 가창면과 수성구의 소행정통합 공약에 대해 "일방적인 편입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는 상생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예비후보는 6일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통한 상생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창면은 최정산, 비슬산과 같은 큰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 수성구 파동과 생활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전화국번을 상동 쪽의 국번(760번대)으로 사용하고 우편의 경우 수성우체국이 관할하고 있다"며 "교육권역에서도 달성군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수성구 학군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상생 관점에서 소행정통합의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수성구와 가창면의 소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가창면은 수성구와 연계하여 균형적, 효과적인 지역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성구 도시공간구조의 재편과 함께 가창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02-06 16:19:31

정상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정상환 수성갑 예비후보 '재건축·재개발 전문매니저 운영' 공약

◆대구 수성갑=정상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재건축·재개발 전문매니저 운영'을 공약했다.정 예비후보는 "범어·만촌·황금·고산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단지가 모두 37개로 이 중 35년을 초과한 아파트도 23개나 된다"며 "특히 이 지역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와 불만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관계법령 미숙과 경험 부족 등 전문지식이 없어 일부 지역은 사기피해와 주민 간 갈등,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전문매니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매니저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법령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 풀을 구성해 주민과 상담, 허가관청인 대구시나 수성구청 사이에 가교역할을 담당한다.또 주변아파트와 차별·부조화를 이루는 아파트 단지의 종 변경 방안 모색과 미비점, 보완대책 발굴 등으로 입법이나 법령개정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정 예비후보는 "전문매니저가 운영되면 민·관 협력증진으로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와 주민 간 갈등요인 사전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2-06 16:19:04

장원용 대구 중남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장원용 중남 예비후보 "현 시청 자리에 K-Culture 플라자 건립"

◆대구 중남=장원용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현 시청 자리에 'K-Culture 플라자'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장 예비후보는 "K-Culture 플라자는 K팝과 K뷰티 등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한류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즐기는 체험 공간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이 최소 하루 2천명 이상, 연간 100만명 이상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K팝을 소재로 한 랜덤 플레이 댄스로 구독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인 고퇴경 씨의 경우에서 보듯 K팝을 이용한 콘텐츠는 아이디어에 따라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성공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대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상설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대구시청 이전 결정으로 현 시청 자리 개발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중구 관련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K 컬처 플라자'와 '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을 성공시켜 시청 이전이 오히려 중구와 대구 도심 개발에 획기적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2-06 16:18:56

배영식 대구 중남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배영식 중남 예비후보 "대구에 유럽형 노천카페 거리 조성하겠다"

◆대구 중남=배영식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대구에 '유럽형 노천카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배 예비후보는 6일 "대구 반월당에서 중앙네거리까지 총 1.04㎞에 달하는 노상에 유럽형 '노천카페·거리공연' 지구를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먹거리 문화와 문화예술이 함께 어울어지는 젊음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배 예비후보에 따르면 노천카페와 거리공연은 교통 혼잡시간대가 아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운영할 방침이다.이럴 경우 노천카페 지구는 버스는 물론 택시의 일부 통행이 제한되며, 특정 계절·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그는 "이 구간은 이미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노천카페 지구 조성 및 시행의 순서를 남겨두고 있으나 다만 예산투입이 과제"라며 "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고 예산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예산·경제전문가인데다 조성의 명분까지 뚜렷하기 때문에 국고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06 16:17:14

이달희 대구 북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이달희 북을 예비후보 만 18세 유권자 표심잡기 나서

◆대구 북을=이달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만 18세 유권자 표심잡기에 나섰다.이 예비후보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만 18세 유권자와의 첫 만남을 위해 지난 5일 북구 태전동 매천고등학교 졸업식장을 찾았다.그는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만난 고3 졸업생들에게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며 선거의 의미와 절차를 설명했다.아울러 보다 합리적인 후보를 찾아 생애 첫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한 이 예비후보는 "학생 유권자 역시 성인 유권자와 같은 선거법을 적용받는다"라며 "인물검색을 통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후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오는 제21대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 53만7천여명(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이 선거권을 갖는다. 전체 유권자의 약 1.2% 해당한다.

2020-02-06 16:17:01

이승천 대구 동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이승천 동을 예비후보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조기건설하겠다"

◆대구 동을=이승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조기 건설로 불로·봉무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불로 화훼단지를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이 예비후보는 "2025년 완공예정인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를 2023년에 조기 완공시키겠다"며 "또 기존 불로동에 있는 화훼단지를 특구로 지정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화훼 학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하훼단지가 교육장으로도 활용되면 화훼단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불로·봉무공원 인근에 생태공원 조성도 약속했다.이 예비후보는 "어린이들에게는 생태 교육의 현장으로 성인들에게는 휴식처 및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식물, 동물, 곤충 등이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될 것이다"고 했다.한편 지난 5일 팔공산 상가연합회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 예비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2-06 16:16:49

안형진 변호사

[4·15 총선 출마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안동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개선

◆안동=안형진 변호사가 6일 경북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안 변호사는 "안동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며 "그동안 제가 연구하고 품어왔던 새로운 비전과 방안들을 적용해 교육과 의료가 강화된 안동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공약으로 안동기차역 부지에 서울대병원을 유치, 침체된 원도심 경기를 회복하고 매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개 학년을 100명씩 방학기간을 활용해 해외 영어 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안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안 변호사는 대한법조인협회 사무총장과 서울대 총동창회 이사, 광복회 경북도지부 고문변호사, 안동시교육청 징계위원 등을 역임했다.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안 변호사는 공천에 대해 "다른 후보자와 경선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 승복할 예정이며 당의 결정을 최대한 따라 깨끗한 정치, 정당한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0-02-06 16:16:37

강효상 대구 달서병 예비후보

[4·15 총선 출마합니다] 강효상 의원 공천 신청 및 예비후보 등록으로 총선 출사표

◆대구 달서병=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5일 공천 신청과 예비후보 등록을 모두 마치며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강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조원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강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 산업계의 염원이었던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에 성공하고, 대구신청사를 달서구에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달서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이날 강 의원은 "자유 우파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현안마다 투쟁력을 보여줬고, 지금껏 없었던 확실한 결과물을 달서구에 가져왔다"며 "달서구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이어 4·15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을 내세웠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대구 시민들에게 오염 걱정 없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몸 불살라 정권을 탈환하고 다시금 대구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2020-02-06 16:16:25

노형균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노형균 달서을 예비후보 직접 접촉 선거운동 전격 중단 선언

◆대구 달서을=노형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선거운동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노 예비후보는 6일 명함을 배부하고 악수하는 등의 직접 접촉 선거운동과 후원회·개소식 등의 선거운동에 대해 전격 중단을 선언했다.그는 "17번 확진자의 대구 방문으로 인해 대구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선거운동보다 대구시민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선거운동은 지양해야 한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신종코로나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노 예비후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라며 "기도의 점막은 점액층으로 덮여 있는데 점액층이 마르면 바이러스 침투가 쉽고 이물을 밀어올려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섬모운동도 곤란해진다"고 했다.그는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소통의 길을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2020-02-06 16:16:14

오중기

[4·15 총선 레이더] 오중기 민주당 포항 북 예비후보

◆포항북=오중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6일 "포항 경제는 철강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큰 몫을 한다"면서 '트리플 경제 체제' 공약을 발표했다.오 예비후보는 "영일만 산단에 북방경제 시대를 선도할 LNG벙커링 유치와 LNG를 활용한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 집적화로 연관 산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배터리 실증센터를 유치해 배터리규제특구 지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자칫 호기를 놓쳐 배터리규제특구 지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기업하기 좋은 포항, 일자리가 있는 포항을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포항의 역사를 써나가겠다"며 "경제적 임계치에 다다른 포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오 예비후보는 '포항 트리플 경제 시스템'을 위해 ▷포스코 화학·에너지 신규사업 유치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포항기계IC~영일만항 고속도로 건설 ▷강소기업 스마트공장화로 강소기업 100개 육성 등 15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2020-02-06 16:16:04

장세호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장세호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 청년소통 간담회

◆고령성주칠곡=장세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5일 선거사무소에서 칠곡 출신 대학생 11명과 함께 '청년소통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향토 기숙사,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 대학생들이 당면한 현안문제 등을 거론한 뒤 장 예비후보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장 예비후보는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사학법 개정 등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향토 기숙사는 기초지자체와 경북도가 함께 해결할 문제"라며 "앞으로 대학생 등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정치인들이 청년과 연관된 공약을 많이 하고, 관련 법을 만들어 실행하게 된다"며 "정치가 변하려면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에 한 학생은 "4·15 총선이 생애 첫 투표인데,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번 토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깨끗하고 정의로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2020-02-06 16:15:53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왼쪽), 춘추관장에 한정우 현 청와대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靑 대변인 강민석 전 중앙일보 기자…춘추관장 한정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석인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54) 전 중앙일보 제작총괄 콘텐트제작에디터(부국장대우)를, 춘추관장에 한정우(49) 부대변인을 각각 발탁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고민정 전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15일 사직한 이후 22일 만에 자리가 채워졌다.강민석 새 대변인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에 몸담은 언론인 출신이다. 중앙일보 정치데스크(정치부장)·논설위원·정치에디터·제작총괄 콘텐트제작에디터 등을 지냈다.강 대변인은 지난 2일 중앙일보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3일 수리됐다.문재인 정부 들어 한겨레신문 기자를 지낸 김의겸 전 대변인, KBS 아나운서였던 고민정 전 대변인에 이은 세 번째 언론인 출신 청와대 대변인이다. 초대 대변인은 박수현 전 의원이었다.한정우 새 춘추관장은 서울시립대를 졸업했으며, 국회의장 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홍보·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다.한 춘추관장은 지난해 4월부터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인사로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2020-02-06 15:57:09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AI·미래차·관광·산업단지·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 개혁 속도

정부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미래차,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혁신 집중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5대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10대 규제 개선을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를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주무부처 1급이 각각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풀을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오는 3월까지 분야별 작업반이 대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하면, 오는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 후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3월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020-02-06 15:37:28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주요부처 차관 조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재차관 "신종코로나 예상못한 위험요인 발생… 신속하게 재정 집행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라 경제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주요 부처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6일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주요 부처 차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 우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계획대로 신속히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구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차관 9명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이어 "지난해 집행 노력으로 마련한 우리 경제 반등의 불씨가 민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총력을 다해 재정 집행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포인트(p) 높인 62.0%로 정한 바 있다.일자리 사업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상반기에만 각각 66.0%, 60.5%를 집행할 방침이다.

2020-02-06 14:13:55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조훈현 제명…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해 사무총장

자유한국당이 6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훈현(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다.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제명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비례대표는 소속 정당이 제명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으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총선 전략 일환으로 자매정당을 만들면서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로 했다.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4선)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해 전날 미래한국당 대표로 취임했다.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재선) 의원과 최연혜(비례대표) 의원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총선 선거자금을 확보를 위해 선관위 보조금 지급일인 이달 15일 전까지 현역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3월 27일) 전까지 원내 3당 의석수를 확보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차지할 계획이다.

2020-02-06 12:41:41

[포토뉴스] 한국당, 부동산 투기·불법 증여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최연우 공천관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경우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05 19:02:08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최연우 공천관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당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 33%서 소폭 조정"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대구경북지역(TK)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컷오프) 비율을 당의 총선기획단이 제시한 33%에서 소폭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애초 당의 강세지역에서는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정치권에선 전날 한국당 소속 TK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걸맞은 예우를 해달라고 한 요구가 공관위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 분석을 내놓고 있다.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K 의원 컷오프 비율과 관련해선) 총선기획단에서 만든 가안이 의원들한테도 공개된 것으로 안다"며 "그 기조 하에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역별 컷오프' 차등 적용 여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K 교체 구상은 총선기획단 계획보다 높을 것이다. TK에서 교체가 많이 돼야 물갈이든 판갈이든 된다고 국민들은 볼 것 아닌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라고 한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태도가 부드러워졌다.한국당 관계자는 "전날 당 대표가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을 다독이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튿날 공관위원장이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김 위원장이 지역 언론에서 'TK가 한국당 식민지냐'는 보도(매일신문 3일 자 1면)까지 나오는 상황은 수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관위는 이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대표급' 주자들의 출마 지역을 일괄적으로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공관위원장은 "(황 대표 출마지역 관련) 전체적인 논의는 마무리했는데 결론은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공관위원들과) 1대 1로 심층적 의견 교환을 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대표급 주자들의 출마 지역을) 같이 묶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황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일괄발표 대상이다.이와 함께 공관위는 ▷부동산 투기 ▷불법 재산 증식 ▷불법 증여 등을 공천 배제 사유로 정했고 ▷고의적 원정 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도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다룰 예정이다.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고 납세 의무 회피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2020-02-05 19:01:42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병무청 공무원 박신희 씨. JTBC 뉴스 갈무리

트랜스젠더 "고환적출·전역" 공무원 피어싱 "NO"…시대 역행?

문신과 피어싱을 한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아 논란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강제 전역을 명령한 일까지 맞물리며 국방부와 군 당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지난 4일 JTBC는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맡은 박신희 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박 씨가 지난해 얼굴, 팔 등 신체부위에 문신과 피어싱을 하자 병무청이 이를 없애도록 지시했고, 박 씨가 이를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1년 간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국가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한 사유로는 음주운전, 성 비위 등 범죄 행위가 주를 이뤘다.박 씨는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이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도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인사혁신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문신·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면서 시민 사회에서도 "공무원 사회가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과 "장식이 과하면 시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불똥은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보수적 규제를 고수하는 정부와 군 관계당국으로까지 튀고 있다.앞서 지난달 육군은 군 사상 최초로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 조치를 결정했다. 트랜스젠더란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를 주로 이른다.육군은 "심사위 논의 결과 (변 하사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사유란 '복무 중 성기 상실'을 이른다.변 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여군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육군 측 결정이 나오자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그는 지난 4일 육군 측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의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다.지난 2015년엔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던 트랜스젠더들에게 "군 면제를 받으려면 고환 적출 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알려졌다. 실제 한 신체검사 담당자는 정신과 판정을 받고자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랜스젠더에게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 기간을 줄 테니 액션(행동)을 취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규정 상 트랜스젠더는 외과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검사 기준에도 없는 요구를 해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전문가는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한국 군 관련 문화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고 지적했다. 개개인의 신체·가치관을 국가가 통제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이유다.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문신·피어싱을 할 자유와 군·공무원 품위유지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가 개인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규정한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영미권 등 선진국에선 성 정체성과 신체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와 군인 사회의 왜곡되고 편협한 성 감수성이 개인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2-05 1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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