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대통령, 국정 새출발 다짐…"국민의 질책, 쓴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文 대통령, 국정 새출발 다짐…"국민의 질책, 쓴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4·7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는 등 민심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단행한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일련의 인적쇄신을 발판 삼아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도 회복기로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달라"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방역과 부동산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했다.부동산이나 방역 정책에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문 대통령은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이날의 의미를 부여했다.

2021-04-19 16:03:00

이재용 사면론 '급부상'…박범계 "가석방·사면, 검토한 적 없다"

이재용 사면론 '급부상'…박범계 "가석방·사면, 검토한 적 없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앞서 한 지자체장과 경제계에서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부총리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면 건의에 대해) 다른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했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도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 재차 사면을 건의했다.오 군수는 건의문에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며 "그가(이재용 부회장)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2021-04-19 15:49:36

野 "언제 일상 되찾나" 文정부 방역 실패 총공세

野 "언제 일상 되찾나" 文정부 방역 실패 총공세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하면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국내 백신 접종 실태와 묶어 '방역 실패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이 "백신 접종이 급하지 않다"고 언급한 사실도 앞세우며 공세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백신 접종 속도는 제자리걸음이고 당장 의지할 백신 역시 혈전 논란에 싸인 아스트라제네카뿐"이라며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윤 대변인은 "방역기획관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건 아닐 텐데, 멀쩡한 질병관리청을 두고 굳이 청와대에 또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역기획관직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우려와 함께 코드, 보은인사 주장을 제기했다.권영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가 "집단면역은 75% 접종 완료 때 얘긴데 지금 (접종률은) 겨우 2% 남짓이다. 그것도 1차 접종 기준이다. 2차 접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 남짓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접종 시작)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접종률 1%라면, 우리나라가 집단면역 형성에 6년 이상 걸릴 거라는 일부 외신의 얘기가 오히려 더 와 닿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방역 당국 집계 결과, 전날까지 1차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은 전체의 2.92%다.정부 정책을 옹호했던 기 기획관을 기용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방역에 대한 국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 기획관은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설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청와대는 방역정책에서 전문성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방역과 백신 업무를 동시에 맡아온 기존의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방역만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2021-04-19 15:48:44

황병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선출직 투기 조사 나부터 받겠다”

황병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선출직 투기 조사 나부터 받겠다”

황병직(사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이 19일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관련, 도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셀프 조사'를 요청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영주시의원으로 활동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자신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와 통장거래 내역 등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등 광역단체 의원들이 스스로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북도는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본청 직원, 시·군 관련 부서 직원 등 4천90명을 조사 대상자로 특정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조사대상 사업이 개발공사가 자체 추진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등 8개 지구사업으로 한정돼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황 위원장은 "경북도의 조사대상이 특정 공직자로 한정돼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 셀프 조사를 제안했다"며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이런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9 15:40:21

문재인 대통령,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문 대통령은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이날의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을 인용하며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인용한 구절은 "자유를 위해서 /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 사람이면 알지 / 노고지리가 / 무엇을 보고 / 노래하는가를 / 어째서 자유에는 /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한 것인가를"이라는 대목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1-04-19 15:32:04

 與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 복무' 제안 "논란 각오했다…의견 달라"

與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 복무' 제안 "논란 각오했다…의견 달라"

차기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서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 SNS를 통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책의 구체적 제안 내용을 공개한다"며 책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이어 그는 "읽어보시고 의견들 달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이 공유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내용에서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책에서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하며,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은 모병제 도입에 61.5%가 찬성하며,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17.4%나 높게 나타났다'는 KBS가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했다.이어 그는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온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실현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고, 게다가 그리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며 "속 들여다 보이네요.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한다. 어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라고 반문했다.다음은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내일 출간되는 이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모병제-정예강군-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만큼 기사의 내용만 아니라 책의 구체적 제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짧지 않지만 읽어보시고 의견들 주십시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정상적인 '사이좋은 이웃'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지금보다 축소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강력한 군사대국인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안보 갈등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일정한 유지는 외교 안보상의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방위 능력, 보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대등한 외교 관계의 시작이고 다자간 안보보장관계를 구축할 때도 필요한 요소이다. 남북 간 평화 관계가 구축되면 국방비를 삭감하여 복지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문제가 북한 변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좁은 해석이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 유지의 강력한 뒷받침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한미안보동맹의 성격 전환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양국의 협의와 역할의 합리적 조정 논의 속에서 방위비 분담, 한국군의 능력 향상 등 다뤄야 할 군사안보 사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변화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되고 있다. KBS가 의뢰해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모병제 도입에 6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8.8%였다. 전연령에서 찬성이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압도적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17.4%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병역제도를 변경하면서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등 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2~3년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예비군제도 실시하고 있다. 적대국에게 둘러싸인 안보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스웨덴은 징병제를 원칙으로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은 9~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예비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비해 징집 제외 사유의 다양한 인정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강한 편이다. 스위스는 온국민이 단기간 군사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유사시 군대에 소집되는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개월의 훈련 기간 이후 개인 총기와 장비를 가지고 제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총기 사고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다. 군 제대 이후 총기 관리가 엄격한 탓이다. 나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 을 추진하는 것이다.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제도를 결합해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병제를 주축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새로운 병역제도이다. 온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요. 가장 큰 문제가 재정입니다. 게다가 그리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실현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입니다. 속 들여다 보이네요.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거죠. 어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

2021-04-19 13:43:22

1개 법인이 달서구 아파트 10채 매수…불법 의심행위 244건 적발

1개 법인이 달서구 아파트 10채 매수…불법 의심행위 244건 적발

#부동산 임대·개발업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 임에도 6억9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허위 가격 신고(A법인) 및 탈세(매도인)가 의심돼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다운계약 및 탈세 등 불법의심행위 24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대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가 늘어나며 과열양상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15개 주요 지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조사지역은 대구남‧달서, 포항남‧북, 부산진‧강서, 광주남, 세종, 울산남, 전주완산‧덕진, 창원의창‧성산, 천안서북, 파주 등이다. 조사 대상은 총 2만5천455건 거래 중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및 업다운 의심 등 이상거래 1천228건이었다.조사 결과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 58건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의 순이었다.특히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으로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허위신고 사례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국토부는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일 및 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한편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 조직으로 확대 개편됐다.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 인력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또 동일조직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고 시장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만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거래 위주의 실거래 조사에서 앞으로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1-04-19 12:09:03

균형위·통계청, 17개 시도 균형발전·삶의 질 조사

균형위·통계청, 17개 시도 균형발전·삶의 질 조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에 나선다.'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은 시·군·구 단위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조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가구 월평균 소득 등 10개 영역,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짝수년 11개 항목, 홀수년 12개 항목을 격년으로 조사(2개 항목은 매년 조사)한다. 올해 조사를 완료하면 10개 영역 21개 항목에 대한 기초자료가 모두 생성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군・구 단위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 더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 사회조사'에 소득・소비・자산, 주거와 교통 등 6개 영역, 12개 항목을 추가 조사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8월에서 9월 '지역 사회조사'를 한다.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여러 기관이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의미가 크다"며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한 정책에 보다 폭넓게 활용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류근관 통계청장도 "국가와 지방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올바른 정책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신뢰성 높은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4-19 11:39:48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19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각계 주요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길 사무총장은 김대환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과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슬로건과 함께 찍은 참여 인증사진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페이스북, 블로그 등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그는 다음 참여자로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을 지목했다.길 사무총장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가 교통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4-19 11:05:41

홍남기 "투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무관용 일벌백계'…검경협력 필수"

홍남기 "투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무관용 일벌백계'…검경협력 필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속도를 높여달라"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처벌도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이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그러면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의 하나가 됐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시도 자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홍 직무대행은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성과가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은 구속했다"면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부연했다.홍 직무대행은 "국민들께서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21일 개최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투기근절 대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홍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은 검경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경제부총리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팀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1-04-19 09:47:16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계기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먼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해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아울러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앞으로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19 09:14:43

文대통령 "4·19 혁명 주역들에 바치는 시…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文대통령 "4·19 혁명 주역들에 바치는 시…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다.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을 인용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을 인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시인의 부인 김현경 여사는 올해 김수영 시인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잘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1-04-19 09:01:12

황교익, 이낙연 저격? "왜들 갑자기 文대통령 지키겠다 그러시는지"

황교익, 이낙연 저격? "왜들 갑자기 文대통령 지키겠다 그러시는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지난 15일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발언해 화제가 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듯, 18일 "왜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러시는지"라고 한마디 했다.그러면서 흡사 '진성 지지자'를 가리려는듯한 뉘앙스도 읽힌다.▶황교익 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 무슨 일이 발생했나. 왜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러시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잘못이 없음에도 비열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시민이든 그를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황교익 씨는 "모든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 미리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라며 "인간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결심 정도는 속으로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이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가리킨 것은 아니지만, 맥락상 '오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최근 나온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낙연 전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당일이었던 7일 부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데 따라 이날부터 15일까지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런데 이 기간 대권 주자 관련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크게 오르며 양강 체제가 윤곽을 보인 반면, 자신의 지지도는 추락한 바 있다.그러면서 기존 3자 구도는 희미해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점차 군소후보군으로 밀려나는 맥락이 가시화하고 있다.이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는 격리가 종료되자마자 15일 오후 집 밖으로 나서 이낙연계 의원 20여명과 회동,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발언,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친문'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2021-04-18 23:23:52

정세균 "오늘 DJ 사무쳐 찾아뵌 이유는, DJ로 돌아가기 위한 다짐"

정세균 "오늘 DJ 사무쳐 찾아뵌 이유는, DJ로 돌아가기 위한 다짐"

지난 16일 국무총리에서 퇴임한 정세균 전 총리의 대권 행보가 어떻게 시작될 지에 관심이 향하는 가운데, 18일 오후 정세균 전 총리의 페이스북에 그를 정계로 입문시킨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언급돼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세균 전 총리는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발탁해 정치에 입문했다.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전당대회나 선거 등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았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이나 영정이 있는 강원 영양군 낙산사 등을 찾은 게 지지자들에게는 익숙한데, 이들과 차별화 해 정세균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았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사저를 찾은 것이라 눈길을 끈다.이 사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청와대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1996~1998년 거주한 곳이다.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페이스북 글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이 사무쳐 일산 사저를 찾았다"고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사실을 알렸다.그는 "다시 김대중이다. 당신께서는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다"며 "진정한 용서의 참 의미는 지난 과오를 잊는 것이 아니다. 아픔의 생채기를 치유하고 새살 움 틔워 단단한 내일을 만드는 일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국민을 떠난 새로움은 없다. 다시 국민께 엎드려 그 뜻을 헤아리겠다"면서 '국민에게 엎드리는' 자리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염두에 둔듯한 발언을 했다.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참패를 가리키는듯 "국민의 회초리는 사랑이다. 그 큰마음 잊지 않겠다"고 풀이하면서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을 찾아 뵌 이유는 다시 김대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짐"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0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대중 대통령님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하신 정치적 탯줄이자 아버지"라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혼탁한 정치에 힘겨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세균 전 총리는 향후 대선으로 가는 행보에서 '정치적 은사'인 셈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속 언급하며 이미지 구축 및 지지자 모으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1-04-18 22:35:50

정청래 "원희룡 얄팍, 김부겸 '형'이라 부를 거면 덕담할 것이지"

정청래 "원희룡 얄팍, 김부겸 '형'이라 부를 거면 덕담할 것이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무총리로 지명된 같은 당 소속 김부겸 전 국회의원을 비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한마디 했다.▶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18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쓴소리를 퍼부었다.그는 김부겸 전 의원을 두고 "내게 정치 입문도 설득하고 한때 무척이나 가까웠던 분"이라며 "전처럼 형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격식을 갖춰 총리후보자라 불러야 할지 망설여진다. 형에 대한 우정을 담아 총리후보자에게 요청하려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글에서는"탁현민 비서관의 행사 기획에 따라 총리 자리에 앉혀진 무생물 무대소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에 대한 일종의 멸칭)들의 분노정치 좀 무너뜨려 달라""후보자(김부겸 전 의원)가 한나라당 박차고 떠날 때의 그 기준이면, 지금은 '대깨문' 행태를 비판하고 민주당 박차고 떠날 때""정세균 총리가 후보자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급히 나간 이유가 도대체 뭔가. 대통령 지킬 후보 세우는 게 급했나""형(김부겸 전 의원)이 이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등의 쓴소리를 이어나갔다.▶이에 대해 당일 오후 정청래 의원은 '원희룡의 얄팍한 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형이라 부를 거면 축하나 덕담을 할 것이지. 고작 한다는 말이 조롱에 가까운 비아냥을 늘어놓다니.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십년 지난 한때의 인연을 끌어와서 형이라 부르면서, 그 형을 깔아뭉개면서, 그 형을 자신의 언론 플레이 먹잇감으로 써버리는 저 얄팍한 수준의 인간성을 모를 줄 아는가"라고 해석했다.정청래 의원은 "님(원희룡 지사)께서 생각하는 분노의 본질과 대상이 이미 달라져버린 분에게 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님과는 철학이 다르고 님의 창끝의 방향과도 다르니까"라며 "우리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끄시고 그쪽 집안일이나 잘 하라. 그쪽 집안 사정도 만만치 않아보이던데 실없이 한가한 소리 그만하고 님의 앞가림이나 잘 하시길"이라고 비꼬았다.정청래 의원은 "남의 일에 이러쿵 저러쿵 할 시간에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도 보시고 남의 일 간섭할 시간에 책 한권이라도 더 읽으라"며 "객쩍은 소리 그만 하라"고 일갈했다.

2021-04-18 18:49:51

권영진·이철우 등 野 5개 시도지사 "공시가 결정권 이양하라"

권영진·이철우 등 野 5개 시도지사 "공시가 결정권 이양하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공시지가산정 권한의 지지체 이양을 촉구했다.이들 5개 시도지사들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회동에 참석해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 접수됐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전년대비 100% 급등한 곳도 있다. 공시가격은 복지, 행정, 조세 등 63개 제도에 활용되는 만큼 기초 '장애 등 복지대상자의 변동을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 공시가격 산정의 타당성, 오류사례를 검토해 전면 재조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 국민과 떨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그 대표적인 거로 생각한다. 그 외에도 탈 원전이라던지 코로나 백신 방역의 문제도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우리 경북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내린 곳도 있어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 되어 수도권은 땅값이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내리는 곳도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공시가격 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한다"했다.또 "코로나 19 방역 수칙도 인구밀도와 지역사정이 다른 서울과 울릉도를 똑같은 거리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있는 우리 지역의 경기도 몹시 어렵다. 지방의 상황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나가겠다."라고 강조 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및 공시가격에 관한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행해 달라'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부는 어떠한 답도 없다. 우리 센터에서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명백하게 밝힌만큼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데에 (여야를 떠나) 타 시도단체장들도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2021년 4월 18일서울특별시장 오세훈부산광역시장 박형준대구광역시장 권영진경상북도지사 이철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21-04-18 18:21:12

헌정 첫 'TK 총리-부총리' 기대감…차기 부총리 구윤철 유력 거론

헌정 첫 'TK 총리-부총리' 기대감…차기 부총리 구윤철 유력 거론

대구경북(TK) 출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TK출신으로 채워진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TK 총리-경제부총리'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총리 직무대행 임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김부겸 신임 총리가 자리를 잡는 5월까지 약 한 달간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4·16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현재로선 조건부 유임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에 '국정 쇄신'이라는 개각 키워드에 맞춰 김부겸 신임 총리 부임 후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관가에서는 차기 부총리 유력 후보로 구윤철 실장이 가장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보고 있다.애초 부총리 유력 후보군 가운데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구 실장의 중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TK인사들을 전격발탁해 지역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인적쇄신의 임팩트를 남기는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도 여전히 후보군에 남아 있고,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현 정부와 마지막을 함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4·16 개각 관련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인사가 나오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부총리 교체 없이 현 정부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임 부총리가 재임할 시간이 상당히 짧은데 정책 연속성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심이반을 반전시키기 위한 인사 교체 카드로 TK의 상징성을 고려할 순 있어도 이러한 의미 부여가 분위기를 얼마나 반전시킬지 의견이 갈리지 않겠나"고 말했다.

2021-04-18 18:20:21

[속보] 이성윤, 검찰 조사 받은 이유는? "반부패강력부 오해 해명,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속보] 이성윤, 검찰 조사 받은 이유는? "반부패강력부 오해 해명,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돌연 어제인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다음 날인 18일 알려져 화제가 된 가운데, 이날 이례적으로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이성윤 지검장을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4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불응해왔다. 그러다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로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을 두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이게 이성윤 지검장의 외압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우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자기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최근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를 받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이성윤 지검장 측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이 같음에도 마치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당시 검찰총장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 구성원들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고,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성윤 지검장이 받고 있는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누구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 혐의를 부인했다.이성윤 지검장 측은 그 근거로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를 언급했다. 당시 안양지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총장 지시를 다시 일선에 내려보낸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 측은 "자의적으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이성윤 지검장 측은 이성윤 지검장 외에도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법무부 감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 검사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관할은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 "관련자 상호 간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혹 전체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균형 있게 수사 및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4-18 18:11:18

與 '참패' 후 첫 인사청문회…정국 또 요동 칠까?

與 '참패' 후 첫 인사청문회…정국 또 요동 칠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외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부터 국회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된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첫 인사청문회인 동시에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처음 맞붙는 자리인 만큼 정국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노형욱(국토교통부)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경덕(고용노동부) ▷박준영(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바 있다.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로 보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거쳐야 한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지명 철회를 요구할 태세를 갖췄다.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여야 새 원내 지도부는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서 처음 맞붙을 전망이다.기선제압을 위해 양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보선 완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이 더욱 맹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1-04-18 17:50:38

'野 통합' '당 대표' 가늠할 원내대표, 누가 뽑힐까?

'野 통합' '당 대표' 가늠할 원내대표, 누가 뽑힐까?

여당이 현직 대통령 친위그룹 성향의 원내대표를 배출한 가운데 제1야당도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늦어도 이달 말까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과정을 관장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도 준비하게 된다.특히 제1야당을 이끌 지도부 구성을 위한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야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역과 계파 안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당권은 물론 대권도전 인사의 윤곽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소속 국회의원 101명 중 5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의중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원내대표 경선을 공고하고 이르면 26일, 늦어도 28일까지는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방침이다.4선의 권성동(강원 강릉)·김기현(울산 남구을), 3선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4파전을 형성하며 동료의원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특히 이들은 원내협상 파트너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 기조를 늦추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성동 의원은 카리스마형 리더십에 목말라 하는 의원들의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당의 강성 원내대표에 맞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핵심 당직을 역임하고 울산시장까지 지낸 김기현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을 부각할 태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해 당사자라는 점도 대여 투쟁 선봉장이 될 강점으로 평가된다.김태흠 의원은 '강단 있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춘 원내대표', 유의동 의원은 '중도 실용의 가치를 가진 젊은 원내대표'를 표방한다. 각각 충청과 수도권이라는 지역 기반을 내세워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하겠다고 입을 모은다.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출신 도전자가 없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향후 당권과 대권도전을 위해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021-04-18 17:48:22

국힘 "김어준 연봉, TBS 대표 5배…뉴스공장 수익 많다?→혈세 지원 멈춰도"

국힘 "김어준 연봉, TBS 대표 5배…뉴스공장 수익 많다?→혈세 지원 멈춰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최근 불거진 데 이어, 김어준이 이강택 TBS 대표이사보다 5배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18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강택 대표의 올해 연봉은 1억3천500만원이다.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해 비교하면, 김어준이 이강택 대표보다 5배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지난 15일 TBS는 김어준이 5년 간 23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연 7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 김어준의 출연료는 뉴스공장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TBS가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며 구체적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김어준의 연 출연료가 프로그램 연 수익의 10%, 즉 6~7억원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언급을 한 것이었다.국민의힘은 TBS가 처음 낸 자료에서 '김어준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뉴스공장 제작비가 총 수익의 10%'라고 수정한 점도 지적하면서, 처음 낸 자료에서 김어준의 연 출연료가 이강택 대표 연봉보다 몇 배나 높은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TBS 전체 예산의 73%를 지급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도 정부 광고로 충당된다"며 "TBS와 김어준은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수익을 많이 내 서울시민 세금과 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제 TBS에 대한 혈세 지원을 멈춰도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어준의 출연료는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을 바탕으로 지급이 이뤄져 온 사실도 밝혀져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TBS는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2021-04-18 17:14:47

송영길 "혁신" 우원식 "민생" 홍영표 "개혁"…與 대표 경선 '3파전'

송영길 "혁신" 우원식 "민생" 홍영표 "개혁"…與 대표 경선 '3파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본경선이 18일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 간 3파전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저마다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처했지만, 방법론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 결과,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가 본 경선에 진출하고,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컷오프됐다고 밝혔다.공개 득표전에서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비문' 우원식 후보는 민생을 강조했다.그는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한마디로 하면 민생이다. 민생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찰개혁은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리는 요란했고 성과는 더디고 먹고사는 문제는 힘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후보는 또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며 "500만 표를 갖고 오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범친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후보는 당내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송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처절한 자기반성과 혁신만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민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 의원과 자치단체장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 정책이 민심, 지역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견인하겠다"고도 했다.그는 "가장 공정하고 흥행하는 대선 경선 환경을 만들겠다"며 "승리하는 필승 후보를 우뚝 세워 4기 민주 정부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는 중단 없는 개혁을 다짐했다.홍 후보는 "개혁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국민이 명령하신 개혁을 중단 없이 해내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에서 더 이상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며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국민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다'라고 하면 10명, 20명이라도 출당 조치하겠다"고 했다.그는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고 2012,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0일 광주·전주를 시작으로 대전·청주(22일), 대구·부산(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한편,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선)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냈다.

2021-04-18 17:13:59

'몸 푸는' 야권 잠룡 김병준…여의도 인근에 '둥지'

'몸 푸는' 야권 잠룡 김병준…여의도 인근에 '둥지'

김병준(사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인근에 둥지를 마련하고 차기 대권도전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김 전 위원장은 1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대방역 근처에 사무실을 계약하긴 했는데, 저와 함께 나라 걱정하겠다던 사람들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돕는다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선거 마치고 이제야 겨우 책상 들여 놓고 사무실 구색을 갖췄다"며 "제가 구상하는 '지도자론'에 공감하는 젊은 친구들과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나라 걱정하는 분들 모셔서 차도 나눠마시는 자그마한 사랑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특히 김 전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목도할 정치리더십은 특출한 어느 한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같은 정치지향과 애국심으로 뭉친 다양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위원장은 "과거에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같은 걸출한 분이 나타나서 정부의 지원 아래 국가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모델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전문가들의 '협업'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는 구조가 됐다"며 "정치 영역에서도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했다.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대를 모색하려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재차 직격탄을 날렸다.김 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파렴치범이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사는 국가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인식"이라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지도자를 꿈꿀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2021-04-18 17:09:38

윤호중 "금융·세제 지원"…與, 부동산 정책 손질 분위기

윤호중 "금융·세제 지원"…與, 부동산 정책 손질 분위기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새 지도부 인선 윤곽이 잡혀감에 따라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18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현장 점검과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정기국회 전까지 부동산 정책 수정과 보완에 필요한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상태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1-04-18 16:45:34

총리 후보자 김부겸, '국민통합' 큰 역할 이뤄낼까?

총리 후보자 김부겸, '국민통합' 큰 역할 이뤄낼까?

레임덕 위기에 놓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새 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가 '문(文) 정부 극성 지지층'을 돌려세우면서 입게 될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통합을 위해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총리의 향후 행보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자신으로서는 정치적 험지인 대구에 출마하는 등 이익만 좇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만큼 "용기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단 커지는 중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친문(親文)' 주류가 아니어서 당내 역학 구조상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데다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인해 방역 대책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에서 소수인 대구경북(TK) 출신인데다 역대 대통령 임기 말 총리는 '관리형 관료'를 뽑아왔던 전례를 처음으로 깨뜨리고 정치인 총리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 간 가교 역할, 여당과 극렬한 대치를 해왔던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동시에 그 역할을 주문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실제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인사발표를 하면서 "김부겸 후보자는 통합형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우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 역시 인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겠다"고 언급, 주도적 역할에 대한 다짐을 내비치기도 했다.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김부겸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이 적잖은 것이 사실이지만 '역할 한계론'도 많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SNS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를 향해 "극단의 정치를 이끄는 이른바 '대깨문(강성 친문 민주당원)'들에게 왜 아무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원 지사는 "초선들이 (대깨문들로부터) 공격받아도 아무 대응 못 하면서 '국민들의 질책에 답을 하겠다'는 총리 내정 소감이 이해가 안 간다"며 "후보자가 국민들의 분노를 희석하는 쇼를 위한 분장용품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탁현민 비서관의 행사기획에 따라 총리 자리에 앉혀진 무생물 무대 소품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노무현 정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인선에서 김 후보자가 총리 후보 1순위가 아니었던 만큼 문 대통령에게 과감히 쓴소리를 던지는 역할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백신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챙기기도 버겁고 그가 거친 성격도 아니어서 '쓴소리 총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4-18 16:40:37

주호영 "다음 주 합당 선언 가능"-안철수 "당내 이견, 속도 조절"

주호영 "다음 주 합당 선언 가능"-안철수 "당내 이견, 속도 조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추진 속도와 방식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내 이견을 명분으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안 대표는 지난 17일 충청지역 당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있다. 찬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게 많았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합당 방식에서도 이른바 '당 대 당' 통합으로 불리는 신설 합당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야권 통합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것과 별개로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합당 전까지 최대한 몸값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반면, 안 대표 개별 입당 또는 흡수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합당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자는 분위기다.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이 적극적이다.주 권한대행은 18일 "국민의당에서도 통합 찬성 의견이 모인다면 당장 다음 주말이나 그다음 주초에라도 양당의 합당 선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 이어 19일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통해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도 통합 찬성으로 총의가 모이면 주 권한대행은 국민의당에 실무 논의를 제안하며 속도전을 밀어붙일 전망이다.다만 정치권에선 안 대표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와 담판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는다.한 야권 인사는 "안 대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때에 합당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했다.

2021-04-18 16:35:37

국민의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철회하라"

국민의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철회하라"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사진) 국립암센터 교수와 관련, 국민의힘이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기 기획관에 대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방역의 핵심에 세우나"라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고 대놓고 정치 방역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크다. 즉각 임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초선인 윤희숙 의원도 SNS에서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일반 국민에게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며 혹세무민을 했다"며 "그간 정권에 봉사한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 기획관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 환자 발생 수준을 봤을 때 (백신 확보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 지난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 기사도 공유했다.윤 의원은 "백신 확보 시급성을 주장해온,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온 전문가를 찾아 방역기획관에 앉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기 기획관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점도 문제 삼았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방역기획관 임명은 또 하나의 보은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야권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야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을 만드는 것은 앞뒤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질타도 쏟아내고 있으며, 정은경 현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힘 빼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번지는 중이다.

2021-04-18 16:31:32

올해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지구에 경산 선정

올해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지구에 경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고도화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사업대상지에 경산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선정된 지역은 경북 경산(대추)을 비롯해 전남 여수(돌산 갓), 전남 해남(고구마), 경남 밀양(딸기) 등 4곳이다.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된 곳을 지구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2014년 3개 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8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4년간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받는다.사업비는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된다.경산의 경우 대추융복합산업관 등 공동인프라를 조성하고, 대추를 기반으로 한 건강식품과 고령친화식품 등의 신제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농산업, 제조·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구발전계획을 수정·보완 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또한 추진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특화 농식품 매출액, 일자리, 방문객, 계약재배율 등 성과지표를 관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은 그 지역만의 특화 농식품의 브랜드화가 잘 이뤄져 있는 곳"이라며 "1·2·3차 산업 간 연계 자원의 집적화 등 여건이 우수해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8 16:28:59

[속보] 50대 당대표 후보 송영길 "2030세대들의 아빠 같은 민주당 만들 것"

[속보] 50대 당대표 후보 송영길 "2030세대들의 아빠 같은 민주당 만들 것"

오는 5·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로 나선 송영길 의원은 18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경쟁 후보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향해 "비전 경쟁으로 국민 지지를 얻는 모두가 승리하는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세 명의 후보 모두 자랑스러운 민주당. 원팀"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보듬어가며 선거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 송영길이 당대표가 된다면, 50대 당대표로서 2030대 아빠 된 자세로 그들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민주당이 돼서, 2030대들이 기댈 수 있고 마음대로 하소연 할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했다.그러면서 20대 기수로 당권에 도전했다 컷오프된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해 "정한도 후보가 출마 의미가 크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생각, 민주당 청년들이 마음껏 의견 발표를 하는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한 말에 전폭적으로 공감한다. 잘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8 15:15:07

박경미 신임 靑대변인 "국민 생각 많이 듣고 청취자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

박경미 신임 靑대변인 "국민 생각 많이 듣고 청취자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

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인과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전달하는 청취자, '리스너'(listener)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박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을 찾아 "대변인은 영어로 '스폭스 퍼슨'(spokespers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생각을 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국민, 언론의 열린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나와 고등학교 수학교사와 대학교수를 지낸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지난해 4·15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으나 낙선했고,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직후인 같은 해 5월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돼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민주당에서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그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달빛 소나타가 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며 월광 소나타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편 지난 1년2개월간 '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한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6일 이임 인사에서 "대통령의 마음까지 대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으나 많이 부족했다"며 "미완으로 남은 부분은 후임 박경미 대변인이 채워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1-04-18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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