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자 대상 할인·장학금 혜택 깐깐해진다

공직자 대상 할인·장학금 혜택 깐깐해진다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할인이나 장학금 제공 같은 특혜성 관행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져온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등의 관행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한 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천540개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실태 조사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업체에서 할인·장학금 혜택을 주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동안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함께 부적절한 유착에 따른 부패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먼저 공공기관들은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의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권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현지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권익위는 또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 직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주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활용해 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0-08-26 09:22:19

[시사뒷담] 용장·지장·덕장·복장 그리고…

[시사뒷담] 용장·지장·덕장·복장 그리고…

중국 춘추시대 전략가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는 장수 유형 4가지가 등장한다.용장(勇將), 지장(智將), 덕장(德將), 그리고 복장(福將)이다.▶용장은 말 그대로 용감한 장수다. 그런데 용장은 지략이 뛰어난 지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이어 지장은 덕을 베풀어 부하들이 목숨 바치며 따르는 덕장보다 한 수 아래라고 한다. 이런 덕장도 복이 많은 복장, 다시 말해 운이 따르는 운장(運將)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생각해보자. 아무리 용감해도 지혜가 모자라면 판단을 잘못하거나 함정에 빠지는 등의 이유로 패배할 수 있다. 사실 싸움이란 용감함(전력)을 어찌 지혜롭게 쓰느냐(전략)의 문제다.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전략이 무너져 패배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례가 역사를 살펴보면 꽤 된다. 사실 역사 속 명장들은 용장과 지장의 자질을 함께 갖춰 연전연승을 했다. 대표적으로 이순신이 그랬다.손무는 지장과 덕장 사이 우위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냥 지장이 덕장보다 한 수 아래라고만 했다. 누가 누구를 반드시 이긴다고는 안 했다.다만 결정적 상황에서 계산된 이성보다는 끈끈한 감성이 좀 더 영향을 미쳐 승리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만 봐도 그렇다. 선거 전략의 우위를 넘어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적 매력을 어필한 후보의 승리 사례가 적잖다.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강력한 '팬덤'이 대선 승리의 공통 기반이었다. 팬덤은 지지자들을 무조건 따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덕장의 그것과 닮았다.그럼에도 결국 중요한 건 결과다. 복과 운이 더 많다고 평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미 이겼다는 얘기다. 복장이라서 승리한다기보다는, 승리한 장수가 복장이다. 장수를 지칭하는 시점이 앞서 언급한 용장, 지장, 덕장과는 다른 셈이다. 일단 이기면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복(운)도 실력이다.▶그런데 손무의 장수 유형 분류에는 오류가 있다. 모든 장수가 용장이거나 지장이거나 덕장이거나 복장이거나는 아니라서다. 그냥 평범한 장수도 많고, 수준 미만의 장수도 많다. 바로 졸장(卒將)이다.졸장인데 용장인 줄 아는 장수는 이렇지 않을까. 예컨대 적을 향해 질러야 할 분노를 부하들을 향해 지르는 경우다. 적은 강하거나 엇비슷하거나 약하거나인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은 약한 상대이다.이런 졸장은 용감함을 어찌 지혜롭게 쓰느냐의 기준에서 지장도 되지 못하고, 결국 베푼 덕도 없어 부하들이 목숨 바치며 따르는 덕장도 되지 못할 것이니,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복도 걷어차는 꼴이 돼 복장 역시 되기도 힘들지 않을까.▶최근 청와대에서는 이런 장수 유형을 갖고 비유해보기 좋은 판이 벌어진 바 있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들을 부하로 둔 장수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말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깨는 지시였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청와대 밖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 등을 향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질러야 할 분노를, 청와대 안 부하들에게나 지른 사례이다. 용장이 아니라 졸장인 경우다.그런데 정작 자신도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며 2주택자로 살다가, 지난 7월에서야 부하들에게 재차 1주택 제외 처분 지시를 내리면서, 그 직전!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게 자신은 물론 현 정부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만든 바 있다. 지난해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왜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왜 내로남불했을까'='꾀를 부리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가 됐다. 지장이 아니라 졸장인 경우다.▶그럼에도 팀웍이 좋고 잘 될 싹수가 좀 보인다면, 그 팀의 장수는 부하들이 따르는 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늘 도망만 다녀야 했던 유비는 관우, 장비, 조운, 제갈량, 간옹, 손건, 미축 등 부하들이 의리로 늘 따른 덕분에 촉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또한 훗날 나관중에게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으로도 선택된, 덕장이자 복장이다. 덕이 쌓여 복을 만든다.그런데 이런 논란의 당사자들이 지난 8월 7일 단체로 사의를 표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 및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당시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 및 다주택자 비서진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민심이 악화한데 따른 책임을 지는 취지로 분석됐다.아울러 집단 사의에는 분노한 민심을 좀 달래려는 취지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청와대를 떠나 집을 지키려 한다"는 손가락질이 나오는 등 민심에 되려 불을 질렀다.이는 사의를 표명한 6명 전원을 지장이 아닌 졸장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아니 낸 것만 못한 사표 내지는 아니 한 것만 못한 사의 표명 전략.무엇보다도 '집 때문에 떠나려는'(것으로 보여진) 부하들의 장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덕장으로 보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문재인 대통령의 복장(운장) 이미지는 두 말 할 것도 없다. 부하들이 복(운)을 밖으로 내팽겨치며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그간 한 두번이 아니었다는 평가다. 요즘 여론을 살펴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도 함께 언급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2020-08-25 22:40:03

“민주노총도 코로나 검사”…與, 집회 10일 만에 뒷북

“민주노총도 코로나 검사”…與, 집회 10일 만에 뒷북

광복절 광화문 집회발(發) 코로나19 대폭발이 시작된 지 10일 만인 25일 여당 지도부의 입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같은 날 집회를 개최한 사랑제일교회만을 겨냥하던 데서 벗어나 코로나19 틀어막기에 나선 양상이다. 방역당국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또 다른 감염원으로 작용할지 위험도 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방역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도 전원 진단검사 받도록 강력 권고한다"고 말했다.특히 "방역에 진보와 보수는 없고, 누구나 예외 없다"며 주최 측인 민주노총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제1야당이 방역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한 공세 고삐를 풀지 않았다.민주노총은 지난 15일 광화문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행사에는 약 2천명이 모였고,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도 불렀다. 그러나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달리 민주노총에 대해선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조치했다. 그러던 중 참가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초비상이 걸렸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초비상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준(準)전시', '배수진', '임계선' 등의 표현을 써가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며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도 "조사 거부 등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달라"며 "민주당도 가중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힘을 보탰다.

2020-08-25 17:35:43

김부겸 "2차 지원금, 全국민·추석前·개인 지급"

김부겸 "2차 지원금, 全국민·추석前·개인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김부겸 전 국회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디테일'과 관련해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의견을 밝혔다.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부겸 전 의원은 최근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보편 지급을 주장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페이스북에 자세한 내용을 '긴급재난지원금의 3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밝혔다.김부겸 전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현재 2단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상상도 하기 싫지만 3단계가 된다면, 지원금의 지급 방안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아.이어 3가지 원칙을 밝혔는데 "첫째 원칙은 보편적 지급이다. 100% 다 드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현재 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갖고 있지 않다. 월급생활자는 2019년, 자영업자는 2018년 데이터만 갖고 있다. 따라서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정확한데,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들었다.이어 "일단 100% 다 드리고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부과 때 고소득자들로부터는 환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줬다가 뺏는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재정이 무한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원리에 따르자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부겸 전 의원은 "둘째 원칙은 시기인데, 3단계가 닥치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며 "추석인 10월 1일 전에 집행해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셋째 원칙은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다. 지난번에 가구별로 지급했더니 별별 일이 다 벌어졌다"며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의 가구별 지급 당시 부작용이 적잖았다고 설명했다.3가지 원칙과 함께 김부겸 전 의원은 재난기금 조성 및 법제화 역시 앞서 제안한 바 있다며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나 팬데믹(전염병 세계적 대유행)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기금 조성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017년 6월~2019년 4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2020-08-25 17:27:47

여야, '네탓' 공방 방역은 뒷전…"'초당적 연대' 나서야"

여야, '네탓' 공방 방역은 뒷전…"'초당적 연대' 나서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맞닥뜨리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이 연일 '네 탓' 정쟁에만 골몰하며 적대감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국민들의 피로감 누적,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타격, 대입 수능 등 코로나발(發) 문제가 산적해 있어 '정치권은 공방을 중단하고 방역과 피해 수습에 몰두하라'는 국민적 질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때문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손가락질을 즉각 거두고 '초당적 방역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이 방역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8·15 광화문 집회와 통합당의 연관성도 재부각하며 책임을 돌렸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집회에) 다수 통합당 전·현직 의원, 당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합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통합당이 '정부 방역 실패론'을 꺼내 들며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광복절 이전에 대량 감염이 발생한 점을 들어 여권에 역공을 가하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장 잠복기를 고려할 때 8월 12일부터 대량 감염이 발생했다"며 여당 주장과 달리 광복절 집회 전 코로나 확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 책임"이라며 야당 책임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이에 더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두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역의 전 책임은 총괄 역할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며 "지금은 누구의 탓을 떠나 정부는 방역에 집중하고, 여당은 야당과의 협력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08-25 17:15:02

"포항지진 보상액 턱없이 부족" 피해주민들 반발

"포항지진 보상액 턱없이 부족" 피해주민들 반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피해액 70%만 지원(입법예고 기준)하기로 했던 기존 한도액이 80%로 상향되는 등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피해액 80%를 국비로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보조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100% 피해액을 지원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며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산업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내년도부터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특별지원 방안 등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로 산업부와 경북도·포항시 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2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아쉽지만 정부 결정을 받아들인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진으로 촉발된 트라우마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영일만횡단대교, 지진연구센터, 치유시설 등 18개 국책사업을 요구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축소돼 있으며, 국비 지원 외 지급되는 지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행령에선 피해액을 물건 피해·휴업 비용·임시 주거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완파(수리불가능) 시 1억2천만원을 최대 한도액으로 규정했다.더욱이 주택을 제외한 시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최대 1억원(입법예고 때 6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가), 종교·사립보육시설 1억2천만원, 농축산어업시설 3천만원이 한도액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주민 사이에선 정부 상대 소송 움직임까지 이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처럼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피해지원금에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의 재원 마련도 고민이다. 포항시는 경북도가 부담을 지고 최소한 각자 절반 부담을 희망하고 있으나, 경북도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주민들이 요구했던 지원한도 삭제, 간접피해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며 "지진으로 무너진 흥해교회 재건축에 20억원이 들었는데 고작 1억원 배상으로 무슨 회복을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2020-08-25 17:04:27

보훈처장 "국민통합 저해 김원웅, 구두 주의 조치"

보훈처장 "국민통합 저해 김원웅, 구두 주의 조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도 일제히 열려 현안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십자포화 맞은 김원웅 광복회장이날 국회 정무위와 국방위에서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최근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정무위에 출석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김원웅 회장에 대해 보훈처가 주의 또는 시정요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처장은 "1차 구두로 (주의 또는 시정요구) 했다"고 대답했다.김 회장은 전날 "친일비호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통합당은 토착 왜구와 한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심화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이 같은 발언이 국가유공자 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박 처장은 "정치적 위반인지에 대해 판단을 했다. 보훈처 14개 단체 간 충돌을 야기한다든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했다.하지만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국가보훈처장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며 구두로 주의를 받은 바 없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반박했다.김 회장은 "3·1운동이 누구 허가를 받고 한 것이냐"라며 "친일 청산은 누가 허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나 보훈처는 "전화 통화로 주의를 줬다"며 김 회장 입장을 재반박 했다.국방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김 회장의 '1~21대 육군참모총장 친일 전력 지적' 발언과 관련해 질의가 빗발쳤다.정 장관은 "김 회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한기호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6·25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과(功過)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자칭 광복회장이라는 분은 5공 부역자로 자기 진영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 사람의 군 모독 발언에 단호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외교관 성추행에 고개 숙인 강경화 장관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외통위에 참석한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채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거론된 경위를 설명했다.그는 "뉴질랜드 측에서 요청한 통화였다.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은 이 의제를 다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해당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가 외교에 큰 부담이었고 국민에 심려 끼쳤다"고 사과했다.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외통위에서 남북 물물교환 사업 무산에 대해 해명했다.이 장관은 "개성고려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17년에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또 일각에서 제재 대상 기업인데도 거래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한전 영업이익 하락 두고 여야 공방산자위에서는 한전의 영업이익 하락 원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김정재 통합당 의원(포항북)은 "2019년 국제유가가 전년 대비 6달러 하락했지만 한전 영업이익은 1조1천억원 하락했다"며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한전 영업이익 감소를 주장했다.이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현재 안전 문제 때문에 가동하지 못하는 곳을 빼고는 전부 가동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가동률을 줄인 원전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반문했다.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영업실적은 국제유가에 반비례할 뿐 원전 이용률과 무관하다. 가짜뉴스는 팩트체크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김 사장을 지원 사격했다.양금희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한전의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 철수를 언급하며 "애초 연평균 7.25%의 수익률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2017년 4.7%, 2018년 0.7%, 2019년엔 약 1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대로 면밀하게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장밋빛 계획으로만 투자한 결과 투자비 1천700만 달러가 매몰됐다"며 "국민들은 이 손해가 전기요금 인상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노영민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나타나"국토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 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2+2년)'이 보장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기간(3.2년)과 비교하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김 장관은 또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KB의 부동산 가격 지수는 협력 공인 중개사가 입력하는 호가 지수라 실거래가와는 괴리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8월 들어와서 가격 안정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8-25 16:56:55

김종인 대망론 '솔솔'…하태경 "서울시장 보선 승리하면"

김종인 대망론 '솔솔'…하태경 "서울시장 보선 승리하면"

최근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망론'이 25일 모락모락 피어올랐다.하태경 통합당·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란히 출연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다.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권 여론조사에 올라가도 (지지율이) 많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이기면 국민의 기대감이 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이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후보군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의 사고나 생각은 당에서 그 누구보다 젊다. 생물학적 나이는 갈수록 마이너한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옹호성 언급을 했다.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무릎 사과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셀프 대선 행보 아니냐"라며 "마음속에는 딱 하나, 대선 후보, 이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정한다"고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당내에는 대선 주자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내 주자를 없애겠다. 이런 뜻이다"라며 "외부 수혈한다고 시간 끌다가 본인이 대선 주자를 꿰차려는 심산"이라고 깎아내렸다.정 의원은 방송에 앞서 전날 페이스북에 "김종인의 모든 정치 행보의 처음과 끝은 대선후보 셀프공천"이라고 적었다.

2020-08-25 16:16:47

김부겸 "집값 10%로 내집 마련…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김부겸 "집값 10%로 내집 마련…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5일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집값 10%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단기적으로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되 향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처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또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영국의 '헬프투바이(Help to Buy)' 모델을 제시한 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이밖에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을 공약했다.

2020-08-25 15:46:30

통합당, 당명 31일 비대위 회의 뒤 공개

통합당, 당명 31일 비대위 회의 뒤 공개

미래통합당이 31일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새로운 당명을 공개하고 새 당명 및 정강정책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다음달 1일과 2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새로운 당명은 1만7천건에 육박하는 후보작이 접수되면서 큰 호응을 끌어냈다고 통합당은 판단하고 있다. 2012년 통합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는 1만여 건, 2017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5천800여 건 정도의 새 당명 공모 후보작이 들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 호응도가 크게 높아진졌다는 것이다.공모 후보로 가장 많이 포함된 단어는 다섯 건 중 한 건 꼴로 등장한 국민(3천300여건)이었다. 이어 자유, 한국, 미래 순으로 등장했고, 우리, 함께, 행복, 희망 등도 제시됐다. 가장 많은 표가 나온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세글자' 기준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국민당'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당명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단순 명사형이 아닌 부사·형용사·동사형의 당명을 통해 신선함을 주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되면 '당(黨)'이라는 글자도 빠질 수 있다.한편 통합당은 현판식이나 로고 확정, 당색 결정 등의 절차를 가급적 추석 전에 마무리, 추석 밥상에 통합당의 새모습을 올릴 계획이다.

2020-08-25 15:45:17

억울한 주호영 "통합당, 극우 세력과 다르다"

억울한 주호영 "통합당, 극우 세력과 다르다"

미래통합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의 제1야당 책임론'에 강하게 선을 그으며 극우 세력과의 단절 방침을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주춤한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던져놓은 '통합당-아스팔트 세력과의 연계' 프레임에 걸려든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위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나 당은 우리와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그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 "우리가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여를 독려한 것도 아니고 연설한 것도 아니다. 사실 대단히 억울하다"고 말했다.3선의 하태경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더더욱 강력하게 당 내부에서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얘기해야 한다"며 "우리 내부의 잘못된 과거는 다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황교안 전 대표, 홍문표 의원,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당에서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마 당무감사 때 같이 조사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자초했다고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8·15 집회가 모든 책임의 원인인 양 한다"며 발끈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방역 성공을 기정사실로 했던 대통령이 조직적 방해,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방역 붕괴의 화살받이를 찾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방역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렸다.한편 민주당은 25일에도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라며 통합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거듭 높였다. 정부 방역 실패론을 꺼낸 통합당의 반격을 차단하고 8·15 광화문 집회와 통합당의 연관성을 또다시 부각시킨 것이다. 통합당과 아스팔트 세력을 동일집단으로 보는 '낙인 찍기'로, 실제 이 프레임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먹혀드는 공세로 분석되고 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15 광화문 집회에) 다수의 통합당 전·현직 국회의원, 당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공당이면 공당답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2020-08-25 15:45:01

배지숙 대구시의원, 청소년 정책 세미나 참석

배지숙 대구시의원, 청소년 정책 세미나 참석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달서구6)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청소년 활동'을 주제로 25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청소년정책 관련 세미나'에 참석, 청소년 활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배 시의원은 "코로나 19가 가장 영향을 끼친 영역 중 하나가 청소년 생활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청소년활동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하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8-25 15:41:53

문 대통령 "3차례 추경, 부족한 부분 없는지 긴급 점검하라"

문 대통령 "3차례 추경, 부족한 부분 없는지 긴급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경제 타격 극복을 위한 고강도의 경제 처방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한 지난 3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매주 한 번씩 모두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3차례의 추경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277조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책이 마련됐었다.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문 대통령은 "3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달라"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며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8-25 15:15:28

[취재현장] 뒷맛 개운치 않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취재현장] 뒷맛 개운치 않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논란이 '피해구제 비율 80%'로 일단락됐다. 뒷맛은 개운치 않지만 포항지진 그날 이후를 돌아보자.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에서 촉발지진이 난 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기자는 포항 남구 상대동 매일신문 동부본부빌딩 7층(총 8층) 사무실에서 공포를 경험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이후로 포항에선 2019년 8월까지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모두 10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은 발표했다.행정안전부의 2017 포항지진 백서에 따르면 포항촉발지진으로 100여 명이 부상당했고 1천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상가 등 3만3천여 곳과 공공시설 317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018년 5월 포항지진 피해를 자산 손실액 2천566억원, 간접 피해액 757억원 등 총 3천323억원으로 분석했다. 2018년 1월 정부가 최종 집계한 피해액 672억원의 5배에 가까운 규모다.지진 원인을 밝히고 보니 2010년부터 시작된 포항 북구 흥해읍의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때문이었다. 다행히 포항은 지진 도시의 오명을 벗었다. 올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정부의 위법 부당한 귀책사유 20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포항은 하지만 차분하게 지진 피해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 지진특별법을 이끌어냈다.'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제1조와 2조에는 "포항지진이란 (중략)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14조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했다.포항지진특별법의 조항만 읽고 나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지진 피해구제 비율 제한을 두고 벌인 몇 개월의 논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행령의 피해 지원 한도 70%도 당초에는 60%부터 출발했다. 그러자 난리가 났다. 정부는 못 이기는 척하고 70%로 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포항이 가만히 있을 경우 그대로 밀어붙이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포항 정치권과 시민들 그리고 경북도, 포항시가 100% 요구를 하며 펄펄 뛰자 시행령 시행 열흘을 앞두고 정부는 80%안을 들이밀었다. 나머지는 경북도, 포항시가 부담하라는 것이었다.더 이상의 반발은 실리적으로 이득(?)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완강하던 범시민지진대책위원회도, 포항시도 이를 수용했다. 포항 시민단체 관계자는 "돌아보면 정부의 행태는 어쩌면 흥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포항을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포항촉발지진 1년 뒤인 2018년 10월 경북 영덕에 태풍 콩레이가 물폭탄을 퍼부었다. 며칠 뒤 매일신문에 잠정 피해액이 보도되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언론 플레이 하느냐"며 영덕군을 질책했다.행안부의 질책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자 이번에는 발설자를 찾는다며 영덕군을 들들 볶았다. 재난 피해는 매뉴얼에 따라 조사하고 집계하고 검증한다. 언론 플레이 한다고 피해 액수가 늘지도 않는데 말이다.지방정부를 대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재난 상황에서조차 고압적이거나 시혜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20-08-25 15:12:39

아파트 주민도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 길 '활짝'

아파트 주민도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 길 '활짝'

한국이 국내 주거용 건물인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해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하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이 DB에는 현재 전국의 약 710만동 건물, 1천600만 세대에 대한 월별 전기, 가스, 난방 사용량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 정보는 매월 업데이트 된다.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된다.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으로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해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표준베이스라인은 UN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으나 축적된 데이터 등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국토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는 물론 다른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08-25 14:45:57

구윤철 국조실장 "4차 추경, 집행가능성 감안해야"

구윤철 국조실장 "4차 추경, 집행가능성 감안해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을 무조건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25일 밝혔다.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추경을 하기 전 가용재원 등을 체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구 실장은 이어 "3차 추경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며 "추경의 집행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계층을 찾아 정부가 맞춤형으로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08-25 14:29:54

김정재 "포항시 경제활성화 특별지원 조속 시행을"

김정재 "포항시 경제활성화 특별지원 조속 시행을"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북)은 8월25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1일, 이제 또다른 시작이다.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했다.김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며, 그동안 100%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또한 "아울러 지진 피해주민을 대표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지진 피해의 고통을 감내하며 믿고 기다려주신 피해주민 여러분과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이어 김 국회의원은 즉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근거와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마련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 등이다.

2020-08-25 14:27:08

2차 재난지원금, 이낙연 "선별" vs 김부겸·박주민 "보편"

2차 재난지원금, 이낙연 "선별" vs 김부겸·박주민 "보편"

전당대회를 4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차 재난지원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낙연 후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한 반면,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국민에 차별없는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이낙연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이 후보는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밝혔다.반면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지급 대상 분류 등에 행정적 비용이 더 투입된다며 전국민 지급이 맞다는 입장이다.박 후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말했다.그는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모든 소득분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다.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또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김 후보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을) 중간에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며 "일단 2차(재난지원금)까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번에 대구시가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걸(지급기준을) 어디에서 갈라야 될지를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것"이라며 대구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김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1회성 재난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이것이 기본소득하고 논의가 연계돼 100% 다 주니까 기본소득이 아니냐는 혼란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08-25 14:02:01

포항지진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내달부터 지원"

포항지진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내달부터 지원"

경북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매일신문 6일자 6면 등)국비를 통해 기존 피해액의 70%만 지원하기로 했던 한도액이 80%로 소폭 상향됐다.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보조해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으로 100%의 피해액이 지원될 예정이다.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정해졌다.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며 오는 28일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접수시기, 지원금 제외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이후 다음달 1일부터 포항지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내달 중으로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에 결정된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액은 물건피해·휴업기간의 고정비용·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액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기존 입법예고 때 발표된 내용과 비교하면 주민 주택 피해는 10%, 소상공인 등 주택 외 재산 피해는 4천만원 가량 증가했다.이를 통해 주택의 경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 및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산업부는 피해액 지원을 위해 신청 서류를 우선 접수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결정 확인 후 신청인에게 통지서를 송달한 뒤 1개월 내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포항시가 요구한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 등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18개 사업을 산업부에 요구했으며, 가능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있다"면서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아직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시름을 털어낼 수 있도록 계속된 정부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0-08-25 13:51:27

우충무 영주시의원,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송곳 질의

우충무 영주시의원,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송곳 질의

우충무 영주시의원(무소속, 가흥1·2동)은 지난 2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목받았다.그는 이날 국가산단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사업시행자 선정과정,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 미분양사태 발생 시의 해결방안,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 등 사업전반에 걸쳐 송곳 질문을 펼쳤다.우 의원은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 확정 후 영주를 제외한 6곳 후보지는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자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면서 "영주는 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사업시행자로 업무협약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영주시에 요구한 재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그는 또 국비 미확보 시 시비 추가 재정지원책은 무엇인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와 미분양사태 발생 등을 우려해 적정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해 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이에 장욱현 시장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영주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둔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기반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미분양 문제 예방을 위해 신규수요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우충무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한 질문이었음을 이해해 달라"며 "대규모 재정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장밋빛 전망만을 바라보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영주시 재정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2020-08-25 11:51:49

경북도의회, 청사 방역 강화

경북도의회, 청사 방역 강화

경상북도의회가 임시회 기간 청사 방역을 강화한다.서울·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거리 2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경북도의회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 방역 강화를 시행한 것이다.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제31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방청과 취재 등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의회사무처 공보팀에 문의해야 한다. 본회의장 방청 등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상시 착용해야 하며 도의회 사무처에서 정해둔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도의회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서편 출입문을 폐쇄하고 주출입구만 개방해 모든 출입자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지하출입구도 좌·우측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모두 통제하고 중앙계단을 통해 1층 열화상 카메라를 거치도록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직원과 청경, 안내원 등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근무조로 편성, 청사에 출입하는 직원과 모든 인원은 매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등 이상 유무를 확인 중에 있다.의회는 청사시설을 통한 오염원 접촉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 계단난간, 출입문 손잡이 등 주요 접촉시설에 대해 매시간 단위로 소독하고 청사 전 구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특별방역을 시행한다.이와 함께 개인별로 마스크를 배부해 개인 착용을 생활화하고 부서별 손소독제 비치로 직원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대민접촉으로 인한 전파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

2020-08-25 11:51:28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심칠 군위군의회 의장 "군민 화합에 최우선 둘 터"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심칠 군위군의회 의장 "군민 화합에 최우선 둘 터"

대구경북 선출직 중 최고령자인 심칠(81·3선) 군위군의회 의장은 제8대 전·후반기 의장직을 연속으로 거머쥐며 노익장을 과시했다.그 비결은 부드러운 리더십에 있다는 게 대내외적 평가다. 군의회 내부의 화합은 물론 집행부와의 소통도 원활해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위군과 성주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군의회에 진출한 만큼 해박한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심 의장은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로는 '군민 화합'을 꼽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히 해결해야 군위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그는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건설 과정에서 군민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군의회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냐"며 "무엇보다 군위의 대구 편입 등 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합의한 인센티브 5개 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군민 화합을 필두로 후반기에는 군민의 복리증진, 소통과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 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의정활동 등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여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대응에도 군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심 의장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군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스크 1만2천 장(1천만원 상당)을 군위군에 기탁하기도 했다.그는 "제8대 군위군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동료 의원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8-25 11:51:10

문대통령 "방역·경제 범정부적 비상 대응 필요"(전문)

문대통령 "방역·경제 범정부적 비상 대응 필요"(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또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3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3차례의 추경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277조원에 이르는 지원책을 마련했다.이 때문에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다시 주재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긴급 경제처방을 내놓을 가능성으로 비쳐진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강을 지시했다.또 "3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달라"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덧붙였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습니다.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산업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투자 계획도 공공투자부터 보다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08-25 10:35:23

기재차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비"

기재차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대구경북 지역발(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아낸 힘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였다"고 25일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다시 한 번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 다같이 합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전개 양상, 글로벌 경제회복 속도 및 금융시장 추이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최장기간의 장마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그동안 소비와 생산,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 향후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김 차관은 "향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맞서 경제 봉쇄 등 조치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 전망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코로나19 관련 중대 고비를 잘 넘긴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차관은 "코로나19발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중 경기회복을 위한 과제들은 감염병 확산세를 감안해 시행에 완급을 조절하고,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과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0-08-25 10:18:03

극우와 선긋기 나선 주호영…"극우와 통합당 달라"

극우와 선긋기 나선 주호영…"극우와 통합당 달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극우세력과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위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나 당은 우리와 다르다"며 "일반 국민이 보기에 같은 보수계열 아니냐, 이렇게 뭉뚱그려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주도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차명진 전 의원 등과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주 원내대표는 "(극우세력의) 극단적 주장을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중도의 국민들이 당을 편하게 지지할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조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그는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맞지 않는 주장들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치고, 그것 때문에 쉽게 지지를 못 하게 하는 점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김진태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 등을 지금의 당협위원장 지위에서 교체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무 감사라면 여러 지표의 합산으로 결정할 텐데 그런 항목도 평가에 들어가 있는지 채점 기준이 안 나왔다"며 즉답을 피했다.광화문 집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 비판 메시지를 새겨들어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당내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지금도 제 말에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표현 자체가 자칫 8·15 집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줄여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원은 전 국민 지원보다, 꼭 필요한 쪽에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 수입이 줄지 않은 공무원이나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 지원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통합당은 연말까지 7개월 치 세비 중 30%를 이미 기부하고 있다'며 "공무원 월급까지 깎자는 데는 당내에서 뜻을 모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0-08-25 09:57:15

김한정 의원, 국사봉 누리길 국비 7억 확보

김한정 의원, 국사봉 누리길 국비 7억 확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5일 "국사봉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국사봉 누리길은 별내동과 별내면에 위치한 국사봉 5.4㎞ 구간에 로프난간, 돌계단, 데크계단, 정상데크 등을 설치해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국사봉 누리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김 의원은 "국사봉 누리길 조성을 통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어려웠던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녹색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봉선사에서 수목원까지 '광릉숲 걷고 싶은 길' 조성(국비 30억원), 별내면에서 진접읍까지 '광릉숲 둘레길' 조성(국비 11억원), '퇴마산 누리길' 조성사업(9억원) 등 숲길 조성과 친환경 산책로 조성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남양주의 명품 길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8-25 09:50:47

새벽·야간·공휴일 공사 '소음피해' 줄인다…어떻게?

새벽·야간·공휴일 공사 '소음피해' 줄인다…어떻게?

앞으로 공사시간 관리 기준과 상시 소음측정 체계가 마련돼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사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천600건으로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나 된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국민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삶의 질을 우선 시 하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실제로 2017년 7만463건이던 공사소음 피해 민원은 2018년 11만1천600건으로, 지난해는 14만7천537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공사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98%를 차지한다.먼저 아침·주간·야간으로 구분하는 공사시간 관리기준을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또 공사 관계자의 자율에 맡겼던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침을 만들고,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 등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제재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에 대해선 관급공사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소음관리 유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그동안 공사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민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특히 새벽·야간·공휴일 시간대는 공무원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어려웠고, 사후에는 공사 관계자들이 소음 발생을 자제해 조사 결과와 주민 체감도 간 차이가 컸다.또 현장 조사 후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이 낮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도 많았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관계자의 근로여건 개선, 지자체의 소음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8-25 09:15:55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80%·소상공인 지원 1억원"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80%·소상공인 지원 1억원"

다음달 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반발(매일신문 20일 자 6면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다.포항시와 포항지진범대책시민위원회,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유형별 지원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경우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증액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피해구제 대상액 중 정부 부담 80%를 제외한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을 경북도·포항시와 협의 중이다.하지만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피해 100%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포항지진범대위나 개별 피해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100%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해 왔다.또 시행령의 모법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진특별법 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항목은 피해구제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의 입법취지는 2017년 11월 지진이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지열발전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했다.경북도, 포항시가 지진피해 구제 대상 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촉발지진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구제 대상 금액의 20%를 경북도, 포항시가 부담하려면 부족한 재원을 기채(起債)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중앙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자체 부담과 관련해 특별법 제18조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항목'을 근거로 영일만횡단대교 등 각종 국비사업에서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24 22:08:37

정부-의협 만났지만 합의까지는 험로

정부-의협 만났지만 합의까지는 험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면담을 하고 조속한 진료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은 오는 26일 예정한 파업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합의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국무총리실은 "면담에서 정부와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상호 허심탄회한 대화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회장 등 의협 관계자와 만나 대화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정 총리가 주재한 이날 면담은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면담에는 정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의협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박지현 정책이사 등이 배석했다.박 장관은 "(의협의) 진정성을 믿게 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마음이 통한 것 같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허심탄회하게, 진정성 있게 현재 핵심 의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파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떤 형식으로 (협의를) 구체화할지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실무협의 개최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정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8-24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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