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찬·김태년,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으로 분류

이해찬·김태년,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으로 분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27일 오후 검사를 받는다.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사진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만큼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다.국회 코로나 상황실은 이날 오전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 참석자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선별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을 알리고 자가격리를 계속 해달라고 통보했다.상황실은 "가능한 한 빨리 영등포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받으라"며 "선별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를 받더라도 이번주 일요일(30일) 2차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또 "향후 2주간 집회, 모임 등 참석을 자제하고 자각 증상을 능동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선별검사 대상자가 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당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7일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출연했다가 직전 출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 중이다.

2020-08-27 12:37:50

정부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및 임신 중 허용 추진"

정부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및 임신 중 허용 추진"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개인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한다.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해 출산 전 44일만 사용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올 하반기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내년에 도입한다.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이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와 귀화 장려를 위해 9월부터 '복수국적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기존 4개 분야 대상에서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 10개로 늘린다.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 농촌 등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도록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고용허가제(E-9)'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2022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아울러 내년부터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개인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고용센터에 연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고자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해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15∼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69세 고용률'도 발표한다.

2020-08-27 10:00:28

"폐하, 일신 하시옵소서"…'시무 7조 상소문' 화제

"폐하, 일신 하시옵소서"…'시무 7조 상소문' 화제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무 7조'란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2일에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27일 오전 7시 현재 3만6천549명이 동의했다.글쓴이는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 물을 끼얹는다"며 여권과 정부를 꼬집었다.그러면서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7조를 주청해 올리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달라"며 7가지 조언을 남겼다.글쓴이는 시무7조로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이 글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글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야 전문을 볼 수 있다. 해당 주소에 접속하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입니다.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며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뜬다.다음은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의 전문. 기해년 겨울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백성들은 각기 분(分)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병마가 점령한 저잣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었사옵니다병마의 사신은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가려 찾지 않았사오며절명한 지아비와 지어미 앞에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공히 처연 했사옵고,그 해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정승댁의 기왓장에도 여염의 초가지붕에도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하오나 폐하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연하였고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아녀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왜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산성이 그러하였고십시일반 금붙이를 모아빈사 직전의 나라를 구해낸 경제위기가 그러했듯이는 곧 난세의 천운이오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무엇이겠사옵니까이듬해 봄폐하의 성은에 힘입어권토중래한 이 나라 백성들은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짚신끈을 다시 매었고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지아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 하였고서신을 보내어 재택근무에 당하는 등살 길을 찾아 고행하였는 바,고을 안 남루한 주막에서는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담겨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아이의 눈처럼 맑았고할미의 주름처럼 깊었사오며산파가 다녀간 고을 민가에서는어미의 산도를 찢어내며 고군분투한 아이가마침내 탯줄을 끊어 울음을 터트렸고창자를 저미는 고통에도 초연했던 어미는아이를 받아 젖을 이어내고 울음을 터트렸사온데그 울음과 울음의 사이가 가엾고 또한 섬뜩해소인은 낮게 엎드려 숨죽였사옵니다소인이 살펴보건데백성은 정치 앞에 지리멸렬할 뿐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었고살고자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끼니 앞에 영호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폐하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어느 대신은 집값이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어느 대신은수도 한양이 천박하니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해 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찬 물을 끼얹고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미 천한 백성들의애 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대신들이옵니까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데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트렸던 자들은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오면제 이득에 눈먼 탐관오리들과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하여 경자년 여름간신이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실(實)은 하나이나 설(說)은 다분하니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7조를 주청해 올리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재촉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면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죽어서는 각골난망하여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하여 소인 조은산은 넙죽 엎드려삼가 시무 7조를 고하나니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지당한 일이오나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작금의 현실이오며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폐하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세율을 재조정하시어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감성이오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이성이니감성이 이성을 앞서면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이성이 감성을 앞서면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오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감성이 이성을 앞서면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다리살에아귀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이성이 감성을 앞서면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백성 모두가 닭 한마리씩을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또한 폐하께오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옵고마땅히 기업이 해야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바,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없이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폐하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니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오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작금의 현실이온데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관계를 파탄낸 바,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이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국 돈왕(豚王)의 핵도발의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시어 한미일 3국의 동맹을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을 이룬 후에야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실리의 외교이옵니다또한 일본의 의류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까지 수입금지에 처한다니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 업체 근로자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항공사,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관광사 근로자 등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손이 발을 밉다하여 입을 틀어막아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실질적인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북국의 돈왕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결국 구밀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 당하여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명분의 외교이옵고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적극 동참하시어 북국의 돈줄을 막아서서히 고사시키시며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북국의 돈왕이 스스로 처지를 깨닳아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실리의 외교일진데과연 폐하께오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오북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중국의 시장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북국의 돈왕은 독재자이지만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일본의 아베는 굴욕외교로 이름났으나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건백중 칠십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독재자의 길을 걷는미치광이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영명하신 폐하저들은 폐하의 정치적 신념과감성의 논리에 귀기울여 줄 만큼한가로운 자들이 아니옵니다시국은 시급하여 촌각을 다투고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 먹이를놓고 다투고 있는데 어찌 폐하께오서는한가로이 초원에 풀이나 야금야금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그리하여 북국 돈왕의 핵탄두 아래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전하시옵소서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소인이 여염의 촌락을 하릴없이 거닐다막연히 들린 주막에서는 고을 무뢰배들이만취해 젓가락을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었고주막 한 켠 작은 탁자에서 홀로산낙지를 씹으며 탁주를 들이키던 한 노인이그에 맞춰 읍조리니 좌중의 시선이 쏠리며일순간 적막이 흘렀던 바,그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고 신명이 나폐하께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돼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를 숯불 공화국이라 칭하였고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사년 어느 날돼지의 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나라의 모든 돼지들에게 이르길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돈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니돈권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도다구유통의 쌀겨가 귀중하기로소니너희들의 돈격보다 귀중하랴하여 과인이 이르노니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그 품종과 육질을 막론하고 앞으로꿀꿀 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한먹는 것을 금하여 돈성을 다스릴 것인 바,이를 어길 시 모두 육절기에 넣고 갈아소시지와 순대로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라고 명하였으니이에 나라의 모든 돼지가 꿀꿀 거리며 아우성일진데족발에 불똥이 튄 건 다름아닌 조정의 관돈들인 바,비서실 돼지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줄도 모르고도리어 수석 돼지들에게 꿀꿀거리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이내 제 몫의 구유통이 청주와 반포에 걸쳐두 개인 것이 발각되었고국토부 돼지는 별안간 궤엑 멱 따는 소리를 내며꿀꿀 파시라 꿀꿀 파시라 구유통을 파시라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대변돈실 돼지는 흑석동 상가에 몰래 기어들어가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뻥튀기를 처먹다 발각돼족발이 안보이도록 줄행랑치니결국 여섯의 관돈이 한날 한시에 사의를 밝히고축사 담을 넘어 도주하다 말린 꼬랑지가 밟혀목살을 잡힌 채 대궐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대포집이 껍질을 뜯고 족발집이 족을 잘라내며국밥집이 머릿고기를 삶아내는 고통에여섯의 관돈들은 이실직고하였으니 이와 같았다더라돼지는 꿀꿀거려야 제 맛이오돼지같이 처먹어야 돼지다운 것인데어찌 폐하께서는 돼지에게돼지답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돼지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라 하시옵니까돼지는 처먹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오돼지가 돼지다워야 돼지로써 살 수 있는 터인데애당초 돼지의 본능을 무시한 교지를 내리시니저희 대신들이 어찌 이를 백성들에게강요할 것이오 또한 스스로 이를 따르겠나이까라며 돈지랄을 하고이구동성으로 꿀꿀대었는데설상가상으로 성문 밖에 성난 백성 돼지들이숯불을 들고 모여 꿀꿀거리기 시작하였고숯불로 흥한 자 숯불로 망하리라 외치며 결국성문을 깨어트리고 왕의 침소를 향해 치닫은 바,금과 은으로 치장하고비단으로 감싼 침소에는돼지의 왕 또한 꿀꿀대며구유통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라는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폐하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 불리우는 흑석 김O겸 선생이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씹히다 결국신기전과 같이 꽁무니에 불이 붙은 듯 내빼고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 불리우는 반포 노O민 선생이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본인 또한 다주택자인게 발각되어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른자위반포를 택해 뭇매를 맞았는데소인은 큰 엿과 작은 엿을 양 손에 쥔 아이에게무어라 설득해야 작은 엿 대신 큰 엿을 버리게할지 몰라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였고또한 양 손에 멀쩡히 들고있는 제 엿을무슨 이유를 들어 버리게 해야할지 몰라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하오면 폐하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쥔 아이의검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마땅하옵니까두 손에 멀쩡히 들고있던 제 엿을함부로 버린 것도 모자라 큰 엿을 버리고작은 엿을 택한 아이의 무지함과 성급함을나무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그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정치적 놀음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옵니까폐하臣김O겸과 노O민은 죄가 없사옵니다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아랫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사옵니다말은 말답게 달려야 제 맛이오개는 개답게 짖어야 제 맛이고돼지는 돼지답게 처먹어야 제 맛이며인간은 인간답게 제 이득을 챙기고주판알을 튕겨 손익을 따지며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제 맛인데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지킬 수 있겠사옵니까폐하조정이 우왕좌왕하니백성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모순덩어리들 뿐이옵고 인간의 욕구를죄악시하여 이를 말살하려는 극단책 뿐이온데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부디 통촉하시어 정책을 전개하심에인간의 욕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어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백성의 곤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굽은 목을 겨우 세워동서남북을 널리 살펴보니영웅은 깊이 잠들어 몽중이오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犬王(개의 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鳥王(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들끓는 것은 이리요 까마귀떼 뿐이라소인은 통탄하며 먹을 갈고신음하며 붓끝을 가지런히 해삼가 아뢰올 뿐이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폐하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나머지 일곱 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나머지 넷 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폐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폐하 청하옵건데한날 한시에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어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실책과 실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용비어천가를 목놓아 부르는 자에게는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고함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복지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하여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잘 빚은 술을 한 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지기로 삼으시어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알리시옵소서또한 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각지의 서생들을 불러 모아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세 개의 명판을 나눠주시고한 손에 하나씩만 들 수 있으니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후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옥하시고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어자유를 버린 댓가를 치르도록 하시고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폐하의 어수(御手)를 높이 들어양 볼따귀를 힘껏 후려치시고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치의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조정의 하급 관리에 임명하시되사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 관아의대민업무를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만에 하나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뢰길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오,오른손에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들 수 있으니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한양의 대궐같은 집과 조선 제일의 명마가 끄는 마차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폐하인사는 곧 만사라 하였사옵니다이 땅에 널린게 학설이거늘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또한 널린게 학자이거늘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온데하물며 조정의 대신들은 어떻겠사옵니까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들쥐와 같은무리들을 긁어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오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오 대한민국의 주권은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그러했습니다헌법 제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헌법에 의거해 전대통령을 파면하였고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셨사오니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전해야함이 마땅하오나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나라와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옵고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사온데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평준화를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 내시어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이른바 6.17 대책으로나라에 득이 된다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중도금을 막아 뒷통수를 후려치는 등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돼지의 표본으로삼으려 헌정 이후 최초로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겁박하여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박탈하시니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어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의 무엇을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내실 심산이옵니까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이내 마셔버리는 꼴과 같으니폐하께오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육시를 할 참이옵니까폐하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오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바라옵건데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전하시어깨어진 민의를 추스려 민심을 회복하시고사멸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처참히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마지막으로 폐하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직언하옵건데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이 나라에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락이니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입니다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며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폐하의 실정 하에 처음 깨닫사오며일찍이 폐하의 막역지우였던故노무현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황과폐하의 제물이었던 박근혜 선황의통치 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참담한 헌법유린과 처절한 수탈과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이 땅의 백성은 백성 스스로 선출한폐하의 실정에 하나둘씩 권리를 내어주다결국에는 헌법 조문 안에 조차 속하지 못하는아픔을 겪사오나아직 절반의 백성은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껍질이 벗겨지는 것 조차 깨닫지 못하옵고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간음한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되었고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자유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찾으오리까 아니오면죽어 자빠져 저승길에서 찾으오리까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무릇 정치란백성과의 싸움이 아닌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온데 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폐하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폐하의 취임사를 소인은 우러러 기억하는 바,그 날의 폐하 그 자신이오며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그 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부디 일신하시어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우국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이천이십년 팔월인천 앞바다에서 塵人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2020-08-27 07:15:30

[속보] 민주당 취재 기자 확진→국회의사당 27일 폐쇄

[속보] 민주당 취재 기자 확진→국회의사당 27일 폐쇄

26일 국회 취재 기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내일인 27일 국회의사당이 폐쇄돼 방역 작업이 실시된다.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직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2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대상자를 판정해 연락을 할 예정이다. 당분간 국회 출입이 제한되니 구체적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 달라"고도 전했다.국회에 따르면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이 방역 작업을 위해 폐쇄된다.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모 통신사 기자는 지난 22일 식사를 함께했던 친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자신도 감염 검사를 받았다.이어 오늘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앞서 해당 기자가 취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등 당직자들은 해당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이에 따라 이들 당직자들을 비롯해 국회 관계자들 등 가운데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8-26 21:29:25

與최고위 취재기자 코로나 확진…민주당·국회 부분 셧다운 전망

與최고위 취재기자 코로나 확진…민주당·국회 부분 셧다운 전망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와 민주당의 부분 셧다운이 예상된다.국회 관계자는 이날 "해당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국회 코로나 대응 TF 회의를 긴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날 오전 7시쯤 국회 본관으로 출근해 2층 기자실에 머물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확진 연락을 받고 오전 10시 40분쯤 퇴근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국회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한 뒤 검사 및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0-08-26 21:13:45

'노영민 저격수' 된 김정재 "지난해부터 악연 시작"

'노영민 저격수' 된 김정재 "지난해부터 악연 시작"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격돌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이 "집(서울 반포 아파트)을 처분해 3년 만에 5억원을 벌었다"고 공격하자 노영민 실장은 격양된 목소리로 "15년 살았던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이라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최근 3년 간 4억8천만원 올랐고, 그 이전 11년 동안에는 3억7천만원이 올랐다"고 되받아쳤다.2선인 김정재 의원은 올해 21대 의원으로서 말고도 지난해 20대 의원 시절에도 여러 차례 노영민 실장과 격돌했다. 노영민 실장이 2019년 1월 8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취임했으니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김정재 의원은 노영민 실장 '저격수'라고 부를만한 모습을 잇따라 보여주고 있는 셈.모두 4차례의 '김정재 VS 노영민' 격돌 장면을 살펴보자.◆ 김정재 VS 노영민 Round 1 19.04.04 국회 운영위 회의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김정재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에 거주하며 확보한 전세금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게 특혜라는 취지로 노영민 실장을 질타했다.◆ 김정재 VS 노영민 Round 2 19.08.06 국회 운영위 회의김정재 의원은 노영민 실장에게 당시 벌어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문제를 거론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은커녕 여당 원내대표단과 한가하게 식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VS 노영민 Round 3 19.11.01 국회 운영위 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지난해 핫 이슈였던 '조국 사태'도 김정재 의원과 노영민 실장 간 격돌 소재였다. 노영민 실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문제 등을 두고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이라고 언급, 여기서 김정재 의원의 공격이 시작됐다.◆ 김정재 VS 노영민 Round 4 20.08.25 국회 운영위 회의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제3자가 격돌을 촉발한 매개였다면, 이번에는 노영민 실장 자신의 부동산 문제가 타깃이 돼 양측이 지적하고 또 해명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2020-08-26 19:13:54

홍준표 "전광훈 목사와 정치·개인적 아무 관련 없어"

홍준표 "전광훈 목사와 정치·개인적 아무 관련 없어"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26일 오후 6시 4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최근 자신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부당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을 언급하면서, 이후 이를 두고 자신을 전광훈 목사와 함께 행동하는 사람처럼 세간에서 지적 및 비난하는 것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한 인물을 '어느 전직 교수'라는 표현으로 지칭했다. 사흘 전인 지난 23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 의원의 미래통합당 복당을 허용하지 말라고 주장, "차명진, 민경욱, 김진태, 홍준표는 따로 당을 만들어 전광훈, 주옥순, 신혜식과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홍준표 의원은 또 어제인 25일 한 방송사에서 자신의 집을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해 행패를 부리고 갔다고 알렸다.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강요죄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인지, 언론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방송사 이름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이어 홍준표 의원은 재차 앞서 밝힌 광화문 집회 관련 주장에 대해 "광화문 집회의 성격이 정부 주장과는 현저히 다르고, 집회 참가자들도 일반 국민이 대다수였지 일부 교회 신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포스팅(글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8-26 18:53:29

통합 "집회 정쟁화 말라"-민주 "당원 검사 독려를"

통합 "집회 정쟁화 말라"-민주 "당원 검사 독려를"

여야가 26일 8·15 광화문 집회와 의료계 총파업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 "집회를 이렇게 너무 여야 간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8월 10일 이전에 벌써 확진이 됐다는 거 아니냐"며 정부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이어 "마냥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를 양상하는 주범이라는 쪽으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즉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고 한정애 위원장이 정리를 시도했다.하지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 8·15 행사에 통합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여러분이 참석했다"며 "복지부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통합당 전 당원 혹은 8·15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역공을 취했다.여당 의원들의 '통합당 책임론'이 이어지자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8월 15일에 국운을 염려하는 많은 시민들이 나온 것에 대해, 거기에 주도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의 자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의사들이 저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집단적으로 휴진하고 파업하는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반면 이종성 통합당 의원은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가진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출석해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나갔고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1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2020-08-26 17:24:31

"엑스코선 국제행사 유치 큰 도움" 기재부 설득

"엑스코선 국제행사 유치 큰 도움" 기재부 설득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26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막판 설득작업에 나섰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류성걸(대구 동갑)·양금희(대구 북갑)·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안 차관을 30여 분가량 만나 지역구별 엑스코선 추진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호소했다.이 자리에서 양금희 의원은 "엑스코 제2전시장이 완공되면 서울 코엑스에 버금갈 정도로 국제 대형행사 유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선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도 지하철이 없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없다"고 강조했다.강대식 의원은 "금호강을 횡단하는 이시아폴리스 진입도로 교량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엑스코선 교량을 따로 짓지 말고 여기에 함께 놓으면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다"며 "또 이시아폴리스 인근 연경지구 개발로 이용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류성걸 의원은 "K-2 후적지 개발로 동구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라며 "엑스코선 수요 계산은 미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까지 협조를 구하자 안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예타 2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는 엑스코선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0.5 이상)를 끝으로 10월쯤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이날 양 의원의 주선으로 자리가 마련된 배경에는 만약 경제성(B/C, 1 이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 효과, 낙후도 개선 효과 등 정책적 부문의 검토를 당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0-08-26 17:13:04

정부 "'오늘 3단계 격상'은 가짜뉴스…경과 더 지켜봐야"(종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방역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높이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확진자) 발생추이를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25일 환자 수가 300명을 넘긴 했으나 그간 걱정한 발생 추이는 아니어서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전날 생활방역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으나, 3단계 격상을 두고 위원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회·경제분야 위원들은 사회·경제적 영향과 취약계층이 받을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가능하다는 신중론을 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3단계 격상'설이 급속히 퍼진 것과 관련해선 "아직 격상과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윤 총괄반장도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한 부분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2020-08-26 17:09:01

"민노총 집회 참가자도 코로나 검사 필요" 87.8%

"민노총 집회 참가자도 코로나 검사 필요" 87.8%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책임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 77.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수습을 위해 '초당적 연대'에 전념해야 한다는 지적(매일신문 26일 자 1면)에 힘이 실리고 있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으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률이 77.1%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만 절반에 가까운 49.2%로 집계됐다.상당수 국민들이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여야 정치권이 책임 소재를 두고 열흘 가까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 외에 민주노총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특히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만 72.6%에 달했고, '불필요하다'는 9.4%에 불과했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성향(89.1%)이 보수성향(81.8%) 보다 민주노총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민 63.2%가 '필요하다'고 찬성했고, 48.8%가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동의했다.권역별로는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응답이 강원(69.4%), 인천·경기(68.2%), 호남(65.4%), 충청(64.6%), 대구경북(62.5%) 순으로 전 지역에서 절반을 넘었다.또 '전국민 대상 지급'에 동의한 응답률을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성향(56.8%)이 보수성향(41.9%) 보다 더 우세했다.한편 미래통합당은 "가장 타격받는 계층이 있으니 생계대책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방역 집중이 우선"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당내에서는 재난지원금 필요성과 지원 대상을 놓고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조사는 ARS(무선 99%, 유선 1%)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26 16:55:10

국민 63.2% "2차 재난지원금 필요", 48.8% "전 국민 대상"

국민 63.2% "2차 재난지원금 필요", 48.8% "전 국민 대상"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또 절반 가까은 국민이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63.2%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연령별로는 40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66.1%로 뒤를 이었다.정치성향별로는 진보성향(69.8%)이 보수성향(53.6%)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또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8%가 '전 국민 대상 지급'에 찬성했다.'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하위계층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39.0%로 조사됐고, 기타 8.7%, 잘 모르겠다 3.5% 등이었다.이번 조사는 ARS(무선 99%, 유선 1%)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26 16:36:46

고교 무상교육 내년 전면 실시…한국판 뉴딜 20조

고교 무상교육 내년 전면 실시…한국판 뉴딜 20조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린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증액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협의회를 열고 이들 사업과 함께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애초 계획보다 늘린 한국판 뉴딜 예산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국민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10대 사업에 투입한다.청년임대주택 5만호 공급 등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을 강화한다.의료 분야에선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도서벽지 등에 공공 와이파이도 확충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선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한다.

2020-08-26 16:35:47

文대통령, 의료계에 경고…"원칙적 법 집행 강력 대처"

文대통령, 의료계에 경고…"원칙적 법 집행 강력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정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문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의 8·15 서울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고 언급했다.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모들의 아동 보육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돌봄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2학기 긴급돌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학부모들의 안심감을 높이기 위해 돌봄시설 내 밀집도를 낮출 방안을 찾을 것 ▷가족돌봄 휴가를 소진한 직장인들이 유급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검토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태풍 '바비'가 북상하는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세심히 점검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청와대는 26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2단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3단계로 가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정 총리는 또 "현재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에 대해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0-08-26 16:28:57

홍정욱 정계 복귀 암시…서울시장 보선 출마하나

홍정욱 정계 복귀 암시…서울시장 보선 출마하나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내년 서울시장 보선 출마설이 힘을 받고 있다.홍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간 즐거웠습니다. 항상 깨어 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영문으로 "It's been a joy. Thank you.(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란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홍 전 의원이 이 같은 글에다 생수 한 병을 든 채 산에 오르는 자신의 사진까지 게시하면서 정계 복귀를 결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또 지난 24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프론트 사진'도 슈트 차림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사진으로 교체하며 심경의 변화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에 정치권에선 홍 전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최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스터트롯'을 벤치마킹한 경선룰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직후 홍 전 의원이 곧바로 등판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설명이다.통합당은 현행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룰로는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들의 출마 결심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스터트롯'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을 쏠릴 수 있게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간 홍 전 의원은 보수진영 내에서 대표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혀왔다.그는 2008년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 노원병에 당선됐지만, 4년 임기가 끝나자 불출마를 선언하며 헤럴드미디어그룹 회장직에 복귀했다.지난해 회장직에서도 물러난 이후 친환경 먹을거리를 추구하는 올가니카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홍 전 의원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걸음도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역시 보수진영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당과 통합당 간 연내 합당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안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경험 탓에 후년 대선에 곧바로 직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홍 전 의원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본격적으로 정계 복귀를 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020-08-26 16:03:16

'코로나 법안'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 합의

'코로나 법안'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 합의

여야는 26일,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밝혔다.지난 회동에서 의견을 모은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수석 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여야는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균형발전 특위,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도 최대한 빨리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다.다만 국무위원과 헌법기관장 등의 참석은 국가 회의의 경우 50인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년처럼 참석을 허용키로 했다.한 수석은 "국회 영상 회의시스템 구축은 국회법 개정과 연계돼 있어 코로나19 대응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이 파업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선 양당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날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의료진은 코로나 방역 현장인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은 최절정기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행해 달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전공의들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박 의장은 또 "어떤 이유로도 절체절명의 코로나 위기 현장에서 의료진이 떠나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의료계 파업과 관련,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공공의료 대학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행사해달라"고 강조했다.

2020-08-26 15:54:53

국방부 “백선엽 파묘 근거없다”…여권 주장 일축

국방부 “백선엽 파묘 근거없다”…여권 주장 일축

국방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여권과 김원웅 광복회장이 '파묘'(破墓) 주장을 한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이어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라고 밝혔다.현행법상 백 장군은 한국군 첫 4성 장군이자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전공 등으로 현충원 안장 대상이다.국방부는 공적 미화 주장에 대해서도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으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는 등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법률 개정안,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했다. 이에 김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파묘법 법안 통과를 촉구했었다.

2020-08-26 15:34:40

김부겸 "文정부 들어 부동산값 급등"…靑에 일침

김부겸 "文정부 들어 부동산값 급등"…靑에 일침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6일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온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MB 때·박근혜 정권 때도 올랐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김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 '주택가격 급등이 언론의 왜곡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많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 조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오니 긴 논쟁이 필요 없다"고도 했다.전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판매됐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값 오른 게 우리 정권에서 올랐나. MB(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안 올랐느냐"며 "제 아파트는 MB 정권 때도 올랐다"고 주장했었다.김 후보는 "그나마 경제적 여력이 있지만, 아직 큰 목돈이 없는 30대들이 계속 어렵다"라며 "비싼 값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도, 인구 구성 등을 보면 어느 순간 고비가 올 텐데 이분들의 고생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정책 콘트롤타워인 총리실 산하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그는 "국토교통부가 20차례 이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확실하게 계획을 심는 데 실패했으니까 국토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총괄하는 (부동산) 대책 기구"라고 소개했다.

2020-08-26 15:32:00

이낙연 "2차 지원금 차등 지급"-김부겸·박주민 "모두"

이낙연 "2차 지원금 차등 지급"-김부겸·박주민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당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때가 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25일 진행된 KBS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가감 없이 표출됐다.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해 소비가 진작되면 자칫 방역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부터 주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소득 수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영업자, 해고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김부겸 후보는 "지원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100% 국민에 다 지급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들고 나왔다.김 후보는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위층에만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다만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박주민 후보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전 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며 일괄 지급 필요성을 얘기했다.박 후보는 "통계에 따르면 상위층 하위층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다. 효과를 보려면 선제성, 긴급성도 필요하다. 지급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당 내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지만,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25일 밝혔으며, 26일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0-08-26 15:28:43

文대통령 "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文대통령 "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또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한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정부는 26일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2020-08-26 15:06:07

'지름 1m' 독성 해파리 동해안 습격…쏘임 신고 수백건

'지름 1m' 독성 해파리 동해안 습격…쏘임 신고 수백건

여름철 불청객 거대 독성 해파리가 올해도 동해안을 습격했다. 독침을 쏘고 성체의 지름이 최대 1m까지 자라는 거대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바닷가 사람들에겐 흉물스런 존재다.최근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늘어나면서 어민들이 피해호소를 하고 있다. 어구에 함께 끌려 올라오면서 어구를 파손시키거나 잡힌 수산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또 촉수에 미세한 일종의 독침을 가지고 있어 접촉 시 어민과 해수욕객에 쇼크·피부 손상·통증 등의 피해도 주고 있다.국립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여름에도 경북 포항과 영덕 해수욕장에서 8월 초순 이미 수백건의 해파리 쏘임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영덕군 관계자는 "올 여름 해수욕장객 급감에는 거대 독성 해파리 쏘임사고도 한몫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6월 제주에서 전남 해역까지 고밀도로 북상함에 따라 이달 7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를 부산 기장에서 경북 연안까지 확대 발령했고 19일엔 강원도 해역까지 확대 발령했다.이후 8월 말 동중국해(발생지) 및 남해안 해역 조사 결과 고밀도로 지속 출현하고 있어 해류를 따라 북상하여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포항 영덕 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어업인들의 조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국비 1억원을 신속 확보해 어민들이 잡아온 해파리에 대한 퇴치작업에 나섰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민간모니터링 요원(33명), 어업지도선을 활용, 이동・확산경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어민들이 잡아오는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수매하기로 했다.이번 해파리 구제사업은 한국수산업경영인포항시연합회 등 어업인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거대 독성 해파리 출현이 심한 포항시·영덕군 해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김성학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해파리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모니터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파리 구제 및 수매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조업 피해도 줄이고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6 14:34:05

[속보] 문대통령 "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속보] 문대통령 "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정부, 비상의료계획 집행·의료계 대화 병행해야"

2020-08-26 14:33:08

민주당 지도부 덮친 코로나…이해찬·김태년 등 자가격리

민주당 지도부 덮친 코로나…이해찬·김태년 등 자가격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남인순 이형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확진자와 접촉한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이날 저녁에 예정됐던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만찬도 취소됐다.해당 기자는 지난 22일 친지와 식사하고 23∼25일 휴무였다가 이날 출근해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친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받으면서 해당 기자도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상태다.당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내일 오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일정도 재개된다"고 말했다.

2020-08-26 14:24:37

코로나19, '신중론'에 힘 싣는다…"2단계 유지"

코로나19, '신중론'에 힘 싣는다…"2단계 유지"

방역당국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현재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 주 발생 추이를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내부적으로 3단계 격상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하되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지난 주말까지 하루 300명대가 이어졌고, 24~25일 200명대로 주춤했으나 26일 다시 300명대로 치솟자 3단계 격상 관측이 나왔었다.코로나19가 2차 대폭발 위험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25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3단계 격상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격상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당장 격상하기 보다 추이와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우선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언급, 일단 2단계 유지 의지를 밝혔다.방역당국은 이날 이례적으로 단계 격상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부로 3단계를 적용한다는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가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한다. 또 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2020-08-26 14:15:44

집단휴진 두고 여야 온도차…'코로나 극복 우선'은 한목소리

집단휴진 두고 여야 온도차…'코로나 극복 우선'은 한목소리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가자 정치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중해야할 때라고 목소리 냈다.다만 여당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 행동 철회와 의료현장 복구를 촉구하고, 야당은 코로나 극복이 가장 시급하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단체가 결국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며 "이번 일로 의사들이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의사들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의료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과 지자체, 의료진과 국민이 모두 하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은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로 양보할 것을 당부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의사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의과대학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 논쟁의 근거가 돼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며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코로나 극복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라며 "이들이 열정적으로 코로나 극복에 노력해줘야 하고, 국민 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준칙을 준수해야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정책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신설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시민단체가 관여한다는 발표가 났다"며 "우리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함부로 건드렸다. 정부와 여당의 오만이자 오판"이라고 했다.이어 "시·도지사 임의 추천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2~3배수 추천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시민단체가 왜 나오는가. 시민단체가 뭔데 학생을 추천하는가. 진정 이 정부는 시민단체 정부가 맞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념이 생명에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추천과 면접으로 때운 의대를 나와 실력도 없는 의사에게 그 어느 국민이 신체를 맡기겠는가"라며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취지를 이해 못할 국민은 없다. 그런데 왜 이 대학 신입생들만은 추천과 면접으로만 선발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라. 거기에 왜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하는지 철저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2020-08-26 13:17:16

이재명 "30만원 지원금 줘도 국가부채 0.8% 늘어"

이재명 "30만원 지원금 줘도 국가부채 0.8% 늘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자신의 구상과 관련한 주장을 밝혔다.그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책략으로, 본색을 드러냈다"며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래서 통합당이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또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에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것인가. 민주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통합당을 비판했다.이 지사는 "어떤 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돈 쓸 틈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이 원시 농경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디지털 사회이기에 꼭 식당에 모여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반박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며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이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자신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촉발된 '정당 조폭·군대 논란'이 2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민주 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걸 분란이다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의 곡해이자 갈라치기"라고 반박했다.앞서 2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지사의 이런 입장 표명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부 언론이 분석이 나왔었다.

2020-08-26 11:47:16

홍준표 "집회 참가자 위치조사 '위법'…대통령이 국민 협박"

홍준표 "집회 참가자 위치조사 '위법'…대통령이 국민 협박"

홍준표 무소속 의원(수성을)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염병 예방법에는 특정해서 감염자, 감염 의심자에 대한 과거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이번처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예결위에서 정부의 답변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 했다는 자백이나 다를바 없었다"며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노총 집회는 자기들 편이어서 방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적들이라 보고 탄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인권 침해는 선뜻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되는 짓이다. 더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옳은 처사가 아니다"고 말하며 "정상적인 방역 활동을 해달라. 그리고 더 악화되기 전에 부동산 문제도 정상으로 돌려라"고 말했다.앞서 홍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나" "증인을 압수수색했나" "임의 제출을 강압적으로 해서 제출받았나"라고 질문했다.이에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지금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틀림없이 감염병예방법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치정보를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진단검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0-08-26 10:38:41

당정 "고교무상교육 내년부터…청년정책 20조원 투입"

당정 "고교무상교육 내년부터…청년정책 20조원 투입"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확대한다.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론냈다.당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라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되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천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청년 종합 대책에 대해선 2021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youth)'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린다.당정은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8-26 10:32:19

[속보]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속보]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속보]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20-08-26 09:31:40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재정이 최후의 보루"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재정이 최후의 보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확장 재정 방침에 뜻을 모았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없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주거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사회 포용성 강화 등 국정성과 가시화 등을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200만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반적 경기지원 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또 "내년도 예산은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2020-08-26 0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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