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국가안보위원회 긴급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더십 흔들리는 한국당…내부 구성원도 '부글부글'

지도부의 잇따른 '헛발질'에 여론조사 지지율까지 '조국 파동' 이전 수순으로 떨어지자 자유한국당 내부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현 지도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온다.'조국 정국'에서 반(反)문재인 대통령 진영이 뭉치면서 지지율이 올랐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 기여자 '셀프 표창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1차 인재 영입'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 했다.당내에선 황교안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취약한 정무적 판단과 밀실 결정이 사달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는 공천 가산점 논란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해 '오락가락 이미지', 인재영입 과정에서 충분한 내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 촉발한 '불통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며 "특히, 최근엔 언론인을 상대로 카메라 앞에서 신경질을 내는 모습까지 연출, 황 대표가 독선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아울러 재신임을 받고자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등 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급함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달 10일까지로 소속 의원들이 동의해주면 내년 5월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논의는 누가 봐도 당내 분란이 자명한 사안이었는데 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재신임을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더할 경우 갈 길 바쁜 나 원내대표가 또 다른 자충수를 둘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한국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은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p)나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17%p 차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전 수준으로 벌어졌다.

2019-11-01 17:02:01

10월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 연합뉴스

[소방헬기추락]문재인 대통령 "동종 헬기 안전성 점검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밤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과 관련, 동종 헬기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일 밝혔다.추락한 헬기는 2016년 도입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슈퍼퓨마(SUPERPUMA) EC-225기종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이 기종 헬기 2대를 운용하고 있다.사고 발생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 해경청장, 국방부 장관은 어선·상선·관공선 등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을 동원해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여야도 한목소리로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7명 전원의 무사 귀환을 빌며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명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 "정부는 인명 구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 급파돼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수색 및 구조 작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긴급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임무 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더욱 애석하고 비통할 따름"이라며 "누구보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할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정의당은 발 빠른 실종자 수색과 더불어 소방헬기 추락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9-11-01 16:48:04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관련 법률 통과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내 최대 규모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과학관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게됐다.울진군 죽변면에 지어지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은 총 사업비 1천45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11만1천㎡, 건축연면적 1만2천345㎡의 규모로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과학관은 해양자원·해양에너지·해양신산업 등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바다 위를 걷는 통로 스카이워크, 수심 6m의 수중에서 동해 바다 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중전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험과 교육 해양 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과학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2019-11-01 16:09:15

북한은 1일 전날 초대형 방사포를 성공적으로 시험 사격했으며 실전배치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 번째 시험 사격은 1, 2차 발사 때 드러난 불완전한 비행성능과 연속발사 체계를 상당히 보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세 번째 초대형 방사포 연속시험사격…이번엔 "성공적"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성능 검증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보인다.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차례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는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통신은 "연속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연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개발은 계속하더라도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19-11-01 16:08:06

국토부 제공.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경북 전국서 3위… 대구는 감소

경북의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245㎢로,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여의도 면적(2.9㎢)의 85배에 이르고 축구장(7천㎡) 3만4천857개에 해당한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0조3천287억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1.4% 증가했다. 지역별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경기도가 2.7% 증가한 4천296만㎡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천848만㎡(15.7%), 경북 3천616만㎡(14.8%), 강원 2천187만㎡(8.9%), 제주 2천175만㎡(8.9%) 등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기(114만㎡·2.7%), 강원(80만㎡·3.8%), 전남(57만㎡·1.5%), 경북(35만㎡· 1%)등은 작년 말 대비 외국인 보유 면적이 증가했고, 대구(4천㎡·0.2%) 등은 감소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가 소폭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나 상속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토지 보유 주체별로 교포가 1억3천568만㎡(55.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천108만㎡(29.0%), 순수 외국인 1천875만㎡(7.7%), 순수 외국법인 1천872만㎡(7.7%), 정부·단체 55만㎡(0.2%) 순이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5년에는 1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으나 2016년과 2017년 각 2.3%, 작년 1.0%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2천76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했다.그 외 비중은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등 순이다.

2019-11-01 16:02:51

대구 수성구 지역에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DB

대구 수성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6일 열리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 등의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는 6일 오전 10시 주정심을 개최해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오전 발표한다.현재 대구 수성구를 포함 서울 25개 구 전체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두가 상한제 정량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최근 집값과 분양가격 상승률이 치솟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된다.하지만 국토부가 그동안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을 예고한 만큼 수성구 일부 동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가산비용 등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아울러 수성구와 세종시, 서울 일부 구가 공식 건의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동별 재지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지도 주목된다.앞서 수성구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일부 상업지역 및 개발지역에 국한되지만 규제는 전체 구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동별 재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한편 이날 주정심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시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9-11-01 16:02:43

2024년까지 미세먼지를 약 38%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일신문 DB

2024년까지 미세먼지 1/3 이상 줄인다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6㎍/㎥에서 16㎍/㎥로 약 38% 저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했다.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고, 2020-2024년 동안 모두 20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먼저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2016년 기준 39%)의 배출규제를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407곳이던 관리대상 사업장이 내년 4월에는 1천94곳으로 늘어난다.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로 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수송부문에선 경유차를 포함 선박‧항만‧건설기계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발전부문은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또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해 협력사업의 범위를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 내년에 위성을 발사해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혀 나가기로 했다.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는 매년 계절관리제(12월∼3월)를 실시하고, 2022년을 목표로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특히 이 기간 중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로 감축을 강화한다.

2019-11-01 16:02:00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친문 은폐용 쌍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추진에 대해 "이번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똑같이 '친문 은폐용 쌍둥이'"라고 1일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빼앗아서 뭉개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를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해서 정권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참여정부의 '기자실 대못질'과 연관되는 것"이라며 "언론을 막고 통제할 생각하지 말고 언론 앞에서 떳떳한 정권을 만들 생각을 하라"라고 밝혔다.

2019-11-01 16:01:28

전경원 대구시의원

전경원 시의원 한국장애인상 표창

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수성구3)이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13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상한다.전 시의원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장애 학생의 교육,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평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전 시의원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식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위원으로서 특수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과 교육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1 15:44:42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4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44%…30대·중도층 긍정평가 늘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4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44%로 나타났다.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47%로 나타났으며 8%의 응답자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평가는 추석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벗어났다.연령별로 보면 20대는 긍정 44%·부정 42%, 30대는 긍정 62%·부정 31%, 40대는 긍정 54%·부정 39%, 50대는 긍정 42%·부정 51%, 60대 이상은 긍정 29%·부정 64%로 나타났다.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 국정지지도 하락 폭이 컸던 30대와 중도층 등에서 긍정평가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 함·열심히 한다(9%) ▷검찰개혁(7%) ▷북한과의 관계 개선(6%) ▷전반적으로 잘한다(6%) 순으로 나타났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1%) ▷인사(人事) 문제(10%) ▷독단적·일방적·편파적(8%) 등이 지적됐다.한국갤럽은 "부정평가 이유에서 조 전 장관 임명 전후 급증했던 '인사 문제' 비중이 5주 연속으로 감소했다"며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은 여전히 검찰 수사 중이지만, 이제 대통령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사안이 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2019-11-01 11:21:57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2주 연속 상승…조국사태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44%로 2주 연속 상승했다.부정평가는 47%로 떨어지며 약 한달 반만에 50%대를 벗어났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조국사태'에서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국정지지도도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4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47%로, 추석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벗어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정·부정평가율을 보면 보면 20대는 긍정 44%·부정 42%, 30대는 긍정 62%·부정 31%, 40대는 긍정 54%·부정 39%, 50대는 긍정 42%·부정 51%, 60대 이상은 긍정 29%·부정 64%였다.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 함·열심히 한다'(9%), '검찰개혁'(7%), '북한과의 관계 개선'(6%), '전반적으로 잘한다'(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1%), '인사(人事) 문제'(10%), '독단적·일방적·편파적'(8%)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오른 40%, 자유한국당이 3%포인트 내린 23%를 기록했다.정의당은 1%포인트 내린 6%, 바른미래당은 변동 없이 5%, 우리공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1%, 민주평화당은 0.8%포인트 내린 0.2%로 집계됐다.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포인트 오른 25%였다.

2019-11-01 11:14:24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강효상 의원 질의. 노영민 비서실장 답변. YTN 캡처

[속보] 강효상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져야"…노영민 "무한 책임 느껴"

강효상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비서실장 사과 한 말씀 하라"노영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엄중한 마음으로 들어"강효상 "인사 검증 시스템상 조국 장관 어느 등급이었나"노영민 "공개할 수 없어"강효상 "조국 전 장관 임명, 비서실장 동의했나"강효상 "김영란법 상 배우자의 비위, 공직자도 책임져야"강효상 "광화문 시위, 광우병 사퇴 때 보다 더 많아…인사 실패, 책임질 생각 없나"노영민 "무한 책임을 느껴…언제든지 모든 것 다할 생각" 강효상 "기자 출입 제한 법무부 훈령 바꿀 생각 없나"노영민 "법무부 개혁안은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

2019-11-01 11:12:45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김정호 의원 질의. YTN 캡처

[속보] 정의용 "북한 발사는 안보에 크게 위협 안된다고 생각"

김정호 "어제 북한 발사 예의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김정호 "NSC 상임위 개최…사전에 발사 징후 포착했다"김정호 "북 단거리 발사체 12번 발사…우리도 하나?" 정의용 "북한보다 적지 않게 실험 발사 하고 있다"정의용 "북한 발사는 안보에 크게 위협 안된다고 생각"정의용 "미래 안보 환경 변화 대응 위해 무기체계 도입" 김정호 "함박도, NLL 이남에 있나 이북에 있나?"정의용 "유엔군사령부도 북한 관할로 다시 한번 확인"

2019-11-01 11:05:24

[속보] 청와대 국감…하태경 "계엄령 기무사 문건 청와대 보고 일시 공개 요구"

[속보] 청와대 국감…하태경 "계엄령 기무사 문건 청와대 보고 일시 공개 요구"하태경 "기무사 업무보고 문건 최종본 아닌데 확인했나"하태경 "국방부, 대통령 보고 최종본 아니라고 답변"하태경 "청와대는 당시 문건이 최종본인 것처럼 말해"

2019-11-01 10:51:53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당 위해 어디 출마하라는 말 하지마라"…총선역할론 반박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내년 총선까지 당을 위해 어디에 출마하라는 말은 더이상 거론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지난 '탄핵 대선' 때처럼 특정 세력들이 또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카드로는 더이상 이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세력들이 주도하는 이 당에서 내가 총선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며 "지금 야당에서는 총선까지 내 역할은 전혀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또 "총선 이후 야당이 재편되면 그때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홍 전 대표가 고향인 경남 창녕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혼 전 대표가 영남권이 아닌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런 지적에 대한 홍 전 대표의 반응으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또 "24년간 이 당을 위해서 나만큼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며 "지난 24년간 흔들리지 않고 붙박이 터줏 대감을 하면서 이 당과 함께 영욕을 다 해 온 나를 지방선거 이후 뜨내기 보따리상들이 들어 와서 제명 운운했던 그런 당이 아니더냐"고 당내 일부 세력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4번이나 한 국회의원 한번 더 하자고 정치 재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재개 하는 것이지 특정 세력들을 위해서 정치를 재개 하는 것도 아니다"고 국회의원이 아닌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2019-11-01 10:17:19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육군 교육사령관 최영철 중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육사·공사 필기 채점오류…'합격 대상' 43명 불합격

지난해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공군사관학교 (공사) 사관생도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해 합격 대상인 43명이 불합격했지만, 각 사관학교는 1년 넘게 아무런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관학교가 고의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다.국방부는 1일 "지난해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채점 오류를 정정하면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을 1차 시험 합격 조치한다"며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9학년도 입시 절차가 끝나고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합격 구제조치를 하면서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문제지에 표기돼 수험생이 인지한 국어 20번 배점은 2점, 21번 배점은 3점이다. 하지만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에는 20번 3점, 21번 2점으로 표기됐다.이후 각 사관학교가 진행하는 채점에서 육사, 해사, 공사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다. 수험생이 인지한 배점과 다르게 채점을 한 것이다.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해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등 총 43명이다. 육사와 공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하고, 동시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공사 합격자 1명은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최종 합격 때 잘못된 채점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한 점을 고려해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계획이다.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20학년도 입시 일정과 별개로 12월부터 2차 시험(면접·체력검정·신체검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하면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내년 1월 사관학교에 입교하며, 2020학년도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지난해 합격점수(커트라인)로 한다.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을 반영하고, 2019학년도 성적이 없는 경우 2020학년도 성적도 제출할 수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며 "합격 여부 개별 통보 때 배상금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채점 오류가 4개 사관학교 선발과장들 간 공유가 됐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방부도 1년 넘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담당자들의 고의적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13일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한 점을 공군 선발과장이 발견하고 육사·해사와 이를 공유했다.해사는 채점 오류로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보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하지만 육사와 공사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전형을 마쳤다. 43명은 채점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불합격했다.국방부는 지난달 9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감사관실에서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국방부는 현재까지 감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자 식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면서 당시 업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오류 발생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누구까지 보고되고, 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1년 동안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은폐 의도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1 10:03:56

합동참모본부. 매일신문DB

[속보] 합참 "北 단거리 발사체, 최대 370㎞ 비행·고도 90㎞"

[속보] 합참 발표 "북한 단거리 발사체, 최대 370㎞ 비행·고도 90㎞"

2019-10-31 19:23:51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NSC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 발표 "강한 우려"

[속보] NSC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 발표 "강한 우려"

2019-10-31 19:13:4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 원내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진숙 전 대전MBC 대표이사 사장, 황 대표.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기획단 발족하며 영입인재 8명 공개

자유한국당이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에서는 추경호·이만희 국회의원이 포함됐다.31일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이뤄진 총선기획단 구성안을 의결했다. 총괄팀장은 당 상임특보단장인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전략기획부총장인 추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에는 박덕흠·홍철호·김선동·박완수·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당 대표 상근특보 등 9명이 임명됐다.한국당 관계자는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내년 총선 지역별 전략 등 선거 관련 전반적 사안을 다루고 공천 규정의 경우 당헌·당규 등을 토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논의해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주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은 이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 8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윤창현 교수는 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거친 경제 전문가이다. 김용하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한 연금 전문가다. 또한 아이돌그룹 엑소(EXO) 멤버 수호의 부친으로 알려져 있다.이진숙 전 사장은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현장에서 보도하며 유명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김재철 MBC 체제의 입'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성원 전 부사장은 산업자원부 과장을 지내다가 포스코를 거치는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에 저항하는 활동을 펴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에 앞장섰다. 청년단체 '청사진'의 백경훈 공동대표는 한국당 주최 집회에 연사로 나섰다가 YTN 변상욱 앵커가 '수꼴'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 밖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화장품제조업체 ㈜정원에이스와이를 경영하는 장수영 대표,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이 영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일부 최고위원과 당원들 사이에서 '공관병 갑질'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이 일면서 제외됐다.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일부 현역 의원의 반대로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영입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장이 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 "오늘은 경제에 주력한 첫 번째 행사였다"며 "앞으로 안보 부분 인재들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영입 취소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9-10-31 18:20:0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 원내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진숙 전 대전MBC 대표이사 사장, 황 대표. 연합뉴스

박찬주·안병길 영입 제외…흔들리는 황교안 리더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입에 공을 들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당내 반발과 여론의 비판 속에 31일 발표된 1차 인재영입 명단에서 결국 제외됐다.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도 빠졌다.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축제분위기로 진행됐어야 할 이날 영입 인재 환영식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취임 후 첫 인재 영입부터 여론의 뭇매와 당내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인적쇄신·물갈이로 이어질 총선 공천을 성공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있는지를 놓고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한국당은 이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 8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1호 영입 인사가 당 안팎의 논란 끝에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내에선 황교안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취약한 정무적 판단, 밀실 결정 등이 사달을 불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한 몇몇 측근들만 인재 영입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크고 작은 일을 최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밀실에서 몇몇이 결정하다가 결국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중도층 설득보단 '우향우'에 집중했던 관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맞은 호기를 살리지 못 하고 '헛발질'을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신상진 의원은 "조국 사태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당 운영이 잘못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우려가 크다"며 "이를 냉정히 짚어보고 개선하지 않으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 총선 전략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에서는 추경호(달성)·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이 포함됐다.이날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이뤄진 총선기획단 구성안을 의결했다. 총괄팀장은 당 상임특보단장인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전략기획부총장인 추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에는 박덕흠·홍철호·김선동·박완수·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당 대표 상근특보 등 9명이 임명됐다.한국당 관계자는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내년 총선 지역별 전략 등 선거 관련 전반적 사안을 다루고 공천 규정의 경우 당헌·당규 등을 토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논의해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9-10-31 18:20:00

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김병준 "마음 속 90, 95% 수성구"…수성갑 출마 굳히기?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를 사실상 결심했다. 출마시에는 "경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당 주자들과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후보자 확정 때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결이 예상돼 수성갑이 여야 대권주자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위원장은 지난 31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90%, 95%? 마음 속에는 수성구(수성갑)가 있다. 다만 공천, 선거구도 등 당 안팎 사정과 정국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지역구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수성갑 출마 결심을 굳혔으나, 수도권 출마 등 당의 요청이 아직은 없고 공천이나 보수통합,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 등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만큼 지금은 발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그는 "서울, 수도권, 심지어 세종까지 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어디든)당에 도움이 되고 보수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나 마냥 기달릴 수만은 없다. 나대로 지금 대구에서 할 일을 한다. 정기 국회가 끝난 뒤에는 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수성갑 안전지대론'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과감한 인적쇄신 ▷남북·북미 관계 개선 ▷보수통합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의 다수당 출현 ▷보조금을 받는 유권자의 표심 작동 여부 ▷여권의 TK 공세 등 당 외부의 변수와 ▷김부겸 의원의 경쟁력 ▷대구 민주당 지지자의 높은 투표율 등 지역 변수는 (한국당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수성갑이 결코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다"고 했다.그는 "한국당은 영남 기반 정당임에도 영남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보수의 분열, 혼란을 불러온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쪽 귀퉁이로 내몰린 TK정치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 리더를 배출해야 한다. 새로운 정신과 가치를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며 수성갑 출마를 조준하고 있는 당위성을 설명했다.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사면해야 한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의)역사, 정치 인식을 미뤄봤을 때 보수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전 위원장은 최근 지역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대구 여성단체 초청 북콘서트 참석 등 대중과의 만남에도 적극 나서는 등 대구 출마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2019-10-31 18:15:25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바른미래 "수사·기소권 분리로 檢개혁" 의견접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만나 각자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이들과 검찰개혁안 실무협상을 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시했다.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권한·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것이다.대신 경찰 조직·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제안이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잘못하면 특별대법원을 만들어야 하느냐. 복지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복층복지부를 만들면 업무가 잘 되느냐"며 "새로운 수사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협상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을 제2의 검찰조직인 공수처가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공수처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들이 근무하되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은 기존의 검찰에만 두는 방식이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패범죄에서 진일보한 사회로 나가는 것에 국회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지, 꼭 자기들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생각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법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강조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예고한 상태다.

2019-10-31 18:10:0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오보 언론사 출입정지 시도에 정치권 강력 반발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자 정치권이 언론에 재갈물리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제1야당을 중심으로 '초헌법적·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으로 묵과할 수 없다',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환경을 5공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초헌법적인, 초자유민주주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언론 감시를 거부하겠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뺏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 법무부, 정말 지금 21세기의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들어 각 정부 부처가 법에 의해서 규제하거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을 훈령으로 정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가해왔다고 판단하고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 취소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과 함께 법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훈령과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달서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재적 언론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보도했다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도 묻혀버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오보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정하겠다는 부분"이라며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자를 출입금지 시켜버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19-10-31 18:09:46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 사퇴 요구 숙지지 않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30일 사과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다.특히 이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책임론과 사퇴 요구에 대해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된다. 게시판에 들어와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천 명 정도다. 아주 극소수가 그러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 당원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2천여 개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한 당원은 "계산 방법이 너무 돌머리 같다. 70만 명 중 2천 명만 반대하는 것이면 나머지 69.8만 명은 대표님이 좋다는 것이냐"라고 했다.다른 당원은 "장사할 때 1명에게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1명 주변에 최소 10명의 사람이 있다"며 "2천 명이면 2만, 20만 명이다. 이런 것도 모르는 당 대표라니 선거를 말아먹기 딱 좋은 당 대표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당직을 가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원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 대표의 사퇴는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가 "모든 문제에서의 무한책임은 당 대표가 지는 게 맞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한 비판이 됐으면 좋겠다"며 "마치 이 대표가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9-10-31 17:57:52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와 장지로 이동하기 전 눈물을 닦고 있다. 왼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 대통령, 모친상 마치고 31일 오후 청와대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르고 31일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친 고(故) 강한옥 데레사 여사의 장례미사를 봉헌하고 안장식을 마친 직후 헬기를 이용해 청와대로 돌아왔다. 고인은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됐다.문 대통령은 모친이 선종한 지난 29일부터 경조휴가를 내고 사흘 내내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서 모친 곁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장례 기간이 끝나는 1일부터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장례미사를 마친 후 안장식에서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가족과 친지를 제외하고 야당 대표와 일부 주한대사 등의 조문만 받았다. 조화도 일절 받지 않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판문점을 통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담은 조의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전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고, 같은 날 밤늦은 시각에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조의문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북측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전달받았다.한편 프란치스코 교황도 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0일자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무한한 자애심으로 유가족들을 돌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대통령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과 엄숙한 장례미사에 참석 중인 분들께 위로와 항구한 평화를 보증하는 사도좌 축복을 전합니다"라고 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위로 서신도 보냈으며 31일 오전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한 장례미사에서 낭독된 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2019-10-31 17:57:38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에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법안 표결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이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 없이 제출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가 수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반대 토론을 통해 "(한국당이)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날에 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라 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2019-10-31 17:56:03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은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왼쪽)를 마중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조문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배려 부탁드렸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배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계속 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홍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조문했다.홍 공동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이 많이 아프신데 잘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책상도 넣어드리는 등 배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홍 공동대표는 전했다.홍 공동대표는 '사면 얘기도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이) 잘 알아서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 (저는) 우리 박 전 대통령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으셨다. 웃음으로 대답하셨다"고 했다.'오늘 조문은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온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는 밝혔다.문 대통령은 조용하게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인 조문은 정중히 거절했으나 야당 대표들에 한해서는 조문을 받았다.

2019-10-31 17:55:54

사진은 지난 7월 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연합뉴스

조의문 보낸 다음날 도발…"남북관계, 오해는 금물" 메시지

북한이 31일 오후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쐈다.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자 30일 조의문을 보냈던 북한이 하루만에 발사체를 쏜 것은 "조의문을 보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는 오해는 금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의 이런 태도로 미뤄볼 때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2년여동안의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다. 북한은 올들어 이날까지 12번째 단거리 발사체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기종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육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미뤄 SLBM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10일 오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9-10-31 17:55:24

복층형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기의 광고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정부는 지난 3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확정·발표했다.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등 분야에 집중됐다.수소차 분야에선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한다.그동안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복층형 건설의 길이 열림에 따라 부지 매입비 등 사업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아울러 제조 가능이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선 산업시설로 분류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또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 상영이 허용된다.지금까지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다.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까지 확대한다.이렇게 되면 20%대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PC게임과 모바일게임 등 플랫폼별 게임 등급의 중복 심의도 개선해 게임 개발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의료기기 분야에선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의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의료기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범위도 '허가' 제품뿐 아니라 '인증' 제품으로 까지 넓혀주기로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 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10-31 17:52:38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가짜뉴스 양산하는 언론사 세무조사? 청와대 "안된다"

청와대는 31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국내 모든 언론사를 세무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언론사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0일 게시돼 한 달간 22만7천여 명이 참여했다.'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 국내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한다며 전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를 요구했다.김 청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도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한 "과거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외로 남용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렇게 남용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개인과 기업 등에 큰 부담과 폐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기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3가지, 비정기 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5가지라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는 "국세청은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말했다.

2019-10-31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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