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차기 위원장 물밑 경쟁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차기 위원장 물밑 경쟁

여야 정치권이 새 지도부 체제 마련을 위한 절차를 속속 밟는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위원장을 둘러싼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지역 정가에 따르면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중남)과 같은 당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 임기는 오는 6월 말 끝난다. 이변 없이 관례대로 흘러간다면 곽 위원장 후임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다.문제는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지낸 추 의원이 당내에서 대표적 경제통, 정책통으로 꼽히는 탓에 차기 정책위의장 물망에 오른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정책위의장이 되면 겸직 금지 규정으로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지 못한다. 추 의원으로서는 이를테면 '꽃놀이패'를 쥐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든 상황이다.정책위는 의원총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는 원내지도부 핵심 직책이다.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정부 정책 검토 및 대안 제시 ▷법률안 및 예산안 검토 등이 주 역할이다.국민의힘은 그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제를 택한 탓에 '역량'보다 '계파'나 '지역 안배' 등을 먼저 고려했다. 하지만 오는 2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분리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되면 능력에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를 시작할 무렵 지역 정가에서는 대체로 차기 위원장 순번을 김정재 의원(포항북)으로 봤다. 재선인데다 이만희 위원장 다음 연장자라는 이유였다.그런데 여기에 같은 재선이면서 '헌번'이 19대 국회로 김정재 의원보다 빠른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대구(19대 국회 당시 대구 중남)에서 경북으로 넘어오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와 함께 김정재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에 첫 등원(비례)했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21대 총선에서는 경북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눈치싸움'이 치열해졌다.이들 세 의원 모두 도당위원장 자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당위원장이었던 김석기 의원(경주)이 다른 분께 공천관리를 일임했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 외부의 분께 투명한 공천 관리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자신을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의원은 경북에서 연속 재선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다 도당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관리를 맡는 터라 서로 욕심낼 만한 상황이다. 지금은 무소속이 된 송언석 의원(김천)도 차기 최고위원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로 도당위원장을 탐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치 주체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도당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며 "과거 이한성 의원과 김광림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표결까지 가면서 동료 의원끼리 얼굴을 붉힌 일이 재연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2021-04-21 16:10:54

文대통령, 'AZ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지원방안 검토 지시

文대통령, 'AZ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지원방안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시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간호조무사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당국에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4-21 15:38:30

대구시의회-경북대, 정책 개발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의회-경북대, 정책 개발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의회는 21일 지역 거점 국립대 경북대학교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 학문 중심인 경북대와 대구시의회가 '좋은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 체결 이후 실무적인 협력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와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이 맡는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정책 개발과 입법 발굴에 협력, 향후 양 기관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1 15:19:37

"종부세 완화" 국민여론 찬반 팽팽…TK서는 찬성 39%·반대 47%[리얼미터]

"종부세 완화" 국민여론 찬반 팽팽…TK서는 찬성 39%·반대 47%[리얼미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는 분위기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0%, '반대'가 38.4%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고 21일 발표했다.찬성 응답자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설정된 지 11년이 됐고, 주택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반대 응답자들은 국민 3~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7%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21 15:16:01

오세훈·박형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고려"

오세훈·박형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고려"

문재인 대통령과 21일 오찬을 함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제안에 문 대통령은 "국민공감대·통합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찬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부동산 문제,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했다.두 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두 시장이 응해 성사된 첫 대면 만남이다.오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2021-04-21 14:10:47

이준석 "안철수에 문 열고 홍준표 복당 안돼? 논리 맞지 않다"

이준석 "안철수에 문 열고 홍준표 복당 안돼? 논리 맞지 않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내곡동 문제를 제기한 안철수에게는 문을 열겠다면서 홍준표에게 못 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 의원이 밖에 있는 이유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다. 이분이 당의 정당 정책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던가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단하면 차단하는 대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저희당 후보(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내곡동 문제도 제기했던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문을 열겠다고 하면서 홍준표라는 사람에게 못 연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또 홍 의원의 복당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초선에 대해서는 "초선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홍 의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강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앞서 다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홍 의원의 복당을 지지한바 있다. 그는 "홍 의원이 당에서 2번 대표를 지내는 등 당의 가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며 "복당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한편 홍 의원은 당 내부에서 복당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자 당과 싸우면서까지 복당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당 문제는 당과 대립각을 세워 풀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외부 사람도 합당하고, 영입하자고 외치는 마당에 일시 외출했던 자기 집 사람의 귀가도 막는다면 당원과 국민이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1 12:05:21

홍남기 "오늘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확정…LH 혁신안 5월 발표"

홍남기 "오늘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확정…LH 혁신안 5월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가동했다.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전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흐름에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천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오늘 중 국토부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4-21 10:18:17

이재명의 열성 친문 '문자 폭탄' 대응법? "1000개쯤 차단하면 안 와"

이재명의 열성 친문 '문자 폭탄' 대응법? "1000개쯤 차단하면 안 와"

"(문자 폭탄) 1천개쯤 차단하면 안들어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일부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대응법으로 '차단'을 소개하며 "신경 안쓰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답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당원이 80만명, 일반당원이 30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강성 당원이)그 중 몇명이나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문자폭탄 보내는 당원들에 대해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의견 표명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 지사의 첫 여의도 행보로 이자리에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이 지사는 우선 4·7재·보선 참패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며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 선거 결과에 통감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당 쇄신을 위해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 삶을 개선하는 작은 민생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이 티끌만큼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작은 개혁 성과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1 10:06:10

"가만히 있는 게 애국" 진중권에…황교안 "넋 놓고 있을 수 없다, 청년위해 노력"

"가만히 있는 게 애국" 진중권에…황교안 "넋 놓고 있을 수 없다, 청년위해 노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정계 복귀를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정치 행보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황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 전 교수의 고언 잘 보았다. 감사하고 경청하겠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저와 진 전 교수님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말씀 주신 대로 넋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도처에 고통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께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청년 문제를 언급했다. 황 전 대표는 "어려움을 말하는 분들 중 제가 가장 마음 쓰이는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라며 "'공정'을 애타게 바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소망은 사치일 뿐이었다. 취업난과 주거문제는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이어 "캠퍼스의 낭만 대신 스펙 쌓기와 아르바이트를 택한 젊음이 너무 많다"며 "그러나 노동소득으로 '내 집 마련' 하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는 분명히 사회의 배반"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주식투자와 코인 광풍 앞에 '영끌 빚투'하는 모습을 보며 경쟁사회 안에서 버텨내는 삶의 방식 앞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확산되는 '청년 고독사' 소식까지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분들을 외면하고 '넋 놓고 있음'을 애국으로 알며 지낼 자신이 없다"며 "제가 선배들로부터 받은 것에 비할 수 없지만, 어떻게라도 후대 청년들에게 내리 갚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정치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앞서 진 전 교수는 활동 재개를 예고한 황 전 대표를 향해 "한국에서 그저 넋 놓고 있는 것으로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고 또 있느냐. 왜 그 특권을 굳이 마다하려고 하시는가"라고 비꼬았다.지난 19일 황 전 대표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열의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했다. 또 지난달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4-21 10:04:19

文대통령, 오늘(21일) 청와대서 오세훈·박형준과 오찬…코로나·부동산 논의

文대통령, 오늘(21일) 청와대서 오세훈·박형준과 오찬…코로나·부동산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두 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두 시장이 응해 성사된 첫 대면 만남이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7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상황, 민생 경제 회복, 서민 주거 안정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한다.특히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이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문제를 두고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방역 체계와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겠다는 목표로 규제방역에서 벗어난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세우고 있다. 업종별 영업시간 차등, 자가진단 키트 적극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또 오 시장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 화상으로 마주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의 지자체 참여를 건의한 바 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두 광역단체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4-21 09:21:24

지자체 장기근무·퇴직자에 과도한 지원 안 된다

지자체 장기근무·퇴직자에 과도한 지원 안 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도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제공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먼저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또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했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2020년 이행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234개 지자체가 퇴직예정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명목으로 약 78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조례상 근거 없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대다수 지자체는 선·후임자 간 형평성, 직원 사기진작,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특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46개 지자체 중 43개 지자체가 72억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다.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고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천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2021-04-21 09:06:30

'나 지금 떨고 있니?' 부동산 투기 수사에 긴장한 지방의원들

'나 지금 떨고 있니?' 부동산 투기 수사에 긴장한 지방의원들

부동산 투기 관련 사법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지방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은 수사의 칼날이 자신에게 겨냥될까봐 긴장하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몇몇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수사대상에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 등은 기초의원 중 일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점을 찾기 위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경찰이 1명의 광역의원에 대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해당 도의원 지역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초의원을 거친 인물이라고 알려지면서 경북 북부지역 A 도의원이 지목된 것이다. 심지어 A 도의원이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했고 부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소문이 일자 시민들 사이에서 A 도의원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다. A 도의원이 기초의원 때부터 개발을 주장한 부지에 땅을 구입했다거나 도심재생사업에 자신이 산 주택이 들어가도록 했다는 등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A 도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투기를 위해 땅을 구입한 적이 없다"며 "만일 사법기관에 부름을 받는다면 나에 관한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A 도의원의 내사 소식에 경북도의회도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기초의원을 거친 도의원들은 지역 개발에 누구보다 정보가 빨랐기 때문에 지역의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의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본인이든 가족이 사업체를 갖고 있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해도 사법기관에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B 도의원은 "사업체가 있고 부동산 거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면 먼지 안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다들 조바심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9일 경북도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과 도 감사실 등에 스스로 자료를 제공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매일신문 20일 자 5면 보도).

2021-04-21 06:30:00

오세훈 사과에 진중권 "투표 정당성"…"정치적 활용, 페미니즘 아니다" 반응도

오세훈 사과에 진중권 "투표 정당성"…"정치적 활용, 페미니즘 아니다" 반응도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 이에 대해 피해자가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라며 "눈물이 났다"고 밝힌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사과에 대해 호평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등 자칫 '2차 가해'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비판도 제기됐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비위 확인 시 즉각 퇴출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만으로 시장을 교체한 투표의 정당성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그는 앞서 박원순 전 시장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분향소를 설치한 책임자인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인사 조치된 것에 대해서도 "이건 잘 했다.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의당도 이날 오세훈 시장이 사과 표명 및 성범죄 재발방지책 발표를 두고 "적극 환영한다"며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관계자들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반면, 오세훈 시장의 사과 및 관련 조치에 대해 국내 한 일간지 기자 출신 네티즌은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참 나쁜 시장"이라며 "피해자를 돕는 길이 아니다. 페미니즘도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아울러 해당 네티즌은 추가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의 "진정한 사과"라는 발언을 인용, "웃겨서 눈물이 난다"고 표현했다.그는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인지 감수성도 비교하면서, "선의의 접근을 관심으로 오해하는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남자들이 정말 많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시민들은 그저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더 뛰어난 분이라고 믿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21-04-20 20:05:47

교육시설 주변 리얼돌 업소 막아야

교육시설 주변 리얼돌 업소 막아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른바 '리얼돌'(성기능이 포함된 인간 형태 인형)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용인시청 시민청원 게시판(두드림)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업주는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청소년유해업소는 법률상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업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유해업소가 새롭게 생겨나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김 의원은 "법안 개정안에는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까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며 "리얼돌 업소뿐 아니라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19:27:02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애인 날' 맞아 장애인 권익향상법 발의 의사 밝혀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애인 날' 맞아 장애인 권익향상법 발의 의사 밝혀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2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 의원은 계약관계에서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난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서도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정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현재 방송사업자들이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해 송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짚었다.이에 정 의원은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정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4-20 18:37:48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부, 김미리 대신 마성영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부, 김미리 대신 마성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가 최근 병가를 낸 가운데, 김미리 부장판사 대신 마성영 부장판사가 투입된다.20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 결원 발생에 따른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 마성영 부장판사를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형사합의21부는 김미리, 장용범, 김상연 등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오는 21일부터 마성영, 장용범, 김상연 등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외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앞서 김미리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시선을 모은 바 있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깬 인사가 이뤄진 것이었고, 이게 정권 후반기 국민들이 주목하는 주요 사건들의 재판장이라는 점과 연결돼 시선이 향했다.마성영 부장판사는 1965년 충북 청주 태생으로 올해 나이 57세, 사법연수원 29기. 서울 대성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김미리 부장판사는 1969년 제주 태생으로 올해 나이 53세, 사법연수원 26기. 제주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21-04-20 18:31:27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소제조업체 전기료 할인 위한 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소제조업체 전기료 할인 위한 법안 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이날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열처리업종은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26.3%에 육박하는 실정이다.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상폭이 큰 산업용 전기요금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뿌리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2021-04-20 18:22:56

정의용 "한미 백신 스와프, 美와 진지한 협의 중"

정의용 "한미 백신 스와프, 美와 진지한 협의 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한미 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또 "백신 접종률이 세계 제일 꼴찌 수준이다.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의 지적에는 "저희도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이어 "백신 물량 확보를 담당할 특사 파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규탄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다.전날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이 일본의 결정을 두둔하는 것이냐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하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정 장관의 언행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제된 표현을 요구했다.정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어제 답변은) 일부에서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변명이나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신중한 처신이 필요했다고 나무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정서나 요구와 매우 다르고,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0 18:21:00

모병제·군가산점 부활…與, 등돌린 '이대남' 붙잡을 카드 만지작

모병제·군가산점 부활…與, 등돌린 '이대남' 붙잡을 카드 만지작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쓴잔을 마신 여당이 20대 남성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성징병제', '모병제', '군가산점 부활' 등 병역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하지만 관련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는 뜻을 밝혔다.여성 운동가 출신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하지만 20대 남성들의 불만을 병역제도에서만 찾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병역제도가 안보상황이 아닌 요인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이어진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인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21-04-20 17:49:30

권익위-경북도 협약…청렴도 향상 손 잡았다

권익위-경북도 협약…청렴도 향상 손 잡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북도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권익위와 경북도는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등 공직 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권익위는 이날 경북도와 적극적 업무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20일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과 경상북도 감사관 등이 참석한 '21년 반부패·청렴 시책 실무협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권익위는 21일에는 포항시 장기면을 찾아가 수성사격장 관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한다. 또 22일에는 경주시 성동시장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상담하는 등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2021-04-20 17:46:49

野 '"신났네" 김상희'에 항의·집단퇴장…반쪽짜리 대정부질문

野 '"신났네" 김상희'에 항의·집단퇴장…반쪽짜리 대정부질문

20일 열린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한 데 이어 사과 없이 이날도 국회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 서자 항의하며 퇴장한 것이다.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사과부터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부의장 자격이 없다"등의 고성이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장석 바로 앞까지 가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 사과하셔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졌다.하지만 김 부의장은 항의를 무시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떠났다.소동은 전날 김 부의장이 의장석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혼잣말이 장내에 들린 것이 발단이다. 전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끝내자 동료 의원들이 큰 소리로 격려했다. 김 부의장은 이를 보고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조롱성 발언을 했다.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4-20 17:36:56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기대감…'TK 3대 현안' 물꼬 트나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기대감…'TK 3대 현안' 물꼬 트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내내 답보 상태인 대구경북(TK) 지역 최대현안과 숙원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해 'TK 가교역할'을 해낼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김 후보자는 그간 TK 여당 중진으로서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만큼 청문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사드 배치 지원책 등 겹겹이 뒤엉킨 지역현안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기에다 김 후보자와 같은 TK 출신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호흡도 기대할 수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속도 기대감먼저 지역사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다.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이라는 '날개'를 얻은 데 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현재로선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1년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속에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사실상 지역 힘만으로 헤쳐나가야 할 공산이 커져 박탈감과 우려도 커질 대로 커졌다.김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합의를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지역 민심을 대변해 강력 반발했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전제로 조건부 가덕도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중부 내륙 해외여행객과 구미공단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위한 공항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두 공항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면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구체적인 상생 방안 중 대표적인 과제가 서대구~의성을 잇는 신설 대구경북선의 국비 확보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오는 6월쯤 확정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 역할론이 제기된다.이 철도는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해 통합신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할 핵심 인프라다.신공항 건설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한 상황이다.◆국조실 주도의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도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관리 과제'로 채택돼 있음에도 진척이 없어 '컨트롤타워'격인 국조실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등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연구' 및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적용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공동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마치고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올 초 갈등 관리 용역을 재차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지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의 시급성과 지역 민심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취수원 이전 문제를 일단락짓기 위해 대구시와 구미시 두 지역이 '윈-윈'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율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4년째 제자리걸음 사드 환경영향평가4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지원사업 등을 두고도 지역주민 상생 해법을 적극 모색해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드는 지난 2017년 4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지원 사업도 헛돌고 있는 상태다.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이 발등의 불이지만, 협의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혔다.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최근 국방부가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성주군청 방문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언제 가시화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다만, 일각에선 내각을 총괄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데다 우선은 4·7 재·보선 참패로 어수선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등 임기 말 국정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챙길 여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21-04-20 17:33:18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갭 투기' 의혹에 반박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갭 투기' 의혹에 반박

20일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전 국무조정실장)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관보에는 노형욱 후보자가 2015년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3단지 소재 세종더샵레이크파크 아파트를 2억8천300여만원에 분양받은 후, 이를 2018년 5억원에 매도해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와 있다.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혜로 구입한 아파트에서 살지도 않은 채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투기를 제대로 잡기 위해 임명되는 자리(국토부 장관)에 가는 게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아파트는 근무를 위해 세종시로 이사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일명 '특공') 물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노형욱 후보자가 분양가 2억7천여만원 가운데 2억2천여만원을 대출로 충당했고(실 투자금은 5천만원), 해당 대출금은 전세금으로 상환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직후부터 임대차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갭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임대수익을 주택자금을 충당한 후 매매로 수익을 내는 갭 투기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가족이 서울에 있어 전세를 줬고, 이후 서울에 근무하게 되면서 되팔아,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1-04-20 17:08:13

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 검토"

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총리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총리대행은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4-20 16:24:45

박수받고 떠났는데…친정에 악담 퍼붓는 김종인

박수받고 떠났는데…친정에 악담 퍼붓는 김종인

4·7 재·보궐선거 직후 기립박수를 받고 떠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정'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악담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2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에 대해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며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고 주장했다.지난 1년간 자신과 '투톱 체제'를 이뤘던 주 권한대행에 폭로성 독설을 날린 것이다.이와 관련,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가 깨져서 선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이라며 "제가 누구를 돕거나 어떻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김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을 '뇌물을 받은 전과자'라고 표현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김 전 위원장은 "진짜 하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 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옛날에 날 만나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가 비대위원장까지 했는데 방치했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고 쓴소리를 했다.자신을 '노욕에 찬 기술자'라고 비판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홍준표 의원 '꼬붕'이니까. 난 상대도 안 한다"며 "지가 짖고 싶으면 짖으라는 거지"라고 직격했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곧바로 글을 올려 "상대도 안 한다면서 열심히 상대를 하신다. 김종인 꼬붕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더군다나 노태우 꼬붕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되받았다.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정돈되지도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며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선 "국민의힘 외부의 대선후보가 새 정치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합세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닌 윤 전 총장 중심의 야권 재편을 암시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김 전 위원장의 독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당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은 당 안팎을 불문하고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진행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며 "특히 자신이 싫어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이 크게 못마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4-20 16:15:29

외국인 소유 토지 文정부 4년간 70% 급증

외국인 소유 토지 文정부 4년간 70%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소유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땅 투자에 대한 일정 부분 제동 장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 내국인들과의 형평성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2천41만2천㎡에 달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천41만2천㎡로 841만4천㎡가 증가, 4년 만에 70%나 급증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대거 늘어났다. 2016년 2만4천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5만4천112건으로, 약 3만건(120%) 폭증했다.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는 2조7천억원을 기록해 30% 상승했다. 이 기간 미국은 4%(약 5천600억원) 증가했고, 일본은 4.5%(1천2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중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외국인이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천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해에는 4만3천34건에 이르면서 약 58%나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할 때 중국인들이 경기도에서 보유한 필지는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180%나 급증했다.김 의원은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같은데 각종 규제는 오히려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4-20 15:02:44

의성군 1차 추경 800억 편성, 의회에 제출

의성군 1차 추경 800억 편성, 의회에 제출

경북 의성군이 19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정, 군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으로 2021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천800억원보다 800억원(13.8%) 늘어난 6천600억원 규모가 됐다.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주민 등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수립한 '의성형 민생살리기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7개 분야 5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예방 및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극복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종교 단체 ▷일반 가구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또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돌봄서비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등 민생살리기 예산을 편성했다.이외에도 ▷의성역전~경신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 ▷전선지중화 사업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 ▷공설화장장 노후 설비 교체 등 지역 개발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제출된 이번 추경을 신속히 심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성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1-04-20 11:52:29

 봉화군의회  의원 모임 단체 국유림관리소 유치에 나서

 봉화군의회 의원 모임 단체 국유림관리소 유치에 나서

경북 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 의원 모임이 정책개발연구단체를 통해 봉화국유림관리소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봉화군의회 김제일·조병두 의원은 최근 박형수 국회의원실을 방문,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유치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두 군의원은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유치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봉화국유림관리소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이번 간담회에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봉화군의회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의원정책개발단체에서 마련한 것이다.조병두 군의원은 "봉화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봉화군의 입법 및 정책개발, 주민여론 수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봉화군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9만8천54㏊ 중 5만1천695㏊가 국유림(52.7%)으로 돼 있어 국유림관리소의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1-04-20 11:52:14

정의용 "한미 백신 스와프,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 중"

정의용 "한미 백신 스와프,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 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한미 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깨야 백신을 포함한 대외 관계가 풀릴 수 있다"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가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구성한 협력체)에 참여하지 않고 백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물론 백신 분야에서 협력이 동맹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미중 간 갈등이나, 쿼드 참여와 (백신 협력)은 연관이 직접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백신 문제는 정치·외교적 사안과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20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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