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부산 무공천이 맞다" 與 전재수 또 주장

"민주당 부산 무공천이 맞다" 與 전재수 또 주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17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시인하고 사임한 데 따라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또 다시 강조했다.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 전 시장의 경우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무공천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또 "정치권이 당헌·당규를 너무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후보를 내고 또 표를 달라고 해왔다.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끊어줘야 한다"고 했다.전 의원은 "내년 선거에 이겨도 임기가 8개월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부산시장 보선에 한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공천에 대해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 전반적 공감대가 이뤄졌었다"고 설명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전 의원은 "오는 8월 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설 텐데, 그때 치열한 당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기존 주장을 계속할 것이지만, 후보를 내는 쪽으로 정리된다면 당선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7 10:11:21

[속보] '섹스스캔들' 발언 정원석, 통합당에서 쫓겨날까?

[속보] '섹스스캔들' 발언 정원석, 통합당에서 쫓겨날까?

미래통합당은 17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정원석 비대위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소집된 회의에서는 정 비대위원에 대한 '빠른 조치'를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정 비대위원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섹스 스캔들'이라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2020-07-17 09:48:43

진성준 민주당 의원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떨어진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떨어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국회의원)이 17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진 의원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진 의원은 토론 직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당시 대화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공개된 대화에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을 받은 것이다.김 비대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나"라고 되물었지만, 진 의원은 추가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진 의원은 앞서 열린 본 토론에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나 법인의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집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 만큼 이제부터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공식 발언과 속내가 담긴 뒷담화의 내용이 서로 달랐던 셈이다.]이 때문에 100분 토론이 중계된 유튜브 페이지에는 진 의원을 향해 "한 시간 반 동안 싸워놓고 방송 끝나니 웃으며 '부동산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나",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쇼만 하는 정당"이라는 등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진 의원은 "내 발언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발목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진 의원은 또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17 09:43:45

"해괴논리" "위인설법"…야권서 대법원 비판 봇물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야권에서 "해괴한 논리", "소신껏 살 수 없나"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대법원은 이 도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대해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나 자신 정치가이자 법률가이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판결을 보며 고사성어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을 비튼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표현이 떠올랐다며 "정치인들이 선거 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코 다칠 것이다.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며 판결의 편향성을 주장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하고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김진태 전 의원은 개인 명의의 논평에서 "소극적인 거짓말도, 단순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며 "법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7대 5라니 아쉬움이 더 하다. 대법관 딱 한 명만 제대로 판단했으면 6대6으로 하급심을 파기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좀 소신껏 살 수 없나"라고도 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기울어진 대법원의 법치파괴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아니었다면 (이 지사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07-16 18:56:00

박원순 성추행 추가 폭로…"비서가 속옷 갖다줘"

박원순 성추행 추가 폭로…"비서가 속옷 갖다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16일 박 시장으로부터 '기쁨조' 역할을 강요받았다며 피해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A씨 측은 이날 오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한 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결재받을 때 비서로 하여금 시장님의 기분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심기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측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비서실장들은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무엇이 알아야 할 사안이고 무엇을 몰랐던 것인가. 시장실과 비서실은 일상적인 성차별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시장실에서 그대로 들어가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줘야 했다"며 "샤워를 마친 시장이 그대로 벗어두면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장은 시장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잤다. 그런데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은 여성 비서가 해야 했다.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깨워 다음 일정으로 가면 효율적이나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며 해당 일이 요구됐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또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 비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이 '여기 비서는 얼굴로 뽑나봐'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시장은 건강 체크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쟀다. 피해자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으나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됐다"고 폭로했다.또 "박 전 시장은 '자기(피해자를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지만 업무가 지속됐다"고 털어놨다.

2020-07-16 18:38:47

'미투'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에 비판 이어져

'미투'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에 비판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선출직들의 잇따른 성추문을 다루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 발생한 후 당에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탓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안 전 도지사 모친상 조문 논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대응 등을 문제 삼는 여성들의 민주당 탈당 인증 사진 게시가 잇따른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선정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장 전 회장이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다.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민주당은 13일 박 시장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내놓는가 하면 14일에는 소속 여성 의원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 전 도지사 사건 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도지사 성추문이 폭로됐을 때 민주당은 2시간 만에 그를 제명했다. 이틀째에는 추미애 당시 대표가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권력형 성폭력 대응 3대 원칙'을 공언했다.그러나 올해 오 전 부산시장 때는 그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에 출당·제명을 결정했다. 박 전 서울시장은 사망해 출당·제명을 논할 수 없긴 했으나 오히려 당에서 그가 고인이 된 점을 앞세워 대중의 '관용'을 유도하는 등 갈수록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시한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배제 추진 등 입법 과제도 결실이 기대에 못 미친다. 여성폭력방지법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됐을 뿐, 21대 국회에 후속 법안이 발의돼도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없다.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시도당에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라고 했지만, 실제 시도당에는 근무자가 몇 명 되지 않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가 힘들다"면서 "지난 총선 때 중앙당에 젠더폭력신고센터를 두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7-16 17:26:45

통합당, '박원순 전 시장 피소 누설' 경찰청장 고발

통합당, '박원순 전 시장 피소 누설' 경찰청장 고발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경위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정점식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재·김형동·유상범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정 위원장은 "경찰 관계자가 고소 사건 접수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당사자인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시 송치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위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합당은 또 이날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의 죽음과 관련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해달라"며 "경찰이 사전에 이걸 (박 전 시장 측에)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분명한 해답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고 했다.이어 "정부여당에선 박 시장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이 어떻고 과가 어떻다고 얘기하지만, 과거 정부에 대해선 공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과만 얘기했다"고 꼬집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일체의 언급이 없다"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은 없나"라고 공개 질의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여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포함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소집을 거듭 요구했다.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심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통절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책임을 서울시에만 떠넘겼다"며 "서울시가 주축이 된 민간합동조사단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또 여권에서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으로 호칭하는 것을 두고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16 17:03:43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포항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포항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16일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나 포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 부총리를 만나 "의과대학 정원확대가 이뤄진다면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한 포항을 우선 고려해 달라"며 "포항에는 국내 의료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최첨단 인프라가 풍부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포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된다면 경북도민은 물론 경주를 포함한 주진료권 77만명, 영덕·청송 등 부진료권까지 94만명의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중증질환 전 분야에 걸친 1등급 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해 다른 시도로 진료를 보러 가야하는 경북도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유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결정되면 교육부에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현재 정부와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굳히고 관철에 돌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청은 지난 15년간 동결해왔던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며 '의대 신설'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뽑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의료인력 지역불균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함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종합병원 인기 진료 과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고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인력이 집중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졸속 강행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등 대응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0-07-16 17:02:44

'기사회생' 이재명, '대세론' 이낙연 위협하나?

'기사회생' 이재명, '대세론' 이낙연 위협하나?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기사회생하면서 여권의 대권구도가 요동치고 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여권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상황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라는 오랜 족쇄를 벗어던진 이재명 도지사가 '대세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주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도지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3%를 기록, 이 의원(2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도지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3% 수준에 그쳤으나 3월부터 10%대에 올라선 뒤 이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20%대에 진입하면서 이 의원과의 격차를 한자릿수로 좁히기까지 했다. 대법원 판결로 이 도지사 선호도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이 도지사는 저돌적인 추진력을 앞세운 '이재명표 도정개혁'으로 대권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정치적 사안에서 자신만의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릴 전망이다.그는 이미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조사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재난기본소득 선제 지급으로 코로나 정국의 의제를 선점한 바 있다.최근에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도 적극 입장을 밝혔다.다만 이 도지사가 당내 친문(친문재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대권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이 도지사는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어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주장을 유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혜경궁 김씨가 이 도지사의 부인인지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지만,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도지사가 대표적 반문 인사로 꼽히는 계기가 됐다.이 도지사가 차기가 아닌 차차기 대선을 노릴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년처럼 남은 2년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호남 출신의 이낙연 의원보다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 도지사가 영남표 확장성이 있는 만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0-07-16 17:00:07

'7 대 5' 이재명 경기지사 기사회생

'7 대 5' 이재명 경기지사 기사회생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놨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쟁점은 이 지사가 TV토론 당시 '강제입원시키려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것인가 여부였다. 재판관 12명의 의견은 7(파기환송) 대 5(유죄)로 나뉘었다.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그러면서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지사가 기사회생함에 따라 여권의 대권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이 지사가 '대세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주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2020-07-16 16:46:28

문 대통령 개원 연설....한국판 뉴딜을 지역과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는 평가할만

문 대통령 개원 연설....한국판 뉴딜을 지역과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는 평가할만

문재인 대통령의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실제로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구미에 로봇직업혁신센터를 구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센터는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억원, 지방비 151억원)으로, 혁신센터 신축(2022년) 및 장비(61종 110대) 확보를 통해 2024년까지 전문성을 갖춘 2천100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지역 주도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발언, 지역의 아이디어를 여야 가리지 않고 받겠다는 입장도 내놨다.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현상 진단력은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지난달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다섯 달째 이어가는 등 산업현장 전반에 주름이 커지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다.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여성 장관 기용 확대 등 여권 신장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됐다"면서 여성들의 정계진출 확대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관심이 집중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이 '대통령 조문'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던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한편 국회 연설 뒤 의사당을 떠나던 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동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제압됐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등의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0-07-16 16:41:15

"성범죄·부동산…" 문 대통령에 던진 주호영의 10가지 질문

"성범죄·부동산…" 문 대통령에 던진 주호영의 10가지 질문

미래통합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이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하며 답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원 연설에서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일체 언급이 없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국민 불만이 폭발적이다. 부동산 정책 목표가 '강남불패'인지, 집값 안정인지 의문"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 의사를 물었다.그는 "실업자와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이유를 코로나19로 돌리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등을 지적한다"며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자신이 임명하고 신임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왜 침묵하나"라고 따졌다.이어 "지난 한 달간 민주당이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배정, 법사위원장 강탈, 추경 단독심사·처리 등 의회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게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인가"라고 꼬집었다.이 밖에 윤미향 사태에 대한 입장, 탈원전 정책 고수 여부가 담긴 질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2020-07-16 16:28:32

"이해찬 '피해호소인 표현', 피해자 명예훼손"

"이해찬 '피해호소인 표현', 피해자 명예훼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데 대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추문에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고소인을 세 차례나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다.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6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에선 이참에 아예 성폭력 피해자를 지칭하는 명칭을 변경한 모양인데, 그럼 앞으로 위안부 할머니들도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이라 부를 건가? 일본 정부가 인정을 안 하니"라고 일갈했다.특히 진 전 교수는 "사건을 프레이밍 하기 위한 새로운 네이밍, 민주당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다"며 "한마디로 사건을 그냥 증발시켜 버리려 하는 거다"라고 민주당의 저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와 함께 지난 10일 박 전 시장 조문 당시 박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했고, 이후 의원총회에서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을 혼용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피해호소인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2020-07-16 16:22:11

홍준표, 이재명 판결 비판 "사법부, 베네수엘라처럼 가"

홍준표, 이재명 판결 비판 "사법부, 베네수엘라처럼 가"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파기환송'이다.이날 판결 내용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그는 앞서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역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언급, "은수미 판결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은수미 판결때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에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및 마두로 정권 시기 사법부가 장악당하면서 '정권의 시녀' 노릇 역할을 했고, 이게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요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베네수엘라 사법부 사례는 앞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베네수엘라 리포트에서는 사법부 장악을 비롯해 ▶입법부 장악 ▶선거제도 악용 ▶과도한 복지로 인한 경제 파탄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신뢰 상실과 국가경제 파탄 ▶지방 권력 장악과 조직화 ▶언론 장악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등 차베스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 방식이 유사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어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며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0-07-16 16:21:18

다가오는 박지원·이인영 인사청문회…심상찮은 야권 냉기류

다가오는 박지원·이인영 인사청문회…심상찮은 야권 냉기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보수 야권발 냉기류가 심상찮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때에 정부 인사 난맥상을 부각해 타격을 입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청문회를 앞두고 박지원 후보자의 병역과 학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현역병 복무 중 부대장 배려로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한 것과 관련 "불법 황제복무"이자 "학위 부정취득"에 해당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16일 통합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 간담회에서 "박 후보자가 조기 졸업했다는 증빙도 없는데, 군 복무 중 편입한 단국대 3학기를 합쳐 3년 반 만에 어떻게 학위를 취득했는지 밝히라"면서 "부정학위를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나간 선거 등 인생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또한 박 후보자가 2003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퇴임할 때 39억9천만원이었던 재산신고액이 5년 만에 13억9천만원으로 26억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아울러 통합당은 이인영 후보자를 향해서는 아들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이 후보자 아들이 2014년 만성 염증 질환의 일종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무렵 레이싱 카트를 운전하고 맥주박스를 들거나 밤늦게까지 파티에서 디제잉을 한 일이 있다며 면제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아들의 스위스 유학과 관련해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싸다는 도시에서 유학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유학 전후로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이 어떻게 수억원 늘어났는지 해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한편, 통일부는 이날 이 후보자 아들이 스위스 유학 동안 사용한 체류비가 14개월간 모두 3천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도 집세로 월평균 50여만원을 지불하고 생활비로 월평균 17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송금 내역과 월세 거래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0-07-16 16:06:57

국회 떠나는 문대통령에 신발던진 남성…"가짜 인권주의자" 비난

국회 떠나는 문대통령에 신발던진 남성…"가짜 인권주의자" 비난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시민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16일 오후 3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있던 60대 남성이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을 외치며 자신의 신발을 벗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졌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마친 뒤 여야 대표와 환담을 하고 의사당을 나서는 길이었다.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제압된 뒤 연행됐다.그는 "문 대통령에게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7-16 16:02:11

문 대통령 "韓 뉴딜은 지역 바꾸는 힘…전폭적 지원 약속"

문 대통령 "韓 뉴딜은 지역 바꾸는 힘…전폭적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형 지역 발전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부여한 발언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도 다시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원, 2025년까지 114조원을 직접 투입하겠다"고 했다.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현장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며 긍정적 진단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강경 대책을 고수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언급하며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할 뜻을 내놨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2020-07-16 15:46:57

이재명, 선거비용 38억 보전…빚더미 위기서 탈출

이재명, 선거비용 38억 보전…빚더미 위기서 탈출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지사직 유지는 물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가 대법에서 2심 선고를 확정받았다면, 38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도 반환해야했다.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당시 지출한 선거비용 38억여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보전받았다.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의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은 당선인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 또한 모두 반환해야 한다.만약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전됐다면 이미 정당에 인계된 정당지원금 및 후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사비로 쓰고 보전받은 2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채권 5억5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고, 1억3천만원 상당의 모친(사망) 소유 아파트가 동생에 상속된 것 등을 모두 합하면 이 지사의 총재산은 27억원 정도다.부동산이 공시지가라는 점을 감안해 재산을 30억원 정도라고 봐도 선거비용을 반환할 경우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실제로 이 지사는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면서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로 이 지사는 경제적 사형을 피하고, 정치적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07-16 15:46:3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고소사실 유출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고소사실 유출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는 조사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 연이은 승리에 도취한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몰고 폭주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거듭된 단체장들의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정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안 대표는 "경찰이나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은폐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이 붕괴한 것"이라며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와 함께 안 대표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서의 업무는 심기 보좌하는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했다면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집단"이라며 "이 정권 핵심 인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정권 차원의 문제이니 정권의 수장이자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대표의 이 같은 요구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2020-07-16 15:33:49

 여당 16일 원내독식구도 완성, 정보위원장에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선출

 여당 16일 원내독식구도 완성, 정보위원장에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선출

원내의석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마지막 남은 열여덟 번째 국회 상임위원장 마저 차지하며 독식구조를 완성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원식에 앞서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는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고 전 의원은 총 투표수 177표 중 176표를 얻었다.전 의원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내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 신임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3철'(이호철, 양정철) 가운데 한 명이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합격 후 시국사건을 맡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2020-07-16 15:22:12

文 대통령 지지도 ‘조국 사태’ 이후 최저…민주·통합 첫 오차범위 내

文 대통령 지지도 ‘조국 사태’ 이후 최저…민주·통합 첫 오차범위 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스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또 정당 지지도에서 미래통합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내로 따라붙으며 격차를 가장 좁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15일 전국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44.1%로 전주보다 4.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차(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2%p 오른 51.7%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부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1주차(52.2%) 이후 가장 높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7.6%p로 오차 범위 밖이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은 3월 2주차 이후 처음이다. 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른 것은 2월 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여성과 30대에서 낙폭이 컸다. 여성은 긍정평가에서 전주대비 7.9%p 하락한 42.8%를, 30대는 13.9%p가 떨어진 43.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증가 폭도 여성(9.5%p)이 남성(0.9%)을 압도했다. 지역별로는 강원(20.7%p), 제주(14.4%p), 서울 (6.0%p), 대구경북(5.1%p) 등에서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4%, 미래통합당 31.1%, 정의당 5.8%, 국민의당 5.0%, 열린민주당 4.7%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3%p 내린 반면 통합당은 1.4%p 올랐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35.3%) 이후 최저치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4.3%로 오차 범위 안이다. 이는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16 15:20:36

[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영세기업 위한 최저임금법 발의

[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영세기업 위한 최저임금법 발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정희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은 16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과 노동자들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 시급 8천720원 안을 가결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천48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 8천590원에서 130원, 올해 최저월급 179만5천310원에서 2만7천170원 오른 것이다.

2020-07-16 15:16:27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못 번다"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못 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공급 대책 추진 방침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국회를 향해 강조했다.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다. 이전에는 8대 국회 임기 시작 43일만인 2008년 7월 11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5일 연설을 염두에 두고 연설문을 준비했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연설문 수정 작업을 9차례 거쳤다.

2020-07-16 15:08:57

[속보] 문대통령 "주택공급 확대요구에도 귀 기울일 것"

[속보] 문대통령 "주택공급 확대요구에도 귀 기울일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요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07-16 14:49:03

대구시 남구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장관상

대구시 남구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장관상

대구시 남구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이천동 테마거리'로 가로 및 광장부문 1위에 올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이천동 테마거리는 2014년 국토부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2000배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 중 하나다. 노후화된 미군 부대 담장과 복개도로를 개선하고 녹지 공간, 주민 쉼터, 보행로 등을 아름답게 조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대통령상은 전남 신안 암태면과 압해읍을 잇는 '천사대교'가 받았고, 국무총리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청년이 만들어 낸 (공유의 공간) 반지하'에 돌아갔다.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경관⋅디자인 조성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해 개최해온 경관분야 국내 최고 권위·최대 규모의 행사다.올해는 가로 및 광장, 자연경관, 공공디자인을 비롯 6개 일반 부문과 1개 특별 부문(도시재생), 2개 경관행정 부문 등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공모했고, 123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2020-07-16 14:29:32

포항 '펜타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 청신호

포항 '펜타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 청신호

경북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용역에서 국제학교의 필요성,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1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용역보고회에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포항시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미래 산업특구 사업들과 미래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조건 중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 이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또 포항시가 국제학교 정원으로 예상하는 736명 모집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교육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시와 인근 입학 가능권역(경북·대구·울산)의 외국인학생 수는 2023년 1천277명, 2027년 3천085명으로 추정됐다. 입학 가능권역의 내국인 학생 수는 2023년 1천191명, 2027년 1천72명으로 추정됐다.아울러 국내로의 외국인 조기 유학생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21.1%로 2014년 939명에서 2018년 1천99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에는 5천206명, 2027년에는 1만1천19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첨단과학 인프라 및 외국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해외 인재 영입, 정주여건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 일원 148만㎡(약 45만평) 규모에 3천847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신도시이다. 2008년 대구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지정한 뒤 2018년 11월에 첫 삽을 떴다.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0-07-15 17:44:28

정부 부처 오락가락 '엇박자' 끝에…"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 부처 오락가락 '엇박자' 끝에…"그린벨트 해제 검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저녁 한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10 대책' 발표 당일 홍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한 발언과 톤이 달라진 것이다.그러나 15일 오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일축해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다.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기재부는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문제는 정부 간 엇박자가 또 벌어지는 촌극이 빚어졌다는 점이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로 바꾸면서 자신의 오전 발언을 재차 뒤집은 것이다.엇박자 논란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자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제시했다.

2020-07-15 17:37:32

통합당, 文대통령 겨냥 고소 사실 유출 의혹 공세

통합당, 文대통령 겨냥 고소 사실 유출 의혹 공세

미래통합당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앞서 경찰이 고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통합당은 고소 사실이 청와대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면 성추문 의혹 자체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수사기밀을 유출하면서까지 정권 차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문 혐의를 덮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13일 청와대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통합당은 사건 수사를 경찰과 검찰 등 통상적 수사라인에 맡길 수 없다며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이미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어 그 자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도 청와대 등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유의동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힘 있는 가해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버렸다면 얼마나 섬뜩한 일이겠느냐"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통합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이번 사건 고소인을 '피해호소여성'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혐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 2차 가해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형사사법 체계상 피해자라는 단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기괴한 단어로 포장하는 여권의 인식은 이번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고소접수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밝히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0-07-15 17:18:19

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엄수…여야 지도부 '엇갈린 행보'

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엄수…여야 지도부 '엇갈린 행보'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자 6·25 전쟁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15일 엄수됐다.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이날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없다"며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유가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도 당 차원에서 대거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자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 장군을 조문하지 않은 데 대해 "전쟁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주 원내대표는 "남북 분단국가에서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켜낸 전쟁 영웅들을 잘 예우해야 안보 자체가 튼튼해지고 국방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며 "백 장군을 동작동 서울현충원에 모시지 못한 점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라의 자유를 지켜낸 영웅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그가 지켜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장군을 친일파라고 폄훼하더니,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이 어떻게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한다"면서 "이쯤 되니 누가 전쟁을 일으켰고 누가 누구를 향해 총을 쐈는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일갈했다.앞서 백 장군의 6·25 전쟁 공적을 고려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친일 행적 논란으로 현충원에 안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한 가운데 백 장군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됐다.이날 안장식이 열린 국립대전현충원 입구에서는 찬반 단체가 대치해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안장식에 참석한 우리공화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측은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을 참살하거나 동족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실체가 없는데도 구국의 영웅을 폄하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추앙받아야 할 분을 매도하는 건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백 장군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다. 그러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을 뛰어넘어 정부와 집권당도 참석하고 추모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을지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영웅을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일치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7-15 16:52:53

[단독]도심 흉물, 대구 태평로 미군 '47보급소'…반환 논의 급물살 탈까

[단독]도심 흉물, 대구 태평로 미군 '47보급소'…반환 논의 급물살 탈까

주한미군이 74년째 사용 중인 대구 중구 태평로3가 '47보급소'(9천260㎡)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방부가 최근 법적으로 외국 군사 시설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반환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이 성사되면 남구 캠프워커 A-3 비행장 서편 구간을 돌려받아 3차 순환선을 개통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5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에 따르면 앞서 대구시가 47보급소 대체부지·시설을 제공하면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반환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주한미군이 47보급소를 쓰고 있지만, 부지의 87%가 국방부 소유여서다.이에 지난주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군대 시설도 기부 대 양여가 가능하나 과거 사례가 없는 탓에 국방부 내 업무 조정·배분이 필요한 사안이며, 대구시가 결심하고 구체적 협의안을 마련하면 미군과 논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주한미군 역시 보급창고 시설이 캠프워커와 멀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캠프워커 내로 시설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47보급소가 이전되더라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른 반환 절차를 거쳐야 대구시로 부지 양여가 가능한데, 이 단계에서 한미 간 환경조사와 정화책임 등에 대한 환경협의로 반환 시점이 늦춰질 수는 있다.곽 의원은 "국방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조만간 대구시에 발송하기로 했다"면서 "47보급소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다 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도심 흉물 같은 이 시설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잦았다. 이 방식이 해법이 된다면 3차 순환선 도로개설의 걸림돌인 캠프워커 서편 활주로 반환 등 다른 곳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미군이 시설을 옮기면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사들여 인근 대구예술발전소, 수창맨숀, DGB대구은행파크 등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관련 기사 [단독] 대구 태평로 미군 '47보급소' 이전할 수 있을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창고 부지를 대구시에 팔면 그 매도금으로 창고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주한미군 47보급소=대구 중구 태평로3가 200-41 일대 9천260㎡ 규모의 단층 창고건물 10여 개로 구성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1947년부터 국방부 소유인 이곳을 빌려 창고로 사용 중이다. 이곳에는 주로 주한미군 장병을 위한 침대 시트, 책상, 의자 등 가구와 생활용품 등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15 1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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