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오는 11월1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연합뉴스

삼성·현대차도 '디지털세' 내나… 내년 초 윤곽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국제사회 논의가 국내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의미한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다. 즉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며 "각론이 나와야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를 알 수 있지만,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세가 기본적으로 시장 소재지 과세권을 강조하는 만큼 통합접근법은 법인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기본 취지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윤을 모회사 소재지에서만 과세하는 것을 막고 과세권을 각국이 나눈다는 것이다.과세 규모는 기업의 초과이익과 마케팅·판매 기본활동, 추가 활동 등에 따라 산출한다.정부는 디지털세가 국내 기업은 물론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 앞서 2015년 디지털세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참여해 온 우리나라는 명백한 제조업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다음달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합접근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12월 13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되며,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29∼30일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발표된다.이후 2020년 말까지 각론을 포함한 합의문을 내놓고 이후 규범화 작업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9-10-30 16:26:2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손주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토] '증조할머니 빈소' 손주 안은 문재인 대통령 "세대에서 세대로"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 빈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손주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2019-10-30 16:24:46

박미경 경북도의원

로타바이러스·대상포진 지원 예산 두고 경북도-경북도의회 힘겨루기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경북도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된 사업인만큼 반드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앞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미경 도의원은 지난 6월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매일신문 6월 18일 자 6면 등)시켰다.조례안에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후 1년 이내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접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경북도 실무 부서는 조례안 제정 이후 예산지원 범위를 축소해 잠정적으로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대상포진은 80세 이상으로 한정했다.이렇게 되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100명 대상에 2천100만원, 대상포진은 1만4천400명에 14억4천만원이다.하지만 예산안이 실무 부서에서 예산총괄인 기획조정실로 넘어가면서 이마저도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박미경 도의원은 "저출생, 노인복지 등을 고민하는 경북도가 각종 위원회 등을 만들며 실효성 없이 예산을 쓰고 있다"면서 "한해 예산 9조원의 살림을 꾸리는 경북도가 몇 억원이 부담된다는 것은 변명이 못 된다"고 했다.박 도의원은 또 "시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예산은 더욱 줄어든다. 복지의 최소한이 의료이며 이것이 기반이 돼야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시범적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얼마의 예산이 적정한 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경북도는 내달 11일 전까지 실·국별 예산안을 논의해 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경북도의회에 안건으로 넘길 예정이다.

2019-10-30 16:04:07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경북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경북여성의 높은 We상 수상

경북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금순)는 29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2회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양성평등 단막극을 선보여 '경북여성의 높은 We상'을 수상했다.

2019-10-30 16:02:55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명찬 자유한국당 글로벌 분과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글로벌 분과위원회 제공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글로벌 분과위원회 발족식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글로벌 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찬)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글로벌 분과위원회는 당의 국제적인 전략 및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영입과 홍보업무를 담당한다.이날 발족식에는 강석호·안상수·김종석·김석기·이철규·김재경·김순례·강효상 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김무성·윤상현·조경태 의원은 축전을 보내왔다. 더불어 고려대 42기 원우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당 재외동포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김명찬 위원장은 "당 조직활성화 및 인재영입 등 성과물을 내는 명품위원회를 만들겠다"며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취임사를 했다.

2019-10-30 15:35: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 '조국 사태' 입장 표명…"무거운 책임감 느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최근 민주당 당내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 "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기력하게 가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이 대표 책임"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되었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들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했다.그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야당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면서 "아무리 정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 잡는 것도 처음 본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을 낙마시켰다고 표창장과 상품권을 나누어 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화나 만들면서도 반성이 없다"면서 "2004년에도 '환생경제' 같은 패륜적 연극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상중이신데, 이런 패륜적인 행위는 상주를 존중하는 한국인의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지금이라도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고 문 대통령을 선출해 주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그제 총선기획단을 발족시켰고 이번 주 중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실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곧 인재영입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인데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준비된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2019-10-30 14:24:51

YTN 캡처

[속보] 이해찬 '조국 논란' 기자간담회…"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이해찬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 헤아리지 못해""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국민께 매우 송구""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잘못된 검찰 관행 개혁에 혼신""나경원 연설, 정치 30년동안 이런 야당 처음 봐""대통령 상중 패류적 행위 선출한 국민에게 사과해야""그제 총선기획단 발족, 정책과 인물로 승부할 것""다음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나라다운 나라 완성할 것"

2019-10-30 14:15:07

다함께돌봄센터

경북 구미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도량마을돌봄터' 개소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인 '도량마을돌봄터'를 29일 개소했다. 도량마을돌봄터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 법등 스님)이 운영한다.

2019-10-30 11:08:06

경북 구미 무을농악보존회는 지난달 26일 무을면 수다사에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인 '무을농악' 공개행사를 열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 무을농악보존회 300년의 전통의 '무을농악' 맥을 잇는다

경북 구미 무을농악보존회(회장 지맹식)는 300년 전 조선 영조때 수다사(水多寺·무을면 상송리 연악산)의 승려 정재진으로부터 시작된 '무을농악'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무을농악은 수다사의 승려 정재진이 꿈에서 도깨비들과 놀고 장난친 일과 구전 내용을 소재로 풍물 가락을 만들어 마을로 전파시킨 후 이 가락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름을 떨쳐왔다. 이후 이군선(무을면 오가리) 상쇠가 가락과 놀이를 모아 집대성한 것이다.무을농악은 구미(선산), 금릉(김천) 일대에서 전승된 풍물의 기본바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승계보가 뚜렷하고 꽹과리를 치면서 가락을 이끌어 가는 상쇠의 계보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무을농악은 또 길굿가락과 정적궁가락, 덧배기가락 등 경상도 특유의 쇠가락으로 발달했다.중심적인 놀이 과정은 ▷질굿(인사굿) ▷마당닦기(반죽궁) ▷정적궁 ▷도드래기(엎어빼기'덮어빼기) ▷품앗이 ▷영풍굿(수박치기) ▷허허굿(허허꺽꺽) ▷기러기굿(너도나도 둘이돌리) ▷이돌기(돌다가 되돌려빼가) ▷진굿(진풀이) ▷판굿(마당굿) ▷영산다드래기 등 12마당으로 구성돼 있다.북을 많이 쓰는 점과 웅장하고 장쾌한 가락이 특징인 무을농악은 김천 '빗내농악'이나 대구 '날뫼북춤' 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무을농악은 199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농악 부문 우수상, 2004년 5월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분 국무총리상, 2005년 10월 전국민속예술축제 장려상, 제14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최우수상 등 각종 풍물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2017년 1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로 등재됐다.무을풍물보존회는 무을농악의 전통을 잇기 위해 2003년 12월 결성됐고 2015년 6월 구미 무을면에 무을풍물전수관도 개관했다.지맹식 무을풍물보존회장은 "힘든 과정 속에서도 무을농악의 정체성을 전승 보전해,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2019-10-30 11:07:05

인현왕후 포스터.

경북 김천시문화예술회관 2일까지 창작 뮤지컬 '인현왕후' 공연

경북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2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작 뮤지컬 '인현왕후'를 무대에 올린다.배우 전수미가 인현왕후 역할을,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 등에 출연한 배우 문혜원을 비롯한 전문 뮤지컬배우 27명이 참여한다.전수미는 아가씨와 건달들로 데뷔를 했으며, 이후 렌트·브로드웨이42번가·헤어스프레이·더라스트키스·햄릿·별의여인선덕·대왕문무 등의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이다.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뮤지컬 '인현왕후'는 안타깝게 폐서인이 된 인현왕후가 김천 청암사에 머물면서 가뭄과 역병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다가간다.이 소식이 숙종의 귀에 들어가 장희빈을 페위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킨다는 내용으로, 웅장한 멜로디의 음악과 화려한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10-30 11:06:29

뮤직오브 락 콘서트 포스터. 구미문화예술회관 제공

경북 구미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 기념 뮤직 오브 락(樂) 콘서트 열어

경북 구미문화예술회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뮤직 오브 락(樂) 콘서트'를 연다.이번 콘서트에는 바이브, 김태우, 정동하, 손승연, 하은, 뮤진팝스(15인조) 등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바이브(윤민수·류재현)는 오래오래, 사진을 보다가, 미친거니 등 현재까지 남녀노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히트곡을 불렀다.god 메인 보컬이였던 김태우는 구미 출신으로 소울이 있는 창법으로 사랑비를 부르며 인기 절정을 달렸다.그룹 부활의 멤버인 정동하는 가수이며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면서 라이브의 황제로 통한다.보이스 코리아 우승자 출신인 손승연은 압도적인 가창력을 자랑한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파워넘치는 가창력을 뽐내고 있다.하은은 옆집 오빠같은 이미지에 감성적인 보이스가 매력적이인 아티스트이다.티켓가격은 1층 5만원, 2층 4만원, 3층 3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다.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50%할인, 30매 이상 단체 예매할 경우 20%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구미문화예술회관 문화회원은 30%, 예술회원 20%를 각각 할인 판매한다.

2019-10-30 11:06:14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미리보기 캡쳐

'한국당 영입설' 배우 김영철 "입당 요청에 거절"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후보로 지목된 배우 김영철(66)이 한국당 영입설을 부인하고 나섰다.김영철은 30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까운 의원에게서 (한국당 입당을) 생각해보라는 전화는 받았지만 곧바로 거절했다"며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정치를 하겠느냐"고 밝혔다.그는 "내일모레 일흔, 이제 본업을 마무리할 나이인데 내가 무슨 정치냐. 자꾸 정치에 입문한다는 소문과 보도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나는 그저 참여 중인 작품활동에 충실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김영철의 이름이 올랐다고 알려졌다.1973년 민예극단에 입단해 배우 활동을 시작한 김영철은 현재 KBS 1TV 교양 프로그램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와 JTBC 금토드라마 '나의 나라'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9-10-30 10:30:22

반평생 시내버스와 함께 한 청송버스㈜ 박현식 대표이사

"인생 절반을 시내버스와 함께 해오니 그 노력이 오늘의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지난 24일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송버스정류장. 차고지를 가로질러 2층 사무실로 들어서니 흰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올린 중년의 남성이 컴퓨터로 버스 배차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청송버스㈜ 박현식(59) 대표이사였다.박 대표는 앞서 23일 경주에서 열린 경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상' 본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그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1991년 객지에서 무역업을 하던 그가 고향인 청송의 청송버스에 스카우트 돼 귀향하게 됐다. 이 회사는 30대 초반이었던 그에게 계장까지 부여한 것이다. 당시 버스기사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큰 형이나 삼촌뻘이었다. 그들에게는 박 대표가 솜털이 뽀송한 애송이 정도밖에 취급되지 않았다.전국 깡촌 중 하나인 청송출신이 객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끈기와 사교성이 있어야 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험지를 다니며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에게 신임을 얻었다. 이런 그의 장기를 버스기사들에게도 십분 발휘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박 대표는 "큰 차를 모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야성의 기질이 있다"며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 근면성을 보이고 무엇이든 함께 도우려고 노력하니 딱딱했던 그들의 마음에 내 진심이 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28년 동안 계장을 시작으로 과장, 부장, 이사, 전무이사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오늘의 대표이사까지 오르게 됐다. 그는 버스와 반평생을 함께 해 오다보니 다양한 일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주왕산셔틀버스 운행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며 "처음 500원을 받고 시작하다가 5년 전부터는 무료로 운행하니 관광객들에게 지금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2002년 민주노총이 이 지역으로 들어온 뒤 버스기사들에게 파업을 유도했고 당시 그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버스운행을 재개시켰다"며 "그 이후 16년 동안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곳이 여기며 그 만큼 모든 걸 공개하고 늘 소통하는 회사가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도 타지에 나갈 때 승용차보다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 버스를 타면서 그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배우고 기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그는 "자주 친절교육을 하지만 경상도 남자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은 아직도 어색할 때가 많다"며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승객이다 보니 버스 안에서 실례를 하시거나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기사분들이 화장실까지 모셔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무척이나 고맙고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청송버스는 내 가족을 태우는 버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0 10:25:56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2월 25일 성탄미사를 위해 강 여사와 함께 길을 나서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이별 다가옴 알면서도 어머니 자주 못 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소천한 다음날 "당신이 믿으신대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만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할 뿐"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SNS에 글을 올리고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다행히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을 저와 가족들이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고도 했다.이어 "41년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 오랜 세월 신앙 속에서 자식만 바라보며 사셨는데 제가 때로 기쁨과 영광을 드렸을 진 몰라도 불효가 훨씬 많았다"며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신앙에 따라 천주교 의식으로 가족과 친지끼리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며 "많은 분들의 조의를 마음으로만 받는 것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강 여사는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소천했다.북한 흥남 출신인 강 여사는 문 대통령의 부친과 한국전쟁 중 월남했다. 강 여사는 2004년 이산가족 상봉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금강산에서 막내동생 강병옥 씨를 만났지만 끝내 고향땅을 밟지는 못했다.강 여사는 지난 10일쯤 노환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입원했고 2주 전부터는 중환자실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30 10:02:28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백혜련 "유시민의 윤 총장 발언, 내사 증거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내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고무줄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기 전부터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백 의원은 "(내사 의혹은) 국감장에서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배성범 지검장이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다"며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나 내부 기획회의 등이 내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 (이뤄진 건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과 관련해 백 의원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의 정도라든지 주변인들의 소환, 이런 것들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수사의 효율성 때문에 인권이라는 부분은 묻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에 떠오르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계기로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30 09:55:03

이진숙 전 MBC 기자

'한국당 영입' 박찬주·이진숙 누구?…'공관병 갑질' '김재철의 입'

자유한국당 1차 인재 영입 대상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과 이진숙 전 MBC 기자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당 당직자들은 오는 31일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재 영입 행사를 갖고, 박찬주 전 대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10명 안팎의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박 전 대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지난 2013∼2017년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텃밭 농사일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됐다.박 전 대장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입당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총선에서 충남 천안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 전 기자는 2015∼2018년 대전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철 체제의 입'으로 통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MBC 간부로 활동하면서 기자 해직 등에 관여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2019-10-30 09:37:58

MBC 100분 토론 20주년 특집에 출연한 TK 출신 홍준표와 유시민. MBC 100분 토론 캡처

홍준표와 유시민, 진정성 없는 'TK 선후배' 타령

TK를 위해 뭘 희생하거나, 가져다 준 적이 없는 TK 출신 두 유명 유튜버 정치인(홍준표 VS 유시민)이 진정성 없는 'TK 선후배' 타령(22일 MBC '100분 토론' 20주년 특집 맞짱토론)으로, 이를 보는 대구경북 시청자들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두 TK 출신의 인기영합식 영양가 없는 대화의 향연도 그저 웃고 넘길 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었다. 둘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이야기로 시작해, 결국 TK 선후배 출신으로 넘어갔다. 유시민은 "동양대 총장하고 나 중에 누가 믿을만 하냐"고 묻자, 홍준표는 "나는 동양대(총장)"라고 답했다. 이에 유시민은 "날 골탕 먹이니까 좋아하는 게 진영논리 아니냐"고 맞받았고, 홍준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가 유 장관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 TK 후배잖아"고 되받았다. 그러자 유시민은 "날 나이로 눌러보려고 하냐"고 딱 잘랐다.공중파 유력 토론 방송을 통해 둘은 'TK 출신' 타령을 했지만 둘 모두 TK를 떠난 지 오래며, 대구경북에 대한 진정어린 애정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홍준표는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것이 전부일 뿐, 경남 창녕 출신으로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얻은 후 서울 송파(을)과 동대문(을)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경남도지사와 당 대표를 역임했다. 대구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일도 거의 없다.유시민은 경주 출신으로 대구 심인고를 졸업했고, 2008년(18대 총선) 대구 수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까지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노무현 정권) 보건복지부 장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TK가 예산이나 인사에서 홀대받을 때도 앞장서서 지역 이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 오히려 'TK가 저러니까(수구보수), 홀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멘트를 하곤 했다.게다가 둘의 인기영합식 토론 맞대결은 2번째로 돈벌이와 직접 연결돼 있다. 둘 모두 개인 유튜버(TV홍카콜라 36만명, 알릴레오 103만명)의 구독자수와 조회수도 많아,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준다. 특히 조국 사태(사퇴) 전후로 유시민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일방적 진영논리와 황당한 궤변으로 국민적인 피로감으로 안겨주고 있는데, 이에 맞장구치는 식으로 양자 토론에 임하는 홍준표에게도 TK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두 유튜버의 수익이 더 커지고, 대중 인지도는 더 높아질 지 모른다. 하지만 보다 긴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대중영합적 가벼운 말장난 정치인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30 00:18:14

29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유튜브 캡처

[전문] 유시민의 알릴레오 주장 '조국 내사한 윤석열 발언'

29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이 발언은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설의 근거 자료로 이날 공개된 것이다. 내사는 지난 8월 초부터 시작됐다는 게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검찰 측은 가짜라고 반박한 상황이다.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만한 한 인물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눈 대화록 요지라고 유시민 이사장은 설명했다.다음과 같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측은 표현 일부를 누그러뜨렸다고 덧붙였다."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되게 해야한다. 그냥 가만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2019-10-29 20:29:34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2월 25일 성탄미사를 위해 강 여사와 함께 길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 별세…현직 첫 모친상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모친상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인의 뜻을 문 대통령이 받들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장례는 3일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인은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이날 저녁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이날 오후 수원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 여사는 오전에 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미리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을 전해 듣고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2019-10-29 20:29:00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부산 영도구 남항동 남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를 한 뒤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 어머니 故 강한옥 데레사는 독실한 가톨릭신자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92) 여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세례명 데레사)로 문 대통령을 비롯해 슬하에 2남 3녀를 뒀으며 고인의 뜻에 따라 문 대통령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이던 1961년부터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의 세례명은 티모테오('하느님을 공경하는 이'라는 뜻)로 어머니 강 여사가 직접 정한 것이다.고인은 모범적 신앙 생활을 하면서 본당에서 레지오 단장, 구역장, 사목협의회 부회장, 신협 이사 등으로 열심히 활동했다. 문 대통령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1988년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가톨릭 신자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왔다.문 대통령은 또 2015년에는 천주교 주교회의가 앞장서 온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상을 떠난 강 여사를 비롯해 부모와 관련한 이야기를 저서 '운명'에 비교적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문 대통령의 부모는 모두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실향민이다. 부친인 고(故) 문용형 씨는 일본 강점기에 함흥농고를 나와 흥남시청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버지 문 씨와 어머니 강 씨는 지난 1950년 흥남철수 때 피란민을 구출한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내려왔다. 경남 거제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문 대통령이 태어났다.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1978년에 별세했다.문 대통령에 따르면 부친은 가까운 친척과 함께 피란했지만 어머니는 혼자 남쪽으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하던 장사가 잘 풀리지 않은 탓에 문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 생계는 강 여사가 책임진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강 여사가 생계를 위해 시장 좌판에 옷을 놓고 팔거나 연탄배달을 했다고 밝혔다.2012년 초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문 대통령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일 때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기차 암표 장사를 하러 나갔다가 끝내 암표를 팔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75년 4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송되는 날 호송차를 따르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팔을 휘저으며 '재인아! 재인아!' 내 이름을 부르고 차 뒤를 따라 달려오고 계셨다"면서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지는 호송차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떠올렸다.고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측에 있던 동생 병옥 씨를 만나기도 했다.한편,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부인이나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매우 드물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쏜 총탄에 맞고 별세했다. 국민장으로 영결식이 거행됐고 육 여사는 나흘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2019-10-29 20:28:4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모친인 강한옥(92) 여사의 별세를 지켜본 뒤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포토] 어머니 임종 지킨 후 병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향년 92세)를 지켜본 후 부산 모 병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9 20:13:59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딸 결혼식을 앞두고 강 여사가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습. 연합뉴스

文대통령 모친상 치른 후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업무공백 최소화 뜻 밝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향년 92세로 별세했다.이에 장례는 3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해졌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빈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문과 조화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라 자칫 너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 빈소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업무 공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경조 휴가를 쓰게 된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노영민 비서실장 중심으로 평소와 같이 일상적 근무를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일 간의 가족장을 치른 후 즉각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장은 29, 30,. 31일에 걸쳐 치러지는데, 이에 11월 3~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는 참석한다는 얘기다.

2019-10-29 20:11:54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부산 영도구 남항동 남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를 한 뒤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속보]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향년 92세 별세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라면서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고인은 노환으로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이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에 헬기를 타고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다.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임기 중 모친상을 당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2019-10-29 19:39:04

김재현 산림청장(가운데)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찬걸 울진군수 등이 4일 경북 울진군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가 9천388억원…경북 6천428억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가 9천388억원으로 정해졌다.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비용을 이같이 확정하고 복구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천977억원이, 침수 주택과 유실된 농경지 등 민간시설 복구에 411억원이 투입된다.시·도별 복구 비용은 경북 6천428억원, 강원 2천187억원, 경남 319억원, 전남 166억원, 부산 140억원, 제주 91억원, 울산 등 기타 6개 시·도 57억원이다.복구비 재원은 국비 6천704억원, 지방비 1천629억원, 자체복구비 1천55억원이다. 국비 6천704억원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에 추가로 지원되는 2천358억원이 포함됐다.경북도 4개 시군의 국비 추가 규모는 ▷울진 1천237억원 ▷영덕 592억원 ▷성주 73억원 ▷경주 66억원 등 1천968억원이다.지난 1∼3일 한반도 남부를 관통하며 기록적 '물폭탄'을 퍼붓고 지나간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1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또 12개 시·도, 115개 시·군·구에서 모두 1천677억원에 달하는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액이 1천392억원, 민간시설은 285억원이다.

2019-10-29 18:47:10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당원협의회가 29일 중앙당의 당무감사를 받고 있다. 한국당 대구 수성갑 당협 제공

당무감사팀 맞은 자유한국당 대구지역 당협 "장점만 봐주세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28일부터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대구경북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당무감사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각 당협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협의 성과와 운영의 안정을 내세워 '감점 제로'에 나섰다.지역 당협들은 특히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 자료로 활동될 것으로 보고 여론 동향까지 챙기는 등 한 두달 전부터 감사 준비에 매진해 왔다. 당협위원장의 활동, 당협 조직 구성, 당원 확보 등 당무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감사팀의 '암행' 지역동향 파악에도 대비했다.29일 감사가 진행된 대구 동갑, 동을, 수성갑, 수성을 당협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팀을 맞으며 당협의 화합과 지역 내에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일부 당협은 당협 운영 상황 등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설명하기도 했다.감사팀은 당무보고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당협 관계자들로부터 지역 여론, 당협 활동 현황, 중앙당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당협 관계자들은 "책임당원을 포함한 당원수,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의 공약사항 점검, 당협의 봉사활동 등을 주로 점검했고 당을 바라보는 지역의 여론 등에 대해서도 체크해 갔다"고 말했다.감사팀은 택시기사, 경찰, 기자 등을 통해 지역 당협과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들었고, 무작위로 당원들에게 전화해 드러나지 않은 당협의 문제점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중앙당 사무처는 당무감사를 위해 대구에 3개, 경북에 4개 팀을 파견했고 당협별, 또는 권역별로 이번 주말까지 TK 당협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당 관계자는 "당협의 운영 상황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 및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려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평가 및 당선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당무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당무위원들이 써낸 보고서 등을 기초로 당협 평가에 나서고 이는 내년 총선 공천 자료로 활용된다.

2019-10-29 18:13:33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법 12월3일 부의 결정 두고 여야 상이한 이유로 모두 반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부의 시기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쟁을 예고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문 의장의 부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0월 29일 부의 예정에서 벗어난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도 "(협상을)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하던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된다"며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며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19-10-29 18:08:56

29일 오후 경북 김천시 감천 일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이곳에서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검출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30일께 확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천 야생조류 분변서 검출된 AI 바이러스 저병원성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김천시 감천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해당 지역 주변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 이동통제를 해제했으며, AI 바이러스 차단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10-29 18:08:36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에서 열린 '2109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748만명, 36% 차지…'일자리 정부' 자처 무색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감소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작년보다 더 벌어지는 '근로자 소득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일자리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비정규직 근로자 750만 시대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 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6%로 급증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 명으로 집계됐다.전체 임금근로자 2천55만9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였다.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는 그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61만4천 명, 전체 임금근로자(2천4만5천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였다.이를 단순 비교할 경우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6만7천 명(13.1%) 늘었고, 비중은 3.4%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이는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다.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천307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천 명 줄었다.이와 함께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9천 명에 달해 단순 비교 시 1년 전(300만5천 명)보다 26.4%인 79만4천 명 늘어났다.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279만9천 명)보다 16.5%인 44만7천 명 증가했다.◆정부 "비정규직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해명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새 86만7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방식의 변화로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게 불가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정부가 '작년과 비교 불가'라고 강조하는 것은 비정규직 급증을 의식해 통계 결과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 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조사방식이 변경된 효과만으로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 명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천 명 급증한 상황은 예년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세라는 지적이 나온다.새롭게 추가 포착된 인원(35만∼50만 명)을 덜어내더라도 37만~52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증가폭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비정규직 급증에 대한 해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 브리핑에서도 이어졌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51만4천 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국당 "현장 고용의 질, 총체적 난국"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장에서의 고용의 질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교섭단체연설에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좋은 일자리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짓말이 하루만에 들통나버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황 청년부대변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평균 근속기간도 줄어드는 등 현장에서의 고용의 질은 총체적 난국임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대책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했지만 애당초 극히 일부 공기업만에만 해당되는 먼나라 이야기일뿐"이라고 비판했다.

2019-10-29 18:08:24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탄력받나… 강효상 "조기 안정화 필요", 조명래 "전적으로 동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도 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 속은 타들어 가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시계와 민간 기업들의 시계는 너무 다르다"며 "클러스터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폭탄'식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중국시장을 겨냥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꼭 증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 및 R&D(연구개발) 예산 296억원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예산 122억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12억7천만원 등 총 430억원이다.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와 R&D 예산은 클러스터의 '기술개발-인·검증-사업화-해외진출'이라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유체성능시험센터는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펌프·밸브·유량계 등 유체를 제어하고,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성능검사와 인·검증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물산업클러스터는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이자 정부가 환경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의미도 있다. 지역에서 대체산업으로서의 의미도 있어 분명히 활성화가 돼야 한다. 국회에서 증액을 해준다면 증액된 예산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19-10-29 18:06:4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들과 생명살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문 대통령,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문 대통령과 내빈들이 신호대 버튼을 누르자 생명살림 실천과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펼쳐졌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새마을운동' 주목…사흘 전엔 朴대통령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의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며 "새마을운동이 우리 모두의 운동이 되도록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사흘 전인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이 열린 가운데, 이때에도 박 전 대통령의 치적 가운데 하나로 새마을운동이 보수 인사들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이어 사흘 뒤 다시 새마을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언론 보도에 담기면서, 비슷한 시기에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보수층 끌어안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령 이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이낙연 국무총리나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할 수도 있었는데, 불과 사흘 전 보수층이 결집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와 축사를 하는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다.다음은 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마을지도자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새마을운동'은 나눔과 봉사의 운동이며,두레, 향약, 품앗이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협동 정신을오늘에 되살린 운동입니다.'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오늘 우리가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전국 3만3천여 마을에서'새마을운동'에 함께 한 이웃들이 있었고앞장서 범국민적 실천의 물결로 만들어낸새마을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오늘 전국 200만 새마을 가족을 대표해 함께 해주신새마을지도자 한 분 한 분은모두 대한민국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2019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새마을지도자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대회를 훌륭히 준비해주신경기도 새마을회 여러분, 감사합니다.자리를 빛내주신 각국 대사 여러분, 환영합니다.'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신유공자 여러분과 가족들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만,가장 헌신적인 공직자입니다.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새마을지도자는마을의 중심이며, 협동의 구심점이고믿고 따르는 공공의 지도자입니다.새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습니다.1970년대에는 64만 헥타르에 이르는 민둥산에앞장서 나무를 심었습니다.국토 곳곳에 흘린 땀은OECD 국가 중 산림면적 비율 4위의'산림강국'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1997년 외환위기 때'금 모으기 운동'의 기적을 이끈 것도새마을지도자들이었습니다.특히 전국 새마을부녀회는'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으로무려 370만 돈의 금을 모았고,이는 전국적인 금 모으기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2007년 12월, 태안기름유출 사고 때는절망으로 얼룩진 지역민과어민들의 마음을 닦아주었고,'세월호 사고' 때는 팽목항에서유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며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지난 4월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앞장서는 등큰 재난에는 항상 새마을회의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국민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을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지역발전의 주역이 돼주셨고,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신새마을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공동체운동'입니다.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기적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2013년 유네스코는'새마을운동'의 기록물을'인류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해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해 열린유엔 개발정상회의는빈곤타파, 기아종식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새마을운동'을 꼽았습니다.2017년 아세안정상회의에서미얀마의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각국의 정상들은'새마을운동'을 통한농촌개발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고,필리핀 농업부도 지난해,새마을 ODA 사업을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특히 '새마을운동'의 전파는메콩국가들과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토대가 되었습니다.'새마을운동'의 전파로 우리는경제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지구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계속 지원해나갈 것입니다.내년부터 라오스와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올해 최초로 중남미 온두라스에네 개의 시범마을을 조성하고,내년에는 남태평양의 피지에,2021년에는 아프리카 잠비아 등지에'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확산할 것입니다.특히, 다음 달 개최되는'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한-메콩 정상회의'는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다양한 '새마을운동' 관련 협력을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과 함께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한 지구촌 국가들과'새마을운동'을 통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나누고,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저는 오늘 여러분께'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하여발전시켜 나가자고말씀드리고 싶습니다.우리는 지금 '잘 사는 나라'를 넘어'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나눔과 협동의 중심인새마을지도자들이 이끌어주셔야 할 길입니다.국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온'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믿습니다.그런 면에서 볼 때,'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합의와민주적 절차를 통해'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역사적인 대전환에 나선 것은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새마을중앙회는이미 '유기농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한편,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서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20% 가까이 절감하고 있습니다.에너지 20% 절감에 국민 모두 동참한다면석탄화력발전소 열다섯 개를 줄일 수 있는,새로운 차원의, '새마을운동'의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18만 새마을지도자들과 200만 회원들께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여러분은 새로운 공동체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정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마을지도자 여러분,'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살아있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우리는 함께하며 가난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우리는 다시, 서로 돕고 힘을 모아'함께 잘사는 나라'를 완성해야 합니다.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마을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버팀목이 되어주실 때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새마을운동'이 우리 모두의 운동이 되도록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상생과 협력, 국민통합과 주민참여의 주역이 되어주시고,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9-10-29 1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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