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원진, 文대통령 신발 투척 정창옥에 "적극 지지"

조원진, 文대통령 신발 투척 정창옥에 "적극 지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발을 던진 정창옥(57) 씨를 19일 면회, 지지 의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밝혔다.조원진 대표는 "문재인좌파독재정권에 항거한 의로운 국민, 정창옥 대표를 면회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당하게 버텨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영장심사가 있는데, 만약 구속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은 정창옥 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국민들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정창옥 대표'라고 부른 정창옥 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 활동을 했고,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창옥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소동을 벌이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원 등에 의해 붙잡혔다. 정창옥 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m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이 다치지는 않았다.당시 현장에서 정창옥 씨는 "(신발을)문 대통령에게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16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창옥 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어 17일 영등포경찰서는 정창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19일 정창옥 씨는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문은 오후 4시에 임박해 끝났다.이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아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2020-07-19 17:52:56

김부겸, 안동서 당 대표 출마 회견…"2년 임기 채운다"

김부겸, 안동서 당 대표 출마 회견…"2년 임기 채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저는 분명히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후보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드는 일 없이 경선을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장관은 대구와 경북이 상생형 행정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이를 위한 액셀러레이터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그는 "신공항이 성공하려면 교통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포항·동해 간 동해단선전철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수립과 예산도 챙기겠다"고 했다.아울러 "경북도지사께서 다시 한 번 군위군수님을 설득해 일단은 통합신공항 부지를 대구경북으로 확정 지은 뒤에 앞으로 일을 계획해야 한다"며 "대구시장님도 이제는 내부적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당 내부 규칙을 수정해 후보자 공천을 할 경우에는 당 대표가 철저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한편 전날 봉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당권 레이스를 시작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고향 상주를 찾아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과 함께 김해김씨 종친회, 지지자 등 40여 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선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고향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 당 대표 선거를 네거티브 없이 깨끗하게 치러 당권 경쟁으로 당에 상처를 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또 기자회견에 앞서 영주를 찾아 "당 대표가 되면 대구·경북·경남·부산 표 40%를 책임지겠다"며 " 노하우가 있다. 개인 욕심은 버리고 대선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0-07-19 17:27:40

현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강력 제동

현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강력 제동

잇따른 헛발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들끓는 비난을 회피하고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내놨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여당·정부·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다시 정책 당사자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그린벨트 해제에 강력 제동을 걸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에만 급급해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 현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땜질식 대증요법(對症療法)이 아니라 적어도 향후 30년은 내다보는 해결책을 내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한 TV 정책설명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 총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정 총리는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이와 함께 정 총리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선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2020-07-19 17:27:18

기사회생 이재명, 김부겸과 '대 이낙연' 연대하나?

기사회생 이재명, 김부겸과 '대 이낙연' 연대하나?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며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과부심정은 홀아비가 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는 만큼 당권과 대권 도전 국면에서 이낙연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두 인사가 어떤 형식으로든 연대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힘을 합칠 경우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른바 친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에 두 인사의 움직임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린다.이 지사는 지난 17일 '병원 수술실마다 CCTV를 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현역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다. 평소 소신을 '금배지'들에게 전달하고 힘을 보내달라는 형식이었지만 사지(死地)에서 돌아온 지 하루만의 행보라 정치권에선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정치적으로 몸집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무대의 주요 배역인 국회의원들에게 차기 대선주자로서 아직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해당 법안 추진을 고리로 연대할 의원들을 섭외하려는 성격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치권에 대한 이 지사의 손짓에 김부겸 전 장관은 17일 화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는)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그 시기 시기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용감하게 치고 나간다. 나만 해도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용기가 많이 죽었는데 이 지사는 참 부럽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힘들고 답답하실 때 바로 그게 사이다 아니냐. 그게 이 지사의 매력이고 또 강점인 것 같다"고 호평하기도 했다.두 사람 사이에 온기가 돌자 정치권에선 제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이 힘을 모을 경우 내달 29일 열릴 전당대회와 향후 대선 경쟁에서 두 인사도 해 볼만하다는 진단이 나온다.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친문색채가 아주 짙어졌다"며 "두 사람이 자칫 친문진영의 결속을 자극할 경우 대세인 이낙연 의원이 힘을 잃고 친문계 인사가 어부지리를 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0-07-19 17:23:54

이재명 경기지사 "강남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재개발·용적률 올려야"

이재명 경기지사 "강남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재개발·용적률 올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여권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인 이 지사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기를 들면서 제 목소리를 직접 낸 것으로 읽힌다.이 지사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를 푸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2020-07-19 16:31:26

정세균 국무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19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시 취지를 밝혔다.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부연했다.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정 총리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과 관련,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입장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정부는 수도권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5월 29일 수도권 방역을 강화,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운영을 자제하도록 한 바 있다.

2020-07-19 16:29:56

인사청문회 막이 올랐다... 바짝 벼르는 미래통합당

인사청문회 막이 올랐다... 바짝 벼르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부터 국회로 돌아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고강도 검증을 벼르고 있다.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부터 시작, 23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장관 후보자로 이어지는 '청문회 릴레이'에서 통합당이 막강 화력 과시를 통해 일부 낙마를 일궈낸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혀 청문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사건의 진상은 물론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서울시에 수사 상황이 유출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계획이다.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공세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무렵 레이싱 카트를 운전하고 파티에서 디제잉을 한 일이 있다"며 면제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스위스 유학 비용을 둘러싸고도 호화 유학 논란이 일었다.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청문회 릴레이'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우선 병역과 학력 문제가 쟁점이다. 박 후보자는 현역 사병으로 복무 중 부대장의 배려로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통합당은 '불법 황제복무', '학위 부정취득'이라며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5천만원을 빌린 뒤 5년 이상 이자를 갚지 않은 문제도 현재 제기된 상태다.이런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라며 사실상 불가 방침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국정원의 파경이라고 보고 있다"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까지 내놨다.

2020-07-19 16:24:01

[여의도브리핑] 김영식 의원, 침체된 구미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지원 촉구

[여의도브리핑] 김영식 의원, 침체된 구미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지원 촉구

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을·사진)은 최근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1차관을 만나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정 등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정 차관과의 면담에서 침체한 구미시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미의 강소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강소특구란 대학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소규모·자족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특구 신모델이다. 해당 특구에서는 지역 밀착형 기술 사업화와 특화산업 유치,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역 특화 연구사업을 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강소특구 최종 후보지 6곳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지역특화 발전방향 모색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2020-07-19 16:16:20

[여의도브리핑] 구자근 의원, 활력 잃어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재생 프로젝트 가동

[여의도브리핑] 구자근 의원, 활력 잃어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재생 프로젝트 가동

시설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등 활력을 잃어가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산업단지로 변화시켜 새로운 도약을 꾀하려는 노력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은 최근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스마트산업단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구 의원은 "지난 1980~90년대 경북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근대화를 견인했는데 작금의 위상은 시설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기업들의 해외 진출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인 만큼 성공적인 스마트산단 조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0-07-19 16:04:43

[여의도브리핑] 김상훈 의원, 승용차 가공·개조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 국회 제출

[여의도브리핑] 김상훈 의원, 승용차 가공·개조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 국회 제출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할 경우 중과되던 개별소비세를 가공·개조비용에 한해서만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은 최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애초 캠핑카 튜닝은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할 때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김 의원은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개정안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튜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고 이와 함께 영세정비업체들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19 16:02:13

[대한민국 보수의 길] 3. '지리멸렬' 민주당의 재기…무엇으로 가능했나

[대한민국 보수의 길] 3. '지리멸렬' 민주당의 재기…무엇으로 가능했나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과반이 훌쩍 넘는 180석을 차지, 최근 5년간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2008년 정권을 내주며 스스로 '폐족'(廢族)을 선언한 후 12년 만에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 의회 권력을 싹쓸이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것이다. 민주당의 재기는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정치 전문가들은 미래통합당의 자멸로 인한 반사이익에 주목하면서도 재집권을 향한 민주당의 자체 노력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정치 수준이 높아진 유권자들이 '능동적인 투표'에 나선 결과로서 민주당의 재기와 통합당의 몰락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가치 선점·원리원칙·우클릭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잇따라 패한 민주당은 먼저 공정·정의·안전·통합·평화 등 2010년대 들어 새롭게 부상한 핵심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분투했다.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경제민주화 논란 등에서 민주당은 일관된 기조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효과는 당장 발생하지 않았다.민주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어진 7·30 재보선에서 15개 선거구 중 4곳에서만 승리하는 참패를 다시 겪었다. 이듬해인 2015년 열린 4·29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4개 선거구에서 전패를 기록했다.이후 분당과 합당이 반복됐지만, 대여투쟁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었다.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야당으로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하나의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이를 꾸준히 밀어붙였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거듭 강조된 것이 '원리원칙'"이라고 했다.2016년 당시 문재인 대표도 "정치는 타협이다. 우리 인생사가 타협이다.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살 수 있나. 그러나 원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원칙 있는 정당'을 강조한 바 있다.동시에 민주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모바일 입당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정치혁신의 끈을 놓지 않았다.중도층 포용에도 적극 나섰다. 강령을 수정하며 1987년 7월 노동자 대투쟁과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관련한 내용을 늘려갔다.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는 정강정책 전문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등의 뚜렷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좌파에서 중도우파 중산층을 아우르는 '빅 텐트' 정당을 꾀했다.그 결과,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2017년 19대 대선-2018년 제7회 지방선거-2020년 21대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을 거두게 된다.다만 전문가들은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주당이 보인 노력과는 별개로, 변화한 민주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자체적인 노력을 인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능동적인 선택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며 "반공주의, 지역주의 등 네거티브 가치에 함몰된 통합당보다 민주당이 제시한 가치에 유권자들이 반응하고 움직인 것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변화한 유권자 구조민주당은 변화한 유권자 구조에 기민하게 대처했다.보수층은 2012년 대선에서 총결집했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51.3%를 몰아주자 민주당에선 '한국 사회는 보수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불만이 빗발쳤다. 진보는 이미 과반을 형성한 보수를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었다.하지만 2016년 20대 총선부터 보수 연합은 와해하기 시작한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33.5%로 급전직하했고, 이듬해 열린 대선에선 보수 후보 2명(홍준표·유승민)의 합산 득표율이 30.8%에 그쳤다.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가 34.8%(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 불과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로 보수 연합이 '일시적으로' 균열됐다고 분석했지만, 올해 총선에서도 통합당(미래한국당)은 33.8%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머물렀다. 4년 전 30%대로 추락한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이에 따라 40~50%대 육박하던 한국 보수가 이제는 30%대로 주저앉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박형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총선 직후 "기본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생각이 바뀌었다. 즉 유권자 자체가 바뀐 것"이라며 "보수에서 이탈한 층이 있는데 이를 민주당은 흡수하려 노력했고 통합당은 재흡수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즉 민주당의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이 가능했던 건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에서 대거 발생한 보수 이탈층을 끌어안은 것은 물론 영남에서도 지지 기반을 확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아울러 향후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맞붙어도 보수는 보수표만으로 더 이상 승리가 불가능하며 운동장이 마침내 평평해졌다는 예상까지 나온다.◆보수 분열 반사이익통합당의 자멸이 민주당의 재기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선거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 주저앉아버리면 승리는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이다.민주당이 새 가치 선점에 분투할 때 통합당은 유권자들에게 자기만의 지향점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혁신, 미래, 새로움, 통합을 얘기한 반면 통합당은 기득권, 과거, 낡음, 분열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정치권에선 2016년 20대 총선 '공천 파동'을 보수 몰락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진박(眞朴) 갈등으로 보수는 선거도 지고 지지층도 잃는 치명타를 입었다. 하지만 이후 제대로 봉합하지 못했고, 오히려 극단주의와 손을 잡는 최악의 수를 뒀다"고 말했다.황교안 체제에서 통합당은 소수파로 전락한 이유를 분석하지 않은 채 대신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개신교와 손을 잡고 끝내 4연패의 늪에 빠졌다.전문가들은 보수가 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보수 안에서 법치주의 보수, 시장주의 보수, 애국주의 보수 등 여러 층위가 나뉘었고, 특히 통합당에 실망한 법치주의 보수층이 등을 돌려 그 일부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채장수 교수는 "보수 유권자들 가운데서 통합당이 자신의 보수 지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 분화된 보수는 현재화, 정상화의 과정을 '순탄치 않게' 걷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의 반사이익도 그 효과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도덕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2020-07-19 15:57:46

"광복절 포함 사흘 연휴?" 丁 "8월 17일 임시공휴일 고려해야"

"광복절 포함 사흘 연휴?" 丁 "8월 17일 임시공휴일 고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정부서울청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광복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없는데, 광복절이 포함된 주말에서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8월 17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첫 언급한 것이다.정세균 총리의 언급이 현실에서 실행된다면, 8월 15, 16, 17일 등 토·일·월 사흘 간의 예정에 없었던 연휴가 만들어진다.이날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휴가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로감 해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5년 전인 2015년 나온 바 있다. 당시 광복절도 올해처럼 토요일이었다. 그해 마침 광복절은 70주년이었고, 앞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내수경기 진작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에 금요일이었던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금·토·일 3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진 바 있다.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2017년 10월 2일이다. 당시 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 사이에 끼인 평일(월요일)이었던 10월 2일을 '빨간날'로 전환,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만들었다.광복절 말고도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상당수 주말과 겹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삼일절(3월 1일)이 일요일이었던 것을 시작으로, 현충일(6월 6일)이 토요일이었으며, 다가오는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2개월여 뒤 개천절(10월 3일) 역시 토요일이다.▶그러면서 온라인에서는 법정공휴일이 평일이 아닌 경우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퍼지기도 했다.대체공휴일의 경우 그 발생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설날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에만 해당된다.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이 밖의 광복절 등의 국경일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수도권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운영 재개 방침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가 돼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상황에 맞게 신속하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19 15:22:08

김정은 11일만에 공개활동 "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김정은 11일만에 공개활동 "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북한 김일성 주석 26주기 참배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11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동지께서 18일 노동당 군사중앙위원회 제7기 5차 확대회의를 지도했고, 이와 별도로 비공개회의가 있었다"며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론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확대회의와 비공개 회의 안건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사용된 '전쟁 억제력' 표현을 놓고 북한이 지난 5월 중앙군사위 4차 확대회의 당시 ''핵전쟁 억제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도한 것과 비교해 한층 표현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음달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표현수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훈련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앙통신은 또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정치사상생활과 군사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에 대한 당적 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새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확대회의에서는 또 무력기관의 주요 직제지휘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문제도 취급됐으나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취한 중대한 군사적 조치들은 주체혁명의 장래를 믿음직한 군사력으로 더욱 억척같이 담보하게 하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된다"고 했다.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확대회의에는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위원들,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간부와 각급 무력기관 지휘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

2020-07-19 14:01:38

정 총리, 김현미 장관 경질론에 “전쟁 중엔 장수 안 바꿔”

정 총리, 김현미 장관 경질론에 “전쟁 중엔 장수 안 바꿔”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데 대해선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정 총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유사 사례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및 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세를 무겁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직접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러실 것"이라며 "이심전심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거론하는 데 대해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라며 "제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2020-07-19 13:23:37

하태경 "신발투척에 영장? 코메디…조지 부시 배워라"

하태경 "신발투척에 영장? 코메디…조지 부시 배워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코메디'라며 비판했다.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담장 허물자며 열린 국회를 강조하는 마당에 국회 들어온걸 건조물침입죄 적용하는 경찰 발상은 코메디"라고 말했다.하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에게 욕 먹을일 아주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그 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단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에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또 문 대통령에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사례를 언급하며 배우라고 조언하기도 했다.하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2008년 12월 이라크 기자 문타다르 알 자이디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신발을 모두 피했고 소동 이후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소동이 끝난 뒤에는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가 신발을 던진 것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라크 사법당국이 이번 일에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이디는 이라크 사법당국에 의해 외국 원수를 공격한 혐의로 12개월 형을 확정받아 9개월을 살고 석방됐다.하 의원은 "부시 대통령은 몸을 향해 직접 신발 두 짝이 날라왔는데도 관용을 베풀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신발은 문 대통령과 거리를 꽤 두고 떨어졌다"며 "그 시민은 정권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물론 이라크 국가는 부시의 간청을 져버리고 그 시민에게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문재인대통령이 한국의 위상을 이라크 수준으로 동등하게 맞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6일 50대 남성 A씨는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경찰은 다음날 이 남성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07-18 15:26:35

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부동산에 훈수

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부동산에 훈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금융와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 또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MBC 100분 토론 이후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걸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여당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입법돼도 야당이 걱정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폭락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하면서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또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뒀다.금부분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한 것인지는 알 수없다. 추 장관은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원칙적인 설명만 했다.5선 의원에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밝힌데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차기 서울시장, 대선주자까지 거론되는 만큼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노림수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를 반영하듯 추 장관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입장도 밝혔다.추 장관은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2020-07-18 11:48:36

진중권 "영장판사가 검언신뢰 회복?…명백히 정치성"

진중권 "영장판사가 검언신뢰 회복?…명백히 정치성"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 "발부 사유가 명백히 정치성을 띄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명백히 정치성을 띈다'며 "이를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전날밤 법원은 이른바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진 전 교수가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 '검언유착'이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 사용돼 왔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영장발부사유로 제시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은 한 기자와 한 검사의 개별적 일탈에 관한 언급이 아닌 상황에 대한 어떤 '일반적' 판단, 즉 검찰집단과 언론집단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이다"면서 "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지닌다"며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이다."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채널A기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만 해도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것은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의 제작에는 허위와 날조에 기반한 선동이 동원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진 이 프레임은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그런데 그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조국 사태의 전과 후로 검찰과 언론의 행동에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가?'제가 아는 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장발부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기자와 한 검사의 개별적 일탈에 관한 언급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일반적' 판단이죠. 즉 검찰집단과 언론집단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 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띱니다.이를 크게 우려합니다.ps.어차피 기소는 예정된 것이었으니, 공소장이 나오면 보고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이어질 재판만은 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서울중앙지검과 어용언론들의 콤비 플레이, 정권의 하명 수사, 무리한 기소. 원래 이게 그들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사유로 내세우던 거였죠? 그걸 자기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푸하하...

2020-07-18 09:12:59

"대구, 코로나 극복" 통합당 비례의원 19명 세비 기부

"대구, 코로나 극복" 통합당 비례의원 19명 세비 기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세비) 30%를 모아, 대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기부했다.통합당 비례 의원들은 17일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사랑의열매' 사무국에 모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7천여만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수학)에 전달했다.전달식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조명희 의원 등 당 소속 비례대표 6명, 이희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기부는 통합당 소속 전체 비례대표 의원 19명이 참여한다. 이들이 6월부터 4개월간 225만원을 기부하면 총 1억7천만원에 달한다.행사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를 위해 우리당 비례대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30%의 세비를 기부하게 됐다"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성금이 잘 쓰여, 더 행복한 대구가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도 "뜻 깊은 제헌절, 우리당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곳곳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대구시는 다시 한번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대구지역 소외된 이웃들의 의료비 및 생계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2020-07-17 18:21:08

"XX자식" 막말 뱉어도…밑질 것 없는 정치 풍토?

"XX자식" 막말 뱉어도…밑질 것 없는 정치 풍토?

각계 인사들이 정치 이슈에 대해 자신이 한 '센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는 등 설화를 입고 있다.◆여야, 17일 설화(舌禍) 장군멍군1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진성준 국회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오후까지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토론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내 발언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발목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같은 날 통합당도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의 뒷수습으로 곤욕을 치렀다. 정 비대위원은 전날인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을 '섹스 스캔들'이라고 표현한 했는데 민주당은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야 한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의 '똥볼'을 받아 자살골 넣는 등X들"이라며 "제발 아무 것도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고 거세게 비난했다.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자 통합당은 이날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정 위원에게 경고 및 비대위원 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조문 정국'은 '설화 정국'?특히 "지난 '조문 정국'은 실상 '설화 정국'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권 안팎에서 고인이 된 박 전 시장과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을 향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가 많다.먼저 서울시가 설립한 t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는 지난 14일 개인적으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직원에게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다.YTN 라디오 진행자 이동형 씨도 같은 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이게 무슨 '미투' 사건이냐.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내가 그때 말 못 했는데 지금 용기 내서 한다', 내 신상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라면서 고소인을 향해 "지금 피고소인(박 전 시장)은 인생이 끝이 났다. 극단적 선택했다. 근데 자기는 숨어가지고 말야"라고 비난했다.이어 자신의 언행이 2차 가해로 비판받을 가능성을 인식한 듯 "뭐만 말하면 2차 가해라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하는데 왜 말 못 하게 하냐"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수 있잖아. 그게 이상한가?"라고 두둔했다.노영희 변호사는 고 백 장군 관련 발언 논란으로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는 15일 SNS에 "오늘부로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이날 노 변호사는 마지막 방송 오프닝에서 "월요일(13일)에 모 방송에서 백선엽 장군의 안장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TV) 화면상 백 장군이 '동포들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 놓은 장면이 게시돼 있던 상황에서 생방송 도중 발언이 섞여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태어나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으며 늘 6·25 참전 용사나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제가 다른 뜻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정치권에서는 지난 10일 박 전 시장 빈소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없으신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얘기라고 하냐. 최소한 가릴 게 있다"고 답한 뒤 기자를 노려보다 "XX자식 같으니"라고 말해 입길에 올랐다.◆끊이지 않는 막말, 이유는?행정부의 거친 입길도 도마 위에 오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제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했다. 일국의 장관 발언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게 일반적이다.막말은 지역, 계층, 성별,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상대를 비난하고 그 지지층을 폄훼하는 구태가 사라지기는커녕 날로 기승을 부려 우려를 더한다. 온갖 비난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정치 생명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상모략이나 무차별 비방 같은 막 말을 입에 담는 이유가 뭘까.근본적으로는 부적격·불량 정치인이나 오피이언 리더들이 판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 있는 탓이다. 여의도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서 저질 정치인의 막말이나 궤변은 익숙한 풍경이 됐다. 함량미달자들이 여론의 광장에서 중심 노릇을 하면서 시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언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다.다른 시각도 있다. 한마디로 밑질 것 없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진영 싸움을 부추겨 지지자의 결집을 끌어낼 수 있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지명도를 높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일단 저질러 놓고 여론의 추이를 보며 대응에 나서면 된다는 인식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사과하기까지 6일이 걸렸다. 지난 13일 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바 있지만, 소위 '대리 사과' 논란이 커지자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통렬한 사과'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나 기자에게 'XX자식'이라고 한 데 대해선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막말로 곤혹을 치른 미래통합당은 당내의 크고 작은 설화(舌化)에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지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통합당은 19일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 앞서 21대 총선 당시 '세월호 문란 행위' 발언을 한 차명진 후보를 제명했지만 거센 역풍을 돌이키지 못했다.막말은 극단적 대립을 부른다.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추긴다. 정책과 비전으로 민생을 돌봐도 모자랄 상황에서 진영논리는 극단적 막말을 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한 시사평론가는 "지난해 일본 자민당에서 소속 의원과 의원 출신들의 막말 파문이 끊이지 않자 '실언방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정작 우리 정치권에 필요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2020-07-17 18:07:06

미래통합 대구시당, 곽상도 신임 시당위원장 만장일치 선출

미래통합 대구시당, 곽상도 신임 시당위원장 만장일치 선출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은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재선)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통합당 대구시당은 10일부터 3일간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13일 후보자 등록 접수 확인 결과, 후보자는 곽 의원 한 명 뿐이었다.17일 시당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대구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전국 위원들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곽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곽 신임 시당위원장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앞으로 1년간 임기를 맡을 예정이다.곽 시당위원장 "21대 국회 첫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통합공항 건설 사업과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의 생명줄 같은 현안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해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7 17:33:33

박 의장·정 총리…김종인 발(發) '개헌론' 탄력 받을까

박 의장·정 총리…김종인 발(發) '개헌론' 탄력 받을까

제헌절인 1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약속이나 한 듯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과 손잡을 경우 개헌 가능선인 200석에 육박할 수 있어 추진 동력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관심사다.박 의장은 이날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새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가 적기다"라며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시절 분권형 개헌을 추진했고, 총리 취임 후엔 21대 국회 출범 1년 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미래통합당은 경계 속에서도 일부 동조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용도 없이 내년까지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데 회의적"이라면서도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 2016년에도 "경제민주화와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세가지 축이 대선 승리의 관건이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개헌"이라고 말한 바 있다.21대 총선 뒤 개헌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호응하면서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정가에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통합당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여야 '4+1' 협의체 앞에 무너진 것처럼 고립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2020-07-17 17:11:33

통합당, '월세' 끝 '자가' 임박?…"건물주 결심만 남아"

통합당, '월세' 끝 '자가' 임박?…"건물주 결심만 남아"

미래통합당이 곧 월세 생활을 끝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 임대로 쓰는 서울 영등포 소재 중앙당사를 대신할 건물 매입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다. '실탄'은 지역 정가에서 우려했던 150억원 상당 대구경북 시·도당사 매각 등 전국의 자산 처분(관련 기사 150억 대구경북 시도당 당사…통합당, 매각 나서나?)이 아닌 대출로 마련키로 했다.16일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건물주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당사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담보 대출을 통해 구입 대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대상 물건은 높은 건물은 아니며, 2~3개 층을 당에서 쓰고 나머지는 임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에도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 싶은지 이사와 함께 새 당명 현판식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당사 이전은 당명 변경과 시점이 맞물릴 것"이라고 했다.만약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통합당은 2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하게 된다. 현재 통합당은 국회에서 1㎞가량 떨어진 영등포동 7가 우성빌딩 2개 층을 중앙당사로 쓰고 있다.2018년 지방선거마저 참패하며 비용 절감과 당 쇄신을 위해 2008년부터 쓰던 여의도 소재 10층짜리 한양빌딩에서 현 위치로 옮겼다. 당시 6개 층을 빌려 쓰며 매달 1억원 가량을 월세로 냈던 탓이다.하지만 옮겨 간 곳이 국회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탓에 사무처 직원이 당사와 국회 등지에 흩어져 있게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에도 매달 2천만원을 월세로 냈다.한편, 민주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앞에 지상 10층·지하 4층 규모 건물을 200억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사들여 중앙당사로 쓰고 있다. 매입 비용 80%는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 가치가 매입 시점에 비해 100억원 가량 올라 정치권에서는 당시 계약을 '신의 한 수'로 평가한다.

2020-07-17 16:46:28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진실 덮이나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진실 덮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진상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발부하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다만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그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다가설지 주목된다.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 중 아이폰 1대를 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수사팀을 대폭 강화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차장을 팀장으로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격상 운영해 관련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과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법원의 통신영장 기각을 놓고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조속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법원의 편향성이 빚어낸 역대급 은폐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영장기각은 경찰이 적당한 부실수사로 영장기각을 사실상 유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거나 이재명·은수미·유재수·오거돈 사례처럼 법원의 편향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제헌절을 기념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자기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법과 피해자 보호 원칙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오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목청을 높혔다.

2020-07-17 16:42:11

코로나 19 교민 이송 이라크에 전세기 띄운다

코로나 19 교민 이송 이라크에 전세기 띄운다

정부가 이라크에 체류 중인 우리 건설 근로자 이송을 위해 항공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을 이라크 당국과 협의 중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주도 항공편으로 이라크 내 근로자들을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라크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는 약 800명 정도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하루 평균 2천명 넘게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 건설 근로자의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으나 현지에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이라크발(發) 입국자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정부는 현재 귀국 희망자들의 수요를 파악 중이며, 파악이 완료되는대로 항공편과 귀국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0-07-17 16:40:21

[핫 키워드] 4색 빛깔 넥타이

[핫 키워드] 4색 빛깔 넥타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 때 착용한 넥타이는 감색 바탕에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이 차례로 사선으로 들어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각 당의 색을 의미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자 문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지, 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여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그간 문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에서 넥타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지난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식 당시 착용한 'DJ 넥타이'를 매고서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녹화했고, 2017년 9월 21일 미국 순방 때는 뉴욕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 초록색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했다.야당을 상징하는 색상이 담긴 넥타이를 착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07-17 16:38:15

희망기부 7호, 김준현 세무법인 대명 대표

희망기부 7호, 김준현 세무법인 대명 대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일신문이 주관하고 있는 '대구경북 희망 기부 챌린지' 7번째 기부자로 김준현 세무법인 대명 대표가 선정됐다.김 대표의 최근 새로운 계획은 기업 CEO다. 특이한 점은 평이한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적자 기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해 자본금이 잠식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는 기업이다. 그는 "50억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차려 사회적 기여를 통해 매년 10억원씩 적자를 내면 5년 만에 회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회사가 활동하는 5년 동안에는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사회 공적 활동에 집중하는 회사를 차리는 게 제 꿈입니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고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무료 세제 상담을 해 줄 때가 더 보람된다"고 했다. 대구 중구 성내동 담당 세무사를 하면서 매달 수십 건의 무료 상담을 한 데 이어 북대구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에 들어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동구청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해왔고,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세무사회 주최로 청소년 세금 이야기 교실을 열어 학생들을 상대로 조기 '납세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김 대표는 "세무 상담이 어렵고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제대로 된 세무 상담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상대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영세 농민을 상대로도 진행해 봤는데 이들 중 몇 분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때마다 보내줘 감동한 적이 적지 않다"고 했다.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걱정도 잊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이 위치한 동성로 인근은 여행사가 밀집한 골목으로 유명하다.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주변 여행사들이 모두 폐업하거나 문을 닫았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경제의 붕괴가 생각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특히 수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의 고통이 심하다"며 "정부에서 우선적인 지원으로 이들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가정 경제가 돌아가고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도 돌아간다"고 했다.

2020-07-17 15:02:24

박병석 의장, 개헌 공식 제안…정치권 파장

박병석 의장, 개헌 공식 제안…정치권 파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향후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또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와 함께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21대 국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의회주의를 꽃피우는 국회,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 국민을 통합으로 인도하는 용광로 같은 국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4차 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덧붙여 그는 "5년 임기의 정부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박 의장이 개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개헌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15총선 뒤 국회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보수 미래통합당에게 '이원집정부제'를 기반으로 하는 내각제 개헌을 제안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동안 제기 되고 있었다.내각제를 표방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헌을 통해 좌·우 기득권 부패 세력들이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07-17 10:46:13

[속보] 박병석 의장, 개헌 공식 제안…"내년까지가 개헌 적기"

[속보] 박병석 의장, 개헌 공식 제안…"내년까지가 개헌 적기"

박병석 의장, 개헌 공식 제안…"내년까지가 개헌 적기"

2020-07-17 1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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