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文대통령, 화이자·모더나 CEO 만나야"

안철수 "文대통령, 화이자·모더나 CEO 만나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상황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백신TF 팀장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안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약서나 MOU 같은 백신 어음이 아니라, 미국처럼 누구나 어디서나 맞을 수 있는 백신 현찰을 원한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백신 문제는 관료들에게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화이자·모더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백신은 서류상의 총 구매 계약량보다 도입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 국가의 최고경쟁력은 백신 조기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이라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빛바랜 K-방역 성과에만 집착해 백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과거만 파먹으며 정쟁만 일삼다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던 최악의 집권 수구세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임기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의 실력, 정권의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했다.안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당은 21일 공지문에서 "안 대표와 이날 광주 당원 간담회에서 만났던 인사 중 한 명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접촉자의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1-04-22 15:02:05

정청래 "김어준 귀한 줄 알라, 방송계 구두계약 관행일 뿐…이건 언론 탄압"

정청래 "김어준 귀한 줄 알라, 방송계 구두계약 관행일 뿐…이건 언론 탄압"

방송인 김어준의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유독 김어준에게만 서면계약이니 구두계약이니 문제를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방송에 출연 중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중에서 서면 계약서를 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있으면 손들고 나오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김어준 때문에 많이 아픈가? 조선일보도 많이 부끄러운가? 헛발질을 멈추시라"며 "국민의힘은 차라리 방송계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라고 입법을 하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김어준이 밉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그를 스토킹하며 괴롭힐수록 김어준의 가치만 더 각인될 뿐"이라며 "멍청한 짓이다. 부끄러운 짓 계속하면 더 부끄러워진다.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인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비꼬았다.정 의원은 또 "김어준의 창의적 상상력은 대단하다. 사회를 보는 혜안도 탁월하다. 분석력과 예측도 예리하다. 진실에 대한 탐사보도도 압권이다.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며 추켜 세웠다.그러면서 그는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마이너 방송에 불과한 TBS 뉴스공장에 청취자들이 열광하는거 아닌가? 청취율 1위, 라디오 방송 역사의 신기원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방송법상 불가능한 김어준 쫓아내기에 열심인데 성공하지 못할 거다. 불가능한 일에 몰두하고 청취자들을 자극하는 멍청한 짓을 할수록 그대들만 초라해진다"고 일갈했다.그는 끝으로 "이건 언론탄압이다. 김어준, 계속해!"라고 응원했다.다음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나도 수많은 방송에 출연했지만 서면 계약서를 요구한 방송사는 단 한곳도 없었다. 당연히 구두계약이었다. 방송에 출연중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중에서 서면 계약서를 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있으면 손들고 나오시오.사정이 이러함에도 유독 김어준에게만 서면계약이니 구두계약이니 문제를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작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구두계약 아닌가? 김어준이 밉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국민의힘은 김어준 때문에 많이 아픈가? 조선일보도 많이 부끄러운가? 헛발질을 멈추시라. 국민의힘은 차라리 방송계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라고 입법을 하시라.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그를 스토킹하며 괴롭힐수록 김어준의 가치만 더 각인될 뿐이다. 멍청한 짓이다. 부끄러운 짓 계속하면 더 부끄러워진다.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인가? 부러우면 지는거다. 김어준의 창의적 상상력은 대단하다. 사회를 보는 혜안도 탁월하다. 분석력과 예측도 예리하다. 진실에 대한 탐사보도도 압권이다. 김어준 귀한줄 알아야 한다.그런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마이너 방송에 불과한 TBS 뉴스공장에 청취자들이 열광하는거 아닌가? 청취율 1위가 증명하지 않는가? 라디오 방송역사의 신기원 아닌가? 국민의힘이 방송법상 불가능한 김어준 쫓아내기에 열심인데 그거 성공하지 못할거다. 불가능한 일에 뫁두하고 대다수 국민 청취자들을 자극하는 멍청한 짓을 할수록 그대들만 초라해 지리라. 이건 언론탄압이다.김어준, 계속해!

2021-04-22 13:55:24

사면 반대기류에…홍준표 "부끄러워도 내부모, 공과 안고 심판받자"

사면 반대기류에…홍준표 "부끄러워도 내부모, 공과 안고 심판받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2일 "이명박(MB)·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염량세태라고들 하지만, 부끄러운 조상도 내 조상이고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라며 이같이 말했다.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기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그러면서 "그분들과 역사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집권을 꿈꾸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이라며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은 이상 단절되지 않고 도도히 흘러가는 것이 역사"라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지금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폐족을 자처하던 노무현 잔여 세력이 뭉쳐 노무현 2기를 만든 것이지,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하거나 역사단절을 외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역대 모든 정권이 전 정권의 공과를 토대로 집권했다면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당사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건 것도 그런 뜻"이라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여러차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6일과 17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를 언급하며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시고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화해와 용서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모두 생각해야 한단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2021-04-22 12:21:17

[여의도브리핑] 추경호 "반도체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법안 발의

[여의도브리핑] 추경호 "반도체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법안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22일 기업이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 비용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반도체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앞다투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 지원에 나선 만큼 국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추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기업이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에 나서면 투입 비용의 절반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17%) 등으로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현재는 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 세액공제 하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R&D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투자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 공제한다.추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후발주자의 추격이 빨라지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는 4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R&D 비용은 20%까지 세액공제 한다. EU는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5%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 이하 공정)을 적용할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2021-04-22 11:33:14

[3선 단체장 지역 내년 地選 누가 뛰나]  고령군

[3선 단체장 지역 내년 地選 누가 뛰나] <6·끝> 고령군

포스트 곽용환은 누가 될까.고령군은 곽용환 현 군수와 이태근 전임 군수 등이 3선에 잇따라 성공해 한 번 당선은 '3선 연임'이란 등식이 성립되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선거구로 부상하고 있다.고령군의 내년 지방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출마예정자가 자천타천 거론되면서 조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현재 고령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8명 정도로 후보들 대부분이 야당인 국민의 힘 공천을 바라고 있다. 반면 여권인 민주당은 직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없을 만큼 인물난을 겪고 있다.출마로 마음을 굳힌 일부 후보는 일찌감치 고령지역 각종 모임과 대소사를 챙기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지역정가는 3선을 일궈낸 곽 현 군수의 탄탄한 선거조직을 누가 물려받을 수 있을지 '곽심'의 향방에도 귀추를 모으고 있다.◆박상호(59) 특허법원 사무국장갑자기 부각됐지만 '임팩트'가 있는 인물이다.고령 성산면 대흥리 출신의 박 국장은 차기 고령군수 출마 예정자로 무수한 하마평에 올랐지만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식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다.법원행정고등고시 제11회 출신의 박 국장은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법학 박사로 일본 교토대 방문 교수와 국방대 안보과정을 연수했다.선친이 고령에서 오랫동안 박찬규 법무사를 운영하면서 닦아놓은 기반이 지역민의 표심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박 국장은 "오랜 법조계 근무로 다양한 중앙 인맥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며 "공천에 있어선 국민의 힘은 물론, 경북도 등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6월 말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후보군에 합세할 것으로 보인다.◆박정현(58) 경북도의원재선인 박 도의원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다.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역에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얼굴을 알려왔다.박 위원장은 제6대 고령군의원에 당선돼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제10대 경북도의원에 출마해 당선했다. 제11대 경북도의원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하는 등 풍부한 선거경험이 있다.도의회에 입성한 후에는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했다.박 위원장은 "고령군이 역사‧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재선 도의원의 경험을 활용해 고령군을 세일즈 하는 비즈니스 군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배기동(59) 바르게살기 경북도협의회장배 회장은 출마의 변으로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들었다.그는 "3선, 12년의 공직자 군수는 군(郡) 경영에 있어서 정체를 뜻한다. 지방자치도 경영이다. 경영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영마인드를 가진 저의 이력을 어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바르게살기 경북도 상임부회장이던 배 회장은 올해 경선으로 경북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 경선으로 회장직에 오른 것이 큰 자랑이라 여기고 있다.고령에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며 경제마인드와 이에 따른 폭넓은 인맥이 장점이다.운수초 고령중, 청구고, 경북대를 졸업했다. 현 대구 청구고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있다.◆여경동(62) 전 고령경찰서장일찌감치 후보군에 합류,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여 전 서장은 고령군 대가야읍 모산골 출생으로 고령초, 고령중, 고령고, 방통대 법학과 졸업했다.서울 강남경찰서 경무과장과 12년간 대통령경호실 근무, 고령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여 전 서장은 "2016년 1월부터 1년 6개월동안 고향에서 경찰서장직을 맡아 8개 읍·면을 부지런히 다니며, 치안정책 설명회를 통해 지역곳곳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여 전 서장은 이 때 얻은 고향인맥으로 표심으로 일궈나가겠다는 복안이다.◆이남철(61) 전 고령군 행정복지국장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령군수 출마의 뜻을 밝히고 일찌감치 표밭갈이에 나선 후보다.40여 년간 고령군 공직생활로 지역민에게 얼굴을 알렸고 현 주거지는 물론, 고령초, 고령중, 고령고등학교를 거쳐 가야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고령토박이'다. 단 한 차례도 지역을 떠난적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현재 고령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단체장 선거에서 가장 유리한 지연과 학연을 착실히 다졌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발전위원회 고령군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다.이 전 국장은 "고령을 색깔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군민모두 잘살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상용(60) 고령군관광협의회장자천보다 타천이 많은 이 회장은 "고민중"이라는 한마디로 내년 고령군수 출마에 한발 빼는 형국이다.그러나 오랜 대가야 고령의 관광정책을 책임지는 관광협의회 총책임을 맡아 지역에 오랫동안 봉사해온 만큼 주변의 출마 권유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대구축협조합장 연임 등 대구와 고령지역 경제분야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만큼 국민의 힘 공천 여부 등 외부적인 요건이 형성되면 출마로 급선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각종 대소사 단체활동이 출마시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임영규(58) 전 고령군 건설과장지난달 고령군 공직생활을 마치고 차기 군수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32년간 고령군에 근무하며 대과없이 친근한 면을 알렸다는 평이다.현재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지역의 각종 모임과 대소사에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다.임 전 과장의 부친은 제 4대 후반기 고령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임병철 전 의원이다. 부친의 왕성했던 후광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선출직 마인드는 이미 갖춰진 셈이다.특히 부인 배영미 씨는 다산농협과 고령농협 등 지역의 농업협동조협에서 24년간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바닥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령 백산초, 쌍림중, 능인고. 대구대를 졸업했다. 쌍림면장과 군민안전과장,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다.◆임욱강(61) 전 고령군기획실장지난 2018년 무소속으로 고령군수 후보로 출마해 곽 현 군수와 접전을 벌여 석패한 전력을 갖고 있다.당시 무소속 출마로는 경이로운 41.7%라는 득표율을 보여 곽 군수를 위협했다.특히 고령읍은 곽 군수에 앞서는 등 선전해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출마를 결심했다.전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과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정치발전분과 고령군 위원장 등 국민의 힘 조직활동도 경험했다.고령군에서 각 실과장을 역임, 공직생활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고령초. 고령중, 고령고 등을 졸업해 진정한 고령토박이임을 자랑하고 있다.

2021-04-22 11:10:01

윤호중, 현충원 무릎참배…"朴·오거돈 피해자님에 진심으로 사과"

윤호중, 현충원 무릎참배…"朴·오거돈 피해자님에 진심으로 사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현충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윤 위원장은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라고 적었다.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4-22 10:12:44

김부겸 "사면은 대통령 판단…부동산 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돼"

김부겸 "사면은 대통령 판단…부동산 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세훈·박형준 시장과 오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와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과거처럼 대통령 혼자 무슨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해야 한다 답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백신 확보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나친 부작용 우려 같은 오해는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정책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엔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선 안된다"며 "나머지 미세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당 쪽 입장"이라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쪽 책임자들은 정책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답변 할 수는 없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질의가 나오면 정부의 의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1-04-22 10:08:31

이준석 "박근혜 탄핵 정당했다…사면 요청은 전술적 실패"

이준석 "박근혜 탄핵 정당했다…사면 요청은 전술적 실패"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고 밝혔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것과 관련 "탄핵은 정당했다는 게 제 공식 입장"이라며 "형량 문제는 좀 과했다"고 말했다.이어 오 시장과 박 시장의 사면 요청이 '시기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 시점에서 임기 말이 되면 문 대통령께서도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실 때가 올 거고 그때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게 놔뒀어야지 그거를 왜 야당이 먼저 꺼내나. 저는 전술적 실패라고 본다"고 언급했다.그는 "예를 들어 30년을 살 정도의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면을 논하기에는…저희 당에서 이거(사면)를 먼저 꺼냈을 경우 '아, 선거 이겼더니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저 같으면 안 했을 거다"고 설명했다.또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최근 '페미니즘'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원래 그러고 잘 논다. 사석에서 만나도 티키타카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주고 받는다"고 말했다.

2021-04-22 09:50:02

李·朴사면론 꼬집은 김재섭, "과거 회귀 의심 받아…당 전체 생각 아냐"

李·朴사면론 꼬집은 김재섭, "과거 회귀 의심 받아…당 전체 생각 아냐"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에게 '이제 좀 먹고 살 만한가 보다'라는 인상을 주기 너무 좋다"라고 우려를 표했다.김 비대위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비대위가 끝나고 선거에 이기니깐 당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닌가'라고 20대, 30대 지지자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 전반적으로 사면 찬성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당권 혹은 대권에 도전하는 인사들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하면서 "당원들의 전체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실제로 초선이나 쇄신을 하려고하는 의원들은 사면에 대해 조심스럽고 시기상조라고 한다. 다만 이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김 비대위원은 "4년 전에 우리는 직접 탄핵에 참여를 했던 정당"이라며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았고 탄핵에 동참을 해서 결국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정당인데 4년이 지난, 선거가 끝난 일주일 뒤에 사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한명숙 재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왜 재수사를 다시, 이미 끝난 판결을 왜 다시 끄집어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느냐?'라는 거다. 그 비판이 그대로 우리 당 앞에 스스로 향하게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탄핵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발언은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2 09:48:23

노형욱 국토부 장관후보자, 강남학군 2차례 자녀 위장전입 인정 및 사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후보자, 강남학군 2차례 자녀 위장전입 인정 및 사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 사과 의사를 밝혔다.노형욱 후보자에 따르면 모두 2차례 위장전입이 있었다. 한번은 자녀의 친구 집 주소로, 또 한번은 처제가 살던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노형욱 후보자는 21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위장전입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노형욱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이날 제기된 가운데, 하루가 지나기 전 당일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2003년 2월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 및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 자녀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이후 노형욱 후보자는 계속 사당동에 거주했고, 2005년에야 방배동이 아닌, 같은 서초구 반포동에 주택을 마련해 네 식구가 모여 살게 됐다.이처럼 배우자 및 두 자녀만 앞서 따로 전입 신고를 했던 것을 두고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는 보도자료에서 "당시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 등의 사유로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노형욱 후보자는 당시 기획예산처 재직 중 미국 교육 파견 기간인 2000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전후 시점에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놨다.노형욱 후보자는 "미국 출국을 앞두고 2001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차남이 당시 유치원에서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 2명과 짧은 기간이나마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강하게 희망, 친구 중 1명의 방배동 집 주소에 아내와 차남이 전입했다"고 설명했다.▶노형욱 후보자 가족은 2000년 6월 16일 미국으로 떠났다가 2002년 12월 15일 한국으로 돌아왔다.이어 노형욱 후보자는 사당동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놨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아파트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았다며, 결국 2년여가 흐른 2005년 1월에 현 거주지로 가족이 모두 이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위장전입이 이뤄졌다. 노형욱 후보자는 자녀들의 개학이 임박한 시점에 기존 아파트 근처 학교로 갈 경우 이사 후 곧장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고,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현 거주지 인근에 살던 처제 집 주소로 전입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한편,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1-04-21 23:37:25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재산내역 보니…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 매도중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재산내역 보니…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 매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재산 내역에 따르면, 현재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산 내역 가운데서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사태,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겪고 있기에, 부동산 보유 현황이 가장 관심을 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본인 및 배우자 공동명의로 3억2천만원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아파트(84.93㎡) 1채를 보유해왔으나, 현재 매도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매매계약서를 재산 신고에 첨부했다.아울러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36만원의 경북 영천시 화남면 임야 397㎡를 보유 중이다. 예금액수는 6천594만원.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는 6억6천만원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아파트 1채(83.42㎡) 전세권을 갖고 있다. 예금액수는 3억93만원, 증권액수가 877만원이다. 채무도 있어 액수가 1억원이다.아울러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는 2천450만원의 2019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갖고 있다.셋째 딸의 예금액수는 1천43만원으로 신고됐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본인·배우자·자녀 등을 합쳐 총 12억9천9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임기를 끝내기 한달 전인 2019년 3월 공개된 재산변동사항 상 본인·배우자·자녀 등 재산 11억8천555만원과 비교해 1억원정도 늘어난 것이다.▶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정리하고 있는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는 앞서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동네 아파트'라고 언급하기도 해 다수 유권자의 기억에 남아 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대구 수성갑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는데, 바로 만촌동이 수성구를 반으로 나눈 갑·을 2개 지역구 가운데 갑에 속해 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인 지난해 7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위 사진 참조)을 통해 당시 불거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두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선 강남 집값 시세 차익이 23억원이라고 (MBC TV '스트레이트'에서)보도됐다. (주호영 후보는)지난 총선 때, 대구의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주소를 두고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주호영 후보와 겨뤄 패배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어지는 글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보니 대구 집값이 500만원 떨어졌다. 서울 전셋값은 3억원 이상이나 올랐는데 말이다"라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강남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 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고 대비시킨 바 있다.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서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란 게 워낙 간단치 않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 책임감이 무겁다"고 덧붙였다.이어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국회의원들부터라도 총선 공천 신청 때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서너달 안에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하기도 했다.아울러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정치인들의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1-04-21 22:00:21

"文정권은 '이스타' 끼리끼리 해먹는데 내 아들은 '홍준표 아들' 꼬리표가 족쇄"[전문]

"文정권은 '이스타' 끼리끼리 해먹는데 내 아들은 '홍준표 아들' 꼬리표가 족쇄"[전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채용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자신의 아들은 한 평생 야당 인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아들이) 4년 전 탄핵 대선 때 잘 다니던 자동차회사 해외영업부를 과장 승진 직전에 사직하고 파일럿을 꿈꾸며 미국 애리조나 비행학교에 가서 대형항공기 면허까지 받아왔으나 야당 아들이라는 핍박을 받고 2년 동안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야당 인사 아들을 취업시키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항공노선 조정 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2등하고 실기시험을 통과해도 (떨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위 적폐 청산을 하면서 블랙리스트를 처벌하던 문재인 정권이 야당 아들에게는 블랙리스트를 항공사마다 돌려 정당한 취업도 가로 막는 횡포도 서슴없이 자행하더니 자기들은 끼리끼리 불법, 부당하게 특혜 취업을 시켰다고 한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참으로 나는 내 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아들 보기가 정말 미안하고 참담했다"며 "홍준표 아들이라는 것이 족쇄가 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세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자기들은 끼리끼리 해 먹으면서 야당과 국민에게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작태는 이스타항공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가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50억원대 회사 공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43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됐고,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를 받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앞서 MBC는 전날(20일) 이 의원이 친분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스타항공 인사팀에 명단을 보내 서류전형에 합격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이 청탁을 받은 이스타항공 지원자는 138명으로, 합격자는 최소 78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2004.4. 노무현 탄핵시 열린우리당의 돌풍을 뚫고 동대문을에서 당선된 직후 제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때 교통사고로 발목에 철심을 박고 있어 병역면제 대상 이었는데하도 이회창총재 아들 병역의혹이 난무하는 것을 보더니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서 철심을 빼고 신검을 받아 2급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중장비 면허까지 있던 둘째 아들은 조기 입대를 위해 수송병과에 지원 했는데 당시는 각 사단에서 수송병은 찍어서 입대했던 시절이었는데도 입대통보가 없어서 서울병무청 징모과에 가서 알아보니 아직도 수송병과는 비리가 많은데 야당 저격수 아들을 데리고 가겠느냐고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그날 술을 한잔하고 들어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푸념을 늘어 놓고는 바로 해병대에 지원 입대를 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4년전 지난 탄핵대선때 잘 다니던 자동차회사 해외영업부를 과장 승진 직전에 사직하고 파일럿을 꿈꾸며 미국 애리조나 비행학교에 가서 대형항공기 면허까지 받아 왔으나 또다시 야당 아들이라는 핍박을 받고 2년 동안 번번히 면접에서 떨어질때참으로 나는 내아들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 하면서 내아들 보기가 정말 미안하고 참담 했습니다.땅.바다.하늘의 모든 면허증을 17개나 가지고 있는 내 둘째 아들은 지금은 파일럿을 포기하고 중견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지만 홍준표 아들이라는 것이 족쇄가 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세상 입니다.문정권 들어와서 자기들은 끼리끼리 해 먹으면서 야당과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양두구육의 작태는 이스타 항공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왜 나라가 니꺼냐고 외치겠습니까?

2021-04-21 21:05:44

"文,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검토 지시했다" SBS 보도

"文,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검토 지시했다" SBS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21일 SBS가 단독 보도했다.앞서 이날 낮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양한 백신의 조기 도입을 위한 경기도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주재, 스푸트니크 V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 등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아울러 이날 낮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스푸트니크 V에 대해 허가와 검증 절차가 병렬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SBS는 청와대 관계자 언급을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스푸트니크 V의 다른 국가 접종 사례, 부작용 여부, 사용신청 방법과 물량 등 전반적인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스프투니크 V 백신 도입 가능성을 두고는 현재 미국 회사들이 개발한 백신 도입이 외교적 노력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021-04-21 20:02:04

'김어준, SBS와는 서면 계약' 보도에 김남국 "나도 KBS 빼고 구두 계약"

'김어준, SBS와는 서면 계약' 보도에 김남국 "나도 KBS 빼고 구두 계약"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고액의 출연료를 TBS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TBS의 "관행상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해명에 대해 "김어준이 SBS 출연 당시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세계일보의 반박성 보도가 21일 나오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례를 들어 재반박했다.▶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해당 기사 링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첨부, "몇 년 동안 TV조선, 채널A, MBN, MBC, SBS, KBS, JTBC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며 "관행상 전부 구두로 계약하고 처리했다. 최근에 1~2년 전부터 KBS 정도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작성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세계일보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의 주장을 인용, 김어준이 지난 2018년 1~8월 진행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프로그램 출연 당시 SBS와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당시 진행자인 김어준은 서면 계약을 체결했고, 패널 출연진은 관례상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고정 출연 사례를 들어 KBS를 제외한 방송사들과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패널 출연진이 구두 계약을 한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즉,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둘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진행자로 출연하면서, 출연료를 하나는 서면 계약으로 또 하나는 구두 계약으로 처리, 그 기준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는 김어준의 사례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그동안 방송가 및 연예계에서 구두 계약을 매개로 한 일방적 계약 해지와 수당 미지급 등의 악폐습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출연자 권익 보호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김남국 의원의 언급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김남국 의원 같은 정치인이나 김어준 같은 유명인은 구두 계약을 빌미로 방송사나 기획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다.▶한편, 현재 TBS에 대해서는 재단(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서울시가 연 예산 약 40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등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해당 조처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감사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아직 대략적인 '추정'(회당 200만원,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1천137회에 걸쳐 약 23억원)으로만 언급되고 있는 김어준의 출연료를 TBS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김어준이 자기 명의 1인 법인(사업 소재지에 라면 가게 및 카페 운영)으로 출연료를 편법 수령해 절세(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 적용)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이들 논란과 관련해 김어준은 오늘(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우선 "세금 처리는 문제가 없다. 절세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제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4-21 19:29:58

윤미향,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일본군 성노예제문제는 현재 진행형"

윤미향,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일본군 성노예제문제는 현재 진행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윤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원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어"앞서 지난 1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주권면제론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한일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무효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재판장)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한 국가의 행위는 다른 나라의 사법권 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국제관습법상 규범인 '국가면제 이론'이 재판부 각하 결정의 핵심 이유로 꼽힌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달리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원이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2021-04-21 19:24:05

이상직 "나는 불사조다" 발언 주장 "피닉제 이어 피닉직?"

이상직 "나는 불사조다" 발언 주장 "피닉제 이어 피닉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이며 이 회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된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이 앞서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불사조는 '전설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새'라는 의미이면서, 비유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에 빠져도 굴하지 않고 이겨 내는 사람'을 가리킨다.▶21일 이스타항공 노조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자 전주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변호인에게 이같이 말했는다는 것.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가 우연히 당시 이상직 의원과 변호인이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고, 이때 이상직 의원이 변호인에게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당시 이상직 의원은 "내가 부처님이 됐다. 거의 관통을 했다"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통'은 '통달'이나 '달관'의 의미를 잘못 발언했다는 해석이다. 여러 수사에 시달려 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됐다.이에 대해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언론에 "이상직 의원은 아직 멀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의문인데, 불사조 발언까지 한 것을 보면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늘(21일)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이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255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시켰다. 이는 헌정사상 15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상직 의원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2번째 사례이다.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은 앞서 전주지검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수사 협조 의사를 넘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그런데 '불사조'는 이인제 전 의원에게 먼저 붙은 바 있는 별명이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총선, 지선, 대선 등 각종 선거에 보수부터 진보까지 가리지 않는 다양한 이념의 정당 소속으로 나서 낙선과 당선을 반복하며,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한 정치 인생을 두고 수식됐다.그러면서 불사조의 영문명인 피닉스(phoenix)에 그의 이름 끝 글자를 결합, '피닉제'라는 별칭이 따라 붙기도 했다.이어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이상직 의원을 불사조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 이인제 전 의원의 선례를 참고해 '피닉직'이라는 별칭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온다.다만 이인제 전 의원의 별칭이 선거 당락을 두고 붙은 것이라면, 현재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수사 및 향후 이어질 선고 등을 바탕으로, 불사조라는 별칭이 어울릴지 또는 그 반대 상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2021-04-21 18:45:44

 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 방식 바꾼다…'전통시장 살리기'와 병행하기로

 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 방식 바꾼다…'전통시장 살리기'와 병행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태극기 집회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하는 당원들에게 해당 지역 전통시장에서 특산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집회 후에는 전통시장 청소 봉사활동도 병행한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극기 집회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에게 전통시장 장보기와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집회를 마치면 집회 주변의 거리청소, 전통시장 쓰레기 줍기 등을 몸소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조 대표는 전국 각지를 돌며 태극기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통시장 상권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전통시장 물품 구매와 함께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민심확인 행사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 대표는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거짓촛불 집회의 잘못된 행태와는 달리 태극기 집회는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집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1 18:03:54

음주운전·성비위 등…징계 받은 교원 대구 62명·경북 134명

음주운전·성비위 등…징계 받은 교원 대구 62명·경북 134명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대구 62명, 경북 134명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이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0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음주운전(21건), 경북은 교통사고(27건)로 징계받은 교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는 이어 성적처리 관련 9건, 학생체벌 8건, 성비위 4건, 금품수수 및 횡령 3건, 교통사고 2건, 회계처리지침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각 1건 순이다. 기타는 13건이다.경북은 음주운전 24건, 성비위 17건, 품위손상 16건, 복무규정 위반 11건, 학생체벌 7건, 정치운동 및 선거 관련 1건 순이었다. 기타는 31건이다.특히 성비위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은 성매매가 적발돼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교장 2명은 성폭행과 성매매 알선으로 각각 해임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코로나19와 관련해선 대구교육청 소속 교사가 검사 불응으로,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가 자가격리 위반으로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한편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는 지인과 도박을 해 교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기도 했다.

2021-04-21 17:50:05

김상희, '신났네' 논란에 "죄송"…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김상희, '신났네' 논란에 "죄송"…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1일에도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임을 언급하며 "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전장을 떠나는 건 소위 군대용어로 탈영 아니냐"고 맹공을 폈다.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홍 총리대행은 코로나19 방역 수준과 관련해선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을) 당분간 견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돼 이동성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거꾸로 방역의 긴장감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연했다.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백신 안 급하다' 발언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홍 총리대행은 "방역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싶다"며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해 (방역기획관을) 별도 신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해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이 없는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날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5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선 지난해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한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아주 신났네"라는 조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중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 사회를 보던 중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2021-04-21 17:47:14

차기 당권 경쟁 이목 쏠린 주호영…당권주자 벌써부터 견제

차기 당권 경쟁 이목 쏠린 주호영…당권주자 벌써부터 견제

제1야당 당권을 향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사진)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주 권한대행이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들 경우 '게임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대의원·책임당원·일반당원 비중이 상당한 '텃밭'(대구경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인지도와 호감도 측면에서도 이미 출사표를 던진 당권주자들을 압도하고 있어 주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당권경쟁 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권한대행 사이에 거친 표현이 오고 가는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부끄러운 작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홍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주 권한대행의 결단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포석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주 권한대행 파괴력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견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결집력 높은 대구경북의 당심을 일거에 흡수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며 "여타 당권주자들도 이른바 '영남 2선 후퇴론'을 명분으로 주 권한대행에 대한 공격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주 권한대행이 2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마무리된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 권한대행에 대한 당권주자들의 견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지역 정치권에선 주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는 이른바 '영남 2선 후퇴론'에 대한 지역 민심의 반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민이 '텃밭 자중론'에 동의할 경우 주 권한대행의 당권도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반대로 지역 여론이 '물에 빠진 당을 건져 준 죄밖에 없는 텃밭 무시는 좌시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흐르면 주 권한대행의 당권 도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04-21 17:14:08

野의원들 향해 '아주 신났네 신났어' 김상희 부의장 공식 사과

野의원들 향해 '아주 신났네 신났어' 김상희 부의장 공식 사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주 신났네"라고 비아냥거려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중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제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 사회를 보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마친 동료 의원을 격려하자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혼잣말로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2021-04-21 16:52:43

상반기 백신 공급 차질에…野 “대국 원수가 모더나에 농락당해”

상반기 백신 공급 차질에…野 “대국 원수가 모더나에 농락당해”

국민의힘은 21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에 대해 "대국 원수가 모더나에 농락당해도 되느냐"라는 등의 거친 언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백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다.여권 내부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를 주장하는 등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확보했다는 모더나 백신은 올해 상반기에 볼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우왕좌왕, 오락가락 발언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리 두기 등 국민 희생과 인내를 대가로 얻은 K-방역에 취해 백신 참사에도 아직 'K-방역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인지 부조화에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10대 경제 대국 원수(문 대통령)가 모더나 같은 중소기업에 농락당해도 되는 것이냐"며 "섣부른 쇼를 기획한 사람은 누구냐"고 목청을 높였다.김미애 비대위원은 백신 물량 확보 등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백신 차질은) 대통령의 무능인가, 참모진의 거짓 정보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반셀 모더나 CEO와 통화했고, 청와대는 모더나 공급 시기를 2분기로 앞당겼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백신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치 공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경기도가 먼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런 입장을 청와대 등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도 한 라디오방송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B'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정부의 백신 공급 정책에 이견을 드러냈다.

2021-04-21 16:45:08

홍준표·김병욱 국민의힘 복당, 차기 지도부로 공 넘기나

홍준표·김병욱 국민의힘 복당, 차기 지도부로 공 넘기나

국민의힘 복당 시계가 예상보다 느리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인 체제 종료로 임박할 것 같았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물론, 경찰로부터 성폭행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도 귀가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홍 의원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 11일 "주호영 권한대행이 복당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립각을 세워 온 김 전 위원장이 물러났기에 '임시' 주호영 체제에서 즉각 복당이 가능하리라는 예상이었다.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이 지난 16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도기에 들어서자, 대선주자인 홍 의원의 복당은 차기 지도부가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일단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등 원내대표 후보군과 주호영·홍문표·조경태·윤영석 등 당대표 후보군 대다수가 홍 의원의 복당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하지만 전체 101석 중 절반이 넘는 56석을 차지하는 초선의원 일부가 홍 의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어,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복당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일각에선 홍 의원이 직접 나서 복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야권 인사는 "시간은 홍준표 의원 편이 아니다. 결국 대선 정국에서 복당하더라도 그땐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 대선에 뛰어든 결기가 있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복당을 선언하고, 정권교체 실패 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성폭행 굴레에서 벗어난 김병욱 의원도 복당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김 의원 역시 주호영 체제에서 복당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주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오는 30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복당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정태옥 전 의원도 국민의힘 복당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의원은 "아직은 전혀 생각이 없다. 현재 교수직에 충실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2021-04-21 16:36:22

[속보] 文, 김부겸 총리 후보자 등 임명동의안 재가 "인사청문회 요청"

[속보] 文, 김부겸 총리 후보자 등 임명동의안 재가 "인사청문회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21일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인사청문요청안은 앞서 오후 4시쯤 국회에 제출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번 개각을 단행했다. 이어 닷새 만인 21일 국회에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대상은 총리에 내정된 김부겸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내정된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된 박준영 현 차관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2021-04-21 16:24:58

오세훈·박형준 "두 前 대통령 사면"에 文 "국민 공감대 고려"(종합)

오세훈·박형준 "두 前 대통령 사면"에 文 "국민 공감대 고려"(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금 시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말했다.문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박형준 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박 시장뿐만 아니라 오 시장도 이날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오 시장은 청와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 드렸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는 거론이 안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려던 정부 구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오 시장이 발언하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북한이 막판에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 차원의 만찬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2021-04-21 16:13:49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차기 위원장 물밑 경쟁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차기 위원장 물밑 경쟁

여야 정치권이 새 지도부 체제 마련을 위한 절차를 속속 밟는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위원장을 둘러싼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지역 정가에 따르면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중남)과 같은 당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 임기는 오는 6월 말 끝난다. 이변 없이 관례대로 흘러간다면 곽 위원장 후임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다.문제는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지낸 추 의원이 당내에서 대표적 경제통, 정책통으로 꼽히는 탓에 차기 정책위의장 물망에 오른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정책위의장이 되면 겸직 금지 규정으로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지 못한다. 추 의원으로서는 이를테면 '꽃놀이패'를 쥐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든 상황이다.정책위는 의원총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는 원내지도부 핵심 직책이다.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정부 정책 검토 및 대안 제시 ▷법률안 및 예산안 검토 등이 주 역할이다.국민의힘은 그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제를 택한 탓에 '역량'보다 '계파'나 '지역 안배' 등을 먼저 고려했다. 하지만 오는 2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분리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되면 능력에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를 시작할 무렵 지역 정가에서는 대체로 차기 위원장 순번을 김정재 의원(포항북)으로 봤다. 재선인데다 이만희 위원장 다음 연장자라는 이유였다.그런데 여기에 같은 재선이면서 '헌번'이 19대 국회로 김정재 의원보다 빠른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대구(19대 국회 당시 대구 중남)에서 경북으로 넘어오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와 함께 김정재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에 첫 등원(비례)했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21대 총선에서는 경북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눈치싸움'이 치열해졌다.이들 세 의원 모두 도당위원장 자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당위원장이었던 김석기 의원(경주)이 다른 분께 공천관리를 일임했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 외부의 분께 투명한 공천 관리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자신을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의원은 경북에서 연속 재선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다 도당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관리를 맡는 터라 서로 욕심낼 만한 상황이다. 지금은 무소속이 된 송언석 의원(김천)도 차기 최고위원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로 도당위원장을 탐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치 주체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도당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며 "과거 이한성 의원과 김광림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표결까지 가면서 동료 의원끼리 얼굴을 붉힌 일이 재연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2021-04-21 16:10:54

文대통령, 'AZ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지원방안 검토 지시

文대통령, 'AZ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지원방안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시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간호조무사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당국에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4-21 15:38:30

대구시의회-경북대, 정책 개발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의회-경북대, 정책 개발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의회는 21일 지역 거점 국립대 경북대학교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 학문 중심인 경북대와 대구시의회가 '좋은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 체결 이후 실무적인 협력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와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이 맡는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정책 개발과 입법 발굴에 협력, 향후 양 기관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1 15:19:37

"종부세 완화" 국민여론 찬반 팽팽…TK서는 찬성 39%·반대 47%[리얼미터]

"종부세 완화" 국민여론 찬반 팽팽…TK서는 찬성 39%·반대 47%[리얼미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는 분위기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0%, '반대'가 38.4%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고 21일 발표했다.찬성 응답자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설정된 지 11년이 됐고, 주택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반대 응답자들은 국민 3~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7%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21 1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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