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 도약"

정부는 우리나라가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해 연간 9조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K-뷰티' 화장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 대비 86.8%에 불과한 국내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5%로 높이고, 23.5%가량인 일본 원료수입 비중도 2022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계면활성제, 자외선차단소재 등 기초소재는 국산화하고 흰감국(미백작용)과 어리연꽃(노화방지) 등을 이용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화장품 규제 영역도 개선한다. 업계의 요청이 많았던 제조자 표기 의무는 없앤다. 화장품에 제조원이 노출되다 보니 해외 경쟁사가 직접 제조사와 계약해 중소 브랜드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도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정부는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파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정부는 육성방안이 실시되면 국내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은 4개에서 7개로,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은 150개에서 276개로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는 7만3천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짝퉁은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사기를 꺾는다"며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갖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2-05 17:28:01

자유한국당이 차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경선을 오는 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사진은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심재철·유기준·윤상현·강석호 의원(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순).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당, 9일 원내대표 선출…심재철·유기준·강석호·윤상현 출사표

자유한국당이 차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경선을 오는 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현재까지 심재철·유기준·강석호·윤상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황교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 정권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우리 당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나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며 "그분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나경원 현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10일)을 하루 앞두고 치러진다.이날 오후까지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 윤상현(이상 3선) 등 4명이다.한편,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경선 선관위는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날부터 가동됐다.

2019-12-05 17:12:08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첩보를 제공한 공직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송철호 시장(왼쪽)과 송병기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정부 요청에 답변"…엇갈린 주장에 의혹만 증폭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외부 제보자라고 밝힌 사람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으로 드러난 가운데 청와대의 4일 자체조사결과 발표와 송 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 부시장으로 밝혀졌고 송 부시장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으로 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자신있게 공식 해명 브리핑을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이 관계자는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저희가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누군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앞서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행정관이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라고 설명했다.브리핑 이후 제보자는 송 부시장으로, A 행정관은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문모 사무관이라는 점이 추가로 알려졌으며 청와대가 밝힌 제보 전달 방식이나 두 사람이 알게 된 이유에 대한 입장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송 부시장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당시 총리실에 근무하던 청와대 A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송 부시장은 또 "청와대 A 행정관과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 이후 가끔 친구와 만난 적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송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캠핌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발언이다.한편 파문이 확산하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된다.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2019-12-05 17:10:0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가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 계획대로라면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할 수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를 만나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고, 일요일(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는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거법 협상 실무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검찰개혁법 협상 실무자는 공개하지 않았다.오는 9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 선출된 한국당 원내대표와 합의와 관련된 계획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상 밖에는 없다"며 "그전까지 단일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일정상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019-12-05 16:43:38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김현수 장관,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제13호)',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제14호)', '상주 곶감 전통농업(제15호)'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대변하는 실증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등에 지자체장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12-05 16:33:11

(상단) 추미애, (하단) 박희태, 김태정, 안동수, 조국, 강금실.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추미애 내정 법무부 장관 "역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5일 새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국회의원이 내정됐다.◆문재인 스타일은 "임명 강행?"아직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단계이고,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물론 전례를 따지면 이 관문 역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바 있다.추미애 의원 역시 다소 시끄럽긴 하겠지만 무사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때보다는 덜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의원들끼리는 아무래도 좀 봐주는 현직 의원 프리미엄이다.◆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43시간부터 35일까지그러나 정말 큰 난관은 임명 이후라는 분석이다.바로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정국'(내지는 조국 사태)에 휩싸여 임명 35일만에 사퇴한 바 있다.그에 앞선 사례도 여럿 있다.김영삼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대표적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이 불거져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이후 2014년 나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에 가려져 많은 사람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인 셈.이어 김대중 정부 때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도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됐다. 일명 '옷 로비 사건'이 터져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사퇴했다.역시 김대중 정부 때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는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 정확히 따지면 43시간이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게 '충성 메모'를 청와대로 날린다는 게,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여기에 35일만에 사퇴한 66대 법무부 장관 조국(2019년 9월 9일~10월 14일)의 사례가 추가된 것. 물론 앞서 3인의 43시간, 10일, 보름 등의 기록보다는 길었다.좀 시간이 걸려서, 수개월만에 사퇴한 기록도 있다. 시간이 긴 만큼 어떤 논란에 휩싸인 경우는 아니다. 사퇴한 시기 및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김대중 정부 때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법무부 최고 수장으로서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5개월여만에 사임했다.◆검찰개혁, 릴레이로 진행될까?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도 꽤 짧게 재임한 사례이다.이들 3인은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을 추진한 법무부 장관들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을 떠올리게 만든다.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판사 출신, 즉 법조인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추미애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더구나 같은 여성이라서, 추미애 의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 내정을 두고 강금실 전 장관이 꽤 회자되고 있다. 또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 기록을 쓰게 된다.아무튼 결국 강금실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1년 5개월만에 낙마, 이어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11개월 동안 일명 '수습' 작업을 했다. 다시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을 맡았지만 역시 검찰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는 게 대표적이다.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역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의원에 이어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자 출신 박상기와 조국이 틀을 잡았고, 추미애 의원 및 그 이후 인물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임기 절반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등과 관련 국회의 도움 역시 초반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이게 추미애 의원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치겠지만, 그래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인 '추다르크'의 기질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지에 관심이 향한다.

2019-12-05 16:26:1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속보]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2019-12-05 16:12:09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타다의 운명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돼, 연내 통과가 유력해진다.

2019-12-05 16:1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과 리 여사의 모습. 연합뉴스

北김정은·리설주, '부부애' 과시…부인 공개안한 김정일과 대비

북한 관영 매체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부부애를 보여주는 사진을 거침없이 공개해 눈길을 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최고지도자의 부인'이란 말 자체가 최대 금기어에 속했던 것과 대비된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행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 부부가 개울가에 다정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백두산 군마 등정 때에는 김 위원장의 바로 뒤에 리 여사가 말을 타고 따르며 퍼스트레이디의 위지상을 과시했다.최근 리 여사는 김 위원장의 국내 시찰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매체들은 이 여사의 동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사진만 공개했지만, 항상 함께 있는 돈독한 부부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2년 공식 집권 직후 부인을 대내외에 공개하는 파격을 보였고 팔짱을 끼거나 서로 정겹게 바라보며 웃는 모습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부친 김정일 위원장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성 권위적인 인식이 강한 데다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4명의 부인을 둔 관계로 공개에 대한 거부감이 컸으며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씨는 2004년 사망 전까지 사실상 고위층 내부에선 퍼스트레이디였으나 공식 결혼한 부인이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이런 이유로 고용희씨와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복잡한 여성 편력은 후계자 내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며 가혹한 권력투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찍부터 권력투쟁을 맛본 김정은 위원장의 트라우마는 결국 일찌감치 부인을 공개하는 등 부친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한 셈이다.리설주 여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씨가 남편 김정일 위원장에게 '장군님'이라고 존칭을 썼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9-12-05 15:28:00

출처: 연합뉴스

박능후 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고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 행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5일 박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6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문제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사고의 당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5세 어린아이들이며, 두 아이의 심리적 상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 행위일 것"이라며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아이에게도 적용할 경우,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박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해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12-05 14:58:36

출처 = 연합뉴스

고민정 출마설에 과거 발언 재조명 "정치는 가슴 뛰지 않아"

청와대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한 언론매체에 의하면 청와대 측은 "고 대변인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이 다음 달 16일인 것을 고려해, 고 대변인의 '총선 출마설'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 대변인이 중·고교를 졸업한 경기도 분당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변인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자, 고 대변인이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그는 "미래를 지금 장담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려한다. 정치는 심장이 뛰지 않더라"고 말하며, 출마에 대해 생각이 없음을 전했다.한편 고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으로, 지난 4월 임명된 바 있다.

2019-12-05 14:44:11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검찰·사법개혁 요구에 최선 다할 것"…탈당 요구 일축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후보자는 "국민께선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런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고 했다.그러면서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물돼 처신해 본 적이 없다"며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사심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는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따로 없더라도 너무나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당대표를 지낸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적인 요구와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각오"라고 했다.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면서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짧게 답했다.공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며 "당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당대표 출신의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있는 적임자"라며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오현주 정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 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019-12-05 14:44:0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 중 하나다.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사업 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지난달에는 컨설팅인력 5명과 교육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해 '자동차튜닝인증기술지원사업단'을 신설했다.교육은 예비종사자와 종사자를 구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이달부터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재학생과 졸업생 방문교육을 시행하며, 관련 법령·제도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지원을 함께 제공한다.튜닝업체 교육은 내년 4월부터 17개 시·도 순회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2-05 14:34:59

김재원 의원(왼쪽)과 '정치하는 엄마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연합뉴스·JTBC

김재원 또 막말 논란…급식비 인상 요구에 "계속하면 더 삭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스팸 넣지 마세요.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김 의원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이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게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현재 만 3~5세 어린이집 1인당 급간식비(점심+간식 2회) 기준은 하루 1천745원으로 고시돼있다. 이 기준액은 지난 2009년부터 제자리걸음이다.이 때문에 '정치하는 엄마들'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준액 인상을 주장해왔고,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체행동 차원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이 문자에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고 답하자 발신인은 다시 "스팸 아닌데요. 유권자로서 문자 행동하는 건데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넣지 마세요"라고 다시 한번 답했다. 이들 단체는 "부모들의 요구를 스팸 문자로 여기고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예걸위원장이라니 자질이 의심된다. 예결위 의원 15명 가운데 '이러면 삭감하겠다'는 답장이 온 건 김 의원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막말 논란은 지난달에도 있었다.지난달 9일 김 의원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 '나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들은)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의원님이 틀렸다. 이해찬이 그럼 2년 뒤에 죽는다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라고 했다"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이더라. 제가 택시비 10만원 주고 내렸다"고 덧붙였다.이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지자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리에서 여당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제 발언은 전혀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유감만 표명했다.

2019-12-05 14:32:48

경북 구미시는 열린어린이집 49개소를 5일 선정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2019 열린어린이집 선정서·현판 전달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일 '2019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49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선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된다.구미시는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선정기준을 평가해, 신규 선정 34개소, 재선정된 어린이집 15개소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매년 확대 운영해 학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12-05 14:31:17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며느리'·'추다르크' 별명도 다양한 추미애 장관 내정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의 첫 여성 국회의원이다.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진두 지휘했고, 2017년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의 주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의 압승을 이끌기도 했다. ◆'호남 며느리'·'추다르크' 별명도 많아대구의 세탁소집 둘째 딸로 태어나 경북여고를 졸업한 정통 TK(대구·경북) 출신이지만, 전북 정읍 출신 변호사와 결혼해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1997년 대선 당시에는 '반(反)호남' 정서가 몰아닥쳤던 고향인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김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이때 보여준 돌파력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라는 별명을 얻었다.2002년 대선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선대위의 핵심이었던 국민참여운동본부를 이끌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들고 거리에서 국민성금을 모으며 '돼지엄마'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정치적 시련도정치적 시련기도 있었다.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에서 민주당 잔류를 선택하면서부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17대 총선에서는 구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아 직접 '삼보일배'에 나서기도 했지만 당은 결국 크게 패했고, 본인도 낙선했다.이후 2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한 뒤 18대 총선에서 다시 광진을에 당선되며 여의도에 복귀했다. 그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2009년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관계법을 처리하는 소신을 보였으나, '날치기 통과' 논란에 휘말려 2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러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돼 당내 비노(非盧·비노무현)·반문(反文·반문재인) 진영의 공격에 맞서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지난 2016년 전당대회 때는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한 뒤 선출직으로는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TK 출신 당수 자리를 꿰찼다. 전대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표를 던진 것은 내 정치인생 가장 큰 실수"라며 공개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사법개혁 추진 적임자" 평가추 의원은 강단있는 성격으로 사법개혁 추진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당 대표 시절 당시 국민의당을 향해 이른바 '머리자르기' 발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가 '대리사과'를 하면서 '추미애 패싱'이라는 조어를 낳기도 했다. 또 2001년 당시 조선일보·동아일보 기자가 배석한 술자리에서 해당 신문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겪기도 했다.다소 강성 이미지라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엄마와 주부, 애견인으로서의 일상을 적극 알리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12-05 14:25:40

4일 경북 청송군에 국공립 청송하나어린이집이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윤경희 청송군수 등 관계 기관장들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 국공립어린이집인 청송하나어린이집 준공

경북 청송군에 4일 국공립 청송하나어린이집이 준공했다.청송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의 7억원과 국도군비 등 총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1천335㎡ 부지에 건축 면적 441.13㎡ 규모의 기존 지역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했고 보육실 4실과 유희실 1실, 유희홀, 원장실, 교사실, 조리실, 식당, 실외 놀이터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춰 친환경적이고 영유아의 안전이 최우선된 교육·보육 기관이 마련됐다.이날 준공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신효광 경북도의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호성 KEB하나은행 부행장, 김온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대표,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청송군은 지난해 9월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민관 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민간 어린이집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하나어린이집 개원으로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을 무난하게 달성하게 됐다"며 "보육은 부모 개개인의 책임을 뛰어넘어 국가나 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청송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05 14:25:35

YTN 캡처

[속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국민들,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 간절히 원해""문 대통령 시대적 요구·국민적 열망 풀려는 제안""소명의식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응원해달라""개인적 입장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임하겠다""20여년 국회의원 활동…사심으로 움직인 적 없어""사심없이 법무행정 임하라는 기대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할 것"

2019-12-05 14:06:43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백원우·송철호·송병기·오거돈 등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5일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해당 의혹에 연루된 친문·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한국당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남 지역 지방선거에 수사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도 함께 고발키로 했다.한국당은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상태다.또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진상조사위워장은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오 시장은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돼 있었지만,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 전 위원장은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 감찰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어떻게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서로 상의까지 하면서 석 달을 끌었다.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9-12-05 12:11:4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장관 내정 소식에 '추미애 관련주'도 들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추미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5일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는 제룡전기와 제룡산업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제룡전기와 제룡산업은 추 의원의 지역구인 소재한다는 이유로 '추미애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이날 오전 11시 58분기준 제룡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9.18% 오른 7천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룡산업 또한 전 거래일 대비 5.18% 오른 6천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9-12-05 12:00:42

5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조국 후임 법무장관에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이번 원포인트 개각으로 여성 장관 비율은 문 대통령의 30% 공약을 넘어선 33.3%(18명 중 6명)가 됐다.현역의원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진영 행정안전·박영선 중소벤처기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2019-12-05 11:20:45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8.4%…4개월만에 긍정평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째 완만하게 상승해 40% 후반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넉달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12월 1주 차 주중 잠정집계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48.4%(매우 잘함 27.6%, 잘하는 편 20.8%)로 나타났다.부정 평가는 0.6%포인트 내린 47.7%(매우 잘못함 35.4%, 잘못하는 편 12.3%)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 앞섰다.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이던 지난 8월 2주 차(긍정 48.3% vs 부정 47.4%)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모름·무응답은 0.2%포인트 내린 3.9%였다.리얼미터는 "청와대의 민정·감찰 기능 관련 의혹 보도 확산에도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오른 것은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와 국회 마비 사태에 의한 반사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계층별로는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49.1%→46.9%)가 내린 반면 부정 평가(47.6%→49.9%)는 올랐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77.1%→72.8%)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79.9%→75.9%)가 각각 감소했다.50대와 60대 이상,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에서는 긍정 평가가 상승했고 20대, 호남, 서울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9%포인트 오른 40.9%로 10월 4주 차(40.6%) 이후 6주 만에 다시 40%대를 회복했다.자유한국당은 1.7%포인트 내린 31.2%로 집계됐다.정의당은 0.5%포인트 오른 7.0%,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오른 5.0%, 우리공화당은 0.2%포인트 내린 1.6%,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1.5%였다.

2019-12-05 10:59:17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리얼미터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100점 만점에 18.6점'

20대 국회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에 18.6점으로 평가받았다.또 국민 10명중 8명은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부정 평가한 응답은 77.8%(매우 잘못함 55.8%, 잘못한 편 22.0%)였다.'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12.7%(매우 잘했음 3.0%, 잘한 편 9.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9.5%였다.조사 결과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20대 국회 의정활동 점수는 18.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부정 84.7% vs 긍정 10.3%, 16.1점) ▷부산·울산·경남(76.9% vs 10.9%, 16.3점) ▷대구·경북(76.4% vs 6.5%, 18.2점) ▷서울(75.2% vs 17.1%, 20.2점) ▷대전·세종·충청(73.7% vs 11.2%, 16.4점) ▷광주·전라(68.7% vs 20.9%, 27.7점) 순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연령별로 보면 40대(부정 93.4% vs 긍정 3.8%, 13.9점)와 50대(86.8% vs 10.2%, 15.9점), 30대(75.2% vs 16.4%, 19.6점), 60대 이상(74.7% vs 16.2%, 21.3점), 20대(57.2% vs 16.8%, 23.0점)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이념성향별로 보수층(부정 84.8% vs 긍정 8.9%, 16.4점), 중도층(84.0% vs 8.4%, 15.9점), 진보층(76.4% vs 18.3%, 20.8점),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92.7% vs 7.3%, 15.8점)과 정의당(86.0% vs 3.7%, 8.8점), 자유한국당(80.6% vs 9.7%, 16.8점), 더불어민주당(77.4% vs 13.8%, 19.2점) 지지층, 무당층(68.3% vs 16.0%, 21.5점) 모두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2019-12-05 10:53:4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국장급 수출규제 대화 16일 도쿄서…3년만에 재개

한일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을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밝혔다.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단 수출통제 관련 협의가 3년 만에 재개된다.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양국이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도쿄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이번 한일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는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이다.앞서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정책대화와 관련해 이번달 말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2019-12-05 10:17:55

경북 청송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이 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합동점검반이 소노벨 청송을 방문한 모습.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청송군은 청송경찰서와 청송군지체장애인편의증진센터 등과 함께 지역내 국립공원, 관광시설, 공공체육시설(체육관), 읍·면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 단속한다. 이들은 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 표지의 위‧변조 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9-12-05 10:10:56

곽병진 경영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곽병진 우리경영컨설팅(주) 대표경영지도사는 5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각종 경영컨설팅을 통해 중소벤쳐기업들의 경영 혁신에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9-12-05 09:32:52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매일신문DB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미국 무력 사용시 우리도 상응"

북한이 미국에 강경 발언을 던졌다.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필요시 북한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히 상응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정천 총참모장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 들었다"며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히 접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하고 있는 데 이 일정 가운데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 "그것(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12-04 22:56:18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제공한 공직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김기현 첩보' 靑 제보 공직자는 송병기 울산부시장"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최초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던 것으로 4일 드러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더욱이 청와대 해명과 반대로 송 부시장은 '청와대 요청으로 정리해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부 수사'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관련해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A 행정관이 휴대전화 SNS를 통해 제보받아 문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A 행정관이 과거 캠핑장에서 만나 알게 된 공직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 공직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파악된 것이다.송 부시장은 도시계획 및 물류시스템 전문가로 2008년 개방형 직위로 울산시에 들어와 교통건설국장(3급)을 지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지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 송 부시장은 '캠프 싱크탱크'로 불렸고, 인수위에선 총괄간사직도 맡았다.송 부시장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김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이 참고인 조사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첩보에 거론된 당사자인 박기성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규명위원회 부단장(김 전 시장 비서실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한 송 부시장의 공모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박 부단장은 "2018년 3월 16일 소위 경찰이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박기성 실장이 레미콘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공무원)를 질책했다'고 진술했다는 인물이 등장한다"며 "이 인물은 시청 전직 공무원이라고 영장에 적혀있었다"고 밝혔다.이 전직 공무원이 송 부시장이라는 주장이다.송 부시장은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지목되자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다"고 밝혔다.또 "2017년 하반기나 연말쯤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지역에 있는 여론을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다"며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라 알려줬다"고 말했다.

2019-12-04 22:04:21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靑 "비위 혐의 있는 김태우 진술로 압수수색 유감"

청와대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은 전면 부인하며 방어막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고 대변인은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고 대변인은 이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은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0월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했다.

2019-12-04 20:17:0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철저한 수사 촉구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감찰중단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4일 청와대의 반발과 검찰 대응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한국당은 이날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감찰 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검찰이 결백하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설훈 최고위원이 임명됐다.설 최고위원은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특위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항의하고자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윤 총장을 못 만나고 할 것이 어디 있느냐. 검찰을 방문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편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4 2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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