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난 1월 6일 농협 청송군지부에서 윤경희(왼쪽) 청송군수와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이 구매한 '청송사랑화폐'를 들어보이고 있다. 청송군 제공

[산소카페 청송군 세계적 도시브랜드 비상]<2>청송사랑화폐와 경제 부흥

2020년 1월 1일 경북 청송군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 바로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한 것이다. 청송지역 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소비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청송사랑화폐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데 최적의 카드가 됐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애초 청송은 인근 안동이나 포항, 대구로 지역 자금까지 유출됐지만 지역 화폐가 통용되면서 거의 100% 청송 내수 수요로 돌아선 것이다. 아직 한반도에 봄의 기운이 이르지만 청송 경기는 현재 꽃바람이 훈훈하게 불고 있다.◆청송사랑화폐란?청송군은 1월부터 연간 80억원 규모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했다.올해 발행한 화폐는 지역 농업경영인단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약 50만원씩, 총 30억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 또 청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택배지원비 10억원, 공무원 구매 10억원, 일반 판매 30억원 등의 규모로 지역에서 유통될 예정이다.금융전문가들은 청송사랑화폐의 유통에 따른 경제유발 시너지 효과가 발행규모의 두 배가 넘는 16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 근거는 지역화폐 최초로 재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청송의 모든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유통 경로가 기존 현금의 유통 경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청송의 시장경제는 현금 등 재화(財貨)가 풍부해져 자연스럽게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하나, '청송사랑화폐'는 어느 지역화폐보다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췄다.청송지역의 화폐를 주고받는 연령층이 대부분 노령인 것을 감안해 화폐의 형태도 현금과 동일한 '종이형'으로 단일화했다.화폐 한가운데에 1만원권은 '10,000', 5천원권에는 '5,000'이란 금액 숫자를 크게 표시해 노년층이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는데 거부감 없이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현재 청송군 총인구(2만 6천명)의 35%가 65세 이상인 만큼 이 화폐 역시 이들의 눈높이를 맞춰 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군민들 '좋아요' 청송사랑화폐청송군 청송읍 식당가는 요즘 청송사랑화폐로 웃음꽃이 핀다. 식당을 찾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청송사랑화폐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화폐는 타 지역의 상품권 형태가 아닌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이 화폐를 받아 재료를 구입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청송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자옥(43) 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카드 수수료도 아까운 마당에 청송사랑화폐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과도 같다"며 "결제 이후 며칠 동안 기다려야 하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바로 환전도 가능해 손님들에게 더욱 신선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봄 농사를 준비하는 농가에서도 청송사랑화폐가 단연 인기다. 평상시는 5% 할인판매가 되고 설·추석에는 10%까지 할인 폭이 높아져 가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설 명절에 화폐를 구입한 농가들은 이 화폐로 지금 한창 비료나 전지 가위 등 농가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있다.현서면에서 농자재마트를 운영하는 박상순(40) 씨는 "농가에서 처음에는 청송사랑화폐를 받아주냐는 문의를 많이 했다"며 "상가들은 할인판매제도를 잘 알고 있어 현금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청송사랑화폐를 구입해서 오라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청송군 공무원들도 급여 일부로 청송사랑화폐를 구매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20일 월급날이면 청송사랑화폐를 자발적으로 구매해 외식을 하거나 장을 보며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청송군 사회복지과 황금화(51) 주무관은 "지난 월급날 구입한 청송사랑화폐로 차례용품과 식재료 등 설 장보기를 했다"며 "집안 어르신들도 좋아하셔서 조금 더 구입한 뒤 용돈으로 챙겨드렸다"고 말했다.◆지역 기관도 청송사랑화폐로 일심동체청송군뿐만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도 청송사랑화폐 구매에 동참하고 있다. 농협 청송군지부와 청송영양축협, 청송군산림조합, 청송농협, 청송버스㈜ 등 직원들도 매월 주기적 구매를 약속하기도 했다.특히 청송군산림조합은 출장여비 등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며 이사회의 출석수당 역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화폐로 지급하게 됐다.진보신협은 바쁜 사업자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 뒤 청송사랑화폐를 현금처럼 입금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적극적인 지역 기관들의 동참과 주민들의 호응으로 청송사랑화폐 판매액이 현재 40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송군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총 35억 2천200만원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한다.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랑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실시간 주민의견수렴·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유흥업소나 사행성게임장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개인은 월 50만원·연 500만원까지 구매를 허용하고 환전은 사업장 규모와 매출에 따라 월 1천만원~5천만원까지 한도액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2-14 19:34:12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당 못 쓰게 된 안철수 다시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의 이름이 14일 '국민의당'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잇달아 안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명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의당' 당명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낮고 국민의당이란 이름이 인지도도 높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신당이 과거 명칭을 다시 쓴 것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애초 안 전 대표 측은 창당 작업을 하며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쓰려 했지만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국민당'이란 명칭을 쓰려고 했지만, 역시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결국 당명 문제로 창당 작업이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 '안철수가 만든 신당' 임을 알리고자 기존에 유권자에게 익숙한 당명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안 전 대표는 4년 전 20대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당을 창당해 제3정당 돌풍을 일으켰다. 이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되면서 사라졌다.

2020-02-14 18:39:35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코로나19 대응 현상 유지 속 수출 활성화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전략도 점검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됐다.정 총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민생 챙기고 경제 챙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수출전략회의를 최근 잘 안했는데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 주에 대책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렵게 된 만큼 대응과 더불어 수출 상태와 내수·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경제 활력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3월 개학을 앞두고 대규모로 입국이 예상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선 "지역별로 유학생 수가 차이가 커 지역에 따라 맞춤형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잘 관리해온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마스크와 손세정제 공급과 유통이 차질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 세관이 중심이 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2-14 18:36:38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 모처에서 후원회장으로 위촉된 김사열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는 후원회장 제안을 수락해준 김사열 교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만난 김사열 후원회장 "합리적 변화 기대감"

서울 종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후원회장인 김사열 경북대 생명공학부 교수와 처음으로 만났다.이 전 총리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종로 모처에서 김 교수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생명과학·생명공학 분야의 발전 방향, 한국 바이오산업,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언론의 보도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고 14일 밝혔다.이 전 총리는 김 교수가 후원회장직을 수락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이번 총선이 우리 사회 통합과 평화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고,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 교수는 "이 전 총리의 실용 진보 노선을 통한 종로와 대한민국의 합리적 변화·발전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이 전 총리 측은 전했다.한편, 지역 정치권에선 여권 대표 잠룡인 이 전 총리가 김 교수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 영남에 비해 인구 수가 적은 호남 출신인 점이 약점으로 꼽히는 만큼 영남권 인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전 총리와 김 교수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02-14 18:32:49

황교안·유승민 만남, 왜 차일피일 미뤄질까?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은 14일 신설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신당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하는 등 야권통합 열차가 쉼 없이 달리고 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들이 언제 만날지도 오리무중이다.만남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와 함께 지분 요구 없는 신설 합당을 제안한 이상 둘의 만남이 '이벤트' 이상 의미가 없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14일 보수 정치권에서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를 중심으로 미래통합당 창당 실무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당 지도부를 바꾸는 등 지도체제를 놓고 통합 참여 주체 간 진통을 겪지만 이미 통합열차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둘이 만나든 그렇지 않든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유 위원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당 대 당 통합도 아니고 새보수당에서 의원들이 개별 탈당하는 형국인데 황 대표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라며 "지도체제, 강령 등 신당의 모든 것을 통준위에서 논의하므로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만나도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무리 단계에서 악수하려고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국당 한 의원도 "설 연휴가 끝나고 통추위에 황 대표가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위원장과 회동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통준위와 뜻을 함께하는 다른 정치 세력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애초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친박(친박근혜)이 옹립한 황 대표는 유 위원장이 원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등 '보수 재건 3원칙'을 수용하기 쉽지 않아 공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 또한 '선거 연대'를 언급할 정도로 새보수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통합'을 전제로 하는 만남에 큰 뜻을 두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만났다가 아무 결과물이 없으면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 그러니 물밑에서 '주고받기'를 한 후 회동해야 하는데 황 대표가 전권을 쥔 게 아니라 눈치 보는 입장이니 만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난달 황 대표가 유 위원장의 3원칙을 받아들이려 하자 일부 친박이 거세게 반발해 무산된 일이 그 방증"이라고 했다.이어 "지금까지 한국당이 3원칙 중 단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다. '새집'도 신설 합당의 형식만 취했을 뿐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당 중심으로 흡수되는 형국이고, 유 위원장이 요청한 당직자 고용 승계도 이뤄지지 않는데 둘이 진작 만났어도 합의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2-14 18:28:51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

민주,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에도…"나도 고소해" 잇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자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진보 진영 내부 지적이 고발 사실이 알려진 전날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 "칼럼 주요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뒤끝을 남기는 걸 보니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고발 취소는 작전상 후퇴일 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면서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씽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꼬집은 것.진 전 교수는 전날에도 SNS에서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라고 적었다. 이어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 리버럴(liberal·진보적인)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꼬집었다.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NO 더불어민주당, Boycott Fascist, 믿지 않습니다, 뽑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이미지와 함께 "임미리 선생님과 경향신문을 고소했다고? 민주당만 빼고 찍어 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신다"고 지적한 뒤, "우리가 임미리다. 이 말의 용법은 이런 것이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

2020-02-14 18:20:39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주의? 文주주의" 한국당·새보수당 파상공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한 뒤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일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민주주의가 아닌 문주주의"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교수 고발을 두고 "반민주적 민주당"이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로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다"고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심 원내대표는 또 "당사자인 임 교수는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민주당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되냐'고 꼬집었다"며 민주당의 고발 취하에 대해서도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고 지적했다.새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도 이날 당대표단 회의에서 "자기들을 비판한 칼럼을 고소한 정당은 민주당이 최초"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 민주당 선거전략인가"라고 반문했다.하 공동대표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을 빗대며 "민주당의 본질은 민주(民主)가 아닌 문주(文主)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며 "친문(친문재인)에만 민주주의, 비문(비문재인)엔 독재"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그는 이해찬 대표를 향해 "정계은퇴를 해야 하는 건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사과로 끝날 수 없다"며 "이해찬을 민주주의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새보수당 김웅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국민의 속을 더부룩하게 만든 민주당은 '더부룩 민주당'이라고 비꼬았다.김 위원장은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한 게 선거법 위반이면 대통령 면전에서 '살려달라'고 외친 상인들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또 "이렇게 국민의 의사 표현을 억압하려고 검찰 개혁을 한 것이냐"며 "국민의 답답한 속을 더 더부룩하게 만드는 더부룩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2020-02-14 18:17:39

김현익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출마합니다] 김현익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출마 공식화

◆대구 수성갑=김현익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인한 자유민주헌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유우파의 통합과 혁신이 시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역사를 책임져야 하는 통합신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대구지역에서 16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근로서민 변호 및 시민공익 변론, 대구시청 초대 복지옴부즈만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서민 속에서 서민들을 위한 민생입법 과제를 인식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 필요한 봉사정신과 겸손을 배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가장 젊은 후보이자 다양한 계층과의 공감력이 뛰어난 서민 눈높이의 후보인 제가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영주 남부초, 오성중, 대륜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218 안전문화재단 감사, 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헌법 출제위원을 지냈다.현재는 한국당 중앙위원, 경북도 고문변호사, 법무부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0-02-14 18:06:16

정종섭 국회의원과 이진숙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진숙 후보 제공

이진숙 "정종섭이 지지"…鄭 "단순 덕담했을 뿐"

4·15 총선 대구 동갑에 출마한 이진숙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4일 "정종섭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선을 그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정 의원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정 의원이) 총선에서 성공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정 의원이 4·15 총선은 대한민국이 지켜온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이 예비후보는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갑의 발전을 위해 분투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정 의원과 찍은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사무실에 찾아온 이 예비후보에게 '열심히 뛰어라'는 취지로 덕담한 것밖에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0-02-14 18:06:13

이삼걸

4·15총선 레이더-이삼걸, 경북 북부 선거구획정 조정해야

◆안동=이삼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3일 민주당 중앙당과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경북 북부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건의 내용을 설명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 선거구를 획정할 때 안동·예천을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이 안동·예천 행정통합의 첫발을 내디디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성명서에서 그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획정돼야 한다"며 "경북 북부지역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리맨더링 선거구로 이를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이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14 17:10:30

박재웅

4·15총선 레이더-박재웅, 바미당 탈당 통합의 길 걷겠다

◆안동=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인 박재웅 예비후보는 13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보수 통합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중도·보수 통합에 동참해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탈당과 함께 혁신과 통합추진위에 동참해 범보수·중도통합 신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당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영호남을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모였는데 잘 안됐다"며 "통합의 얘기를 꺼냈을 때 다들 공감하면서도 자기만이 대표를 해야 된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질 못했다"고 지적했다.또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하는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권력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예비후보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후회없이 나아가겠다. 안동시민과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는 길을 걷겠다"고 약속했다.

2020-02-14 17:08:02

'칼럼 필진 고발' 돌발악재…민주당 예비후보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지만 4·15 총선 여권 지역인사들은 사태 후폭풍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자당을 향해 검찰 고발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당 예비후보들, 한 번 도와달라"며 "젊은 중도층이 고개를 저으면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 지금 이 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우리당은 집권당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당"이라며 "민주당이 관용하는 자세를 좀 더 갖추었으면 한다. 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고발 조치가 지역 예비후보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젊은 중도층 표심에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홍의락 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자당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홍 의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임미리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민심은 민주당을 자유한국당과 비교하지 않는다. 민주당에게 온전하고 겸손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런데도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타깝다. 더구나 스스로 검찰을 하늘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과 홍 의원이 이같이 주장한 직후 민주당은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고발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이상식 4.15 총선 예비후보(대구 수성을)는 민주당의 검찰 고발 취하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 빠르게 내놓으며 지역 민심 수습에 나섰다.이 예비후보는 "임미리 교수에 대한 형사 고발 취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칼럼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사법을 통해 해결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어 "볼테르가 관용론에서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다른 주장을 할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하게 한다"며 "우리와 다르더라도 포용하고 관용하는 통 큰 정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02-14 17:02:08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2년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런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형량을 2년 깎았다.

2020-02-14 16:57:05

정상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정상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대구 수성갑=정상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14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바람 공유주택'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홀몸노인 수는 지난해 147만 명에서 2035년 350만 명으로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파생되는 병리현상으로 고독사와 극심한 외로움, 소외감 등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노후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 후 홀몸노인 2, 3분을 함께 모셔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신바람 공유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예비후보는 "신바람 공유주택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달래줄 수 있고 긴급상황 발생 때 대처능력을 높인다"고 했다.정 예비후보는 대구 영선초, 경북대 사대부중,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을 거쳐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추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02-14 16:56:37

노형균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노형균 달서을 예비후보 여성, 장애인, 차상위 계층 위한 공약 발표

◆대구 달서을=노형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공공의료인으로 의료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행복지원 달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노 예비후보는 14일 "국민의 안전과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차상위 계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어린이집 야간서비스 확대와 재택 돌봄 서비스 지원 ▷공립 산후조리원 설립 및 직장 내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지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재교육 프로그램 확보 등을 제시했다.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와 편의 인프라 구축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의료비 지원 확대 ▷특수교사 증원 및 장애학생 교육 인프라 확충을 내걸었다.노 예비후보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수혜자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한 '복지 우선 알림 서비스 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2-14 16:54:25

홍석준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홍석준 달서갑 예비후보 '성서 희망의 날' 행사 15일 개최

◆대구 달서갑=홍석준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5일 주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전하는 '성서 희망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역 유권자 등 내방객을 맞는다.특히 오후 2시부터는 본인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성서!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금호강 국가정원 지정, AI국책연구소 유치 등 공약과 관련된 전문가, 당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다.아울러 여러 인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삶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 듣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앞서 홍 예비후보는 "성서를 친환경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만들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며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서도초, 평리중, 달성고, 계명대를 졸업한 홍 예비후보는 제1회 지방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구시 경제국장까지 지냈으며 계명대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20-02-14 16:51:18

권오성 대구 북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권오성 북을 예비후보 "가정어린이집 열악한 환경 대안찾겠다"

◆대구 북을=권오성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대구북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복선) 임원진을 만나 가정어린이집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김복선 회장은 공공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가정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했다고 권 예비후보는 밝혔다.김 회장은 "가장 시급하게 급간식비 하한선 이상과 표준보육료 인상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당선이 되면 초당적으로 꼭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고 권 예비후보는 전했다.이에 권 예비후보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영유아동을 보살피느라 노고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나 허점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위로했다.그는 간담회를 마치며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가정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지했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권 예비후보는 칠곡중, 영남고, 경북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2기로 검찰에 들어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냈다.

2020-02-14 16:47:53

박형룡 대구 달성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박형룡 달성 예비후보 "대구산업철도 조기완성 및 서재, 세천역 설치 추진"

◆대구 달성=박형룡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027년으로 예정된 대구산업철도의 조기완공과 서재·세천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박 예비후보는 14일 "활력을 잃어가는 대구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산업철도의 완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산업철도 건설 구간인 달서구와 달성군에 산업단지의 85%가 밀집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간 연계 강화, 활력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달성군에는 대구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8개 산업단지가 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도 있다"면서 "이를 거점으로 달성군의 지능형자동차 산업, 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산업철도의 조기완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성서 5차산업단지의 누락된 노선 계획도는 보완해야 한다"며 "서재역, 세천역 설치가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 심인중·고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예비후보는 박찬석 국회의원(17대) 보좌관을 역임했고 ㈜다스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020-02-14 16:43:51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민주' 당명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과 필자를 각각 언론중재위원회와 검찰에 제소, 고발했다 취하해 논란이 거세다. 당명의 '민주' 두 글자가 무색하게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이 높다.14일 민주당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 실행위원 출신으로, 단순히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던 것"이라며 "우리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알렸다.앞서 지난 1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기고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각각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13일 당 안팎에서 '(고발·제소)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기 때문이다.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이낙연 전 총리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표현의 자유는 이념을 넘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며 "칼럼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 되지 법으로 끌고갈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온라인에선 '#민주당만_빼고', '#나도고발하라' 등 해시태그도 이어진다.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은 "이건 도가 지나치다. 그간 나도 당신들을 비판했다. 나도 함께 고발해다오"라며 해시태그를 달았다.칼럼을 쓴 임 교수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면서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 민주당의 민주라는 당명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칼럼에서 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이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다.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2020-02-14 16:38:08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요새 손님 적어 편하시겠다" 실언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상인들을 위로한다면서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여러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신촌 명물거리를 찾았다.이날 한 음식점에 방문한 정 총리는 "요새는 (손님이) 적으시니깐 좀 (일하기)편하시겠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음식점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정 총리는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죠.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질 것이니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라며 또다시 웃었다.또다른 안경 매장에서는 정총리는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면서요. 외국 손님도 많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경사는 "원래 많은 편이긴 한 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같은 반응에 정 총리는 "요새는 좀 줄었죠?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며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되니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같고 버티셔야죠. 버틸만해요? 어때요?"라며 웃었다.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상인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로 이어졌다.정 총리는 논란이 일자 14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조금 장사가 되지 않더라도 곧 바빠질 테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농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자신이 '편하시겠네요'라는 말을 건넨 식당 관계자에 대해 "'국회의원 되기 전에 회사 다닐 때부터 알았다'며 친밀감을 표해 나도 반가워서 편하게 해드리려는 뜻에서 농담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야당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개념 발언', '달나라 총리', '민생 막장쇼'라는 등 정 총리를 비판했다.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떻게 일국의 국무총리가 서민 고통에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면전에서 대수롭지 않게 늘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아무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서민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 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감 능력이 부족해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절망적 현실을 한낱 말장난 거리로 생각한 모양으로, 바이러스만큼 세균도 문제"라며 "민생 경제와 서민의 생업을 걷어차는 망발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편향된 가짜뉴스로 3년째 국민을 조롱하는 대통령의 하수인답다"며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마저 파괴하며 달나라 대통령의 '2인자'를 자처하더니 그새 달나라 총리가 되어버린 것인가"라고 논평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 총리의 부족한 공감 능력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망언으로, 정중히 사죄하고 상처받은 700만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2020-02-14 16:35:51

권용섭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권용섭 달서갑 예비후보 "성서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지지받아"

◆대구 달서갑=권용섭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성서지역 기업인 20여 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권 예비후보는 14일 "성서지역 기업인들이 '권 예비후보는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지러운 민심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했다"며 "이는 35년간 기업인 정신으로 지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지역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대구 달서갑 지역 발전과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한국당 권용섭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 위원으로 위촉돼 소액사건 등을 조정하는 일을 맡아 5년간 봉사하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및 법무부 대구서부지역 외국인 특별위원장으로서 다문화가정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더욱 많은 봉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권 예비후보는 ▷성서 한방특구 조성 ▷와룡산 공원화 ▷성서구 분구 ▷성서산단 규제자유특구지정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2020-02-14 16:33:41

최창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4·15 총선 출마합니다] 최창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경주=최창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14일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기 위한 필생즉사의 각오로 출사표를 던진다"며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소통본부 총괄본부장과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김문수 후보의 수행팀장 등을 맡아 중앙정치를 경험했고, 그동안 대한민국과 보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재 경주는 경제가 무너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인구 유출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욱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교체와 함께 '강한 경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토함산과 경주 앞바다를 잇는 케이블카 건설 ▷국가산업단지 유치 ▷영천-양포 간 고속도로 건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배상 추진 ▷농업·관광 융복합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0-02-14 16:24:31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됨에 따라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마무리됐다. 매일신문 DB

성주 사드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美 "분담 검토"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천900만달러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미 육군의 예산안에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천9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천500만달러를 배정하면서도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예산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한편, 국방부는 14일 미국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면서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0-02-14 15:45:51

송명애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송명애(64) 경북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장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재선 의원인 송 의원은 조례 11건을 발의하는 등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펴 왔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과 철학으로 지난 6년간 각종 사업 현장을 16회 74개소를 방문,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도사를 자처하기도 했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회를 지내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예산 절감 및 적정성에 기여했다. 또 영주시의회 아동·청소년 지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건립에 앞장섰고, 선거권 부재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해 왔다.송명애 위원장은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4 14:18:5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남대문 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총선용 '정치 행보' 의심받는 文대통령의 경제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며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경제계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경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현장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선의의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계 간담회와 남대문시장 방문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을 꼼꼼히 따져보면 잇단 경제 행보가 정치적 노림수를 지녔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난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4월 총선 '정권 심판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경제 현장 방문 때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는데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 안타깝다는 식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현실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강행해 경제가 고꾸라졌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코로나19 탓으로 돌렸다. 한 상인이 "살려주세요. 살게 좀 해주세요. 모든 경기가 다 얼어붙었어요"라고 면전에서 비명을 질렀는데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절규로만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경제 실정(失政) 탓이 분명한데도 코로나19 탓만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검찰 공소장이 나왔는데도 문 대통령은 지금껏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고 경제 행보를 강화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경제 현장에서 나오는 아우성을 본인 입맛대로만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하자투성이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보여주기 행사에 불과하다. 선의의 경제 행보와 거리가 먼 노골적인 총선용 '정치 행보'는 국민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2020-02-14 06:30:00

더불어민주당 로고. 매일신문DB

[리스트] 더불어민주당 경선 지역 52곳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지역이 모두 52곳이라고 13일 밝혔다.민주당 공관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23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10곳,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7곳,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 6곳, 강원 2곳, 제주 1곳. 이렇게 모두 52개 지역이다.이번 1차 경선 발표에 이어, 2차 경선 발표는 16일 이뤄진다.단수공천 발표도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민주당 경선은 오는 24~26일 사흘 동안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서울성북갑=김영배 유승희도봉을=강정구 오기형은평을=강병원 김우영영등포을=김민석 신경민관악갑=박민규 유기홍관악을=유종필 정태호서초을=김기영 박경미 최은상강동을=심재권 이해식중랑갑=강상만 서영교◆경기 성남중원=윤영찬 조신성남분당갑=김병관 김용안양만안=강득구 이종걸안양동안갑=권미혁 민병덕 이석현부천원미을=서진웅 서헌성 설훈광명을=강신성 양기대수원갑=김승원 이재준남양주을=김봉준 김한정하남=강병덕 최종윤파주갑=윤후덕 조일출광주갑=박해광 소병훈포천가평=이철휘 최호열◆인천연수을=박소영 정일영미추홀을=남영희 박우섭◆대구달서을=김위홍 허소달성=박형룡 전유진◆경북경산=변명규 전상헌◆부산 서구동구=이재강 홍기열부산진구을=김승주 유영진사하을=남명숙 이상호◆울산 남구갑=송병기 심규명남구을=김광수 김지운 박성진북구=이경훈 이상헌◆경남창원마산합포=박남현 박종호 이현규진주갑=갈상돈 김헌규 정영훈거제=문상모 백순환 이기우산청함양거창합천=서필상 조현진◆광주 북구갑=정준호 조오섭북구을=이형석 전진숙동구남구을=김해경 이병훈◆전북 익산갑=김수흥 이춘석익산을=김성중 한병도완주진안무주장수=안호영 유희태◆전남 해남완도진도=윤광국 윤재갑◆대전 동구=장철민 정경수유성을=김종남 이상민◆충북 제천단양=이경용 이후삼보은옥천영동괴산=곽상언 성낙현◆충남 논산계룡금산=김종민 양승숙당진=어기구 한광희◆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원경환 장승호동해삼척=김동완 김명기◆제주제주을=부승찬 오영훈

2020-02-13 20:28:32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도+보수 '미래통합당' 출범.."TK 공관위원 선임" 목소리

범보수·중도 통합신당의 이름이 13일 '미래통합당'으로 잠정 결정됐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 합당을 의결했다. 신당 출범식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한국당은 이날 신인·여성 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선 가산점 운용방침도 발표했다.이날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형준 공동위원장이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상징색을 '밀레니얼 핑크'(분홍)로 정했다. 한국당 상징색인 빨간색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박 위원장은 "새로운 정당이 중도·보수통합 정당인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합이라는 가치, 연대라는 의미, 그런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공천조직은 현재 한국당 체제를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당 최고위는 8명, 공관위는 9명이다.최고위를 확대 구성하기 위해 통준위 공동위원장단이 새 최고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현재 9명인 최고위 정원을 몇 명으로 늘릴지는 14일 정해진다. 다만 현재 한국당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박 위원장은 "선거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는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거 끝나고 나서 이른 시일 안에 전대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재 한국당 공관위는 9명이지만,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이를 최대 1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당 공관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하고, 추가 공관위원이 추천되는 방식이다.공관위원 추가 구성 방침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TK 인사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지역 한 정치인사는 "김형오 공관위에는 TK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 제대로 된 물갈이 개혁공천을 위해서라도 TK 인사의 추가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34세 미만 정치신인에게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구 후보자 경선 가산점 운용방침'을 발표했다. '정치신인'의 범위는 당내 경선을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에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정치신인·여성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경선 가산점 제도를 내놨지만,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20-02-13 19:14:07

나경원, 오세훈. 매일신문DB

[속보] 자유한국당 '동작을' 나경원·'광진을' 오세훈 공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오후 나경원 국회의원을 서울 동작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서울 광진을에 각각 공천 확정(단수 공천)했다.나경원 국회의원은 4선 가운데 동작을에서 2선을 했다. 현 지역구가 동작을이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이 밖에도 이날 자유한국당 공관위는 신상진 국회의원을 경기 성남중원,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을 서울 동대문갑에 단수 공천키로 확정했다.

2020-02-13 18:18:3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새보수당,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성토

보수 야권은 13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혹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인 혐의 인정"이라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몸통, 문 대통령의 행적과 혐의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 퇴진 시위가 있으면 광장에 나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라"며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응하라"고 덧붙였다.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도 "선거개입 사건은 달나라에서 일어난 건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하 공동대표는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017년 3월 트위터 글을 인용하며 "조국이 말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아울러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겨냥했다. 추 장관이 정권 수사라인에 대한 교체 인사, 울산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 수사지휘권 관련 발언과 수사·기소 분리 주장 등으로 일관되게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공소장 공개 거부 이유로 '좀 이따 알아도 될 권리'라고 했는데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 '국민들은 몰라도 돼'라고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추 장관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또한 심 원내대표는 "'추' 추미애는,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이다"라고 추 장관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이와 함께 양당은 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 개선', '정년 연장'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혈세로 부풀린 초단시간 일자리 거품"(황 대표), "노년층 겨냥 선심성 총선용 발언"(심 원내대표), "청와대의 선거개입 기획"(하 공동대표)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2020-02-13 1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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