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임명 찬반 여론에 대해 청와대 입장 밝혔으나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 두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청와대는 또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내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우선 조 장관의 임명 찬반에 대한 두 국민청원에 대해 각각 답변하는 대신 이날 한 번에 입장을 내놨다.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 명이 참여했고,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 명이 동참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진영 간 극한 대결이 벌어지는 등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청와대로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등 최대한 신중한 모습이다.한편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집회' 시위자들의 요구에 대해 "이른바 '서초동 집회' 및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나 법적인 절차 등을 보고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10 18:13:24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조국 딸 VS 나경원 아들…서울대 국감 '자녀의혹' 날선 공방

10일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차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했다.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 2학기 중이던 2014년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휴학을 신청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며 "대학으로부터 받은 진단서 사본을 보면 2014년 10월까지만 발행 일자가 기록돼 있고 날짜도 없고 나머지는 백지상태"라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서울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학생을) 뽑은 적이 없고 엄마 부탁으로 왔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장관직 수행에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도 조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최교일 한국당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최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를 낸 바 있다"며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가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조 장관 부인 정씨의 돈으로 산 것이니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10 18:11:32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북도당과 예산정책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경북도당과 2019년도 하반기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경북도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예산정책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당에서는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과 민주당 TK특위위원장인 김현권 국회의원(비례·구미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지역위원장과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했다.참석자들은 지난 4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업 중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사업을 점검·보완하고, 각 시·군에서 추가로 올라온 주요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예산 등을 논의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은 대표 취임 후 첫 현장최고위를 개최했던 만큼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전략 지역이다"며 "이 자리를 통해 경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경북은 이번 태풍 '미탁'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다"면서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가용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내년 예산을 통해 경북의 산업을, 특히 소재‧부품 분야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재해‧재난 피해복구 예방으로 신산업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2019-10-10 18:10:18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10일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열었다.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조 장관을 비롯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참석해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의 의견을 들었다.시민들은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달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국민제안이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1천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2019-10-10 18:07:57

[포토뉴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은?…대구지방경찰청 국감

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미제사건전담팀을 방문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0-10 18:02:50

'조국 사태' 이후 여권 지지율 하락세 지속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국정 반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내린 37.5%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층과 보수층, 30대와 20대, TK와 충청권, 서울에서 하락했다. 진보층, 60대 이상과 50대, 호남과 PK에서는 상승했다.한국당은 0.9%포인트 오른 34.1%로 2주째 상승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2.5%포인트) 내인 3.4%포인트로 좁혔다. 한국당은 보수층, 20대와 30대, PK와 충청권, 경기·인천에서 상승했다. 60대 이상, 호남과 TK, 서울에서는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하락해 연일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내린 42.5%로 확인됐다. 지난주에 이어 잇따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2.7%포인트 오른 55.0%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12.5%포인트로 벌어졌다.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폰 통화 ▷5촌 조카 검찰 공소장 내용 ▷동생 영장청구 및 강제 구인 등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스톡홀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도 부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리얼미터측 분석이다.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10 18:01:06

[포토뉴스] 대구시청 국감 '수구 도시' 여야 설전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장학금 관련 질의에서 '수구 도시' 발언을 하자 윤재옥(맨 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대구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10-10 18:00:51

3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초등학교 운동장이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태풍 미탁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10일 오후 정부는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지역은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아울러 피해 주민 대상으로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11~17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할 전망이다.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영덕과 울진의 피해액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10-10 17:57:23

[속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10-10 17:54:09

출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나라 망친 것들이 대구와서" 조원진 의원 발언 논란 가중돼

10일 대구시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대구시민의 자존심 훼손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구가 대표적 보수 도시라는 부정적 의견에 탈피하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와 교류를 하며 부정적 보수도시를 탈피하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올해 초 5.18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을 대신해 사과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대구가 이제는 박정희·박근혜, 새마을, 이런 단어로 가지 말고 진보와 개혁, 정의와 혁신으로 살아 있는 혁신적 도시로 다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러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이 언급한 대구 정서는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소지가 있다.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김 의원이 대구를 수구꼴통으로 봤다. 나라를 다 망친 것들이 대구 와서 이딴 말 하다니"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여 논란을 가중시켰다.조 의원의 발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당신같은 사람"이라며 조 의원에게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왜 건드리느냐. 당신이 사과하라. 광주에 방문해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좋은가"라고 대응했다.결국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이 "김영호 의원의 발언은 '수구'라는 단어가 담겨있지만, 결국 대구를 추켜세우기 위함이 목적이다. 윤재옥, 조원진 의원이 대구 출신이니 '수구'라는 발언에 민감하게 대응한 점을 너그럽게 받아주기 바란다"고 수습하면서 이날 언쟁이 마무리됐다.

2019-10-10 17:53:13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종료 이후 패스트트랙 2차전 전망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힘에 따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여야가 다시 충돌한 전망이다. 지난 4월말 신속처리안건 지정과정에서 일합을 겨뤘던 여야가 이달 말 다시 한 번 마주선다.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후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최대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다.이 시한이 지나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 마감일은 10월 26일이다. 다만 10월 26일은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만 지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개혁안은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상정과 표결까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게 된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8일이다.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심의 마감시한은 11월 26일이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11월 27일 이후에는 문 의장의 결심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무 때나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그러나 여야가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커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10-10 17:38:29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TK 홀대' 언제까지…장·차관급 대구 출신 3.3%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대구경북(TK) 인사홀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TK 출신은 현 정부들어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214명 중 21명에 그쳐, 인구가 더 적은 호남, 충청권 출신 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서다.매일신문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실이 함께 9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인선된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구 출신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7명(3.3%), 경북 출신은 14명(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K 전체로는 21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TK보다 장·차관급 인사 수가 적은 곳은 강원과 제주뿐이었다.반면 호남 출신은 59명(27.6%)이 장·차관급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광주 11명(5.1%) ▷전남 23명(10.7%) ▷전북 25명(11.7%) 등이었다. 호남 다음으로는 수도권 52명(24.3%), 부산울산경남 48명(22.4%), 충청 28명(13%) 순이었다.윤재옥 의원은 "현재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 인재가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시도민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취임사에 밝혔던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약속과 탕평 인사 원칙을 지켜 소외와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TK출신 인사 홀대는 올 초 시도민의 불만 표출과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시민 10명 중 6명꼴인 61.6%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TK 출신이 없는 점을 지역 홀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윤재옥 의원은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월 기준 장·차관급 인사 127명 중 TK 출신은 13명(대구 5, 경북 8)으로 10.2%에 불과하며, 김 장관이 퇴임하면 9.4%로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무위원 중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10-10 17:33:25

10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대체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장시찰이 진행되고 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대구경찰청 국감 '봐주기식'?…"현장시찰 변경 이해 안돼"

10일 열린 대구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를 갑자기 전시성 일정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질의 시간을 경찰 유착 의혹 등의 현안이 아닌 장기미제 사건에만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국회 행안위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로 변경됐다.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 대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제안했고,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이를 두고 행안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당초 행안위는 올해 국감 일정을 정할 때 현장 시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현장시찰로 바뀐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인데다 대구에서 근무 경력이 있어 '친정 봐주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 '자갈마당 관련 경찰 유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장기미제사건인 '대구개구리소년사건'에 대해서만 대구경찰청장이 나와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행안위 소속 이언주(무소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 자갈마당 자료도 요청해왔고, 경찰 유착의혹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 오늘 물어보면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는데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비교섭단체도 있다. 그런데 어떤 협의도 없이 갑자기 현장시찰로 대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감사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간사들간 합의를 통해 현장 시찰로 변경한 것뿐"이라 설명했다.

2019-10-10 16:38:29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테마주 무엇? 부산 혜광고·서울대 법대·UC버클리 로스쿨 '학연' 연결고리

요즘 '조국 테마주'가 증권 시장에서 화제다.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주식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조국 관련 수사 상황 및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에 따라 등락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0일의 경우 조국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조국 테마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가령 이날 장마감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44% 상승(4630원)한 '화천기계'의 경우, 감사 남모 씨가 조국 장관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조국 테마주로 꼽힌다. 이날의 경우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호재가 됐다는 해석이다.이 밖에도 대다수 조국 테마주는 조국 장관의 학연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조국 장관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석사, 박사) 출신이다.이에 대표,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진 등이 조국 장관과 동문인 기업 가운데 상장이 돼 있는 경우, 조국 테마주로 꼽혀왔다.아울러 가령 조국 장관과 같은 과 출신이 아니라 그저 같은 학교 동문임에도, 조국 테마주로 꼽히기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여러 이슈에서 언급되는 학연 문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국민학교), 중학교는 연결고리 항목에서 제외된 모습이다.현재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게 삼보산업, 서연, 대영포장, 한성기업, 신송홀딩스 등이다.기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과 함께 조국 장관 관련 소식도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요즘 종잡을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행보가 조국 테마주에 대한 투자의 특색이자 리스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조국 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기화된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소식들은,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롤러코스터처럼 호재와 악재의 성향을 번갈아가며 지닐 것으로 보인다.

2019-10-10 16:17:30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구 보수' 표현을 놓고 대구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항의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민주 김영호 대구시 국감서 "수구도시"…조원진 "예의 갖춰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구를 '수구도시'라 표현해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9억원이 안 된다"며 "5년간 지원한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이 규정과 달리 대학생에 지급됐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대구시와 대구시장이 광주시와 달빛동맹을 맺고 지방분권에 참여하는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행보로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런 편파적 부분 때문에 대구가 수구 도시라는 오명을 받는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수구도시라는 언급이) 대구시민 자긍심을 건드렸다. 대구를 존중해 달라"고 반발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구에 왔으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 대구시민을 수구 꼴통이라고 했는데 어디 대구에 와서 이따위로 얘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감사반장인 전혜숙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상대 의원을 존중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데 모양이 나빠지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2019-10-10 15:29:59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 (사진=유튜브 '김문수 TV' 캡처)

"문재인 직접 집회 와서 설득해라", 장경동 목사 누구? 과거 '동치미' 출연

지난 9일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집회에 참여한 장경동 목사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집회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등 보수 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구속,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지난 9일 열린 집회에서 장 목사는"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집회 참여자들을 설득하면 끝난다"며 "여기 나오면 위험할 것 같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다. 여기는 홍콩도 아니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장 목사는 "부모와 자식이 싸울 때 자식이 이기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부모가 자식보다 성숙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마음속에 성숙함이 있다면 듣고만 있지 말고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하길 바란다. 설득을 못 시킬 거라면 설득을 당해달라"고 의견을 표했다.한편 장 목사는 MBN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대전중문교회 담임 목사와 친례신학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2019-10-10 14:14:56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과도, 저소득층 장학금 2배

대구시의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시가 5년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9억원이 안 된다"며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특이하게 5년간 지원한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은 대학생에 지급됐다"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이 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9-10-10 13:22:33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

홍준표 vs 유시민, 다시 붙는다…'조국사태' 끝장토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다.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이 유튜브를 통해 지난 6월 합동방송을 펼친 이후 MBC '100분토론' 20주년 특집을 통해 다시 한번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는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출연을 확인해줬다.앞서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발 좀 더 개방적으로 소통 좀 해주십시오"라는 한 댓글에 "개방적 소통을 위해 mbc 백분토론 20주년 특집 방송에도 나가 볼까 합니다. 아마 두시간 생방으로 1대1 맞짱토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라며 답을 남겼다.

2019-10-10 11:58:39

박완수 의원

박완수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 지진 취약"

최근 3년간 규모 3.0 이상 55회의 지진 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대구시 공공건축물 891개소 중 501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진설계 217개소, 내진성능확인 165개소, 내진보강 8개소 등 390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확보율 43.77%)했다.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네 번째로,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1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관련 예산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 등은 시설 중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10 11:42:04

[알립니다] 2019 함께 걷는 경주 왕의 길

'2019 함께 걷는 경주 왕의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걷는 경주 왕의 길'은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도읍 경주에 골골이 스며있는 역사의 숨결을 찾아 함께 느껴보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여행입니다. '2019 함께 걷는 왕의 길'은 경주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명활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찬란한 신라 역사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는 자리가 될 이번 행사에 귀하의 소중한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 일시 및 장소▴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오전 9시30분▴장소 : 경주시 보문로 명활성 (집결)▴코스 : 약 6km 명활성->진평왕릉->황복사지->원점회귀 ▲ 참가자격 :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이 및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 참가접수 : 10월 30일(수)까지 선착순 1,000명▴참가비 없음 / 온라인 접수 www.imaeil.com▴참가접수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며, 간식과 미션완수 기념품 등은 사전접수하신 분에 한해증정합니다. ▲ 행사진행 : 개회식, 걷기 및 미션, 체험・시식・시음부스 운영, 미니콘서트및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 문의: 053-251-1414(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매일신문후원: 경상북도 / 경주시도움주신 곳: 영남대학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2019-10-10 11:18:30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1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석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1일 오후 2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다.

2019-10-10 11:09:47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일 "대구시, 법령위반으로 지방교부세 수십억 감액'

대구시가 6년간 법령위반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수십억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세금 지출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이것이 추가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져 추가로 대구 시민에게 사용될 수 있는 31억 여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대구 소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품·장비를 무상 제공한 증거가 확보됐고 시민들이 문제제기했으나 대구시와 행정당국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시는 국토교통부 지적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인정하는 등 시민 요구를 묵살한 점에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 이후에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9-10-10 11:04:55

대구공항. 매일신문 DB

박완수 "대구공항 이전 민간공항 사업성 높여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과 관련해 민간공항의 사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 민간공항·군 공항 통합이전은 사업비용 마련과 이전지 주민 여론 등을 놓고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공항 사업성 검토 등이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다시피 한 것은 사업규모나 중요성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십수 년 간 수차례의 타당성 평가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현재 일순간에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국가적 항공사업을 주민투표로만 결정한다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사업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전지 결정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하더라도 해당 지역민 의사를 반영해 다수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0 10:42:13

도종환 의원

"작년 독도 인근에 日순시선 100여회 활동"…주변국 위협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해만 100여회 가량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실시된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활동은 2016년 90회에서 2018년에는 100여 회로 늘었다"며 "한반도 인근 해역에 일본 자위대 함정의 활동도 2016년 2회에서 2017년 18회, 2018년에는 37회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도종환 의원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중국 군함 활동 역시 2016년 120여 회에서 2018년에는 280여 회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은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이지스 구축함을 20척이나 보유 중이며 앞으로 3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주변국의 해양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 병력은 동결되고 있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9-10-10 09:55:57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2개월만에 아그레망…아그레망이란?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레망은 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 절차를 의미한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미대사 내정자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아그레망이 이날 공식적으로 접수됐다.청와대는 지난 8월 9일 이수혁 의원을 주미대사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에서 두 달 가까이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았다.외교 당국은 통상적으로 아그레망이 나오기까지 60일 안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그레망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선느 '한미 관계 균열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됐다.이수혁 의원은 1975년 외무고시(9회)에 합격해 유럽국장, 주유고슬라비아 대사, 차관보, 초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한편, 이수혁 의원 자리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정은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승계하게 된다.

2019-10-10 09:26:43

도로공사, 한국노총과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 8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 우선 타결을 이뤘다.양측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한국노총은 이에따라 한 달째 이어온 농성을 해제할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합의에 불참해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양측은 합의서에서 "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고 밝혔다.양측은 불법파견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공사는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차후 최초 판결 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했다.또한 합의서에는 "공사와 조합은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해 추진한다", "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합은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양측은 관련 소송의 신속한 1심 진행을 위해 협조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민·형사 사건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민주당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수납원은 494명이다.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900여명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을지로위원회는 1심 계류자도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오늘 타결로 민주노총 관련 인원 450여명이 남았다"며 "민주노총과 대화를 지속해 국민 걱정을 끼치지 않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9 18:52:45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쪽으로 쪼개진 광장 '거리정치' 전문가 진단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져 끝없는 '거리정치'로 치닫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의 장외집회가 매주 반복되면서 민심은 심각하게 갈라지고 갈등과 대립은 격화하는 형국이다.정치학자들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 분열을 풀어내고 통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특히 정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분열은 극단으로 치달아 파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론분열 수습을 위해 '의회정치'로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역할을 고려하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 행위자로서 나서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집권당이 역할을 해야한다. 야당에게만 핑계를 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왔다"며 "여당이 청와대에 국민 통합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하는 행위는 정치인들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정당과 국회가 정치의 주요 기능인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현대 민주주의 핵심이 대의제인데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니 국민이 직접 광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리정치'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는 게 직접민주주의"라며 "의회가 문제를 잘 풀었으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행동할 필요가 없다. 대의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어 "여의도 정치, 정당과 의회가 작동하는 정치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통합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국민들이 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10-09 18:26:05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주 "국군 북한 미사일 방어력은 국토 10% 이하"

북한 미사일 위협에 국군 단독 방어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다.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 갑)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군에서 전력화돼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미사일방어체계(KAMD)인 패트리어트(PAC)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그 근거로 걸프전 당시 PAC-2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이 40% 미만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백 의원은 "현재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면서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백 의원은 "더욱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9 18:25:45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영장판사 출신 경북대 교수 "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 오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했다.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 교수는 9일 A4 2장 분량의 글을 통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 씨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등을 들어 구속돼야 함에도 "영장기각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이런데도)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며 (그는)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자신이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외압의혹도 제기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했다. 그는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하며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적었다.이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시켰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그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조국 동생으로 하여금 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법정 내에서의 공방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이 교수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대부분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글 말미에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하며,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고는) 삼권분립,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걱정이 앞서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8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6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달부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2019-10-09 18:19:52

조원진 의원실 제공

'조국 펀드' 투자사 대구에도 사업 진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가 대구시의 가로등 점멸기 사업에도 참여해 5년간 2억7천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곳이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대구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웰스씨앤티는 올해 2월 대구의 10년 이상 노후 점멸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7천56만7천원을 계약하는 등 2015년부터 5년간 2억7천120만7천원, 연평균 5천424만1천원가량 가로등 점멸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업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대구조달청에 물품 조달 요청을 통해 이뤄졌다.조 의원은 "조달 구입인 만큼 대구시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업체가 과연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최대 주주인 곳이다.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7월 31일 74억원을 블루코어밸류업펀드(블루펀드)에 투자 약정했고, 이 펀드는 일주일 뒤인 8월 9일 웰스씨앤티 지분 38%를 매입했다.그 전 해까지 업체는 관급 납품 매출액이 9억원에 그쳤지만 블루펀드가 대주주가 된 후로 2017년 12억원, 2018년 17억원, 2019년 7월까지 13억원 등 해마다 관급 매출이 신장하고 있다.

2019-10-09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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