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16일 개원…손실보상법·수술실 CCTV 공방 예고

새 지도부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몰락' 백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몰락' 백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가 16일 개원하는 가운데 손실보상법 소급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16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입법 바리케이드는 민생 입법 활동을 곳곳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이 국회 산업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이 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과제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이준석 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소급 적용 문제로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자는 반면, 정부여당은 예산 지원으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정부여당이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이 밖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앞서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하자 정부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새 지도부 모두 구성된 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인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엔 송영길 민주당 대표, 17일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례로 본회의장에서 대표연설을 한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차 개혁성과를 소개하면서 특히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재배분 및 LH 사태 특검·국정조사 추진 등을 강하게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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