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 번째 국토부 장관 노형욱, 집값 잡을까?

LH 사태로 외부인 출신 깜짝 발탁…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중책 맡아
사기 떨어진 조직 안정화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수장(首長)으로 노형욱 장관이 14일 업무에 돌입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다. 전임 김현미·변창흠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가운데 1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장관의 공백을 얼마나 빨리 메꾸면서 집값 안정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1차 과제는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대구, 부산 각각 2곳 등 총 4곳을 선정하는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까지 공급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심의 고밀 개발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패닉바잉'에 제동을 걸자는 취지였던 만큼 얼마나 짜임새 있게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느냐가 급선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기에 국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바닥으로 추락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선 약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뼈를 깎는 자정과 개혁 없이는 신뢰를 돌이키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토부도 LH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외부인 노 장관의 깜짝 발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노 장관도 내정자 시절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통'으로 정평이 난 '외부인' 노 장관이 국토부의 광범위한 다른 업무를 어떻게 다뤄나갈지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주택뿐 아니라 국토, 항공, 철도, 건설 등 업무 분야가 대단히 넓다.

항공정책의 경우 4·7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를 실행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되는 등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 LH 사태·가덕도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곤두박질친 부(部)의 위상을 되찾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난제다.

일각에선 직전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며 발휘한 협의와 조율 능력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규제 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노 장관이 부동산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공직자로서 종합행정 능력을 보여줬다"며 "문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데다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조직 안정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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