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 경제 반등 가능성"→윤희숙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

문재인 대통령, 윤희숙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윤희숙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경제 회복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이라며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지만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라며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며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한다"고 쓴소리 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입니다>
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습니다.
지난 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 한국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특히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인프라이자 안보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고, 반도체 강국 대만은 정부와 TSMC가 혼연일체라 평가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는 5년이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데 고생했고,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걱정으로 1조7천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갈등조정 원칙을 정립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 했습니다. 은근슬쩍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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