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임혜숙 논문 표절 아냐,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아쉬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번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큰 논란을 만들며 야당의 '낙마'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학계가 입장을 냈다.

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 과학기술 관련 학계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임혜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가 임혜숙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학술지 내용 포함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임혜숙 후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제자 A의 석사학위 논문에 과거 학술지 내용을 포함해 작성했으며 이 두 논문은 가설 설정과 결론이 다르다"며 "해당 두 논문에는 모두 A가 저자로 포함돼 있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임혜숙 후보자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낸 것을 두고는 "학위 논문을 다시 학술지로 발행하는 것은 과학기술계에서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학술지 논문에 B 석사 학위생이 저자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과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를 비롯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6일 결정했다. '부적격' 당론을 확정,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이들 3인 가운데서도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자 조국' '과학계의 폭망인사' '의혹 종합세트'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낙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 및 노형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 등에 제기된 논란과 비교, 임혜숙 후보자의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위장 전입·아파트 다운계약·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번에 의견을 낸 과학기술계 역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만 언급했을뿐, 나머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직무능력·전문성 검증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자칫 "도덕성 문제가 있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맥락도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임혜숙 후보자 정도 또는 그 이상 능력을 갖췄으면서 도덕성 문제도 없는 인물을 찾고 또 지명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의 상식이자 책임일 것"이라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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