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유시민 이사장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한동훈, 유시민. 연합뉴스, 매일신문DB 한동훈, 유시민.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차례 언론 인터뷰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7월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는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자기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기도 했다.

그보다 앞서 2019년 12월 24일에는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그해 11~12월)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한동훈 검사장 및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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