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군가산점 부활…與, 등돌린 '이대남' 붙잡을 카드 만지작

"사회적 합의 고려해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쓴잔을 마신 여당이 20대 남성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성징병제', '모병제', '군가산점 부활' 등 병역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20대 남성들의 불만을 병역제도에서만 찾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병역제도가 안보상황이 아닌 요인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이어진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인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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