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재정 ‘적신호’, 국민 1인당 빚 1억2천만원”

선진국 35개국 중 국가부채 증가속도 2위(21%) ‘불명예’
가파른 국가부채 폭증(12.2%), 이명박(3.3%)+박근혜(5.2%)와 대조

'빚더미에 앉은 나라, 국가부채 2천조' 생방송 쌍방향 시사 토크 '매일 관풍루'에 출연한 추경호 국회의원. TV매일신문 제공 '빚더미에 앉은 나라, 국가부채 2천조' 생방송 쌍방향 시사 토크 '매일 관풍루'에 출연한 추경호 국회의원. TV매일신문 제공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9일 TV매일신문 생방송 쌍방향 시사 토크 '매일 관풍루'(야수 앵커 진행)에 출연, "국가채무 폭증으로 인해 국민 1인당 빚 1억2천원 시대가 열렸다"고 "현 정권의 국가주도 재정 퍼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1,998조)와 기업부채(2,137조) 그리고 총 국가부채(2,420조)를 합하면 전체 나라 빚이 6,560조에 달하며,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억2천만원이다. 이는 국내 GDP 대비 320%에 이른다.

국가채무 폭증으로 인해 국민 1인당 빚 1억2천만원 시대. 추경호 의원실 제공 국가채무 폭증으로 인해 국민 1인당 빚 1억2천만원 시대. 추경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 방송 도중 소개한 IMF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D2) 증가속도는 선진국 35개국 중 1위 에스토니아(22.3%)에 이어 21%로 2위에 올라있다. 그는 "3위 체코(17.4%), 4위 호주(11.9%)를 제외하면 5위 영국(9.3)부터 한자리수 증가에 머물고 있다"며 "현 정권은 빚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 살림을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TV매일신문 '매일 관풍루'에 출연한 추경호 국회의원. TV매일신문 제공 TV매일신문 '매일 관풍루'에 출연한 추경호 국회의원. TV매일신문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 동안 국가채무 폭증에 대한 심각성도 우려했다. 국가채무가 12.2%나 늘어나 지난 세 정부에 비교해도, 그 추세가 가파르다. ▷노무현 정부 10.5% ▷이명박 정부 3.3% ▷박근혜 정부 5.2%. 그는 "전 세계 금융기구나 신용평가기관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 국가신용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현 정부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주고, 그 10배에 달하는 1천만원의 부채를 떠안기고 있는 셈"이라며 "청년들을 비롯한 저출산 시대의 미래 세대는 빚더미 국가에서 살게 될 지도 모른다. 다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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