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지나치게 올라…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7명 늘어 누적 10만8천945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7명 늘어 누적 10만8천945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현장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상승했다.

그는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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