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2차 이전' 공수표?…균형위 "文정부 임기 내 추진"

당정 2년 넘도록 사업 속도 못내…균형위 "확정 시기는 알 수 없어"
부동산 민심·보궐선거·내년 대선 등 정치상황 고려해 유불리 계산한 듯
6일 김사열 균형위위원장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김사열 위원장. 매일신문 DB 김사열 위원장. 매일신문 DB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 대책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공수표'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부동산 민심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의식해 관련 논의에 정략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6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 대선 이후 추진'으로 확정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균형위와 전혀 얘기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빨리 (확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규모나 대상, 방식에 대해선 균형위가 제안을 했으나,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사실상 균형위 차원에서의 내부 준비와 보고는 모두 끝났고, 정부·여당의 확정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은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정부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관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2년이 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돼 왔다.

최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현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서울·부산 모두 패배할 경우 국정 분위기 반전카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나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허탈감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균형위나 정부에 이전 희망기관 리스트를 보낸 적도 없고 정부 지침도 전혀 없다.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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